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이동 무료진료가 있고 그다음에 방문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에 대한 접수는 어떻게 받는지와 그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일단 두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동 무료진료는 무엇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그 재원의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 질문의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일단 모든 예산이 복지관은 복지관의 운영예산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여러 기금이라든지 기타 재원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예산만 끌어다가 복지관에서 자꾸 운영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의 어떤 기금운영을 자꾸 쪼개서 프로그램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는 그 만한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해서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상에만 무료진료와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지원하고 노인교실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이 기금을, 지금 2006년도 기금은 3,778만원인데 이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여기 있는 재원을 한 프로그램에다가 다 몰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전문화시키고 특화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해서 프로그램만 만들고 그 예산만 소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가장 일단 실태조사나 그동안 운영했던 것을 봐서 하나로 묶어서 전적으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지원이 되고 또 많은 수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는 사람 끼리끼리 몇몇 사람만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는 사람 끌어다가 “야!

너 이거 뭐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때에는 앞으로는 한쪽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하게하고 흐지부지한 사업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이든 뭐든 해서 지지부진한 것은 앞으로 예산결산 할 때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이틀만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는 관계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이고 주어진 예산이니까 무조건 내려 보낸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탁기관도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나 진 것 같이 솔직히 지금 그런 분위기에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노원구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각 위탁시설에서는 예산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버려야 되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접고 실제로 있는 예산은 다 모아서라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볼 때 거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구요,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수집도 많이 하고, 또 판매실적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재활용센터 가면 거의 한, 두 개는 중고를 사고, 만약에 10개를 산다고 한다면 7, 8개는 새거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할 때 수거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도·감독은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고물품 아니고 새 거 팔수는 있습니까? 새 물건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외의 물건들이 포장이 돼서 새박스를 뜯어서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도·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새 물건을 팔면 그 장소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활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새 물건을 파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죠.

그것도 쇼핑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 장소에 가서 간단한 것들 다 사가지고 오면 좋지만, 재활용 이런 것을 수집하다보면 일단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와서 보면 다 사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 준다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규정상 새 물건을 팔 수 없다고 한다면 팔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재활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 물건을 판다.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새 물건 파는 것을 단속을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끝으로 오늘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 팀장급 정도 되면 최대한 2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 정도 되시면 내가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난다라는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되기도 하고, 사전통보 없이 바로 발령이 나서 자리 배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맡겨진 보직에 대해서 3개월이면 적은 시간 아닙니다. 보직을 맡아서 왔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뭐부터 챙겨야 되고, 이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이 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숙지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오늘 감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업무 챙기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