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5일차 상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성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언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상동장 김성국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김성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권복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6급 김화선입니다. 자원순환,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허남희입니다.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송종섭입니다. 경제환경,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이성현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박보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9급 최수진입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김규록입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김정아입니다. 그 외 제증명 창구 2명, 복지민원 창구 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 자료 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권!

예, 강석훈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재활용품 수거 부분에서 민원 온 게 있습니까?

업체 수거에 대한 방법에, 일부 있긴 했지만 구에서 적정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서 했다는 게...

구청에서 수거업체간 수거용역관계에 있는 거더라고요.

아니, 용역관계가 아니고 지금 한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무료로 계속 수거했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 가구에 500원씩 요구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저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없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구두로 들은 건 있습니다. 지원순환과에 사실관계를 전달해서 거기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만명이 넘거든요.

기초수급 대상자는 앞에 현황에 628세대 998명으로 돼 있고, 밑에는 추진실적이라서 생계주거급여에 대해서 누계실적을 통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예, 누계를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동장님께서 원룸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구에서 복지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체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통계를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유독 상동, 중동 이쪽으로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동에 비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료만 보면 다른 구의 몇 배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은, 아무튼 막을 순 없겠지만 이 부분의 데이터를 파악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협력단체에 보면 도로명주소로 해서 동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상동의 주민에 한해서 협력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동에 대한 애향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의 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례관리 동허브에 대해서, 상동은 보니까 전문 직원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8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 수요도 많고 발굴도 꾸준히, 상동에 희망나눔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당연히 규정에 할 수 있는 유보적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고, 얼마 전 우리 동에 와서 상담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조직이 중앙정부 아니면 구 단위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 동에서는 20건이고 저번에는 37건인데 여기는 88건이면 실질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신경 쓰셔서,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열악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혜택 못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동에도 인구 수에 비해서 제증명 발급, 제신고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제증명 발급에 보면 4만4,400건 정도 되고 제신고 처리가 5,000건이 넘고, 동장님 1일 발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50∼200건 사이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동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제증명을 발급하다 보면, 8급, 9급 공무원 몇 명이 민원대를 보고 있습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 2명과 행정사무 전체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건 이상 되려면 민원대 9급, 8급 공무원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임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애러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차량 운행현황에 정비 현황을 보시면 ‘2016년 11월 29일 엔진오일 교체’ 해서 44만7,000원이 적혀있어요.

그게 2016년 11월 29일에 수리한 내역인데 표기하면서 내용을 다 적지 못해서 그런데 엔진오일 교환 , 부동액 교환, 이지아르 밸브, 어셈블리 교환, 휠 얼라이먼트 조정 이렇게 4건 해서 지출한 돈이 44만7,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44만7,000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지출금액은 4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예, 그래서 자료를 봐서 의구심 안 가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엔진오일 교체할 때 44만7,000원이지, 다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 몇 종 이렇게 하든지 품목을 더 넣든지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소홀했고, 여기 의회 자료에는 44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차량 정비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41만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동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금액이 맞아요.

맞습니다, 차량을 수리하겠다고 품의 낼 때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좀 많고, 수리를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원인행위금액보다는 지출금액이 다소 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지출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자료를 내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다음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류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고, 이거 상세내역서를 보려니까 아직 안 갖다 주네요.

내역서가...

이거 말고 영수증...

영수증이 회계서류 속에 다 있습니다. 노란띠지 붙여놓은 거...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예 못 보도록 이렇게 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했네요.

상동에도 한부모 가정이 51세대 86명, 제가 한 가구당 몇 명이 사나 싶어서 평균을 내보니 1.7명 되네요. 물론 정부나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은 다 해 주지만 그래도 어떤 부족함,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동장님이 별도로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부모 가정을 보면 대체로 청소년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청소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물론 구청에서도 다 챙기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동장님이 별도로 관심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보면 말 못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들어만 줘도 그 사람 속앓이 하는 게 50% 풀리거든요. 필히 양해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향후계획 보면 보안등 관리 철저, 현장행정으로 주민불편 사전 해소, 야간 순찰로 보안등 고장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밤길을 조성한다, 보안등 신설 요구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적극 설치토록 조치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계획상의 내용과 지역의 현장 관리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부당 순찰로 주의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계획서 상에 있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100%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순찰이 아니더라도 동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힘드신데 그래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동장님이 순찰을 얼마나 잘하시나 싶어서, 제가 동장님의 순찰일지는 처음 봅니다. 다른 동네 보면 문제지 유출돼서 금방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도 질문 안 했는데 동장님만 특별히 질문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순찰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보니까 자료상에는 보면 야간순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1월 쭉 확인해 본 결과 두 달 치를 봤는데도 야간순찰 한 기록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하단에 보면 대괄호를 쳐서 야간순찰이라고 표기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라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찾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거 아니라도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특히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지구대에서 맡아서 하지만 다니다보면 보안등 문제, 보안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꺼져있는데도 거의 오랫동안 있어요. 대체로 꼭 주민이 신고해 줘야만 교체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필히 참고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철위원님.

동장님, 시장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천장매립형 에어컨은 언제 했습니까?

2014년도에 시설 일부를 보수했는데 아마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수하시고 LED등은 교체해달라고 신청 안 했습니까?

이건 구의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청하셔야... 아니면 위원님들 예산으로도 이걸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책상도 10년 훨씬 념었을 것 같습니다.

예,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개소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면 15년이...

구에 자주재원이 충분치 않고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직원들이 밑에 발통을 달아서 쓰는 데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운반하기 힘들어서 발통까지 달아서... 그건 좋은 점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오래돼서 보기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동에는 보면 주택가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주택가와 다세대 원룸 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골치 아플 정도죠?

예.

그걸 어떻게 하면 근절시키고, 구민들의 의식수준이거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이 각 가정당 몇 천원이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쓰레기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주택지 같은 데 보면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놓으라고 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집 앞에 두면 수거해 가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먼 곳에 버리고 가고, 그러다 보면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도 안 쓰는 거지만 분리수거까지 안 되고 이걸 동장님이 대책 세워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요. 특히 다세대 원룸 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 같은 것도 시켜먹고 분리도 안 하고 그대로 내놓으니까, 그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달아도 근거가 없으니까 보고는 찾아내지도 못하고, 주소도 없고, 무방비 상태이고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치우는 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치워줄 수도 있는 건데 불법적으로 내놓으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쓰는 사람은 계속 쓰지만 1년내도록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있거든요.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순찰도시면서 관변단체 인원을 활용하셔서라도 이런 것 잘 계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구 전출입이, 유동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말소 건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고발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엄청 어려운 분들이에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구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룸빌라가 많아서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상동 행정수요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작년과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전봇대 중심으로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배출지역에 화분을 설치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서 화분을 설치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각 동별로 예산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주변환경, 쉽게 말하면 깨진 유리창 같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역 주민들도,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사례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2개 구간을 시범적으로 샘플조사 하고 있고, 저도 약간의 의견을 보탰습니다만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혹시 시간 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대구은행 ATM기가 있는데 향후 주민자치센터 서편에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가 엄청 나오는 지역인데 전봇대에 벽화를 좀 그리고 바닥에 수성구 캐릭터인 물망이를 설치해서 덕화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고 했더니,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쓰레기가 완전 근절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새로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