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217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음식점 화장실용품 지원해서 7개 업소가 되어있는데 무엇을 지원하는지, 조금 전에 품목을 선택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217개의 모범업소 중에 7개 업소만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7개 업소를 지정하는데 화장실을 개선한 업소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217개 업소 중에 화장실을 우리가 개선하겠다, 한 업소에 대해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정비가 있는데요, 지난 번 행정보고 때도 우리는 무허가 업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단속을 많이 하셨고,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노원지역에는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음식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의 50% 정도가 음식물을 팔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식중독이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 환경적 요인으로 볼 때 일단 노점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단속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거기서 조리하고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일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가지고 가서 사용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일단 불량식품을 조리해서 팔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인정 받았다고 오히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장사한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홍보하거나, 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실 때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봐지구요, 분명한 것은 불법조리하는 부분은 정확히 단속을 하셔서 구민들이 불량식품을 구매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가 우리 노원에 4개가 있네요. 지금 안마할 수 있는 안마시술사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안마사 자격증을 시각장애인들이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시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시위를 해서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안마시술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스포츠맛사지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통해서 스포츠마사지를 하는데 스포츠마사지의 범주를 넘어서 안마시술형태로까지 가서 고발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원에서는 고발조치나, 또는 단속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일단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지도·단속할 때 좀 더 유념하셔서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부분에 있어서 5,354건이 연간 이용실적이죠? 한 분 정도 계시고, 물리치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의 물리치료를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리치료 실적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리치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리치료를 제때 함으로 인해서 장애가 더 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물리치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리치료사를 더 늘려서라도, 시설을 확대해서라도 물리치료 부분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단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리치료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치료 구분이 평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수급자, 비수급자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 질의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접근성이 참 중요하다. 접근이 용이해야지만이 물리치료도 받으러 올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의 보건소는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병원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자주 방문하기 힘든 그러한 주민들은 보건소까지 오는데는 교통편의 용이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율도 저조한거 같습니다.

어쨌든 물리치료를 확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원은 복지비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수급자들의 의료비부담 부분이 가중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물리치료를 통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나, 아니면 기타 간단한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물리치료 부분으로 볼 때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