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시간이 없었지마는 이렇게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었나, 전에 올라왔었던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평균적인 숫자만 나와서 질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질의할 내용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방문사업은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입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는데 그 인원의 접수를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대상을 방문해서 이 사람이 거동자냐 아니면 거동이 불가능하냐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으로 하시는데 처음 방문할 때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을 알아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관련된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내가 방문서비스를 받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은 전화로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은 추가로 올라온 서류에 예산 집행내역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마는 대략적 집행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이 방문간호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지침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은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건소에서 어떤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급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위에서 내려온 부분만 운영을 하다 보면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중에 각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의 내역을 보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만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추려낸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복지관이나 노인이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의 중복효과가 나타나고요. 한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시설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 실적으로 잡고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실적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시장은 많다는 것이지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대상은 많은데 그것을 귀찮다고 해서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인원의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중복적으로 해주거나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연초에 수급대상자들이나 순회대상의 명단을 받아서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서비스 대상했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2006년도 것, 2005년도 것 두 개 년도의 서비스대상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병원에도 못 갑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데 보건소에서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문간호사업하고 방문진료, 순회진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서비스를 나가는 인원들이 각각 몇 분정도씩 나가는 것이지요?
직원들이요? 총 네 분이서 간호, 진료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네 분, 총 다섯 명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연간목표가 6,000명이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