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역보건과에서 올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작성한 양식에 나열한 것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순회진료를 보면 전부 숫자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 어느 기준에서 어떤 지휘체제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서류를 작성하면 추진배경이라든지 문제점,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지, 지역보건과가 통계청입니까?

통계로 숫자만 나열해 놓고, 그리고 보세요. 06년9월20일 현재, 오늘 며칠입니까? 여기 19쪽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이것 다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19쪽 상단에 일반현황 바로 밑에 (06년9월20일 현재) 지금 며칠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스템에 대한 것을 과마다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과 뿐이 아니고 전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동료위원들 하고 저녁때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올해는 2/4분기 성과가 끝나서, 2/4분기 전의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하지 내년에 1월부터 계속 우리가 업무를 체크하면 추석 새고 나면서부터 정보받고 자료받아서 제대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 가지고 감사 못 하겠어요. 보세요, 06년9월20일 현재, 그러면 9월20일 이후 것은 감사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셨어요? 06년9월20일 그러면 10월20일, 11월20일 두 달치는 어디 갔습니까?

질의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하세요. 보면 하나같이 목표, 실적, 또 말씀드리지마는 지역보건과가 통계청입니까? 통계청도 통계를 내서 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마는 추진배경, 문제점, 결과 이런 것을 나열한 다음에 통상 수치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앞뒤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써 가지고 가져와서 감사받겠다고 하면, 왜냐 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남기는 하지마는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연구실에서 자료를 봐야 할 때 2, 3일 지나고 나서 볼 때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이것이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2006년도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사후 업무의 연속성을 보아서라도 앞뒤 설명을 하고, 다른 과에서 작성한 것 못 보셨어요?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배경, 개요, 문제점 이렇게 해서 쭉 썼네요.

이런 식으로 2006년 것도 서식을 작성해서 와야 받지, 순회진료 보니까 수치만 써서 오면 순회진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계층에 해당되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다시 작성해서 오후에 감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 가지고 감사 못 합니다. 열심히 고생하시지마는 대부분 보면 구간 이동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주의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요.

긴장감을 가져야 만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경쟁력이 생겨야 만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이 타구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는 견제하고 항상 새로운 긴장감을 가지고 건전한 상호 견제 이런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른 과도 보면, 국가나 서울시, 국정감사나 시정감사를 하면 방과 후에라도 다 작성해서 옵니다. 위원들이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감사 끝나고 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들도 밤이고 낮이고 준비합니다.

감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위 지난 시간에도 애기했지마는 평소에 공부를 못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준비해야지요.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2시까지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조율해주시고, 2시까지 준비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차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이것 올해 9월20일까지로 되어서, 그냥 통계라고 얘기하지요. 그냥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숫자만 나열했으니까, 9월20일까지 통계 낸 것 이후에는 감사에 대한 준비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을 고민한 것이 없었지요? 9월20일까지 해놓고 서류 작성 손을 안 댔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소장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예산 집행한 계수를 보면 집행율이 58%인데 두 달동안 몇 % 증가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수치도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 5%든 10%든 말 그대로 숫자만 나열해서 숫자논리로 얘기하자면 증가를 했을 텐데 그 증가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빠져 버리면 2006년도 감사가 절름발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해서 감사를 받고 다시 하자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시 재 작성할 때는 사후에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2006, 2007년도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하고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 요청했던 순회진료하고 다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진작하셨으면 서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감사 때는 물론 감사받는 과나 위원들이 서로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김광호위원은 감사 때 감사는 안 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한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밖에서 이야기 한다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이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 그것이 통상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바꾸자고 자꾸, 본 위원이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자꾸 시스템에 대한 것을 행정부 지도부나 본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보건과는 큰 지적이 아닌데 다른 과 보면 상식을 벗어난 감사형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서로의 것은 예민한 시기에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마는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감사기관이 아니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 밝혀둡니다. 우리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 오늘도 본 위원이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85세 된 노인분이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다고 혼자 나와 사시다 전기장판 전기세 많이 드니까 전기장판을 사용 안 하고 생활하시다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전기세 한달에 10만원 나와서, 우리 복지가 돈만 준다 해서 복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타과하고 연계해서 순회진료 대상자들이라든지 거기에 방문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보관지소에서만 합니까? 보건지소에는 방문간호하실 간호사분이 두 분 계시던데... 지소 말고 보건소에서, 여기는 기관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2/4분기에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1월부터 위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대한 감사도 있지마는 우리 업무 흐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도 서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양지하셔서 기관만...

거기 밑에 보건지소가 같이 하부기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관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것 말고 가가호호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간호에 대한 것중 방문간호 받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것이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 다른 과에 사회복지사라고 있잖아요, 있지요?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그런 것인데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특정 관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협조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약은 잘 드시고 좋은데 평소에 사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얼마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개인으로 보았을 때 서너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잘 받고 한 가지는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분이 일일이 다 챙겨서 자기의 권익을 찾아먹을 수 있지마는 관청에서 보았을 때 시스템상에서, 소장께서는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관 대 기관이고 과 대 과니까, 팀장께서도...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항목별로 빠지는 것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 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빠졌다 하면 전화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방문간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협조해서 이분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그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간호문제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그때 그때, 왜냐하면 복지는 시급을 요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잘 해주시고, 수혜과정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노원구 복지비가 80%가 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장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일선에서 고민해 보거나 체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문제는 국가정책은 보건이 획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일처리 하시다 보면 느끼시지요? 인구도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획일적으로 보건지소 준 것을 중구도 15명, 63만인 노원도 15명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형근의원 발의로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일선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마는 하다 생각나면 메모해 두었다가 시간날 때 정리해 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사람이 왔을 때라든지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누가 왔을 때라든지 청장에게 보고할 때 내놔보세요. 그러면 일선에서 정말 일하기 바쁜데 이런 데이터까지 내놓는구나, 그러면 그 공무원은 정말 의회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고마움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금 더 한발 앞선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혜과다에 대한, 지금은 없지요? 이렇게 숫자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하면서 인력에 대는 한계, 자금집행에 대한 한계 이런 것에 있어서 일선에서 뽑아놓은 데이터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지요? 그런 것도 한 번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없으시다니까 내년부터는 고민하셔서, 그것은 아마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내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담당이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월말에 미팅할 때라든지 분기에 미팅할 때 과에서, 팀에서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방문보건이나 순회진료 이것이 우리 고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특히 김종기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힘의 한계도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싸워서 조금 더 가져와서 일선에서 공무원들 일하기 쉽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힘들지마는 조금 앞서가는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으로 나가는 것, 그것 한번 간략히... 지금 어떤 특정 복지관들은, 제가 복지관 홈페이지를 몇 개 들어가 보았는데, 어떤 복지관 자체에서 예방차원의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것은 순회진료하고 업무가 부딪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평화복지관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세부적으로 당뇨체크부터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마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장들 배석을 못 시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 시스템을 바꾸어서 다 배석해서 즉시 즉시 대답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은 없단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이지요? 중복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장님께 질의드렸지마는 보건소도 홍보와 예방의학 이 두 축이 제대로 가주어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것도,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마는 특히 지역보건과나 보건지소도 다 같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홍보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마는 문화과에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공연을 했는데 관객 50명 놓고 했어요. 기획공연이니까, 왜냐 하면 50명 오든 1명 오든 공무원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월급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하면 흑자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적자를 안 보고 거의 들인 예산을 건질 수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이번 감사에서 끝없이 기본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올해는 그것을 정립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 얘기하다가 세월가면 우리 노원구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문간호도 하겠지마는 양질의 혜택을 주려고 해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으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도 틈새를 노려서 다가가는 홍보를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조류독감이니 콜레라니 발생된 다음에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인력 소모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전에 홍보를 잘 해서 예방을 잘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정책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회진료에 대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아주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않을 테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부의 장하고도 토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서, 구청도 찾아가지마는 우리도 찾아가서 나름대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중앙정부에 인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외교는 시퍼런 칼을 비단에 싼 것이라고, 우리도 외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가서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팀장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해달라’ 아무 것도 없이 가서 ‘우리 가난한 동네니까 예산 더 주시오’ 하면 ‘뭐가 문제인데’ 했는데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보건 의료가 잘 되어 있는 노원구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산모도우미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데이터만 있는데 산모도우미 하면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 기준이 되면 선발된 인원이 가정에 나가서 과거에 농촌에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나가는 인원을 선발할 때 인성이라든지, 산모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선발할 때 선발을 잘 하세요. 과거에 무엇하던 사람인가도 보아서 인성이 산모들한테 가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하시겠지마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도우미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좋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 절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금연에 대한 것을 홍보하거나 하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의만 해서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는 약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는 활자세대지마는 요즘 청소년들은 영상세대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방법을 비디오, 휴대폰도 많이 이용하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금연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지금 청소년들 흡연이 계속 상승세에 있지요? 업소는 몇 평 이상으로 윤리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도 업소에 가서 금연이다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보다는 더 치중해야 될 것이 청소년들 흡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특히 술 보다는 담배에 노출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도 쉽고, 세부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횟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학교가 요청하면 가서 하는데 횟수는 관계없이...

잘못하면 흡연, 음주 이것은 국가에서 홍보하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음주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중 하나인데 방송에서 홍보해서 술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선 기관에서 특히 청소년들 금연문제, 술에 대한 것도 같이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나라 교육 중에 맹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쓸 수 있는, 이 학문을 왜 배워야 되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세대에 그런 것이 없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과목을 배운 것처럼, 고3 학생이면 음주, 흡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카드쓰는 요령도 교육을 시켜야 되요. 본 위원회와 관계는 없지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니까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알콜중독의 경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콜중독자가 발생되면...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시스템이 협소하다 보니까 서서하시게 되는데 다시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이 왜 음주하고 흡연에 대해서 강조했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에서 편성한 자료에 보면 대상자별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니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장, 학교,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및 제공’ 이런 것이 정책사항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특히 청소년 흡연문제, 음주도 마찬가지지마는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학교뿐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도 하고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그럴 때도 행사가 있다고 하면 가서 그때 장시간 VTR을 상영할 수는 없겠지마는 간단 간단히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서 계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계 정립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사례도 그렇고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보건소는 기획, 정책 이런 쪽에 치중을 둔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대민업무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일선해서 하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구분되어 가고 업무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복지부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도시보건소 시범사업계획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공공복지과에서 낸 계획서에 봐도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와 관련 되어서 우리 노원구 보건소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어쨌든 똑같은 얘기 반복되어서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자꾸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보다는 접근성,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보건소가 활용되는 것,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매우 깊지요? 지리적인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월계동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서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보건지소가 설치된 그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는 기획이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입안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대민의료 예방 활동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에서 하는 대민의료서비스를 다 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개념정리를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 여기 상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분담이 아니고 지리적인 것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들면서 보건소도 똑같은, 보건지소와 같은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맞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획이 저는 다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도농지역과 도시지역 이것을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농지역은 지리적인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은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보다 훨씬 좋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찾아가기는 어려운데 가기만 하면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도시의 보건지소는 교통이 좋으니까 택시타고 가면 되잖아요? 저기 산 너머 물 건너가야 되는데, 가기는 쉬운데 막상 가보면 도농지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마는 우리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 소장님께서도 잘 인식을 하셔서 지리적인 것은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참고하시고, 왜 이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비도 좋고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도농지역은 보건소에서 다 시스템을 구해서 읍면단위로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기획, 정책입안해서 보건지소에 딱 내리면 보건지소는 대민업무만 계속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것만 하기에는, 보건지소에서 하라고 인구밀집도 내지는 아까 우리 팀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인구밀집도의 비율로 장애우,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대민업무에 대한 것도 우리지역의 특성상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순회진료, 방문간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추가로 해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가져오셨는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여기 시범사업을 보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의사 1인, 방문간호사 4인 이렇게 해서, 핵심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 4인 안 해주지요? 그래요? 그러면 사업적인 항목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는 두 분이지요? 6가구에서 10가구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하는 수치네요? 그러면 지금 간호사 1명당 6~7 가정을 간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직접 운전하면서 방문차량이라고 씌어진 차로 다니는 것이지요?

운전하고 가서 진료하고 간호, 진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는 어려움이 많지요? 통상 일선에서 봤을 때 몇 명 정도, 간호사 한 명당 몇 가구정도 내지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간호사가 몇 명 정도 더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방문간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현장에서 주고 받았지요?

그러면 지금 간호사가 두 분인데 몇 명이 더 보강이 되어야,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건지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본소에서 몇 명이 활동합니까? 4명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총 6명의 방문간호사가 있네요? 그러면 방문간호사 6명 가지고 되지 않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계획 한 번 세워본 적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도 돌아가시면 지소뿐이 아니고 방문간호를 일선에서 지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구 관내에, 방문간호가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중요합니다. 거동을 못 하시고 내원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도 잘 찾아 오지 않는 냉기있는 방에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85세 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과연 나에게도 국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방문간호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제도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따로 세우셔서 위원들과 토론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계획을 하실 때도 방문간호 쪽의 열악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구대비해서, 사실 획일적인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늘 나오는 얘기지마는 중구의 경우는 인구가 우리 보다 1/3밖에 안 되니까 1동 1간호해도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건지소 15명 딱 묶어놓으니까 문제인데,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방문간호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방문간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차후에 한번 하세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에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족은 못 하지마는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방문간호 문제점을 들추자면 서글퍼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글퍼집니다.

그러니까 잘 짜서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