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은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일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지산2동장 김동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신 조용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저희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쾌적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동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동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동행정에 접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지산2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팀장 행정6급 서호만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최명희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혜영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전대성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최경환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천세민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토지정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조은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이하영입니다. 그 외 저희 동에 병가 직원 1명과 행정민원창구 3명, 복지민원창구 1명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자료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장비 점검일지를 잠깐 봤는데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그다음 방독면 이렇게 있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3월, 6월, 9월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수량이 3월에도 정상이 6개, 6월에도 정상이 6개, 9월에도 정상이 6개, 그다음 고장을 보면 3월에도 7개, 6월에도 7개, 9월에도 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몇 개통에 1개씩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응급처치세트 같은 것은 4개통에 1개 그러니까 25개통에 7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문제가 있는데 동 자체에서 이것을 계속 구입할 수 없어서 구청 해당 부서에 건의한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독면 140개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방독면 양호한지 안 한지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방독면은 보통 보관기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박스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화생방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독면이...

140개.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놓고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박스채로 보관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그것을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써보지 않고는 100%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에서 그중에 샘플을 하나씩 꺼내서 실제로 가스 나오는 데 들어가서 누군가 해 봐야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실제 군에서는 화생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장소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터져서 쓰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으로써는 100%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한 박스 20개 들었다. 그중에 무작위로 하나씩 꺼내서 실제로 가까운 예비군 부대에 보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정상이면 이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김동일 동장님은 지난번에 범어3동에도 계셔서 유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2번에 보면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는데 서류상에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안 썼지만 애로사항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어린이공원이 5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목련시장 앞에 있는 에덴어린이공원은 면적이 7,000㎡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는 되게 큰 공원입니다. 거기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공원 주위로 어르신들이 조깅을 할 수 있도록,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려고 하면 공공근로나 이런 인력을 관리하는데 그 인력을 쓸 수 있는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름 7월 한 달하고 겨울 12월부터 2월까지는 인력이 없습니다. 공원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특히 에덴은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관리 문제로 해서 폐쇄를 시키고 있는데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열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 올해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예산을 올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구청에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제가 자주하는 표현이지만 창으로 치면 창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때 창끝이 아주 날카롭고 잘 다듬어져 있어야 창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각 행복센터에 특히 지산2동에 계시는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내가 직접 주민하고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동장님은 행복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의회에 뭐든지 건의하시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동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진환위원께서 비상대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예민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산2동에 몇 군데나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대피시설은 9개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고 어제 같은 지진의 경우에는 공원 5개소 그러니까 지산근린공원, 에덴공원 해서 5개소와 용지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수성고등학교 8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9군데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동장님께서 순찰을 하시다가 대피소의 현황들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입구에 대피소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공원 같은 데는 청소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대피시설 점검차 지난해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현황을 봤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눈여겨봤는데 없어서 한번 챙겨보니까 작게 해서 점을 찍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대피소가 아파트 지하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지산동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도 대피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체회의 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장님들을 통하면 홍보가 쉽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통 아파트 지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피를 할 때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고 사람이 대피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아파트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차를 다 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413쪽입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동장님하고 관련은 아닙니다만 ’12년도에 보면 건수가 14건, ’16년도에는 줄어야 일한 흔적도 있고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6년도는 22건으로 증가되었거든요. 이번 감사를 하고 난 뒤에는 정말 이 건수가 줄도록 우리 직원들도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동장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춤했죠, 동장님 오시고 난 뒤에?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4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자료로 봐서는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고 열린공간까지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동장님께서 정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16년도는 노래교실 대상, 통기타 인기상, 또 2017년도에는 노래교실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352만원 정도 있는데 이 운영비를 지산2동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과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행사 때 경비를 썼는데 올해는 식비로는 지급할 수 없어서 자치위원회 센터 운영할 때, 프로그램할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예반하고 통기타 있는데 서예교실 같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서예 같은 경우에는 한지, 종이 같은 것하고 그다음 요가 같은 데는 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하기 때문에 매트를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가 매트는 처음 개강할 때 좀 넉넉하게 해 놓았다가 쓰는 거죠?

그런데 사용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예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센터에서 좋은 쾌적한 공간과 또 강사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개강할 때는 필요한 화선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만 필요하다면 무작정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초과되어서는 못하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정된 경비 내에서는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시정을... 동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5개 하고 있습니다. 요가 같은 경우는 매트가 필요하고 통기타 같은 데는 책을 볼 수 있는 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지원이 다 갈 수는 없고 오픈해서 프로그램별로 일정금액을 분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시니까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만 서예를 예로 들자면 처음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지원을 다 해 주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의 금액을 받고 지원을 한다면 자기들이 아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월하게 주니까 아껴 쓸 것도 새장에 쓰고 싶은 게 사람 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조절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프로그램에서는 회장, 총무가 있어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회비 금액이 적지 않은데 무조건 일정금액은 가지고 와서 쓰라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한 단체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받고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 행복센터에서 화장지를 비치 안 한다고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센터에서 화장지를 비치 안 할 때는 오죽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습성을 고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에는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 복사할 때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사전에 허락 맡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잘 관리를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구 대회에 통기타하고 노래자랑 2개반이 나가서 수성구에서 최우수를 받고 통기타는 장려상 받았는데 올해 시 대회에 노래자랑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노력의 대가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동네보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26쪽에 단체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2개 단체에서 24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체마다 알차게 되어 있으면 동장님,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일도 많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협조가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명단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복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인적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니까 중복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되도록 신규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지산이 자율방범대가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산은 대가 1대 더 있죠?

예.

23개동인데 24개 대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회원이 42명입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회원들은 동장님 아시기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자율방범대가 42명이 확보되어 있고 그중에 학생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타 동에 없는 학생이 12명 있더라고요. 보통 고등학생 능인고, 중학생도 있고 참 특이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입시킬 수 있었습니까?

수성고, 능인고 주로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청소를 하고 봉사를 했지만 요새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야간에 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조를 맞춰서 순찰을 돕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약지구라든지 밤에 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자기들은 봉사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12명입니다. 활동시간은 월·수 보통 2회를 합니다.

학생들을 유입했다는 것은 정말 타 동네에서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이 학생들이 물론 마일리지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봉사라는 것이 일찍 몸에 배인다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산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네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수감장소가 공사로 인해 미흡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 동 전 직원은 합심해서 인자수성,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동장님 생각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두산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희섭 김진환 조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