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나종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2만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출범한 나주시의회는 이에 부응하여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감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우리시정이 한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시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통합 나주 도시기본 재정비 계획수립입니다. 나주도시기본계획은 다가오는 2016년에 인구 15만명을 기준으로 당초 면적 84.78km²보다 15.407km²가 증가된 100.187km²로 확대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5년 98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달에 건설교통부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이달중으로 도시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하여 2000년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 22억원중 미확보액 19억 4,000만원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도연결 간선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공사는 영강 삼거리에서 통신공사연수원 입구까지 1,100m를 35억원을 들여 20m로 확포장할 사업입니다. '96년 9월 착공하여 현재 98%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편입지장물 2동에 대한 철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나, 이달중으로 협의 설득 독려하고 불용시 행정 대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도 1호선과 1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공사는 나주 5일시장 입구에서 석현동 홍국주유소 구간 2,450m를 폭 12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는 43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작년 10월에 착수한 1차분 나주 5일시장 입구에서 원협간 600m를 지난 9월말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한 2차 계약분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내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시비부담액 13억원을 시재정 형편상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본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주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길이 720m, 폭 31m로 재가설되며, 총 사업비는 452억 5,400만원으로 국비 226억 2,700만원, 양여금 113억 1,400만원, 시비 113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하행선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17%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하행선 공사를 완료하는등 2000년 8월에 모든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재정 형편상 미확보한 '97, '98년 시비부담금 59억 3,200만원등 하행선 개통을 위한 소요사업비 75억 3,400만원은 연내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비 추가 지원과 시비부담금을 국비 및 양여금으로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행자부와 건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산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길이 384m, 폭 15m로 재가설되며, 125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작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교대 2기와 교각 7기를 완료하고 내년말까지 강교 제작을 설치하여 2000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7, '98년 시비부담금 6억 2,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남평구교 가설입니다. 본 교량은 길이 227m, 폭 11m로 재가설되며, 45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96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7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교량 상부고조물을 설치하고 6월에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내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97, '98년 시비부담금 6억 2,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죽산교 재가설입니다. 본 교량은 길이 650m, 폭 11m로 재가설되며, 총 사업비는 117억원이 소요됩니다. '96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70%이며, 내년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7, '98년 시비부담금 11억 1,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왕곡면과 동수동일원에 총 사업비 1,148억원을 투입 9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20만평 규모의 1차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과 1,150m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단지에 대한 부지조성 사업을 내년 8월에 착수하고, 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2001년 8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93년말 단지지정후 행위제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소득증대 사업추진 지장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지조성사업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하여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디어밸리 유치입니다. 나주 지방산업단지 내에 30만평 규모의 미디어밸리를 유치하여 지역문화유산과 집합된 벤처기업단지 등 특색화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산업부에 1만평 규모의 벤처기업단지 지정을 작년 5월에 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 중소기업청에 나주벤처빌딩 건립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밸리 지정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외적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멀티미디어 밸리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정보통신위에 상정되어 중앙부처간 의견 조정중에 있으므로 미디어밸리 지정시 기사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벤처단지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입니다. 나주 지방산업 단지내에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단지면적 1만평, 건축면적 5,000평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도에서 중앙으로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나 금년 8월 정부부처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자금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에 사업지정과 소요예산이 국비에 반영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입니다. 왕곡면 장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714억원을 투입하여 약 3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 유통단지 종합계획에 우리시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함에 따라, 작년 10월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유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4월 단지조성을 착수할 수 있도록 유통단지 지정신청과 입주업체 유치동을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창동에 8만 8,000평 규모로 조성중인 본 사업은 사업비 145억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5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말 완공예정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와 토목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시공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진도가 부진한 실정이므로 시부담 체비지 매입대금 46억 2,700만원중 미확보액 31억 2,700만원의 확보와 일반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송월1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송월동 LG 나주공장앞에 2만 4,000평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136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작년 9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9.5%이고, 금년 4월부터 실시한 택지분양은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호지구 택지개발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호지구 택지개발은 나주시 대호동과 성북동 일원에 총사업비 297억원을 투자하여 5만 9,000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95년 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7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개발계획을 협의하였으나, 작년 12월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불응 진정으로 협의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택지개발 반대 등으로 인하여 개발계획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협조하여 소유자들을 설득후에 개발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시의 주요한 현안사항인 광역폐기물 처리장 설치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장은 앞으로 1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8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19만 5,000km²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입지선정을 위한 다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작년 12월에 폐기물 처리장 공개모집하였으나 희망지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광역폐기물 매립장 입지선정을 다시 추진하고, 금년말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에 토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 반대로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역폐기물 매립장 유치지역에 대한 각종 수익사업 지원 함께 폐기물처리를 매립해서 소각위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은 공산면 신곡리에 총 사업비 61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6,115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95년 12월에 착공할 본 공사는 금년 8월 환경부 기술자문 결과 공법상의 문제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보완공사 공법결정 및 설계를 변경하여 금년 12월 변경계약을 체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환경부 기술자문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현 시공업체와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됩니다만, 별도 대책을 마른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산강 유역 문화권 개발추진입니다. 영산강 유역 문화권 개발은 목표연도를 내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947억 4,800원을 투자하여 6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 전라남도와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국·도비 지원 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유역 백제문화권지역에 포함 지정해 주도록 하고, 사업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도비 예산을 지원요청하는 한편,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 및 문화재복원사업중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입니다. 다시면 복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20만평 규모의 고분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6월에 문화재관리국과 전문가등이 현지 방문하여 고분전시관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분전시관 건립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복암리 고분군등 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립(삼한)박물관 건립 유치 추진입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전통과 맥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여 고대문화의 체계적 이해와 국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 국립박물관 건립을 건의한 후, 부지매입비 1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3월에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입지 타당성 현지조사시 우리시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계획안을 관계 용역회사에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고, 마한문화연구개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산강 생태문화관광 뱃길조성입니다. 영산포에서 동강면 몽탄나루까지 영산강 주변에 3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휴식·체육공간을 조상하고, 영산강뱃길을 복원하여 유람선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뱃길조성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9월 25일 영산강 뱃길복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유역 8개 시·군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동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금 일부가 빠졌습니다. 나주호 등 개발사업이 나주호와 남평 지석강을 연결하여 개발하도록 즉 말하자면 불회사 운주사해서 일일 코스로 만들어서 계획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계획서에 대해서 몇 번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전혀 그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지금현재 '97년도까지 거기용역을 하다가 '98년도에 용역을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역비가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장한테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내용을 여기다 빼버린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이 계획은 백지화 시켜버릴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나주와 연결되어 있는 화순 운주사를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십차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를 거쳐서 관광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은 여기에 빼버린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책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현안제반사업에 문제점을 보면은 거의가 다 예산 비확보로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즉 여기 모든 미비된 예산을 보자면은 액수가 얼른 계산해서도 약 200억이상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경제난국체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우선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주권 문화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은 모두가 영산강 유역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그 핵은 마한문화권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 문화권하고 마한문화권하고는 본래의 핵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주문화권의 핵은 사업계획에 생각지 않고 마한문화권으로 범람해서 나주문화의 꽃을 피울려고 하는가 한가지 예로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이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들보 하나만 갖고는 그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나주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선 백호 임제 선생 같은 그런 좋은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있는데도 단순히 마한 문화권에만 접합을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시계가 좁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하면서 나주문화에 진실한 그 꽃의 핵을 갖기 위해서는 진출해 있는 문화의 유산을 수집하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내지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의원입니다. 나주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3년도에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근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전진도 없고 또 오늘 보고서에 보면은 미디어밸리라든가 밴처단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IMF이후에 IMF가 오기전에도 5년동안이 사실 방치되는 현실속에서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99년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다면 계속 이것을 허위성 작성을 해서 외워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광역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날려버리고 또 그것은 무효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2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2기 시장이 다시 용역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다시 만드는 것인지 이런 용역비를 바꾸어 칠때마다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은 곧 시비가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송월 1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공사가 '97년도부터 착공되어서 현재까지 79.5%까지 공정이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공정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1지구를 개발해서 경상이익이 나온 돈을 지금 그 지구에 개발한다는 그러한 최초에 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상이익금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동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지개발 사업에서 나주호와 지석강과 불회사를 연결하는 일일 관광코스에 대한 개발계획 백지화되는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석강은 지금 완료되었으나 나주호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전남발전연구회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개발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계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시비가 약 200여억원 이상이 들어서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 시행에 개시될 것인지 의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대규모의 큰 다리 공사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97년도와 '98년도 한건도 양여금이라든가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단 1억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양여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또 양여금 금액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수치에 공문·전화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만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이라든가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석현리와 원예공판장 도로를 제외한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에 영산강 유역문화권과 마한문화권에 문제 이것을 정립해 주시면서 어떻든 나주문화의 진실된 핵은 영산강 문화권에 두고 앞으로 문화재 수집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반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영산강 문화권에 관한 문제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되 문화재 수집은 저희들이 문화재 유치위원회를 저희들 시에다가 두어서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문화재 수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개념을 정립해서 그쪽 방향으로 기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춘식의원님께서 나주 산업단지 조성에 '93년도에 지정 조성이 되고 6년간에 아무런 진척도 없었고 또 각종 벤처단지라든가 미디어밸리 산업 등등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적극적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주 산업단지 문제가 90만평 규모로 조성을 해서 그것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20만평 규모로 1차단지 사업을 설계해서 지금 진입도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도에다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명확하게 한계를 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적극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든가 미디어밸리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MF이후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소관 미디어밸리, 폴레에스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그것이 되 가지고 중앙의견이 조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지정이 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이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첨단산업에 관한 문제는 중앙과 도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정립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을 했고 또 이 용역비가 무효화되는 것인지 다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당성 조사와 설문조사 또 폐기물매립장 입지선정을 위한 의견조정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용역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5개소 정도에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입지적 타당성이 있는데를 정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어떻든 이것은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역점시책의 하나이고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폐기물 쓰레기장 설치를 해 나가는데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광연의원님깨서 송월 1지구 택지개발 '97년도 착공을 해서 지금 79.5%에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또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경상이익을 제2지구 개발에 사용할 것인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송월 1지구가 활발히 택지개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양도 거의 80%이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송월 1지구 주민의 불편사항은 그 동안에 몇분 있었습니다만 설득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민원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배상에 문제는 처리가 될것으로 알고 일단은 본인의 충분한 양해를 얻어서 거기에 있는 집도 뜯어내고 사업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이익금 재개발지구에 사용여부는 경상비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날것인지는 최종적으로다 팔아보아야만이 그 최종 금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2지구 개발에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전액을 사용할 것인지 또 일부만 사용할 것인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무진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만(인 쇄 잘 못 됨)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석의원입니다. 계속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현황사업 보고서를 보면은요. 나주시청은 연초에 세운 계획이 11월달에 빠져버려요. 조석번개도 유분지수 이 계획서하고 연초에 시청에서 내보인 계획서에는(인 쇄 잘 못 됨)사람이 바뀌어도 연초계획에 나주광장조성 사업에 30만평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10만평 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그 10만평 계획중에서 1만 9,000평은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약 8만평에 대한 면적은 시청 공무원의 권유에 의해서 현지 주민들은 나주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시에 팔고 다른 대토를 구입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현지 주민 이장님이 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현지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시청의 19만평에 대한 1만 9.000여평에 사들인 계획 그 다음에 수명의 주민이 그 땅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고 다시 대토를 구입해 놓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언급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사업을 그만뒀을 때 시청에서는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현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재정적인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광장조성 사업이 연초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왜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민 정신적 피해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나주광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주 기본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서 나주광장 유원지 계획이 되었고 또 이 채택이 되었으므로 본 계획 추진에 애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30억원을 투자 또 투자액이 21억원이 되었고 상징물 기본 및 용역설계 상징문 건립부지 매입 또 나주광장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국토이용계획변경 등등의 것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IMF이후에 거평그룹의 계약사 부도로 상징문 건립 지원이 약속한대로 어렵게 되었고 또 향후계획에 대한 문제가 보장이 되지 않았고 또 아까도 도시계획 기본절차를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광장조성 사업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었는데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이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나주광장 문제는 우선 현 단계로서 이것을 일부 유보를 할 것이냐 또 백지화를 할 것이냐 또 조성 사업에 일부만 사업을 선정해서 수주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된대로 본 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나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정신적 피해와 재정적 피해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3개안을 가지고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은 아까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상 노출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 요지에도 나주광장 문제가 익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일 답변에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바로 의원들의 질문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곡면 출신 나도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또한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도약하는 새나주를 건설하고자 안간힘을 쏟고 계시는 김대동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시대라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당하여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기업부도 등으로 실업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돈 가뭄에 국가 경영의 원동력이 되는 재원마저 고갈되어 국가와 지방재정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고없이 불어닥친 태풍 "애니"는 풍년의 부푼 꿈에 젖어 있던 우리의 농심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자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에 와서는 8년전인 '91년도 수준으로 국민소득이 급 추락하는 국가적인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허무하고 비감어린 현실속에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12만 나주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성숙된 시민자치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시행정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열악한 시 재정의 확충 문제입니다. 무릇 지방자치의 성패는 그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재정수입을 보조금과 교부제 및 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시 단위 자치단체라면 최소한 3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나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번째쯤이나 되시는지? 또한 이번 추석날 저녁 TV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떤 시·구에서는 시장·군수까지 직접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 나가서 추석절 귀성객들에게 내고장 담배를 선물로 사가도록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합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재정운영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면 공무원들이 세금 세일즈로 나서게 되었는가를 실감나게 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방세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해 최근까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펼쳐 오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더욱 더 확산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일본 동경, 한국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 같은 시장에서 시장·도지사들이 피켓을 들고 자기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였다는 지상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도 나주의 농산품 외부판매에 대한공약 계약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 판매 각 부처와의 연계 향우회 관리,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격동향 등을 총괄하는 재경주재 나주시 연락사무소가 절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변우회도로 건설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고지원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한 노력은 해보았는지 결론적으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외 조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읍·면 지역은 작으나마 자체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으나 시민 밀집지역인 동 단위에서 수거하는 쓰레기의 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대규모 매립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재임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어 4개소의 후보지를 물색하였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렵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면,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음이 인지상정인 바 그렇다고 무한정 미루고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전 4개소에 대한 시의 입장과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최근의 부천시와 익산시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요즈음 우리나라 도처에서 펑펑 터지고 있는 게 고압가스나 LPG 가스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도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소가 6개소이고, 액화석유가스 추전·판매소가 8개소이며, 또 아파트단지의 LPG 집단공급시설이 8개소에 달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바, 또한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등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가스사고에 대한 특단에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소득금고사업 융자금 상환 유예 검토문제입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75년부터 금년도까지 주민소득사업 기금 조성액이 총 205억 8,900만원으로써, 융자금 지원액은 1,515가구에 19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3%라는 최 저리의 이율로 융자는 바람직한 나주시 특수시책사업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융자받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예작물 시설자금과 축산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한우나 젖소사업은 거의 모두가 실패하여「울며 겨자먹기」로 키우고 있거나 빈축사만 남아있는 실정이며, 시설원에 또한 IMF의 파고를 타고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시에서는 금후 융자금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하니 있더라도 기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농가별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상환능력 여하에 따라 1∼2년 정도 원금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가뜩이나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할 외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수 개발시 발생하는 폐공처리 문제입니다. 예부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3대요소로는 물과 공기 그리고 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필수요소들이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상이변현상이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파괴가 주범임은 주지의 사실이듯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금수강산을 후대에까지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연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우리시 지역에서 농업·공업용수와 식수용으로 개발되는 중대형 관정만 헤어려도 200여공이 넘으며, 기존의 관정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폐공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중대형 관정의 굴착과정에서 보통 1∼2공씩 발생되는데 이 폐공의 뒤처리가 문제입니다. 지하수 개발업자들의 인식부족과 관리 소홀로 잘못 뚫린 폐공을 적당히 처리한 후 방치함으로써 인류의 귀중한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 발생된 폐공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고, 이 후 개발되는 관정은 다시는 폐공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폐공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서 지하수 오염을 막는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촌 여성대책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전남 농도의 고장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도농 복합도시이며, 나주시 농민회 통계에 의하면 12만 시민중 순수농업 인구는 6만 2천여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중 여성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5%인 2만 8천여명으로 지금 농촌현실은 여성농민이 없이는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농민들은 생산자로서의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확보 노동조건 및 개선, 복지혜택 수혜자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기금 여성 농민들의 농업 노동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본 의원은 여성농민 권익 신장을 위한 담당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국유재산법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관계로 일반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하받기가「하늘의 별따기」라는데 행정 목적상 보존 불가피한 토지를 제외하고 잡종 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은 대체,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등법 제31조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규정에 의거 등의 경우는 300m²이내 읍면의 경우는 700m² 이내로 제한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아 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포함된 토지등 개발계획에 필요한 토지와 행정 목적상 불가피한 토지를 제외한 잡종지대에 대해서는 이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점유한 사람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IMF시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때 매각함으로써 정부 재정 적자도 해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리라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도어 있는 필지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도대체 우리시 지역에 몇 필지에 얼마나 되며, 이를 국공유지로의 소유권 이전조치나 이해관계인에게 불하해 줄 방법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평면 나병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제정적인 여건속에서도 새나주 건설을 위해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은신 김대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은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IMF의 경제난국으로 우리경제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풍년농사인가 싶더니 태풍 "애니" 가 휩쓸고 지나가 피 땀흘려 지어놓은 농사가 피해를 입어 농민의 아들로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온 힘을 다해 피해복구에 임하는 공직자를 보면서 시민 모두는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재삼 고마움을 느끼며, 항상 봉사자로서 시민이 바라는 자랑스런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민의 큰 관심과 기대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개막을 기초의회가 1991년 4월 15일 전국 일제히 개원된 이래 제3대 나주시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면 이제부터는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잎을 피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의회에 바라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지역주민의 뜻의 대변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점검하여 문제점을 다같이 고민,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시정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나주배 명성 되찾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와 원협, 배 재배농가에서도 그동안 특산품 나주배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의 경우 중국산 지베렐린같은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여 많은 배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을 통해 접했을 때 우리 나주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천년목사고을 나주의 명예를 걸고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주는 배로써 전국에 알려진 만큼,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좋은 배를 연구개발 생산하여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했을때의 장·단점 그리고 성장촉진제사용이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효과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나주배의 명성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나주의 특산품인 나주배의 명성되찾기 운동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산 지베렐린 성장촉진제 사용 피해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주배 원예협동조합에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축농가의 제반 어려운 상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양축농가중 우유 납유농가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의 전반적인 축산행정 분야의 기본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오니, 한우, 젖소, 돼지등 양축농가의 기본현황,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재배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태풍「"예니"」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8월 중순경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시는 김대동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업재해와 관련 하천부지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의 경우는 피해조사에서 제외된다고 농림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고, 나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2의 기준중 제1항과 제10항의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농업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에는 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알선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하천부지 농작물 경작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각종 재해시 점용료 부과 및 감면 현황과 농업재해시 융자알선등 하천부지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의 수질 보전으로 공중위생 향상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산포면에 설치주인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추진중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간접시설 공사 '97∼98년 시비부담금 미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간접시설 공사 즉, 나주대교 공사 총 사업비 452억중 59억, 영산강 공사 총 사업비 125억중 16억, 죽산교 공사총 사업비 117억중 11억, 남평구교 공사 총 사업비 45억중 6억을 시재정 형편상의 사유로 '97∼'98년도 시비 부담금을 미확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인지? 또한 상기 4개 시설 공사 시비부담금 미확보 사유와 '97∼'98년도 주민숙원사업 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나주시의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도산, 대량실업,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희망의 새나주 건설에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시는 김대동 시장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분과 함께 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8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시로 서나 또한 시민 한사람 한사람으로써나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고통의 시기입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많은 수의 공무원을 구조 조정하여야 했으며, 시민 경제의 악화에 따른 시 수입의 격감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기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주 시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써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될 거신데 이 부담의 시기가 적기에 투입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침체된 영산포 상권 특히 영산구교와 인접한 영산동과 이창동 일대의 상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중 큰 요인의 하나가 영산구교 건립의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시의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영산구교의 건립이 늦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으며, 혹시 그 원인은 본의원이 앞에서 말한 시비가 적기에 적절히 투입되지 못하는데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리시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명 연령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공직자생활로 풍부한 경험과 깊은 행정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만 오늘의 사회 흐름으로 인하여 이렇게 연령대기자가 되셨는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분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보통 이 분들을 연령 대기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이 호칭보다는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호칭을 연구하여 사용하여 준다면 이들의 의욕을 돋구고 공무원 조직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나주시 전체 인구중에서 1/3인 약 4만명이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고 전체 시민의 2/3인 약 8만명은 아직까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매우 낙후된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약 8만명의 광역상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에 대한 시의 장기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8년 우리시의 상수도 1톤생산 단가가 전라남도 평균인 542.4원보다 약 2배인 1,090원인데 그 원인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확장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을 상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시민들까지 부담하여야 하니 이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이들 시민의 고충을 덜어 줄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이 불공평한 상수도 행정을 고칠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여러 곳에 시민을 위한 각종 체육, 놀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의 관리가 허술하여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지가 오래된 노후 시설물도 있는 실정으로 이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계속적인 관리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이러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설치 공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대책 및 방안까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만 시민 여러분 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면 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 보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삶의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12만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제3대 시의회가 개원한 뒤 처음 갖게된 시정질문의 질의자로 이 단상에 서면서 "과연 자랑스런 조국과 민족 그리고 나주시민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민선 2기 출범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나주시정에 대해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고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정의 동반자로 소임을 다하게 돼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으면서 외화부족과 세계의 경제공항으로 국가는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는 표류하고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도와 2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IMF체제 이후 불어닥친 경제파국의 가장 위험한 고비는 간신히 넘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적 여건 속에서 출범 4개월째를 맞고 있는 민선 2기의 나주시정은 과연 이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추진과제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시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단행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어떠한 인사원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 산학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길을 천직으로 알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공복으로서의 길을 걸어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공직사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151명이라는 인원을 감축 조정하는 과정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무원 사회도 몸집은 크게 줄이되 기능과 효율성은 확대해 행정편의 주의를 탈피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저비용 고효율의 능률성을 제고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이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개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잉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선자치 출범이후 일선 행정조직에도 정치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정치적인 충성도에 따라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지는 등의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민선시대 출범과 함께 공무원 내부조직의 중서기와 편가르기 등 공직사회의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충성, 업무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충성이 힁행하게 될 때 그 조직은 활력을 잃은 환자나 마찬가지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공무원들은 일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편가르기와 파벌의식을 과감히 배격해야 합니다. 단체장과 가까운 관계임을 은근히 과시하며 업무는 뒷전인 채 단체장의 행보에만 신경쓰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퇴출공무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며, 잉여인력 즉 지위는 있으되 일이 주어지지 않은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 정규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연금등 혜택은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을 잃었을 경우 실업급여등 제도적인 보호장치조차 없는 실정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은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직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밀리면 끝이라는 식의 경쟁의식과 배타의식이 팽배해 공무원 내부 화합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 결과를 지켜보면서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97년말 현재 전체농가 인구의 51.9%, 농업종사자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업 취업자중 여성비율은 48.6%, 농가의 노동투자 시간중 여성비율은 4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농민이 우리 농업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농민 관련 정책이나 전담부서 하나 없다는 것은 농업 비중이 큰 우리지역 현실로 볼 때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농민을 위해 농림부에 여성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여성농민의 자위향상과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여성농민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여성농민 정책부서를 두어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여성농민정책 수행을 위해 예산과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당과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에 연일 지방자체단체의 부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께서도 취임 이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올 연말에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시 재정상태가 악화되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나주시 재정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 그대로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인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며,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낳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입원에 대한 계산 착오이거나 집행,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예산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이 총 1만 4천 5백여건에 체납액이 13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IMF라는 변수 때문에 납세환경이 악화된 탓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거품성 예산으로 한 해 살림을 계획했던 무계획의 소치가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로 지방세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출향 향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고장 담배판매 사업도 올해 목표인 14억원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라는데 사 줄 사람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 예산으로 집어넣었다가 그 만큼 돈이 안나오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그 책임을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지만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했는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묻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현재 우리시 재정부도설의 진위 그에 따른 대책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김대동 시장의 지방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혜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사업비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 예산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각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역시 계획성 없이 활용돼 투자효과는 찾아볼 수 없고 지역민들에게 짐만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지역 출신 모 인사가 농림부장관으로 계직할 당시 농업관련 예산이 우리지역에 지원돼 한때는 지역민들로부터 지역발전의 수훈자라는 칭찬이 자자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촌 기계화와 유통현대화 등 농업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농어촌구조개선기금이 특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자금이 필요했던 농민들은 헛물만 켠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예산이 좌지우지되고 관변 또는 관 주변 인사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 쓰다보니 투자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빚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정책과 임명시장의 인기성 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장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곳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자된 자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마다 정밀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할 터인데 지난 민선 1기 이후 우리지역에 정책자금으로 투입된 농업관련 예산은 어느 사업에 얼마 정도나 되고 그 사업대상자는 누구였으며,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 돈으로 시설을 해놓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농민들이 농협과 축협에서 정책자금과 일반상호금융기금 등으로 대출한 농가 평균 부채가 전국 평균 1천만원대를 훨씬 웃도는 2,5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금고사업자금을 받아다 쓰고 나중에는 이 것을 갚기 위해 또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하는 이른바 빚으로 빚 갚는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과연 정책성 지원자금과 시 자체 지원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소득금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효율성도 살리지 못하는 사업을 위해 시민 전체를 위해 활용돼야 할 예산에서 출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금을 받아쓰는 대상자 역시 순수한 사업자금으로 쓰기보다는 이자가 싸고 상황조건이 좋기 때문에 공돈 쓰는 식으로 자격이 안되는 멀쩡한 사람들이 받아다 쓰고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도는지 시장께서는 엄밀하게 분석해서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변석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장이 바뀌니까 계획이나 결정도 덩달아 바뀌는 일이 많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무리가 따른다고 하여 나주광장 조성사업과 상징문 설치, 강변우회도로 등 전임 시장시설에 계획한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 둘 궤도수정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나주 상징문과 나주광장으로 들어갈 부지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회유반 강요반으로 토지를 포기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을 믿고 땅을 내놓은 시민들과 이미 다른 지역에 땅을 구입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그 동안의 행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헐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만 시민의 다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김대동 시장을 선택한 이유중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고 시장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맺어온 정치적인 인맥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 지원금이나 양여금 등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여망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취임 이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업부터 시작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배 명성지키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동료의원 가운데 나주배 작황과 관리에 대해 질문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나주배를 브랜화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 이미지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배가 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상인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자는 좋은 상품을 생산·출하하고 유통상인은 적절한 가격과 판매 그리고 행정은 이를 위해 신품종 개발 및 대외적인 판매전략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우리 나주는 배농사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지방보다 일찍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다른 지방에서도 지베렐린을 사용해 나주배와 동시에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을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정부나 농림부에 제도적으로 지베렐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나주배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과 나주배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근 장성군에서는 홍길동으로 지역이미지를 가꾸고 있고 남원시의 경우 춘향이로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원의 경우 최근에는 흥부까지 부활시켜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견해는 우리 나주의 경우 나주배를 이용한 도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화사하고 풍요로운 도시 이미지를 가꿔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천면을 비롯한 나주배 주산단지에 배꽃공원, 배 나무거리 등을 조성해 배꽃이 필때는 배꽃축제를 개최하고 배가 익을 때는 현재 4월 15일인 시민의 날을 배 수확기로 옮겨 대대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나주를 전국 각지에 알리고 사람들이 나주를 찾아오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선거공약이면서 취임 일성으로 밝힌 지역공동체 의식의 계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는 선거 후유증과 정치권의 파동으로 인해 시민들은 국도의 불신과 정치권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여당 출신의 시장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넉달 째 이끌어오고 있지만 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여론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같은 민심에 대해 계속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나주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지역공동체의식 구축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들과 한달에 한번씩 금성관에서 대화의 장을 갖겠다고 하던 약속은 어디로 갔고 금성관이 아니더라도 목사내에서 먼저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더라면 얼마전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불미스러운 기사도 피해갔지 않았을지 만신지탄이나마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IMF 때문에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 이상으로 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뒤에 맞이할 수 있는 미래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하루하루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숲은 있으되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후년으로 다가 온 2000년대를 앞두고 우리 시민들은 무슨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다고 뭔가 희망적인 미래가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정이 어렵다고 내핍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소신과 책임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간 관계로 조금 빨리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강면 출신 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를 함께하신 김대동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제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2기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구체금융체제하의 국가 경제속에서 국가 예산의 감축으로 인한 대규모 국가보조금, 사회간접자본사업과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삭감으로 인하여 우리 나주시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등이 축소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주어진 모든 사업들은 성실히 실행하고 있으리라 생각도 해 봅니다만 또한 우려도 해 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사이 태풍 "예니"로 인한 집중호우시 가옥이 파손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어 벼가 도복되고 도복 벼 세우기 및 벼 수확에 전력을 다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위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태풍 "예니" 발생시 시 재해대책 관계자 여러분의 신속한 대처와 일본 출장에서 귀국 즉시 여독도 가시기 전에 수해 피해지와 복구현장을 찾아 독려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발로뛰는 모습에 우리 시민들은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구조 조정에 다른 대기 발령된 공무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직에 근무하게된 공무원도 대기중인 동료직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셔야 할 것이며 이 기회에 사고와 자세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선거기간 중 공약하신 공약사항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 년차별 완료계획 공약이행 불가능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시대의 최대의 국가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태풍 "예니" 의 피해복구 사항과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과 시름에 잠긴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 주민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금고 융자사업을 시작한 '93년도의 48농가에 1억 70만원,'94년도의 366농가에 29억 600만원, '95년도의 321농가에 35억 9,395만원, '96년도에는 283농가에 48억 1,546만 3,000원, '97년도의 296농가에 47억 3,177만 2,000원, '98년도의 222농가에 34억 4,0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합계 1,526농가에 195억 8,846만 5,000원이 지원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98년도에 융자 지원 확정된 331가구 51억 8,599만원중 현재까지 지원된 222가구 34억 4,058만원 66%를 제외한 미지원액 109가구 17억 4,541만원의 사업포기 농가 발생시 대책 사업 농가 재선정 방안과 '98년도 6월 납기임에도 '98년 9월 30일 현재까지 미회수된 1억 4,430만원에 대한 회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축산 농가의 붕괴,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나주시 소득금고사업 운영 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중기성 사업자금의 장기성 사업자금으로의 전환조례에 의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촌 경제에 활력을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심성 예산운영입니다. 97년도 11월경 제2회 농업인의 날 명칭아래 나주시 농민회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98년도 3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주시 농민회 행사시 농업인 발대식이란 명칭이라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농민단체를 제외한 농민회 및 농업인 후계자단체에만 예산을 편성, 지워하였다면 의도적인 예산회계 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업인의 행사에 지원키로 편성된 예산액과 지금까지의 단체별 지원실적을 답변해주시고 지원액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 관내 다시면, 문평면등 몇 개면에 있는 5일시장 부지가 행정재산입니다만 수십년전부터 점유하여 주택 및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매각하여 자유로운 건축과 경쟁력있는 상가로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와 특히 동강면 5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면에 2개소의 5일시장이 있으나 현재까지 장옥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과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소는 장옥이 노후되어 붕괴 및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며 1개소는 유지인 농지개량 시설을 폐지하여 대체농지구성비로 '91년도 877만 5,000원, 국유재산 매입대금으로 '93년도에 6,107만 4,000원, '86년도 광역권 사업으로 장옥건축비 5,000만원, 합계 1억 1,986만 4,000원을 투자하여 '86년부터 12년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주민의 귀중한 혈세만 탕진한체 주의환경오염과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2기 금천면 김덕곤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시장 부지사용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 타목적사용이 가능한 8년이 경과된 '99년 1월 26일 이후 용도 해지함이 타당하다는 당시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위 기간이 도래하면 타 목적 사용이 가능토록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농작물 피해 방지와 경작로 사리부설입니다. 농조구역과 저수지관할 하단부 농경지를 제외한 저수지 상단부에 위치한 농경지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주시 고나내 동강면 성남천 준용하천의 경우 준용하천의 관리 소홀로 유수의 흐름이 막혀 농경지 침수가 상습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작로 포장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우선적으로 확실한 사리부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가 보유한 중장비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각 읍·면·동 단위로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선정 장비임대와 사리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 경작로 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또한 시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금의 정치현실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현실에도 우리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슬기를 모아 천년고도 목사골 문화유산의 얼을 이어받아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는 진취적인 사고와 화합하는 시민정신으로 제2건국을 시작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 다시한번 열심히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면 출신 임철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바야흐로 10월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만 IMF의 경제난국으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는 이 때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민은 지금이야말로 농촌실정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건비와 농약대 그리고 영농자재 값등의 인상으로 걱정이 높아가고 있을 때 금년 농사는 유난히도 벼멸구가 극성을 부린 것 같더니만 태풍「예니」가 휘몰아쳐 수확 직전에 있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더 이상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웃고가면 지옥도 힘들지 않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고통을 나눌 때 머지않아 회복되리라 믿으며, 우리 농촌도 보다 더 풍요롭고 살기좋은 때가 오리라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시면 5일시장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하는 대하야 질문하겠습니다. 다시면 동곡리 39-1번지에 위치한 5일시장은 1940년도에 건립된 약 6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주민 이용에 막대한 불편함은 물론 비위생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힘없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시장 사람들의 고통과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000평이 시장으로서의 부지를 점하고 있으며, 시유지 내외 주민 거주지가 44세대이고 시장내 주민이 거주한 건축물은 49동입니다. 주민이 보유한 점포수는 57동으로 약 2,50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노후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시설물 현대화를 위하여 우선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5일시장내 지상물 약 2,500평이라도 주민에게 불하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시면 백룡산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시면 운봉리에 소재하고 있는 백룡산은 예로부터 국난극복의 요충지로서 다시면민과 문평면민의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는 날마다 이산을 바라보면 보다나은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고 향토를 사랑하면서 선조님들의 기상과 기풍을 이어받아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무분별한 채취로 산 중심 부분이 잘려 나갈뿐 아니라 자연 경관 훼손과 소음, 분진, 조망권 장애로 다시면 주민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90년 1월 19일자 제5차 허가 신청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토석채취 허가가 반려되었으나 신청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가형 승소함으로써 '92년 10월 31일 토석채취가 허가되어 '99년까지 토석채취가 연장된 실정에 이르고 있으나 산림법 90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채석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석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채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은 얼마나 실시하였으며, 허가 및 채취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상은 파악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허가 받은 지역은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행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방안과 아울러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의 피해만 엄청난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 또는 중단시키고 산림을 원상복구 시켜 명산을 되살리려는 시정의 의지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복암리 고분에 대한 재해대책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암리 고분군은 국가 사적지로서 다시면 영산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4기가 남았으며, 주변 평야 및 산록에도 여러 가지 대형 봉토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분군중 2기는 정비복원 되었고 나머지 1기 4호분은 그대로 있으며, 제3호분은 최근까지 선산으로 이용되어 도굴의 피해가 없이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2년간 국민문화재 연구위원 등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금번 태풍 "예니"에 의한 호우로 고분이 물에 잠겨 붕괴되어 양수기로 펌핑할 정도로 보존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 고분에 텐트를 설치하여 임시로 호우를 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간의 호우로 인하여 국가 사적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21세기는 굴뚝없는 산업문화관광 사업이 재정자립 세원으로 크게 작용하게 될텐데 문화관광 차원의 공무원의 인식과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만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책임의 한계와 아울러 복암리 고분의 정확한 피해상황과 항구적인 재해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피해예방에 관한 일련의 조치방안과 완벽한 연구보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산가꾸기 환경조림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96년부터 명산가꾸기 환경조림으로 금성산, 가야산 그리고 반남면 자미산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명산을 가꾸느라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년 동안 왕벗나무 등 10종에 1만 6,642본을 식재하였고 3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됨으로써, 1주당 단가가 1만 9,800원의 비싼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0% 겨우 넘어가는 우리시의 경우 명산가꾸기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사후관리의 소홀로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 사후관리 실태와 대책 그리고 앞으로 환경조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립묘지 조성과 납골당시설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민족만큼 조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장묘 관습을 중시한 민족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기억하고 다시찾는 중요한 계기중 하나가 성묘로써,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미풍양속의 으뜸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묘지수는 약 2천여만 기로써 차지하는 면적은 전 국토의 1%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매년 20여만기씩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서울 여의도 1.2배가 묘지로 덮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역시 개발 차원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묘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립묘지의 조성과 납골당 설치의 시급성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지면 출신 이상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김대동 나주시장님과 나주시의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평소 여러 공무원들의 땀이 우리나라와 나주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 왔음을 믿으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주시에는 몇 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세지면과 인접한 봉황면 오림리에 동광 레미콘 현 동광콘크리트 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민선 1기 나인수 시장 재임시인 '97년 3월 11일 세지면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1.5km까지 도로에 묻어 나오는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호흡기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인근 과수원에서는 착과가 안되는 등 흑성병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우리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오를 것입니다. 나주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광 레미콘 문제에 대한 보다 성실한 대책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지역 주민들이 나주시에 건의할 때 그때만 모면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수해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태풍 예니 우리나를 강타하여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일선의 우리 공무원들도 추석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벼베기 등을 비롯한 노력 동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 세지면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만봉천에서 역류하는 물로 하우스단지가 물에 잠겨 세지 멜론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멜론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이 세지 멜론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대체 고소득 작물로서 습기가 많으면 병해를 받기 쉬우며, 환경에 민감한 작물입니다. 세지 멜론 연합회는 80여명의 회원으로 재배면적 30ha 하우스 250동 연간 2,000톤의 멜론을 출하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로 60농가 21.9ha 73%, 전체 등수로는 187동 75%의 피해로 수억원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무튼 피땀 흘려 재배한 멜론을 수확기를 앞두고 하천에서 역류하는 물로 아무것도 없이 수마에 빼앗겨 버린 농심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멜론 농가의 지원 및 피해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지 동창 우회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세지면 소재지인 동창 우회도로 개설은 세지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방도 820호선과 국도 23호선의 연결도로인 세지면 오봉리와 벽산리 구간은 영암, 장흥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에서 광주나 화순의 동부권으로 갈 때 많이 이용되는 도로이며, 대형화물차량의 증가로 소재지도로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회도로는 길이 850m, 폭 8m로 사업비가 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우회도로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이 왔다고 하나 언제 시행될지 불분명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지 동창교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1951년 1월 20일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와 벽산리 주민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세지 동창교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위령제와 위령탑 건립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의 선거공약이었으며, 빨갱이란 누명을 쓰고 47년간 살아온 유가족과 세지면민 모두의 희망이자 숙원입니다. 부분적으로 언론과 기관단체에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동창 양민학살은 거창, 함평사건과 동일한 양민학살 사건입니다. 본 의원과 세지면에서는 '98년 7월 14일 동창교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7월 18일 정호선 국회의원님과 김대동 나주시장님 박정현 시의장님을 비롯한 16명의 시의원님과 250명의 주민을 모시고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유족회가 발족되어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차원의 조사보다는 함평군처럼 시 차원의 지원과 조사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직구성과 특위에서 진상조사와 국회청원 등을 준비하게 시 차원의 지원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시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학살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과 그 유가족을 찾는 일을 지금도 세지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증언을 녹취하기 위한 여비 등 많은 예산이 듭니다. 또 국회 청원 등을 준비하기 위한 일, 유가족을 찾는 일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전문 행정공무원을 1명이라도 업무를 담당케 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합동위령제 개최, 위령탑 건립, 관련 책자발간 등 시 차원에서 승격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에서 나주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애국애족 시민 여러분! 민선자치 2기가 출범의 닻을 올린지 어는 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시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시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 봅니다. 연 이틀 우리지역을 할퀴고 간 태풍 예니는 유난히도 천재지변이 많았던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해 어느때보다 이들의 슬픔과 고통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지역 한 농민이 쓰러진 벼를 수확하기 위해 콤바인을 구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를 비판,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접하면서 일손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못한 위정자의 도의적 책임을 생각해 봅니다.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를 완전히 치유시키기는 힘들겠지만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2기 출범후 나타난 시정의 난맥상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7월 김대동 1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영산강 시대의 주역으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동안 시정시책은 하루아침에 뒤짚기를 예사로 하는 조령모개식으로 일관성이 없고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내일 저렇게 한다든지 다음날 이렇게 한다고 발표했다가 보류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번번해 지고 있습니다. 취임호 나주광장과 강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을 유보해 행정의 연속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비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던 강변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다시 재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또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위원회에 의원들의 참여를 발표했다가 보류한다든지 또 다시 마지막에 참여시킨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당초에 2박 3일이었던 일본 구라요시 방문을 시장지시로 5박 6일로 늘렸다가 다시 2박 3일로 줄인뒤 어찌된 영문인지 또다시 5박 6일로 늘리는 등 갈팡지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책임진 시장이 시정에 전념하지 않고 이른바 지역공동체라는 결집이래 본인의 사고를 모든 시정에 맞춰내는데 신경쓰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의 모든 정책이 갈팡지팡하면서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의원과의 관계도 매끄럽게 하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민선 2기에 대해 실망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동료 의원들과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시정의 모든 정책은 시작에는 찬란하게 보였지만 어느것 하나 완결되어서 하나하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현 시장의 지방자치 철학의 빈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자치철학 빈곤이 곧 시정의 목표와 부재를 가져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 국가혁명의 목표는 경제건설이요. 원칙은 이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하고도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영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동 시장은 취임이래 많은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일관성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있어 독단과 독주, 독선으로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오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자치철학은 무엇이며,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를 경영하는데는 시정의 철학과 시정의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만이 시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시의 자세이며, 영산강 시대를 창조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목표가 없이는 절대로 영산강 시대를 창조하겠다든지 21세기를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면에 있어 취임 100일 동안 시장께서 내세운 시정목표 가운데 성공이라도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왜 성공을 못했는지 또 현재 진행과정에 있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 2기 인사정책의 개선방향과 대책입니다. 김시장은 시장 후보 당시 인사문제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참여시켜 공직사회의 사기직전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공무원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성원과 격려속에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지향해야 할 자치시대의 진정한 패러다임이 아니겠느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 돌이켜보면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습니다. 시정인사를 민선1기와 비교할 때 그 어느것 하나 달라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김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인사를 위해 각 직급별로 여론조사를 실시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인사에 반영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실무자를 제쳐두고 인사 정책을 다뤘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책임지고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애정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는 3단계로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취임전 음지에서 고생한 사람을 양지로 이동시켜 소위 쌀밥과 보리밥 논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계신 국장, 실·과장님께서는 자기조직에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시장에게 당당하게 내조직을 위해서 이러이러 직원이 필요하다고 소신있게 말씀한 직원이 있으시면 이 질문이 끝나고 난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은 각 읍·면·동장 및 실·과장에게 인사추천권을 의무적으로 주어 그 실과 팀장의 요청이 있을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면은 조직의 위계질서와 신명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제한경쟁 입찰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토록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95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말 현재 5억원이상 시설공사는 총 계약은 19건중 19건 모두가 완전경쟁 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 입찰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13건을 제외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 입찰의 목적인 무자격 업체의 배제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군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특혜성 시비가 끊이지 않게 제기되는 악순환을 낳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 3월 14일 영산교 입찰자격이 50m이상 포함된 연장 384m이상 교량준공 실적으로 완화한 영산대교는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율이 76.6%에 불과했습니다. 동년 실시된 7월 9일 실시된 나주대교는 반면에 1년간 60m이상 포함한 연장 720m이상의 교량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기타사업은 불과 너댓개 업체가 참여, 설계가의 95%를 웃돌아 결국 담합의혹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영산대교의 낙찰율과 비교하면 무려 9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과도한 제한입찰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산대교는 완화제한 입찰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고 나주대교는 과다한 입찰 제한 때문에 해당업체가 적어 불과 4, 5개 업체가 등록해 많은 시비를 낭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시 제한경쟁 입찰의 내용마저 기 공고된 안을 변경시켜 가면서까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특정업체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 경쟁입찰에서 비롯된 예산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명쾌한 답변이 있기 바라며, 강변우회도로의 제한 경쟁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송월 1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분양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차법 제35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둔 규정입니다. 동법 1항 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제정법 시행령 84조 2항에 따르면 중요 재산의 의미는 광역자치단체는 1건당 5억원 이상이나 시·군·구의 경우는 그 절반인 2억 5,000만원으로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월 1지구 공동택지 약 9,000평을 주식회사 부영에 분양함에 있어 지난 8월 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의회 승인 금액인 80억 3,091만원보다 10%를 감액한 72억 2,782만원에 매매했습니다. 또 당초 설계에는 없는 지반고를 0.5m로 낮추어 주고 1.5m의 암반 발파를 시비로 추진하여 줌으로써 엄청난 특례를 준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사전 의회와 협의없이 추진하여 집행부간 의회를 경시하고 부영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같은 의회 경시에 대하여 책임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10억원에 가까운 금액 계약을 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한마디 협의없이 추진한 본 계약은 당연무효로 파기시키고 관계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일본 구라요시 방문에 따른 여행사 선정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달 27일 일본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따른 여행사 선정에 있어 지역 관광업체에 시비를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관광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추진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역업체는 뒤로 제쳐둔체 의지업체인 광주 세진관광회사에 구라요시 방문에 따른 일체의 여행을 위탁했습니다. 이의 추진과정과 진의를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여행사 선정을 지켜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주지역 거주와 나주지역 물건 사주기를 생활화하자는 시장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지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방자치 발전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시장의 구상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명제를 풀어야 할 미래지향적 지방자치에 대해 느낀 소회를 몇마디 충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민주주의의 모체인 의회, 또한 언론인과 시민과의 올바른 관계정립과 방향 실정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평소 시민의 위임을 받는 의결기구인 의회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언론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코자 합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무엇이며, 21세기 나주발전에 대한구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김시장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정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포용력일 것입니다. 시장은 취임사에서 영산강 시대의 주역으로 화합의 정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연 화합의 정치를 펼 의자가 있는 것인지요. 김시장이 생각하는 화합의 정치란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시장을 모시는 부시장, 국장 실·과장께서 당부드립니다. 설령 시장과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21세기 나주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시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시민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설령 의견이 달리할지라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비애하고 비난하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품위를 나타낸 것이고 시민화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틀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충실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영산강 시대의 찬란한 꽃을 활짝 피워 시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시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선 2기를 중간 평가하는 의미가 깊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바랍니다. 나주초등학교 앞에 건립중인 주유소 문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묻겠습니다. 또한 원초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질문은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축원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