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며칠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희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5대 의회는, 특히 올해 감사는 선거가 끝나고 2/4분기부터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2006년도 업무의 연속성이 되지 않아서 감사의 강도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넘어간 점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계속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것을 관찰하고 상호 견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공히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히 단속 분야,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복지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김희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아, 이것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추석 지나고 바로 위원들이 첩보도 입수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라는 것이 상호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견제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고유의 업무인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보니까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본질이 호도된 발언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의원들 귀에 다 들립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명찰 얘기하시듯이 본 위원이 감사시스템이라든가 서류 준비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자는 의미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그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본인들이,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준비를 잘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김광호의원은 감사 질의는 안 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본질에 비껴나가게 어느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 그런 것이 정치적인 발언이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특히 감사 때는 감사를 받는 부서나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받을 때는 쓸데없는 오해가 없도록 감사장 밖에서나 감사장 안에서 서로 언행에 대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해도 우리 의원들이 개의치는 않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 좋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누군지는 아는데 본인에게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는 산하단체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특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지소가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청소년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각 복지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해도 기관 위임사무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우리 구의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장들도 다 배석을 시킬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복지관이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 인근 도봉구라든가 이런 자치단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국회는 국회법에 서울시 모두 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 내에 하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 배석을 하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집중 감사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제도를 거의 이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5대에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구상하는 것도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집중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시스템에 대한 것을 실질적이고, 나중에 그것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감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냥 평소에 행정 하는 것의 일환으로 감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감사는 와서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과에서 몰랐던 것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당해연도 것을 짚어보고 내년도 것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결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때가 온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긴장해서 수치 내지는 서류 같은 것도 어제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과를 보면 그냥 평소에 행정회의 하듯이 그냥 올라와서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 자료만 갖고 올라가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내년부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체 결산하고, 왜냐 하면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고 이런 성의를 서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가져오지도 않고 당일 갖고 오고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감사가 보건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일선에서 특히 팀장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고 답변 준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양질의 보건 행정을 하셔서 전국에서 최고의 보건소가 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