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정찬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10월 10일 발의하여 제출하였고,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직제의 통·폐합,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총무국, 보건소, 애향사업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경영개발사업소, 나주배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각종 의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다양한 발언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처리할 의안 및 업무보고서를 본회의 개회 3일전까지 제출하는 조항과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시정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이내의 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춘식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졸{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의거 자치단체내에 각 기관별 설치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및 정원조정시 각종의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11개의 기구설치 조례를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단체내에 기관별로 구분된 정원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된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의하여「전문위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나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사업을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달성 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그리고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또한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기본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성환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3일간 4개반을 편성하여 금년 시에서 추진중인 1억원이상 주요사업장과 수해상습지 그리고 가스취급업소와 의회 민원상담실에 접수된 민원중 집단민원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추진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장이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양여금과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기 추진해 온 사업장이 방치되어 노후·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이 공정대로 추진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시행중에 있는 사업장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교량은 한번 건설하면 백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특히, 교량은 한번 건설하면 백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교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사업중 성토작업 추진시 쓰레기, 건축 폐자재 등으로 성토함으로써 부실한 도로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즉시 제거하여 양질의 토양으로 재성토가 요구되며, 앞으로 모든 사업은 그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완공된 사업장이라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역을 대하여는 태풍 예니로 인한 수해로 인하여 농경지, 하우스 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침수 지역의 하천에 배수문이 기 설치되었으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거나 배수장 규모가 적어 하천의 유수가 역류되어 침수되는 곳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고장난 배수문과 기성제 정비와 소하천 준설공사를 실시하여야 하겠고,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침수지역 집중호우시를 대비한 배수 펌프장 설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세지 삼미들의 메론 피해농가중 소득금고 자금을 대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 연기를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가스공급 시설에 대하여는 부천·익산에서 일어났던 가스사고를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사전에 가스공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수시 점검과 교육 및 가스 사용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가스 장비의 교환주기 이행 규정된 소화기 비치 충약상태 수시 점검 그리고 사용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지에 위치한 저장시설은 위험성이 상존함으로써 외곽지역이 이전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집단공급시설중 일부에서는 철 구조물의 방치와 구조물 관리가 허술하여 안전검사 의뢰가 요구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중하고 편리한 가스를 가스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 판매소와 사용자가 항상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가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나주초등학교 입구 주유소 건립 집단민원은 인근 주민과 어린이 안전사고위험등 부당성을 들어 진정·청원이 예상되니 시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전문가의 안전진단등 재검토가 요망되며, 영산강 우측 옹벽보수는 주관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조치하여 인근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하겠고, 석현동 복선화사업 공사와 관련 시공회사 측에서 재방을 절개 복구한 이후 지난 수해시 장성천 유수가 유입되어 영농시설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송촌 작목반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겠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등 현지방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