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된 예산은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5,271억 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 예산 4,715억원보다 430억원이 증액된 5,1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 104억 8,600만원보다 2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 969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356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78억 3,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513억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061억 8,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891억 7,300만원, 사업예산은 4,163억 4,400만원, 재무활동비는 43억 200만원, 예비비는 46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848억 8,300만원으로써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681억 5,300만원, 직급보조비 19억 2,300만원이며 성과상여금 32억 7,4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1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2억 9,0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억 4,8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0억 3,9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7,4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277억 5,200만원, 자체사업 885억 9,200만원으로 먼저 자체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0쪽 상단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25억 6,600만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20억원 등 75건에 총 2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쪽 중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 1,40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 11억 8,800만원 등 15건에 총 2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0억원, 대구동중학교 강당 신축 지원 5억 6,000만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 2억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등 22건에 총 4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쪽과 13쪽 중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아트피아 운영 위탁금 34억 4,600만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기본설계 용역 3,200만원,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 2,200만원 등 38건에 총 1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 중단에서 14쪽 중단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화쓰레기 통합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37억 9,700만원, 청소차량 구입 8억 3,500만원 등 21건에 총 18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중단에서 16쪽입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3억 2,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위탁금 3억 4,400만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2억 4,000만원, 수성건강축제 8,000만원 등 60건에 총 6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1억 2,800만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제당정비 7,000만원 등 14건에 총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중단에서 18쪽 중단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4억 5,000만원,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6억원, 들안길 한전지중화 10억원 등 23건에 총 11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 18쪽 하단에서 20쪽 중단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 2,200만원, 수성못 관람데크 정비 3억원, 만촌동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 2억원, 사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7,400만원 등 45건에 총 7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총 43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115억 8,600만원, 시비보조금이 922억 4,300만원, 구비부담금 239억 2,300만원으로 총 3,27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내역은 유인물 22쪽부터 3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8억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을 계상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5억 5,300만원의 세입으로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예치금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112억 1,000만원 세입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와 상동공영주차장 조성 23억 8,000만원, 예치금 54억 2,0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은 전년대비 2개가 증가한 7개이며 내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159억 9,700만원으로써 재정안정화기금 1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40억 2,6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9,6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금 26억 7,4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71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3,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1억 8,500만원 증액된 5,271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45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9.1%,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20.8%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30억원 증액된 5,1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93억 3,900만원 증액된 96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대출심사 규제 강화 등에 의한 주택 거래량 감소로 등록면허세 등은 소폭 감소되었지만 2017년도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106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세무1과에서는 증액된 지방세 확보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노력하여 계획된 세수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금이 2억 1,435만8,000원, 수수료 수입금이 2억 5,051만4,000원,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 수입금 10억 7,102만8,000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10억 2,374만9,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6억 104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 목표된 각종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억 7,700만원 증액된 7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배부하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향후 상급기관의 재정 운영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86억 7,782만5,000원이 증액된 3,061억 7,966만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새 정부 복지정책 확대 정책에 따라 아동수당 신설, 노인 일자리 및 기초연금액 증액에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 구 세출 상황에 비추어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018년도 25.8%, 2017년도 25.9%, 2016년도 25.3%로 매년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칭 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의 확보에도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 중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 예산안의 증액 내역은 행정조직 운영의 필수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서 52억 9,600만원 증액, 당초 본예산보다 6.3%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봉급 및 제수당과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에 37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13억 4,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투자 사업은 사회복지 부분에 3,05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9억원, 교육, 문화 및 관광 225억원, 환경보호 18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3억원, 보건의료 149억원, 도로교통 124억원, 산업·농림 등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08억 4,900만원 증액, 보조사업 242억 4,700만원 증액되어 전체 사업 예산 350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의 재무활동에서 30억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등에 대비한 예비비는 46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 사업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억원은 여유재원의 적립을 통해 우리 구 재정 운용의 지속성 유지를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 구비 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대두됨에 기금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 소관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예산 1,408만원은 공무원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문화체험과 공직윤리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교육 대상을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과 직원을 구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수성일자리센터 운영비 1억 6,980만원은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센터 설치로 구인·구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고용 촉진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중장년층 및 청년 창업지원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산지역의 건립 중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쪽 행정지원과 소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20억원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예산입니다. 다만 노후되고 오래된 나머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도 검토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마을축제 개최비 1,500만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구비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마을단위 동네 자치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작은마을축제를 많이 개최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주민 주도형 자치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은 수성구 신청사건립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예산이며, 다만 신청사건립 사업비와 기금 존속기간을 감안할 때 기금 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교부금,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안이 나오면 수성구의회와 용역 내역을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쪽 홍보소통과 소관 수성소식지 발간비 2억 9,576만8,000원은 구민들에게 구정시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8만 부 정도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점자 소식지 매월 120부 제작 및 우편 발송 등의 예산입니다. 다만 수성소식지 발간 부수 확대를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고모역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비 및 공공요금 2,000만원은 2018년도 상반기 고모역사 리뉴얼 준공으로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고모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계획 수립 시 내부직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새로운 우리 구 관광명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9억원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5억원과 구비 4억원으로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총 사업비 16억 3,800만원 중 구비 추가 부담액은 7억 3,700만원은 향후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 센터운영 시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하여 배움과 체험을 넘어서 창업 영역까지 가능토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수성못 야외 파라솔 쉼터 설치비 2,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수성못 일원 야외 파라솔 테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비 예산입니다. 다만 수성못 전체의 조망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음식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비 2억원은 총 사업비 84억 6,000만원으로 우리 구 대응투자 금액은 총 14억 3,000만원으로 잔여금액 12억 3,000만원은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향후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영장 건립비가 증액되어도 우리 구의 추가지원 금액이 없도록 사전 협약이 필요하며 다만 운영 시 우리 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과 소관 모명제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6억 1,000만원은 구유재산 교환으로 취득한 모명제 앞 건물 1층은 리모델링, 2층은 증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구지역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원은 지역사회 복지 수요분석,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다만 용역비 예산편성 적정 여부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타 구 예산 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액 813억 4,900만7,000원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도 4월부터 인상액 최대 25만원을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구비 매칭 부족분 50억원 추가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49억 5,496만1,000원은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입니다. 다만 구비 매칭 부족분 10억원 추가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아동수당 지원비 101억 128만5,000원은 2018년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아동수당 집중 홍보와 사전 신청 접수 시 혼란이 없도록 지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비 2,000만원은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대상지 발굴을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다만 2017년도 9월 1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자체 예산 2,100만원은 우리 구 방독면 확보율이 15%로 전국 평균 46%에 부족하며, 부족분 16,325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6억 8,565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방독면 구입 예산을 증액하여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비 36억 2,447만6,000원은 호텔수성 부담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담금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세입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호텔수성 증축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기존 도로 확장에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업 내용 중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의료급여지원 사업비 7억 1,14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8,8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쪽 지하수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비 449만4,000원과 예비비 5억 4,85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의 99.2%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향후 우리 구 관내 지하수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예치금 1억 800만원입니다. 다만 고유사업 없이 전액 예치금 편성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09억 9,814만3,000원은 전년도 대비 18억 5,126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3억 8,022만4,000원입니다. 다만 예치금이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가된 54억 2,0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0%이며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주차장 공간 확충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 세출 규정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중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토록 1997년 6월 31일 개정된 바 있음에도 2018년도 본예산에 6급, 7급, 8급 등 총 10명의 직원 인건비 4억 245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답변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관련 업무는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소관이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일반직 공무원이 인력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세출 예산안 사업내역입니다. 기금은 조례에 의거 구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한 것인데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 등 총 7개의 기금이 있고 2018년도에는 전체 기금 조성계획 46억 3,104만4,000원 중 35.4%인 16억 4,144만3,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운영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공설 경로당 물품 지원 및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을 확대 변경되었으나 2018년도 사업 계획에는 공설 경로당 물품 지원비만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지원 기금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1,261만2,000원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수입 재원을 기존의 수입금과 이자 수입 재원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확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양한 재원 조성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사업비 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항 지진처럼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기금을 집행하여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1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지장재정법 제36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작성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상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총 68개 사업에 415억 3,300만원으로 일부 정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과 여성의 임신, 출산지원 및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 분야 사업, 여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으로 새일터센터 지정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11억 9,1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자치분권운동 지원 등 58개 사업에 370억 9,9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32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8쪽입니다. 성인지 관점 부여가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거나 반대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등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 및 당해연도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정책 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의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의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 지표는 정책 사업 목표가 67개이며 단위 사업수는 158개로 전체 단위사업 중 행정국 22개, 교육문화국 24개, 복지국 49개, 도시국 38개 및 보건소 15개이며, 계획 대비 목표 도달의 결과치가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관리 부서와 예산 편성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 전망은 지난 9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7년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전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세수 확보에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60%를 차지하고, 자체사업 17.2%, 보조사업 63.7%로 의존 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 절감하고 일반운용비, 수용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 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복지예산 구비 부담률 증가로 기초연금 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10억원의 구비가 예산에 미편성된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의 지침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기초연금액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구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편성된 구비 부담금 60억원은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재원 마련이 타 예산보다 우선하여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된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약 8%정도 증가하고 공무원 증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 인력운영비 6.4% 증가와 계속투자 사업과 선거 경비 등 새로운 사업의 추진으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 대비 세출 예산에 증액된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자원 배분으로 건전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본 예산안은 대형 신규 사업보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안전도시의 조성 등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약간 길긴 했지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예산 전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올해 예산에서 용역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행정의 한계선을 극복할 방법이 용역으로 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진단이 되든 조직진단이 되든 내부에서 하기 곤란한 부분은 외부용역이 정상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획할 때는 우리 내부에서는 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 내부자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량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조직진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매년 하십니다마는 행정수요조사 보고를 하면 이 행정수요조사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우리 내부역량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자꾸 할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외부용역을 가서 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것은 예외사항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역량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수요조사를 예로 드셨는데 행정수요조사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외부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부분의 신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값이 나왔다는 거죠. 외부에 수요가 나왔고 그럼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부의 역량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이 계획조차 또다시 외부에 한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또 이 조사를 하고 또 무슨 발전방향을 찾아나가게 되거든요. 제 말은 일반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자기 기업의 발전계획을 외부에 주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그게 기업의 노하우고 자기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을 남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 주면 외부에서 용역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모든 곳이 비슷하게 되니까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역보다는 내부에서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일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서 외부용역 안 하고 자체적으로 풀어내는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용역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사항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과업을 주는 것이 없어요. 이런 이런 과업을 수행해서 이런 이런 목적을 달성했다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자료도 당일, 그러니까 기존에 기획실에 예산서를 낼 때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었지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를 그날 밤에 열심히 만드셔서 그다음 날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준비가 덜 됐다고 느껴져요.

충분하게 고려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앞에 방향성이나, 할 때 기획실에도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신을 갖고 공무원들이 하면 의회가 믿어줍니다. 자꾸만 의회가 안 믿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 온다 이런 관점은 절대 안 좋거든요.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9쪽 하단에 보면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의정비 지난 7대 때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몇 % 이상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에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문조사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정비 인상폭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7대 때는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설문조사가 됐든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의원님도 아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실 분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데, 항상 의정비를 인상하면 언론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의 기준 그러니까 7대의원이 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를 올리느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행정자치부가 가이드라인으로 8대의원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에서 정하시오 하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7대의원 가이드라인의 최하한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조건 그것부터 올린다고 난리가 나겠죠? 결국은 기본을 받아도 20% 인상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 7, 8대 의원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액에 비해서 20%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렇게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이런 기준으로 간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역으로 보면 마이너스 20% 수준이었는데 플러스 20% 되면 “40%나 올리나?” 분명히 이 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기준선이 뭔지 알려주고 그것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얼마 정도 적용하는 게 주민이 보시기에 좋은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설문조사는.

이 부분 충분히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행안부 기준에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진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안 199쪽, 상임위에서 아마 지적해 봤지 싶은데 수성 사계 드론 촬영하는 것 2,000만원 예산 설명 좀 해 주시죠. 드론 촬영해서 홍보용으로 어떤 때 사용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홍보자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에 연도순시나 초도순시할 때도 그렇고 많이 쓰고 있는데 딱 작년에 한 번 드론을 봄에 촬영해서 효과가 일반사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이나 좋은데 이것을 한 철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료가 저희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를 사계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는 사진 콘테스트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는 다른 부분, 전혀 다른 어떤 배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홍보효과로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드론 1대 구입하는데 얼마 인지 아십니까?

가격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드론을 구입해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직원들 전문 부분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했었는데 비용관계까지는 사실 산출 다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론이 싸게는 200만원∼250만원, 700만원∼800만원까지 주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1,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기획하고 기술을 구청 내에서도 기술에 맞는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면 예산절감에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구에서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전체 홍보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의 사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당장에 할 수 없어서 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내년에는 사계를 한번 찍어서 우리 홍보에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투입해서 20개소를 이렇게 하고, 네 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구입해서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04쪽에 환경순찰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계에서 하는 부분이 한 사람이 계속 환경순찰을 해서 지적사항들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 온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들을 서류 정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거의 매일 출장 나가서 구석구석 확인하고 다닙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직원이 하는데 여비로 월 22만5,000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15일 이상 상시출장 부분에 1명 있습니다. 순찰차도 있기 때문에 상시출장으로 봐서 1인 넣어놨습니다.

아니, 차를 갖고 그럼 운전을 직접 해서 순찰하는 겁니까? 한 분이서?

예.

차량을 제공해 주고 여비로 22만5,000원을 매월 수당으로 주는 거네요?

예, 15일 이상 갔을 때는 월액여비로 해서 22만5,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5일 이상만 되면 수당으로?

예. 안 그러면 도보순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무리고 보통 저희 출장 가면 차량으로 하면 하루 1만원 정도 계산됩니다만 이 부분은 순찰이라는 특수한 업무 때문에 저희들이 월액여비로 했습니다.

수성구 관내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산 편성을, 수성구의 살림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에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정부시책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시책이 있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1차로 77명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지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이 2차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정규직화 되는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는 확정 지은 게 77명입니다.

아니, 2018년도에 앞으로 해야 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될 인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용역부분하고는 별도 범위로 하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상만 지금 용역한 구청의 청소용역, 관제센터 용역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공공기관 전환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나와야 대상자고 확정되겠네요.

거기에서 다시 해당부서에서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정규직화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임금 자체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정규직화가 된다면 인력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7명을 전환 확정하면서 예산을 반영 못한 게 시점이 안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안 맞아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고 했을 때는 의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로 봅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 시점에서부터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면 1월 1일부터 전환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기간제 예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예산 집행하기에는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2018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평소에 11개월 하던 기간제를 지금은 8개월, 7개월 이렇게 기간을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준이 9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자으로 정규직화 시키죠? 그러니까 편법으로 그 인원은 비정규직 말 그대로 비정규직은 줄지 않는데 오히려 일하는 기간은 더 줄이고 정규직화 대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력은 그대로 씁니다. 다만 정규직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상승이 된다는 거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용부분 해서 기간제를 예전에는 12개월 다 썼습니다. 고용노동법에서 12개윌 다 쓰게 되면 정규직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1년 11개월을 쓰게 됐고 이번에도 9개월 이상 되고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해서 기준을,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갈 수 없어서 8개월을 일단 잡았습니다.

어쨌든 정부방침이 비정규직이 없도록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그대로 있단 얘깁니다. 다만 8개월, 7개월 쓴다는 얘기고 정부방침에 9개월 이상은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대상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8개월이라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고용노동부에도 저희가 회의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간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실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시고 인력 운영에 묘를 살리시고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조례도 정확하게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예산 저거하고 조례를 바꾸는 그런 안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일반 우리 인건비가 일반직 인건비가 모자란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일반인건비에서 집행하자고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방금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서 조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를 고친다는 발상을 가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조례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약 20년간을 계속 관례적으로 편법을 써서 일반직공무원 보수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각 해당 실·과에 있는 것까지 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좀 저거하는데 기획실에서 그것까지 다 못살핀 데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직 부분을 단속요원들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직원들이 저희들도 의원님들 지적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에 있는 전 직원들이 그 일반직이 많고 단속요원 10명만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는 원천적으로 조례를 바꾼다 이 발상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편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 시키고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쪽 하단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1,200만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죠?

맞습니다.

이 평가가 1년 전쯤에 2015년도 평가할 때 지표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작년부터는 평가지표를 미리 잘 주고 진행이 된 건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좀 늦었던 부분이 행자부 기준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향평가인데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아트피아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영평가를 할 때 이 사실은 근무기강 해이가 나타나면 경영평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위상을 한 방에 날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체 이런 데서 회장님 한 분의 일탈이 전체 매출을 날리듯이 이런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자기의 행동이 그 기관 전체의 위상을 어떻게 한다가 분명히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만일 그런 게 1건이라도 일어나면 경영평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인데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의원님들한데 평가를 받는 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켜서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흐리기 때문에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말문이 막힙니다. 막히지만 형식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죠? 성과금 가감에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평가는 평가결과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야 직원들이 자기 한 사람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근무자세가 분명히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항상 평가등급이 나오면 매우 잘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나가기 때문에 앞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마는 항상 경영평가로써 포장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 일탈이 전체 조직에 위험을 끼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교육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 예산안 개요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인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할 수는 없죠? 뒤에 작성되죠?

예산서를 최종 확정해서 인쇄시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가 나와야 그다음부터 작업 들어고 하기 때문에 바로는...

그렇더라도 충분히 며칠 전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돼서 미리 보시고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실 때 예산안 제출하시고 이후에 빠르게 작성하셔서 작성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일단은 211쪽 하단에 있는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이 뭔가 집중화 돼야 되고 전문화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클럽에 있는 새일센터 사실 사업목적은 밑에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분리를 해 놔야 되나요? 합칠 수 없나요?

지금 우리 여성새일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운영부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수성일자리센터에서는 여성일자리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센터이고요. 여성새일센터는 그 자체의 일자리 알선과 더불어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을 교육까지 시키는 전문화된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성일자리센터에서 그런 영역까지 하기에는 벅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수성일자리센터 속에 그런 부서가 들어가 있든지 그런 개념이 돼야 되지 2개 따로 해서, 그러면 이쪽에도 등재하고 저쪽에도 등재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두 곳 다 등재가 잡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여성새일센터의 취업의 통계 등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공유한다는 자체가 둘이 같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죠.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라서 일자리 쪽에 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일자리라는 것이 국가의 돈으로 먹고 사느냐, 시장의 돈으로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의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국가는 망해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100% 국가의 돈으로 먹고 삽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점점 공공일자리 부분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공공일자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늘려간다는 데는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국가가 방향을 잘못 잡았고, 급하니까 땜방 식으로 가는데 공공일자리가 세금으로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시장은 죽어나갑니다.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우리 일자리사업단장님이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장에서 장사하셔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쪽으로 가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점점 그 부분은 무시하고 공공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평가가 되고 자꾸 그 방향으로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단에서는 올해 일자리 어떻게 만드실 생각입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여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상당 부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은 제가 경제 전문가라든지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말씀하신 정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기준을 어느 관점에 먼저 두느냐, 어느 부분이 선순환되느냐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소비, 소득이 먼저 이루어져서 일자리로 간다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일자리사업단장님 올해 일자리 뭘 만드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비 올라가니까 키오스크(무인결제기) 만들어서 주문도 안 받잖아요. 기계가 주문 받도록 다 바꿉니다. 그럼 일자리 1개씩 다 날아갑니다. 이런 사태로 가고 있는데 올해 수성구에 일자리사업단장님이 만드시는 일자리는 시장 중심형 일자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기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굉장히 적어요. 1인 창조기업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없어서, 사업단장님이 정말 민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아니면 창업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거나, 갑자기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서 청년이 됐든 재취업을 하시거나 재창업을 하시려는 분한테 기회를 주는 것, 인생이모작 작업도 일자리사업단이라든가 평생학습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노인이 되면 재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전지를 달아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전문화 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사업단에서 그런 것을 진짜로 그런 부분을 양성화 해 나갈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단에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 강화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진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22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아름다운 마을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작은마을축제 개최에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와 같이 2,500만원으로 했었는데 예산 작업하면서 1,000만원은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까지 작은마을 축제에 파동 파잠축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파잠축제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1,500만원이 삭감돼야지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파동의 파잠축제가 지난해 1,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올해 1,500만원 했으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파동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조성에 보면 동 지역 회의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표현을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단어가 과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주민들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마을에 같이 산다는 서로 간에 유대가 생기는데 이런 좋은 사업의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삭감된 만큼은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고산3동 고인돌축제도 보셨죠?

봤습니다.

거기도 일부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예, 거기는 지난해 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1,5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은 어디에다 쓰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3개 정도 동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와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동이 많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원 더 확보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307-02인데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준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동에 준다는 얘기하고는 안 맞거든요. 해당 동에서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4개 동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범어4동, 만촌1동, 고산2동에 2개소, 고산2동에 대덕마을 꽃집 조성하고 이천동 진출입 경관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로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고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에서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이 사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2쪽 중단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퇴직 예정 공무원이 선진지를 왜 견학해야 되나요?

지난해까지 퇴직 공무원... 이제까지는 관례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 배낭여행 갈 때는 한 팀에 1,000만원씩을 줬고 보통 한 팀에 4명 간다고 치면 25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퇴직 시점 전에 어디 보내줬습니다. 여행을 보내줬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이왕 보내주는 것 같이 좀 더 올려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아니, 노조에서는 3년 남으면 보내지 말라는 얘기도 했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왜 하냐고요. 아까 처음 물은 건 왜 이 제도가 있냐고요.

이게 통상 30년 이상씩 공무원 생활하고 고생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이제까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도 그렇고 대구시 전역에서도 다 같은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것 때문에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타를 받으면 개선하든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30년 봉직 하면서 단 한 번도 해외를 못 가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시는 분 중에는 예를 들어서 5년만 잡아도 갔다오신 분 꽤 많으실 텐데 아닙니까? 최근에 갔다오신 분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좀 줄어들고 평소에 해외현장 체험이라든지 평소에 갔다오셔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도 말하겠지만 선진지 견학이거나 국내 비교견학, 축제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봐야 된다고 틀림없이 우리 위원회 때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퇴직하면서 가는 것까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봉직했는데 단 한 번도 해외를 가본 경험이 없다면 그분한테 가실 기회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그런 분조차도, 최소한 퇴직 3년이나 5년 전쯤에 갔다 오셔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돼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퇴직이라는 이유로 그 해에 갔다 오셔도 또 가시는 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구에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확인차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이 3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지난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경우회 종전에 24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3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연결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작은마을 축제 개최, 사실 주민들이 공동체를 함양하고 서로 슬기롭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동 간에 경쟁 아닌 경쟁이 알게 모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특히 마을계획단 운영 같은 사업은 특히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동 간에 어떤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A, B, C동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동 주민들 간에 유대관계도 축제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어떤 동에는 하고 어떤 동에는 하지 않고 이런데 동장님이라든지 지역단체 회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좋다고 보면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동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되고 안 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테마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동에 하니까 억지로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축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고산3동 같이 고인돌 축제라든지 그 지역 특성에 맞으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지역이면 해 주지 신청한다고 다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인돌 축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타 동에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정책현안 토크를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회의는 하는데 피드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토크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겠다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정책은 어느 날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질의의 핵심에 좀 맞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주요 일간지 신문 등 광고료가 6,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각 구·군을 비교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대구시 산하에 구·군청 별로하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하고 두 가지 자료를 각 구·군별로 통계가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7쪽에 구정보도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일단 1,32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1,320만원 증액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성구 배너를 일간지 3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신문으로 해서, 내년에는 TBC에 한 번 더 하려고 배너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 연간사용료가 1,3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같다? 주요 일간 신문에 광고료 이런 것 증액 안 하셔도 됩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가치를 올린다고 하면서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활동은 기획실 사정 때문에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올린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브랜드 확산 노력 2016년 4월부터 인자수성으로 시작해서 삼성라이온즈 파크 거기에도 경기 있을 때 광고하고 여러 일간지에도 하고 도시철도 각 열차 객차에도 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인지도 조사에서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홍보를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매일, 영남 하단에 광고 쫙 들어갔었죠?

예.

그런 것들이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의회도 같이 홍보를 넣고 수성구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것은 구만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면 광고도 주기적으로, 지금처럼 연말돼서 단 한 번의 하단 광고 나가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자주 나가는 것이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저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의회도 어떻든 간에 다음부터 좀 올려서 8대 의회부터는 제대로 된 홍보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도 함께해서 이런 홍보예산은 어떻게 보면 넘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금 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51쪽에 보시면 글로벌인재양성인데 호주 자매도시 청소년 참가비 해서 50만원 곱하기 2명이라든가 아래쪽에 자매결연학교 지원금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해외자매도시가 4개 나라에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잠깐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제녕시하고 수성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노변중학교하고 제녕시 육재중학교, 필리핀의 바탕가스시는 동원중학교하고 바탕가스 주립대 부속 고등학교, 또 능인중학교는 인도 푸네시 비샵스쿨, 대구동중은 호주 블랙타운시 미첼 하이스쿨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해당 자매학교에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항공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는 현지 체류비하고 식사비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각각 200만원 내지 300만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셔서 더 혼란이 왔습니다. 중학교인데 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한다? 우리 아이보다 걔들이 훨씬 더...

그것은 명칭이 하이스쿨인데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간 학생이 정말가고 싶어서 갔느냐입니다. 가고 싶은 학생이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 전교 1등, 2등이 추천돼서 가는데 그 학생은 가고 싶지 않답니다. 왜? 내가 의사 돼야 되는데 갔다 오는 날짜 때문에 수업 결손, 학원 결손이 본인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맡기는 순간 결국은 학교가 추천을 학력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에 해도 좋습니다만 가고 싶은 아이 중에서 선발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누구누구 가라고 지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위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도 수성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내가 가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학교 부모가 정말 가기 싫은데 간다고 이야기하십디다.

위원님, 그것까지는 모르고 누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 학생이 참가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전해들을 때까지, 지역구도 아닌데 저 이 학교와 관계없어요. 그 정도로 소문이 나서 말이 전달될 정도면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거꾸로 구에 말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정말 그 아이들은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학원 스케줄 조절 다 하고 가는데 중요한 시기에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제도조차도, 그 학교에서 누구를 뽑더라도 정말 지원자 중에서 뽑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웃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면을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기획실에 드론 촬영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247쪽에 중간에 보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역시, 드론도 수성구 홍보를 위해서 하는 촬영이고 이것도 홍보물을 위해서 하는 촬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인터넷방송 영상 촬영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진행해도 무방한 상태 아닙니까?

구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의 전체를 홍보소통과에서 담당하지는 않거든요. 구정홍보는 대표적으로 3분, 4분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제작하고 우리 아까 인터넷 방송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분화 하면 인터넷에 사용하는 그런 홍보물도 있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하는 홍보물도 있고, 아까 기획실에서 하는 드론으로 촬영해서 방문객에게 틀어주는 그런 촬영도 있고, 드론만 있다면 홍보소통과에서도 충분히 제작비가 있으니까 제작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말고 병행해서 하면 엄청...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최진태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에서 드론으로 촬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홍보소통과에서 드론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대해서 시상을 한 적이 있죠?

그건 수성구 콘텐츠 대회를 했습니다. 블로그 부분하고 아까 홍경임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동영상 부분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대회를 개최했는데 개인이 만들어서 우리 수성구에 출품을 한 겁니다.

예, 출품을 했는데 그 내용이 247페이지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지원비 3,300만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 3,300만원은 수성못 페스티벌 거기 홍보에 해당되는 홍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세무1과에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273페이지 헤드셋 구입 이번에 하시네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드셋 구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세무 쪽에 체납 부과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쪽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PC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에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일반 콜센터처럼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 다음에 무선기계를 전화기에 연결해서 바로 작업하면서 민원인하고 신속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개만 하면 직원들의 수용이 다 가능한가요?

현재 세무1과, 2과 전체 직원 다 합하면 80명쯤 되는데 반 정도 해서 일단 민원이 많은 팀에 먼저 적용을 해 보고 효과가 많으면 추경이나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반 정도만 승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이 20개하고 1과에도 20개 해서 40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직원들 업무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8쪽 하단 쪽에 PC 본체 취득에 대해서, 올해는 대수가 조금 줄어드네요?

2017년도 올해는 많이 샀는데 물론 대상은 많습니다마는 재정상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 한목에 다 교체는 어려워서 100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본체만 교체를 하는데 본체만 교체를 하면 책상 밑에 두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죠. 업무 공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을 말씀드렸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6인치 삼성모니터 일체형을 샀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잘 쓰고 있고 일체형은 금액이 8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1년 전 구매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모니터를 안 사고 PC만 산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체형이라든지 업무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일체형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정책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가는데 꼭 그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쯤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15년부터 완전히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100대 이상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럼 50대만 사면 되잖아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제도에 얽매여서 중소기업 제품도 일체형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자꾸 PC 본체만 바꾼다는 이런 개념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총 1,400대쯤 되는데 100대 단위로 하면 14년 주기가 되는 것이고, 200대를 하면 7년 주기가 되는데 물론 고장이 안 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사정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주기가 있는 것들은 하여튼 그 주기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PC 본체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매년 PC 올라오면 대수만 올라옵니다. 사양을 같이 해 주면 가격 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차량 몇 대 이것하고 같습니다. 승용차를 보면 1,300cc가 있고 3,000cc가 있고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PC 몇 대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사양인지, 시중에서 97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본체치고는. 그런데 예산 할 때 이렇게 막연히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는 어떠한 PC 견적을 낸 건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시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해당 관계공무원들을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제가 세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4쪽 중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성사직제 개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 정식명칭이 수성사직제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수성사직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팻말이나 이정표에 보면 노변사직단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 풍납토성의 경우에 그 풍납이 아마 송파구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토성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림에서도, 경산 향교에서도 거기에 많이 옵니다. 원래 옛날에 거기가 경산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유림에서도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 다만 관할구역이 수성구에 속해 있다고 수성사직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림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문화원하고도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명칭을 노변사직제로 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유림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림 의견이 통일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분구되어서 고산구가 생기면 고산사직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유산은 고유의 명칭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짚고요, 그것은 유림이나 일반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명확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92쪽 중간에 보시면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음악회 하는 시점을, 날짜를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고산 지역에도 고산초등학교에서 작년, 올해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늦게 하니까 특히 야간에 하잖아요. 7시쯤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우니까 사람들의 호응도가 없어요. 참석도 저조하고. 이것이 실내 같으면 10월, 11월에 해도 되는데 너무 기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주민들 호응 없으면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음악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심 속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그 다음에 수성아트피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 수성아트피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8회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다소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289쪽에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화공간 운영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이 1,000만원, 또 문화공간 조성에 3,000만원 이것이 문화체육과 업무입니까?

이것 지금 위치는 노변중학교 옆입니다. 지금 건물 3층 골조가 올라가는 중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올 6월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생계연합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주민대책위 이러다가 주민생계연합조합이 구성되었는데 그쪽에서 마을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어느 정도 픽스(fix: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4층까지는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생계조합하고 협의한 것은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올라오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1, 2, 3층 지하가 있습니까?

예, 지하 있습니다.

지하1층...

지하1층, 4층까지입니다.

1, 2, 3층 있죠?

예.

이것 향후 운영계획을 계수조정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원래 마을회관의 목적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 기부채납할 적에는 실제 지하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요구사항 해서 고산농악, 욱수농악에서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지하 터파기 해서 지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다가 그 이주민 중에서 주민생계연합조합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일부분은 반영하고 일부분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이 문화공간이 1, 2, 3층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1층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습니다. 2, 3, 4층은 마을 주민생계조합의 요구사항 그 부분하고 일부 고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내용이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는데 특정단체의 얘기만 들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생계조합에 대한 정통성 부분이라든가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을 본 위원이 받아봐야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입니다. 맛있는 점심 드셨죠?

예.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하단에 수성영상비디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5억원이고 우리 구비가 4억원이 투입되네요. 그래서 9억원으로써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올 3월에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런 영상미디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따라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 4월에 대구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올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당초에 저희 구 소유 건물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지하2층을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공간, 체험공간, 소통공간, 운영공간 네 가지 공간으로 구성하고 사업비는 16억원 정도 해서 지특회계 8억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 8억원 했는데 실제 지특회계 8억원까지 확보 못하고 5억원을 확보하고 또 저희들 구비도 구 재정여건상 전체적인 확보가 어려워서 4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16억 3,800만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가 추가될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으로는 구비 부담분이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많은 예산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우리 구에 소속된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습니까?

당초에 문체부 사업기준 건평(건축면적)은 250평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조건에. 그런 구 소유 건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수성대학 건물을 무상 사용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성대에 하는 게 확정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구 소유 건물 외에 민간 건물에 우리 구비를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특혜성이라든지 사업 운영지침상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건부로 구 소유 건물을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예, 특혜성이라고 보면 그런 정도가 되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 고민을 하셔서 장소에 대한 선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창업을 하고 난 뒤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미디어 쪽에... 요사이는 영상미디어 쪽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납니다. 미디어 쪽.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이 끝나서 동아리라든지 하면 창업까지 이어져야 안 되겠나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에 기대효과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업을 연계해서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추진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290쪽에 보면 수성못 방문객 편의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야외 파라솔 쉼터 설치비가 2,000만원이네요?

예.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시기 때 파라솔을 60개 설치했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니 주민들 반응이 좋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쉼터제공을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여러 가지 아쉽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석 달 정도 기간이 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소 선정을 어디에 하실 겁니까? 수성못 둘레길로 되어 있는데 수성못 둘레길 같으면 너무 황당한 자리 아닙니까?

주로 설치장소는 남쪽에 있는 벚꽃터널길입니다. 벚꽃터널이고 그다음 수성못 주변 못 둑 이쪽에도 수성못 전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보면 쓰레기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거든요. 지금 쓰레기통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파악으로는 1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통이 넘치기 때문에 포대라고 합니까? 마대로 해서 아주 보기 싫도록 재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 만일의 경우에 파라솔을 쉼터로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때의 단점, 장점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규화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의자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해 주셔야만 처음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막힘없이 답변이 술술 나오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299쪽 제일 하단에서 300쪽 제일 위인데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1억원 되어 있죠?

예.

올해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MBC에서 관여를 했죠?

대구시에서 후원하고, 수성구청하고 대구시에서 후원하고 주최는 대구비치발리볼 연맹에서 하고 주관은 MBC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았네요?

올해와 같이, 올해는 1억 3,000만원을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성과도 좋았는데 저희들이 MBC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1억 3,000만원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 대구시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1억 1,000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해 봤는데 과연 예산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발상이 처음에는 두류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는 시내 중구 삼덕주차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수성못에서 했는데 장소 선정은 대구세계비치발리볼연맹 검증을 거쳤습니다. 여름철 비치발리볼대회가 해변에서만 한다는 것에 역발상으로 시내에서 하게 되었는데 올해 비치발리볼대회 효과를 보면 여러 차례 방송을 했고요. 특히 대구세계비치발리볼연맹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150여 개에 동시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물론 수성구, 특히 수성못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도 더러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치러냄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우리 수성구가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큰 행사가 우리 수성구에 오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아직까지는 무리한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사실 들안길축제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행사거든요. 단기간에 끝나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가 아니고 대구에서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행사 잘 진행해 주시고요. 302쪽 상단부에 보면 구민운동장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

구민운동장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거나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구민운동장 관리인부가 2명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직접 사용해서 무인시스템을 돌려야 될 만큼 중요한 물건이 있다든가 우리 부서가 파견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경비를 돌릴 만큼 안에 중요 물품이 있다든지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구청 소유의 대형버스도 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인근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 공간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이 비용 같으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보통 큰 청사 하나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단체마다 임대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서너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예산서 292쪽이고 설명서 26쪽에 있는 서상국위원께서 질의한 도심속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서상국위원님은 시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작년 7월 22일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했고 수성건강축제와 연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에 울룰루 문화광장에서 했고, 10월 24일에 목련시장에서 했다 하시는데 먼저 대구스타디움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하면서 수성건강축제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것하고 연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하여튼 자료를 빨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트피아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8회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마지막에 한 데가 11월 28일 성동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336만5,000원을 들여서. 또 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11월 28일 같으면 추워요. 강당도 엄청 춥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는 학교대로 예산이 없었겠죠. 히터를 안 틀어서 엄청 춥더라고요, 그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엄청 많이 왔는데. 이런 것은 제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적극적인 대민지원서비스를 하려면 그날이 추우면, 학교에서는 추우면 나름 난방비 이런 게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틀겠지만 그런 비용도 우리가 여유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 주고 욕먹는 경우거든요. 많이 춥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장도 와있는데 히터를 안 틀어요. 추워서 외투를 벗지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시기 조정도 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2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성문화원 관련해서 수성예절대학에 한 1,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뒤쪽에 보면 수성문화원에 약 5,300만원 5,292만4,000원이 되고 또 수성문화원 지원보조라고 해서 9,100만원이 되거든요. 수성예절대학은 차치하고 뒤에 수성문화원 보조가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한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성문화원지원사업에는 인건비와 전통문화강좌 13개 반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9,145만7,000원에요?

거기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에 5,200만원 프로그램비라고 생각하고요, 범물동 당제까지 있고 그 뒤에는 수성문화원 직원 2명한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 직원 한 사람 간사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입니까?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문화원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사초청특강이나 전시회 그 다음에 수성문화연보 발간 이런 여러 가지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강도 들어가고 연보도 발간한다?

예.

그렇게 적어놓았으면 안 물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24개 단체에 250만원 줘서 6,000만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과장님이나 체육팀장님이 쉬지도 못하고 항상 나와 주는데 별도로 휴일근무수당 받습니까?

보직자나 과장 이상은 안 되고요, 직원들은 초과수당을...

과장님은 못 받네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뵙는데 못 받습니까?

관리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보직자는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FIVB하고 2억 넘게 지원되죠?

저희들 1억원, 대구시에서 1억원...

어쨌든 총 금액은 2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여러 단체 중에,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쭉 다녀봤는데 수성구에 줄다리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기록하고 계신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아시도록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수성구 줄다리기가 전국에서는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팀에 피복비 지원해 줍니까? 없죠?

지금 별도로...

저 같으면 옷 하나 사주고 뒤에 대구 수성구 이렇게 박아서 전국에 돌아다니면 엄청 PR이 될 것 같은데 FIVB 그것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

두 번째, 수성구 족구단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족구단은 전국 성적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도 아시죠?

하여튼 대구에서는 최고입니다.

대구도 최강이고 전국에도 한두 번째 한다고 하대요.

하여튼 가면 뭐...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 옷 하나 사줘버리면 등판, 앞판 안 그러면 팬티까지 다 박아서 대구시 수성구 해서 있으면 PR이 엄청 되지 싶은데, 그것은 몇 백만 원만 해 줘도 되거든요.

하여튼 지원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게요. 최소한 대회 참가비라든지 복장 지원 이런 것 단체별로 해 봤자, 대회 참가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사비로 낸대요. 그게 얼마쯤 되냐고 하니까 1,200만원이래요. 복장은? 하니까 복장도 자기네들 통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뭐 달고 나가냐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옷 입고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복장 해 주면 수성구 박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박고말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몇백 만원만 해도 훨씬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겠다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센터가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보셨죠?

예.

일반 줄다리기하고 조금 다르게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신발을 신으면 마룻바닥이 미끄러워서 줄줄 당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규격이 있는 전용규격 25m짜리 매트가 있답니다. 펜싱대처럼 밑에 그것 1,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돈 없어요?

하여튼 내년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295쪽에 리틀야구단 있고 여성축구단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성축구단한테는 1,800만원 지원이 돼요. 그런데 생체 같은 경우 줄다리기는 대한민국 최강이고 여성족구단 ‘단디’ 하면서 여기는 대구에 무조건 1등이고 전국 가도 1, 2등 하는데 옷 정도, 대회 출전비 정도만 지원해 줘도 우리 수성구 태권도단 못지않게, 여성축구단 못지않게 PR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틀축구단은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야구입니까? 축구입니까?

태권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기 순으로, 인기 순으로 뭡니까?

인기는 야구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초등학교 축구대항전 이런 것도 250만원만 주면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 내년에는...

아까 뭐요? FIVB(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Volleyball) 이런 것 말고, 그것 조금만 쪼개면 다 할 수 있어요. 만인이 행복한.

하여튼 내년에는 생활체육계 단체 동호회라든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야외 파라솔 쉼터라든지 290쪽에 보면 야외 영화상영 이런 것 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진짜 훌륭하다고, 과장님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한 것까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던 민원을 많이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골자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생활체육과 보고 즐기는 엘리트체육 중에서 어떤 쪽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판단해야 된다면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체육, 주민들이 직접 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성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하는데 왜 처음 예산을 제출할 때부터 세입에 후원금 수입은 목표를 잡지 않았나요?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했는데 후원금 세입은 잔액 위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방향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구노력이라고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승인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구노력이 없으면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원 보조금이 20년간 동결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을 14억원 운영했습니다. 스스로 직원 인건비고 다 해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트피아, 도서관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훨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도 노력 하나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아트피아인 경우에는 강좌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거에는 수익이 남았는데 지금은 적자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홍보비 예산이 총 매출에 20%까지 달한다는 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트피아 문화강좌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으면 매분기별로 2,00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아까도 조례 이야기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수익이 우리 보조금 외에 후원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수익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수익 있습니까? 다 적자 사업수익이잖아, 하나 없이. 그러면서 이것을 시혜성 문화사업, 그냥 누구한테 돈 퍼주는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적자가 심하다고 도서관... 답변을 저한테 주신 것은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시혜성, 그냥 나누어주기 사업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용역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짜로 다 줬는데 만족도 안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받고 했는데도 그 교육에 만족한다 이럴 때 진짜 만족이거든요. 문화재단을 4년간 지켜본 바로는 이렇게 간다면 제가 구청장이면 없앱니다. 이렇게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문화재단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저는 압니다. 진짜 지금 상황은요, 구청이 돈 주는 대로만 일하겠다로 보여요. 과장님이 감독기관이신데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떡해요?

하여튼 문화재단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매년 해요.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첫해부터 후원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서관에 후원금을 받겠다는 것 하나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렇게 많은 문화인이 산다고 하시는데 진짜 뛰어다니면서 앞에 아트피아관장님이 처음으로 아트피아 후원회를 조직하기 이전까지 누구 한 사람 후원회 한 사람없고, 그 사례가 좋아서 발전시켜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발전시키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문화예산 사업으로 얼마를 그냥 주민들한테 시혜성으로 풀겠다, 총예산 10억원 규모 안에서 무조건 풀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것이냐를 정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매년 사업을 늘려가는데 정말 자구노력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심지어 아트피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고급 연주회 이게 아니고 뉴욕 필하모니 한번 부르려고 하면 돈 5년 모아야 부를 거예요. 그것 한번 탁 때리는 것, 3년에 한번 때리든 그래서 정말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전략을 세우셔서 구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다, 그 금액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라! 매년을 해도 좋고, 격년을 해도 좋고 이렇게 방향성을 안 찾으면 애물단지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간단하게 경영진단하면, 저도 경영진단은 자격 있으니까 보면 이것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구에서 세입예산 들어오고 이러면 정말 세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전년도가 이랬으니까 올해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처럼 1억 2,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급여를 가져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이 될지 내년에 살아 돌아와서 또 이것을 강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예,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앞서 여러 예결위원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크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청하신 위원님, 요구하신 위원님 외에도 이미 제출하신 상임위원을 제외한 다른 예결위원들께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327쪽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다 주는 겁니까? 3,200만원을?

예, 수련관으로 갑니다.

수련관 한 군데 가서 여러 가지 사업...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밑에 800만원은 추가지원 이게 왜 800만원 별도로 떨어져 있죠?

원래 국·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칭 %를 맞춘다는 겁니까?

이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구비를 더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400만원이 더 증가했네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중간에 추경을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추경 없이 이것으로 바로 추가지원 800만원 해서 해결하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2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글로벌교육도시 도약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시비, 구비가 이렇게 있는데 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교육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구비가 오히려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시 보조금보다 월등히 많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은 굳이 %로 말하면 8, 90%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사이드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지원을 해도 더 했으면 했지...

다른 사업은 쭉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의 매칭을 하는 것을 보면 시 보조금하고 똑같든지 더 적은 %가 차지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교육부 소관 업무가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를 다른 보조금보다 특별히 더 많게 했다는 게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금방 말씀했다시피 교육 쪽은 공교육이나 이런 쪽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수성구에 있는 청소년도 우리 주민이고 그런 쪽에서...

아니, 다른 지원은 청소년이나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다만 공교육은 특히 수성구는 명품교육도시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공교육은 다른 지역보다는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보다 몇 배를 많게, 전체 32억원 중에서 24억원을 구비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321쪽에 공교육을 강화를 위해서 인프라도 구축을 해 주고 청소년들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공교육은 아까처럼 교육부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인프라 쪽으로 보완을 해 주면 청소년들이 공교육 쪽에도 더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지자체가 동반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보조금에 비해서 구비를 과하게 책정해서 사업을 한다. 앞으로는 공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야 되지 만일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공교육이 활성화 안 된다면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지원은 어느 정도 다른 타 지자체와도 비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그 지자체의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입니다. 321쪽 하단에 보겠습니다. 학교 수영장 건립 지원금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어느 분이 마이스터고를 지정했다던가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던가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해서 좋은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수영장 건립 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321쪽 중간에 보면 교육관에 대한 보조 해서 마이스터 지원금 11억원이 있습니다.

1억입니다. 10억은 전체적으로...

예, 1억하고 10억원하고 11억원 있고, 수영장을 2억원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2억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마지막 입니까?

수영장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기 마이스터고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에 1억원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2억원 해서 총 5억원이 지원되고 그것은 자연고로 있다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지원이고요. 밑에는 수영장 건립에 따른 지원이고요.

그럼 총 사업비가 84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더 투자가 되어야 할, 투입이 되어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한 그 전체 금액 중에 수성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억 3,000만원.

예, 그렇죠. 그러면 2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12억 3,000만원이 노(no) 지원이 됐는데...

예,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스터고를 돈으로 지정하는 거네요?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지 쪽에, 수성구 전체가 타 구에 비해서 청소년 인원도 많고 특히 시지 쪽에 청소년이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거주하는 주민도 많아서 그쪽에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마이스터고가 위치적으로 괜찮고 해서 지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있으면 이용객들한테,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는데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니까 꼭 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만약에 건립했다고 치면 수성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제시되어야 하는 거니까 일단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 조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 건립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농업마이스터고 있다는 것 자랑해야죠.

자랑입니다.

농업 많이 키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322쪽하고 설명서 143쪽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자료를 주셨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2억원을 줄이자는 거죠?

그게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20억원을 구에서 출연했습니다. 그 기간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2018년부터 5년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원씩 했는데 구의 재원 사정도 있고 해서 3억원 정도로 내려서 1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5년간.

전체가 30억원이라면서요? 전체가 20억원입니까?

뭐 말씀...

장학재단기금 조성.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 말씀입니까?

목표는 얼마고 현재는 얼만데요?

기본 재산이 되어 있는 데 41억원쯤 됩니다. 41억원에서 내년부터 이 계획대로 3억원씩 하면 플러스 15억원이고요. 민간 쪽에 내년부터 15억 해서 한 30억원 해서 최종 5년 후의 목표는 70억원에서 71억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하던 것을 내년에는 3억원 해도 문제가 없다?

많으면 좋은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1년에 1억원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탐방까지 해서 1억원이 드는데 기존에 40억원에서 45억원 이자가 6,000만원에서 6,500만원밖에 안 돼서 원래 기본은 장학재단의 기본은 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그만큼 make up(형성)이 안 돼서 좀 더 연장을 해서...

장학금 지급 실적에는 3억 4,800만원이었다고 주셨는데?

그건 그 기간 동안의 매년 누계입니다. 작년에는 1억원 줬고 올해도 1억원 줬고요.

아니 올해...

아! 올해...

올해 1억원 준...

예, 올해부터.

누적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고?

맞습니다.

예, 하여튼 줄여도 문제없다 이거죠?

구 재원만 좀 넉넉하면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324쪽에도, 설명서 153쪽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은 8,000만원 늘리잖아요?

이것을 또 복잡...

장황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복지 쪽하고 너무 저조해서 특히 우리 사복위원님 간에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작년 행감이나 올해 구정질문 등등 해서 청소년 쪽에 조금 더 투입해야 되겠다는 배경이 형성되었고, 특히 청소년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쪽에서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조금 낮아서 더 지원해 주면 기존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2,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이잖아요.

그게 본예산으로 보면, 중간에 추경 때 올렸는데 추경 때 올려서 3억원이 되었고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000만원 올린 거고요. 올해 추경 때 올렸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이 청소년활동지원 동반자 그겁니까?

예, 그 목으로 올해 2,000만원 더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활동지원 동반자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특히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야외캠프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인력이 필요해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죠. 옹벽벽화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옹벽벽화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물을게요. 그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6개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별 강사 그리고 시간과 수강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혹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 일이라서, 민간어린이집에 조리하시는 분 인건비 지원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복지과에서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평생교육과에는 어디가 해당되냐 하면 아동지역센터 17개소가 있죠?

그것은 희망 쪽...

예, 희망지원과에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이경희 전문위원님 정말 검토 잘해주셨고 8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검토보고서입니다. 일단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부끄러워지고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비 2억원 과연 줘야 될까 이 고민이 엄청 들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84억 6,000만원이고 우리 구가 20%만 대응해도 16억 9,2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만한 여력이 있나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원 출발하는 순간 다 줘야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틀림없이 수영장은 적자가 날 거고 운영비 문제부터 그리고 조금 지나면 문닫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평창을 다녀왔는데요. 국립평창수련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적자라서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물 데우는 비용이라든지 생각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립적 시설로 비용을 받아서는 현실적으로 흑자가 날 수가 없답니다. 이후부터 운영비도 우리 구가 부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구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는 구가 부담했다 이 말도 또 나올 거거든요. 생각 밖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다들 나오셔서,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심각해요. 청장님은 책임 안 지실 거잖아요.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 못하시는 것 보니까 삭감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가만히 계시네.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것은 청소년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플러스해서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영장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요. 누가 수영장을 이용하며 아무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용시간이나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아무것도 없이 짓는다는 것만 짓는다는 것만 시작됐다는 거죠. 6레인 정도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실제로 하면, 학교 수업시간이면 학교 학생들 등교한 시간에 학생들이 주로 쓰고 이후에 뭘로 쓴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조건 들어선다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서가 있다면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 계획서가 없으면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괄질의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인데 자료를 일단 다 받아서 확인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도 연결됩니다마는 위탁하는데 해당 단체의 정관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위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탁받은 곳이 지식플러스인데 지식플러스의 목적이 그래요.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본 회는 지역교육의 발전과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관련 정책과 현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분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학술적 연구와 발표밖에 없어요. 기본 목적이. 과연 우리 구청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한 다음에 무슨 학술발표 같은 것을 하셨나요?

일단 그 안에 다양하게 있는데 주 목적이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라서 학술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카데미 이런 것도 같이 되어 있어서...

사업 읽어드릴까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연구결과의 발간 및 출간, 학술세미나, 설명회, 간담회 등 홍보사업, 교육 관련 학술연구 용역 수주 이것은 우리 관계없죠? 마지막 것 교육 관련 공모사업 수주 이렇게 되는데 이 교육 관련 공모사업은 이 단체가 말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 때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얘기했지만 위탁 주기 바로 전에 설립됐어요.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탁을 줬다는 거죠. 넘어가서 도시디자인과가 매우 많은 용역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단체가. 심지어 미슐랭프로젝트를 운영해요. 아무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용역이 나간다면 앞으로 용역은 의회의 승인 없인 용역업체 결정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가 외부에서 매우 잘했다면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소문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이든 3년마다 재위탁, 위탁 가니까 문제가 걸리잖아요.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만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지 70점 넘는 점수, 우리 구에서 어떤 학부모님도 70점 이상 받았다고 잘했다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90점 넘어도 잘했다는 소리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기준이 70점입니까? 정말 재계약 편하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할 때 되면 다 까먹어요. 예를 들어서 창의체험이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입시설명회하고 창의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다는 거죠. 수탁사업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을 해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획서에 또 올라오니까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창의체험이면 창의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에서 해야 되고 여건이 좀 부족했더라도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말 돈 3억 4,000만원 알아서 쓰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이 예산은 예산안 주는 가치를 못한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일단 오늘 상임위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입시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어차피 내년 목적은 익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라서 좀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창의체험이 구가 말씀하신 보조사업이면 학교에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누가 다 하고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 아깝습니다. 잘 써야 되고요. 방향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5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제 용역비가 있죠? 4,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중구 4,000만원, 동구 4,3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요 분석, 자원현황 조사 이런 것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기본업무 아닙니까?

기본업무 중에 지자체에서 매년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별로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그것은 아마 복지수요가 다른데 중구 같은 경우나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나 복지수급 대상자들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수요가 많죠?

예.

그런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오히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복지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 수성구 4,500만원이고 이렇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는지 내역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아까 말씀처럼 수요조사라든지 다양한 조사를 거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또는 표본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차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가 각 구·군별로 내년에 4년마다 하는 시기에 도달하는 겁니까?

예, 2007년부터 해서 3기가 내년에 끝나고 내년 9월 말까지 4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볼 때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인구가 많고 이러면 용역비가 더 많다든지 일관성이 아니, 구·군별로 볼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인구 많아도 용역비는 더 적고 이런 경우가 여기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산출해 볼 때 적정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역비가 적게 되면 그에 맞춰서 조사가 부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인구 몇 점 주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모양이죠?

산출기초가 4년 전에 계획한 것을 기초로 해서...

본 위원이 당연히 산출기준은 있다고 보는데 구·군별로 돈이 차이나니까 이해가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산출기준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압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죠?

예.

중구 4,000만원, 동구 4,300만원, 서구 3,000만원, 남구 2,000만원, 달서구가 3,000만원, 달성군 4,500만원 이래요. 우리가 4,500만원이고. 산출기준이 있다면 거기에서 한다면 구세라든지 특별히 복지수요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 영세민아파트가 많다든지 이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산출된 금액이 거의 인구수에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수와 전혀 관계없는 용역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가 정확하게 맞느냐가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욕구조사라든지 자원조사라든지 보상계획, 개요 및 진단하는 데 이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할게요.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355쪽에 보면, 설명서 238쪽에 있던데요. 결국 독거하시는 분 직접 전화하게끔 하는 거잖습니까?

예, 웰레폰 사업.

웰레폰이 공식명칭입니까?

이게 시 보조사업인데 웰레폰사업이라고, 종전에는 기관에서 대상자들에게 전화하던 것을 역발상으로...

그것은 충분히 알아봤어요. 웰레폰이라는 용어가 원래 있어요?

시 사업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각 구·군에 내려와서.

네이버도 안 나오던데요? 난 웰레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했다니까요.

웰(well)하고 텔레폰(telephone)의 결합어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웰(well)하고 텔레폰(telephone).

그러면 최소한 웰(well)하고 텔레폰(telephone) 조어다 이렇게 해 놔야 되지 그냥 웰레폰 이러니까 진짜 못 알아봤어요.

저희도 좀 생소하지만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됩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시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복지관 하는데 전화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줄 확률이 높지 싶은데? 잘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한 달 평가를 했는데 왕왕, 평일에는 잘 되는데 주일, 휴일 이런 때는 외출해버리신다든가 또 어르신들이 날짜 개념이 잘 없어서 안 하시는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해 보면 “내 조금 전에 했는데 왜 카노” 하시면서 날짜 개념을 잘 인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좌우지간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도 A복지관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 있고 또 의회가 도울 것은 도와야 되기 때문에 A복지관에 대해서 이번에 횡령사건이라 할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9월 21일부터 전표제작 조작 등 복지관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산복지관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총 18건의 부당운영 사례를 적발해서 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고, 또 4건에 대한 내용은 목욕탕 정산전표 등 조작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목욕탕 정산전표 누락 282건 이것은 2016년 2월 21일부터 17년 9월 9일까지 이 금액도 정확하게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후원금이라든지 결산이 잘 안 맞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문서위조라든지 계약서 위조,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 이런 건이 추가로 제기되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성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기에 남는 내용...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적으니까 지금부터는 수습방안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지만 법인전입금이 그 당시까지도 한 푼도 안 들어 왔고 지금까지도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을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전입금을 안 들인다고 통과를 시켰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위원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 이월금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서 말씀처럼 요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입금 받아들이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추경을 변경하더라도 구청에서 처음 제출한 예산서에 변경 승인이 돼야 제로를 떨 수 있는데 변경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원 사태를 보면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이 1명 이상 상주를 하셔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방향성을 잡아서 말씀을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위원들끼리 간담회 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저 자리에 서시는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서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3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다 했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하니까 한번... 400쪽 하단에 보시면 보육교사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억 2,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비 자체가 시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가 조정되어서...

시비가 조정되어서 매칭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변경되었다든지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주무관 한번...

아동 자체가 감소해서 인건비 시설도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서...

이것은 교사를 지원하는 거니까 보육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담당 주무 팀장 한번 답변을 좀 하시죠.

예, 아동이 줄면 거기 교사가 더 적어집니다. 교사가 적어지면 자연적으로 교사한테 주는 수당이 적어집니다.

이게 예상이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청취불능)

한번 실태조사를 시나 국가 단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다.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고 하면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를 해서 중간중간에 예산을 변경합니다.

안 그래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 거론이 되는데 보육원 숫자나 어린이집 숫자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데도 단순히 아동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물론 아동 몇 명당 보육교사 1명 이렇게 기준이야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육원 숫자가 확 준다든지 가시적으로 그런 그게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옳게 처우개선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2년 동안 14개소가 적어졌습니다.

14개소가요?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가 특별히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그거는 안 나옵니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꼭 %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시비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내려오면 10억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잘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79쪽이고요. 설명서는 351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화통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379쪽 하단에 있는데요. 수화통역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범어역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범어역 표 끊는 데 보면 뒤편에 딱 있습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지하 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 왔다갔다 하면서 바람 휙 날리고 지하에만 있다 보니까 공기도 매캐하고 해서 이분들이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어디 있는지 모르시니까 복지과장님도 안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와서 자기네 안타까움을 어필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예.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수화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꼭 두 분이 와야 되거든요. 통역이 와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장애인보다는 상당히 자기네 안타까움을 내뱉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또 통역하는 사람이 안 된다 하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저기를 가보고 나서 수화통역지원센터를 좀 지상으로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또 좋은 여건의 장소에 할 수 있다면 또 위치적으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두 가지 일을, 통역해 주는 지원도 하고 뒷장에 보면 손소리 수화교실을 운영을 지원해요. 중학교 거기에도 있죠? 설명서에 보면... 351쪽에 있거든요. 뒤에 352쪽에 보면 중학교 5개 학교 가서 수화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해 봤자 380만원밖에 안 된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행을 해야만 이 돈이 생기는 거죠. 그냥 380만원이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더라, 상대적으로 신체, 지체 또 시각장애인보다는 우선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런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목련모자원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지산동, 파동.

두 군데입니다. 똑같은 게 뒤에도 나와서 잘못됐나 싶어서 보니까 두 군데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2개 써서. 소위 말하는 본점은 파동이고 지점이 지산동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설명도 주셨는데 설명서 395쪽이거든요. 395쪽에 이것을 봐도 모르겠어요. 한부모가족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해서 4,000만원 준다 했는데 목련모자원에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2년 거주 퇴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 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몇 명 주느냐 하면, 500만원 주면 4,000만원 같으면 8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8명 지원 뜻은 뭔가요 하고 물었더니만 2008년도 퇴소 예정세대를 입소자 대상으로 미리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했다 해서 2017년에 현재 6세대 지원했다는 겁니다. 내년에 8명한테 지원한다는 건지 예산만 잡아 놨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퇴소할 예정인원을 수요조사... 그렇게 하니까 8세대 정도 퇴소할 거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거죠.

예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의아한 게 계속 4세대, 3세대, 원래 같으면 6세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년에 8세대 잡았잖습니까? 8명. 계속 그만큼 유입되어 오냐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대기했다가 입소를 하고...

그래요? 계속?

이게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자꾸 빠져나가면 빌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있으시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원 27세대 기준으로 정원은 27세대인데 1모자원에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2모자원에는 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7세대가 꽉 찼었는데 요즘은 모자 세대들이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이런 모자시설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서, 현재 현원 기준에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내보내는 것만 있거든요.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규정이 3년이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2년 더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그사람들한테...

지금은 27?

지금은 18세대. 27세대는 정원입니다.

그럼 18세대인데 내년에 8세대를 내보내면 내년에 그만큼 또 들어오냐는 거죠.

예, 현재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유지가 돼요? 안 보니까 믿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답변보다 담당 주무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입니다. 보면 7만원씩 해서 120개 업소를 보조해 주는데 이·미용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그럼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선정하는 곳이 지금 120보다는 아주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80...

아니요. 지금 120개소를 지원하는데 전체 우리 수성구의 현안이 나오잖아요? 이·미용 없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잠시만요. 노인복지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춘호입니다.

예, 월 7만원씩 120개소에 지원을 해서 1억 88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7만원씩 하는 것 치고 숫자가 있으니까 상당히, 1억원이 넘는데 수성구 전체로 보면 업소 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개소를 보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할 때는 이·미용 업소 협회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는 동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아마 이·미용 업소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게시한, 명시한 것을 보면 이 업소가 보조를 받는 업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할인해서.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변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가 많을수록 점수를 내면 거기 점수가 낮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응당 주는 거니까, 아예 해가 바뀌면 지원금을 주니까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7만원씩을 자기들이 받으면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지속적으로 120개 지난해도 보니까 지급이 되었는데 같은 업소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가 더 되는 거예요?

폐업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협회에서 그만큼 충당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7만원씩을 120개소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선심성이 있는 게 아니냐,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몰라도 주는 곳에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머리를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해서 싸게 받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봤냐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억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주면서 구청에서는 업소에 도와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보통 이·미용 1만5,000원인데 반값 7,000원 받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일의 경우에 1년쯤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나 헤어 커트를 했는지 이렇게 점검 좀 하는 것 있습니까?

점검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120개소에 대한 내역을 좀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공식 답변자는 국장님이시니까. 질의할 위원?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편안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36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2,500만원인가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세우는 예산이죠?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자체사업 말씀이신 거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8,500만원.

전체는 6,500만원.

처음이 아니고 이게 자체사업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어서 있던 것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는 어때요?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문화,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안 바뀌고 있죠?

이것도 위탁을 했고요, 공모에서 위탁을 하고 재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위탁인데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하죠?

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을 맡아 있는 기관 자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예산서상으로 보면 다른 기관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같은 사업인데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이 안 오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하고 나뉘어졌다는 건지... 이해를 퍼뜩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록 남고 하니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시니어 교육문화센터 방음시설 확충 있죠? 2,000만원 이게 주민제안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사복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해서 주변에 소음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방음시설이 좀 필요하다. 난타하고 이런 걸 하니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그렇죠? 근처에 시끄럽다고 하는 주민들이 제안했다 할 수 있겠네요. 370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관 운영에 보면 여기도 또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주민제안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특정사업에 주민제안사업 명칭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의 사고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것도 사복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한 얘긴데 범물복지관에 장애인 경사로가 있기는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가서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본관에서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특정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물인데 여기에 명칭을 주민제안사업으로 붙이는 게 합당하냐는 거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해서 하니까, 예산에 그러니까 거기에 제안해서 하니까 물론 우리 구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채택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고 좀 애매한 것을 주민제안사업으로 갑자기 근래에 상당히 확대돼서 예산이 여러 군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는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인데요, 법인전입금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후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캡티드라고 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0만원을 후원해서...

셉테드!

예, 셉테드라는 사업을 하는데 친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건축설계 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돈이 법인으로 들어와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사업금이 되겠네요? 시정 기부라든가...

예.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각종 기관운영비 마이너스 280만원, 시설비도 마이너스 176만원, 일반사업비도 132만원 너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게 인건비를 위한 사업처럼 보여서요.

자원봉사센터가 행자부 인건비 100%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쯤 되면 90% 정도 인건비가 맞춰질 것 같아서 아마 다른 걸 줄이고 인건비를 올리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주기 위한 사업이 되니까, 물론 여기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인력 관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보면서 처음으로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 자료들이 예결 때까지 주기로 한 거라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 통합수거 확대에 따른 잉여인력 등 활용방안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여야 하나 통합수거 확대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잉여 인력을 기간제근로자 자리에 배치해서 추진한다. 따라서 기간제수와 환경미화원 잉여 인력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결 위원님들이 상임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통합수거가, 음식물수거 7개 지역이 민간위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상임위에서 질의드렸고 답변 받은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하시다가 일반미화원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 구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이 열 분 있습니다. 열 분이 이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일반 직원으로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합수거에 남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는 분들이 이분들 대체하는, 다른 인력은 문제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과거에 일단 예비운전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분들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가로미화원이나 이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가셔도 괜찮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아까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가 8대 줄어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명퇴까지 해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과 같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기간제를 정규직화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식으로 상쇄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기간제근로자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환경미화원은 원래 퇴직자만큼 신규 채용해야 하는데 잉여 인력 열 분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3월부터는 통합수거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들이고, 3개월이든 9개월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6월 말까지 기간제를 뽑아놓았습니다. 기간이 내년도 6월 말까지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상쇄됩니다.

어쨌든 저는 과에서 다른 위탁과는 다르게 점수가 높아야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해야만, 아마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재계약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계셔서 기대가 되고, 다음으로 진공차 롤러브러쉬 내용은 제가 많이 산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가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남구가 적게 운영한다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 하신 것처럼 남구가 거래한 업체를 포함하여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씩 다른 구도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삼십 몇 만원인데 10만원이 싸면 꽤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청소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64쪽에 석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석면 피해본 사람들에게 지원한 적 있습니까?

지금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면 국비가 90%, 시비, 구비 5%씩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중앙에 전통시장 시설 해서 전기가스 시설 2,000만원 감액되네요, 이유가... 보수할 곳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는 1억원 잡혀 있다가 올해 8,0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에 신매시장 방송시설이 2,000만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2,000만원 감해서 8,000만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해비둘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것도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비둘기를...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가는가요?

비둘기 번식 억제 사료값입니다.

사료값인데, 이걸 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주로 민원이 비둘기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본 위원이 있는 수성4가 수성근린공원에 비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는 고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경제환경과랑 농업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항상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신경 써 주시고, 460쪽부터 보겠습니다. 농업기시설 관리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수지, 배수로, 농로, 관정, 배수지 등 이렇게 해서 올해 2,000만원이 늘었네요. 총 시설비가 9,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2,000만원만 증액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고산지역에는 특히 농로라든가 수로 정비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항상 있었고 구청장 동방문 시, 평소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대구광역시이지만 고산 쪽으로 가면 도농복합이라서 완전 농촌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도 구세 내고 세금 다 똑같이 냅니다. 그러면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경제적 여건도 비슷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파트 지역 분들과는 다르고, 항상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사짓기, 재해 대비를 위해서는 농로나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특별히 더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만일 증액할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하다면 본 위원이 제안해서 굉장히 많이 올리겠는데 예산 편성 과정부터 이렇게 겨우 2,000만원, 농로 포장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주로 농로 포장하면 보상을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이면 몇 m 정도 하겠어요. 사실 이건 증액시켰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시설비는 기반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 같으면 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과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정비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 항상 요구는 많고 완료해 주는 사업은 거의 몇 %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예산 집행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1년 동안 2017년도에 민원 들어왔던 걸 보통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그 계산이 돼서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조금 소홀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구 재정 여건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과만 욕심내서 작년에 7,000만원 하던 걸 올해 2억원을 달라고 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 때 예산 더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해마다 추경 때도 그렇고 벌통구입비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봉을 신규로 하는 분들한테. 벌통이 20만원 하는데 절반인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무작정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2통 정도.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목적과, 10만원 2통 이렇게 10명한테 준다고. 사실 양봉은 기반시설 이런 것과 달라서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밑에 교육 같은 부분은 당연히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 편성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별 도움도 안 되고 200만원 편성해서 예산서에는 생색내기 비슷하게 편성한다는 게.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구비를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 시비에 맞춰서 시비 43%, 구비 57%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항상 본 위원이 다른 과도 이야기하지만 시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 필요 없는 사업을 꼭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필요 없는 것은 국비 80%를 준다고 해도 안 하면 그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 때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4쪽에 보시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제일 상단에 농기계 파쇄기 구입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게 고산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고산농협에는 저희가 이번에 1억 1,000만원으로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으로 내려갔고, 이건 고산에 포도작목반이 있는데 기계 1대가 56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1년 내도록 쓰는 기계도 아닌데 너무 부담이 크고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3,360만원을 지원하면 몇 대를?

10대를 살 수 있습니다.

포도작목반이 10개 반입니까?

포도농사 짓는 분은 많은데 이걸 빌려서, 그렇다고 포도농사 조금 짓는 사람이 600만원짜리 기계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기계를 포도작목반에서 사는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얘깁니까?

6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40% 자부담하고.

본 위원이 농기계 사용하는 걸 보면 주로 영농회장집에 갖다 놓고 개인 재산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운영하는 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사는 데 대해서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가 들어갔지만 개인 재산이라서.

60% 가까이를 보조해 주면서 개인 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작목반에서 올 초에 일단 10대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필요하면 자기들이... 일단 10대 정도만, 대량으로 농사짓는 분들.

지원대상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일단 농협과 포도작목반이 협의하고 순위를 정해서 13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447쪽에 포도생산농가 포도박스 지원하는 거, 지금 서상국 위원장님께서 고산에 지원이 적은 걸로 말씀하셨느데 보면 양봉통까지 지원되네요, 그렇죠?

50% 지원...

비료하고 농기계 파쇄기, 미나리 세척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도박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매칭이라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2, 3년 전에 포도박스가 매년 지원돼서, 그러면 왜 포도만 해 주느냐 거기 자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공평한 것 아니냐, 회의록에 답변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피치 못해서, 방금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비를 계속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마라, 적당하게 자를 건 잘라야 하는 입장인데, 일단 노력하신 분들 있겠죠.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을 주면 3,000만원이 매칭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포도박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 정도 설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넘기기 위해서 올해만 지원하고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될 때, 그럼 지난해에도 했네요? 그러면 안 하려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는 건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를 피해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됐을 건데, 전체 의원들한테 미리 다 예산을 설명하면서 다음 해에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하시던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 못한 부분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상임위만 아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갈 수 있고 다 교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쁜 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 상임위원회 물론 하셨다고 치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그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 기분 안 상하게끔 서로 그렇게 해서 과정을 중요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났네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하루도 오늘처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김희섭 강민구 최진태 서상국 홍경임 조규화 박소현 석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