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요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시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는 1만6,302건을 했고요 지도단독반이 6,276건, 민간용역이1만2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나 변상금 부과는 147건에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상 적치물하고 노점상에 105건에 3,300만원, 건축현장이 280만원, 차량 36건 425만원 등등해서 2006년도 10월말 현재까지 4,000만원 정도를 과태료,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노점상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거의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거라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전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생계형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통행에 불편는 초래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노상에 있는 적치물을 수거해 오면 본인들이 찾으러 옵니다.

예,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노점상이 싸움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경찰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신원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면 저희가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라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2006년도에는 예산 2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으로 8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명은 수락산 입구, 2명은 12단지하고 10단지, 11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저희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저희한테 배정된 차량이 2대인데 노점을 단속하려면 1팀이 최소한 5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운전기사하고 가서 싸우고 하려면 1팀이 4명이나 5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용역 4명을 합쳐서 11명으로 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관내를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역세권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이 2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오고, 움직이는 것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일을 해 주신다면 더 더욱 고마운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가로판매대는 88올림픽 때부터 ‘범죄와의 전쟁’ 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각 구에 배정해서 추첨을 했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디어디라고 위치가 정해진 곳은 없고요, 권고사항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에 놓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고 해서 노점상보다는 일단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제재를 많이 받는 게 가로판매점하고...

일단 어디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마음대로 간다 그러는 것도 좀 뭐하고, 일단 민원이 적은 곳, 영업이 될 만한 곳, 이런 곳을 본인들이 선정하면 저희가 옮겨 주는 것도 약간 도와주고, 물론 본인 부담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옮기겠노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 연말에 1차 허가기간이 완료되니까 시 계획에 따라서, 시 계획은 한 10% 정도 줄일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시 계획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가로판매대를 당초 만들어서 줄 때 본인들이 매입을 한 게 있고, 일단 당첨은 되었는데 재력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 것은 구 소유로 빌려준 사항입니다.

그게 없애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니까 구에서 소유하고 빌려준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줄일 때는 시 방침에 의해서 재산액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등등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보통 예산 사항이 1월말이나 2월초쯤 되니까 저희 업무보고에도 금년도 10월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용역비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해야 될 예산이라서 그다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 김두환입니다. 용역업체는 (주)세벳코리아라고 강남에 있는 업체로 우리와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20시까지하고 있는데요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석 연휴나 기타 연휴때는 쉬고 있고요, 대부분은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단속일지는 매일 매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민간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당초 예산은 12명이 아니고 20명을 신청 했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으로 20명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에도 2억원 정도만 가지고 12명을 해라는 취지로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는 금년에 2억원 가지고 8명이 하고 있는데 낙찰 차액이 한 2,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명은 불가능할 것 같고 8~9명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인건비 상승분 등 해가지고 2007년도에도 8명선, 현상유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

면적이 1,000㎡ 이상 된 건축물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건물주한테만 부과합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서 100㎡ 소유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이 들어가 있는 개인 소유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30평 이상 소유가 해당됩니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 100㎡로 되어 있으니까 대략 3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 9월25일이면 23일, 24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차를 가지고 귀향가기 전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훈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석 전날, 전전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추석 전에 한 이틀간이라는 말은 3~4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가지고 차량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그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 전날하고 전전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IS는 하수도 같은 매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GIS로 되어서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수도를 묻거나 그러면 거기에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 입니다.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이 GIS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대한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유지관리입니다.

디지털로 거의합니다. 디지털로 거의 하는데 가끔가다가 한, 두 개씩 하는데 거기에도 사진용지는 사야 되거든요. 디지털로 해서 우리가 인화할 때 그 용지를 사야 됩니다.

예, 흡입준설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구요, 일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업체로 도급을 주는 거죠. 보유한 업체로 자격을 줘서 그것을 가진 업체가 저희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기계거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내에 한 5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하는 거죠.

예, 공개경쟁으로요.

공개경쟁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합니다.

그거는 또 준설기라고 해서 일반 버켓준설기인데 준설기를 저희들이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켓준설기라고 해서 버켓을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에는 6개조로 해서 인원이 4명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설인부만 24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상용인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3명의 인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대는 업체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항상 낙찰 받는 회사에서 흡입준설기와 같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3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우선 급한 데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3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도 있고요, 준설하다가 보면 거기다 놔뒀다가 근처에 있으면 거기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혹시 안 씌워놓은 것을 보신거 같은 데, 포장은 씌워 놓습니다.

있습니다.

준설기 부품은 일반자재비에 있습니다.

저희는 658쪽에 있습니다. 658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양수기, 준설기, 수위관측시설, 기타 하수장비 등 해서 거기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월에서 5월까지 그 정도에 많이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전부 하려면 그 능력이 미달되구요, 부분적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0개소 업체가 되고, 이 버켓준설기는 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흡입준설차량이 와서 준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량은 짧은 시간에 많은 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에어로 해서 쫙 불어내고 흡입, 싹 빨아내면 끝납니다.

그게 아니구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단지에 지원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준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서 준설을 하는 거죠.

그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전지를 해준다든지, 보도블럭 몇 개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을 공동주택에서 반, 우리 구에서 지원 1/2,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잠시 후에 문화의거리 착수보고회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님께서 문화의거리 착수와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차 거기를 빠질 수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여기가 어떤 성격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얘기를 할 때 문화의 거리를 공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 추진협의회 위원들, 문화의 거리 상인대표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인데 처음 열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계시라면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고 포장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비 8억원을 받아서 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토목과에서 반쪽하고, 저희가 반쪽 하는데, 시비는 내려오면 낙찰 차액을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면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라도 그쪽에 포장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입니다. 2006년도 제152회 노원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CC-TV 확대설치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 하겠습니다. CC-TV 확대설치는 설치지원 민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이 40대를 설치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10대분만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 설치 후 추가로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용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인데 현재의 접촉성 도로 순회단속은 형평성, 공정성 시비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상가 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주차시설 확립이 필요하고, 가시거리 미 확보시 단속 불가한 CC-TV에 의한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구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단속처리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PDA단말기 7대구입 입니다. 말하자면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기에 의한 단속은 단속자료를 일일이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단속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첨단시스템을 구비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는 단속을 이동 조치 위주를 하고 시간대별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지역은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가 늘어난 116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목표 설정운영은 2007년도분은 33%에서 36%로 상향 조정하고 2006년 이전 것은 5%에서 6%로 상향조정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현행 주택가 공동주차장 현황은 6개소에 116구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주차장 진입로 폭이 6m 이상 확보된 지역과 경사가 큰 언덕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 토지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인 곳으로 우리 구는 공릉동, 월계동 지역의 일반주택지역 중심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계2동 389-537호에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8가구 중에서 7가구가 찬성하고 1가구 반대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13개 동에 2,190면,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22개소 936면에 대해서 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실시하고, 필요 없는 곳은 삭선, 또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여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335개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4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표지판 신설, 이설, 교체 등 문안수정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07년도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사업은 골목 당 5가구 이상 된 지역을 말하고, 개별사업은 50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2006년도 전수조사에 의한 개인별 카드 활용으로 집중 홍보토록 하겠고, 개별사업으로 시작하여 골목사업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한 70%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4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현재 우리 관내 한 군데 지정된 교통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 공원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입니다. 실시지역은 월계1동 등 13개 동에 123구간, 2,190구역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주차방법에 전일제는 월 4만원이고, 야간은 월 2만원입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를 적극 발굴하고 확충하며 필요 없는 부분은 삭선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등나무근린공원 등 22개소에 936구획이 되겠습니다. 제한공개경쟁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계약체결은 18개소로 되어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공단직영 시는 청소년수련회관 주변과 구청사 주변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계약만료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 3.604개소 일반건축물 1,197개소, 총 4,801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통편의 시설 설치사항입니다. 버스승차대 40개소, 자전거보관소 10개소 100대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지금 현재 중기계획으로써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진입 금지봉(볼라드)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26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 및 불합리한 볼라드는 조사 작업을 벌여서 건축물 후퇴선 설치된 사설볼라드 조사를 하고, 공원 및 간이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볼라드를 조사하고,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병행조사 작업 실시하여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및 특수사업은 앞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등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1,544만1,000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에서 14.4% 증가한 116억9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보조비가 3,088만2,000원인데 이중 50%가 구비이고 5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116억9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에서 증가한 사항은 2006년도까지는 교통전문직하고 교통단속원만 예산이 특별회계에 편성되고, 일반직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직원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경상비 관계는 자료로 참고하시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비가 개별지구 담장 허물기 50가구에서 한 면하는데 5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630쪽 시설비 사항입니다. CC-TV 설치 사항인데 10대 설치에 3억4,200만원, 유지관리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간 단속처리시스템(PDA) 구축하는데 7대 분이 3,050만원,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6억6,0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은 8개소에 4,000만원 계상하였고,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로 1억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6,0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에 1,3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직원을 전에는 일반회계로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약 1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가 계상됐을 겁니다.

예, 전액 우리 구비입니다.

지금 CC-TV를 각 구별로 많이 설치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도 지금 각 동 업무보고나, 또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백화점 주변, 또는 밀집지역, 복잡한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약 40여 군데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10개소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역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주변은 사실 인력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이 지역은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정확히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 단속원이 걸어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시행했는데요. 앞으로는 PDA를 구입한다든가,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단속을 좀 원활히 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속 한다는 것이 교통질서를 바로 잡자는 뜻인데 CC-TV 단속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현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이 내부에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인원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과태료 부과프로그램 유지보수 분입니다.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죠.

지금 교통지도과의 가장 큰 문제가 부과한 주차 과태료 징수문제가 현안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해도 체납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방치하면 나중에 결손처분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동차 자동압류 해제프로그램,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산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PDA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본인이 몇 분 이상 불법주차 했다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주차단속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에 바로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변에 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그런데 대부분이 10명이면 9명 이상이 전부 다 2분 되고 3분 되었다고 하지, 자기가 한 시간 됐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단속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는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이면도로는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동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단속했을 때 차량번호와 차주가 안 맞을 때가 있으면 구하고 연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DA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서무주임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가운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7급 서무를 맡고 있는 윤경현입니다. 사실 여직원들의 피복비는 속옷만 빼고 다 구입해 주는 실정입니다. 일반 민원부서하고는 다르게 주차단속원들은 피복비를 사시사철 다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계상을 해서 예상하는데 올해 조금 많은 것은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조금 더 계상한 것뿐입니다.

이게 일반 공공요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우편료, 일반등기 같은 것은 그만큼 체납독촉이라든가, 나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우리만 더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개설 할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정비 할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포장도로 보수공사로 하게 됩니다.

예, 9억1,000만원 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18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절반으로 줄였는데, 최근 5년간 공사한 데이터를 보면 포장도로 보수공사 하는데 평균적으로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관계상 9억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차적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하면 맨 먼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화로도 들어오고,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집계된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우선 순위를 앞당겨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뒤로 조정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건수가 많아지고, 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키로와트수가 대폭 증가가 됐기 때문에, 보안등도 와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12억2,000만원 중에서 약 1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차량 유류비입니다.

저희가 순찰용차량이라고 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횟수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올린 것입니다.

지금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장도로 보수공사 단가계약 업체에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포장도로 보수공사 년간 단가계약 업체한테 연초에 계획할 때 이 사항을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일괄 계약합니다.

아니지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많이 작업을 하면 그 만큼 정산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 조성과 관련해서 전부다 지중화 하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과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 부담을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