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 시간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질의에 대해 배석한 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사항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 입맛대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 공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인터넷 안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면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공무원들 입맛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실 때는 저희 위원회와 업무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보건소장께서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적인지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든 서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든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세금이나 이런 것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사항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에 글자만 몇 자 더 넣으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받으실 텐데 260만원이 뭡니까? 일은 많이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셔?
아니, 다른 과와 너무 형평이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약과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만 가지고도 다른 과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지장 없이 의약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260만원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의약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신 것이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심사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일은 노원구에서 제일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 간담회를 위해서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