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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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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보시면 전염병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염병환자 격리치료가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생 결핵 이동검진, 이것은 학교를 다 다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성병환자치료비가 있는데 성병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호스피스 사업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데 돈까지 줘 가면서 합니까? 3개월 정도 되는데 돈을 주면서 한다,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주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적게 된다고 봐지고요. 호스피스교육을, 관내에는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다 얘기해서 종교단체로 파견을 가든, 아니면 보건소 강당에서 하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것이,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런 식으로 종교단체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것이 임종하는 사람들한테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부분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돈 주면서 인원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종교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 50% 감면된 330만원이고, 다음 주민생활 경상예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 감액된 1,022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북부사회복지관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 감액된 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교사 교재교구 개발비 신설항목으로써 4억2,39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노인복지시설 업무추진비 50% 감액된 2,316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1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상계5동 구립노인정 설치 건으로 3억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729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8,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307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매연측정기 1대 1,500만원, 배출가스측정기 1대 400만원해서 증액된 부분이 1,9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써 50% 감액된 3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차량유지비 5,000만원 삭감된 4억5,317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50% 감액된 35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0% 감액된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12억4,656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상계대교 공중화장실 개선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 6대 3억2,375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 감액된 27억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1,168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20% 감액된 9,3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50% 감액된 438만4,000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 감액된 1,2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 감액된 342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20% 감액된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 20% 감액된 7,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일반운영비로써 텔레팍스 운영유지비 30% 감액 3,0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50% 감액된 1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진료실 등 3개소 수전설치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향온온수기 구입 1대 700만원과 세균배양기 구입 1대 1,100만원으로써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50% 감액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심의조정 내역으로써 보건위생 사업내용 맛집·멋집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