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동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대동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 2건국 관련 도의회 회의 관계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부시장 한창수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정광연의원입니다. 본의원님 어제 질문했던 내용 중에 건전 재정 운영과 경영수입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 요약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요약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정광연의원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렇습니다. 개최를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리고요. 우리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을 보게되면은 특별회계나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인하여 일반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하수도 특별 회계 외에 특별회계는 없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의 각 목적에 따라서 주택자금관리 특별 회계 등등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특별히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가 있냐고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99년 예산편성한 것을 저희의원들이 살펴보았을 때 '99년도 예산편성이 '97년도에 저희들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기능별과 성질로 보았을 때 '99년도 예산이 별다른 바가 없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능별과 성질 병에 대해서 특별히 '97년도 '98년도에서 '99년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은 예산 편성의 지침이 내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돌출하지 않는 한 기능별이라든가 또 성질별로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 '99년도에 저희들이 경영 수입 목표로 해서 특별회계라든가 또는 자본적 지출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경영수익에 문제가 있거나 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면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경영수익이 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 말씀했습니다만 성질별, 기능별, 지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 장기 지방계획 수립서가 저희 의회에 도착했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을 대한 지방의회에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고 후에 행정 자치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의회의 이러한 공식적인 보고를 하셨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나종석의원 질문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홍섭의원에 마한문화권 개발 계획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 시간이 그래서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한문화권을 재조명하기 위해서'97년 7월부터 9개월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7년 '98년 3월 두 차례 학술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확대 지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억원을 '99년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3억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요구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잇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마한문화권 개발추진을 위해서 기 1년 예전부터서 민간 조직으로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김대동 시장 출범이후에 추진위원회 회의한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지금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고, 다만 자체적으로 몇 차례 모임을 통해서 공통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중요한 문화를 재조명시키는 데 나주시를 대표한 민간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그 조직은 유명무실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나주를 스쳐가는 나주에서 머물어 가는 나주를 만들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목표가 있겠느냐고 의회에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종석
나종석의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을 재조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우리 나종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에 관한 문제는 나주에 관광문화권 개발과 또 백제문화권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석
나종석의원
좋습니다. 되었고요. 중요한 것을 알면은 이 영산강 유역에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집행부는 신라의 경주나 백제의 부여보다도 연대가 2∼300년이 앞선 그 시대에 왕이 쓴 왕관이 출토가 되고 국보 29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그럼 이 사업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가 거기가 있는데, 나주의 지방정부는 중요한 민간의 조직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 금정면의 영암군에서는 주민들이 수억원의 민간자본을 출자해 가지고 왕관을 유치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을 지을 수 잇는 땅을 만 여평을 사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주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는 의회에서 보았을 때 12만 시민이 보았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더구나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간 조직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오는 검증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민선 2 기 시장 출범이후에 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자생조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 전혀 활용화 되지 않고 집행부에 단독적으로 사업을 끊고 맺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조직이 나주의 역사를 고분을 연구하고 있는 사학가들이 지방사학가들이 많이 계심에도 한번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회의 한번도 진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이 재조명될 수 있냐 말입니다. 심의 의회에서는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마다 말입니다. 진행되는 일이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주민의 검증까지 거쳐야 함에도 전혀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하는 독선처럼 보인다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마한문화권 조성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또 많은 투자사업이 되는 만큼 시에서 이것을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단계로 국책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해야되고 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론화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영산강 마한문화권 개방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고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발전시켰고 또 2단계로 국책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고, 또 중앙단위에서 3억 원의 국책 사업 용역비가 확보가 괴어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데로 시에서도 단독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추진 위원회를 자문을 하고 또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미진했던 것은 기본계획이라든가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가 없는 사항하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중앙과 연계해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또 시비도 일부에 투자를 하고 또 인근 지역인 영암과 연대를 같이해서 이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권 개발이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 중요한 것은 맥락을 지어서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입니다. 물론 일의 성공할 시간이 걸릴지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과정에서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주민이 가지고 잇는 시의 중요한 자원인 인적자원 이 마한백제권 유역에 대한 재조명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을 충분히 활용시켜서 회의 좀 자주 열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 질문하세요. 일문 일답 식으로 하려면 의장의 승낙을 받아서 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약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나주시가 빚을 얻어와서 갚은 이자가 약400역이 되는 데 지금 지방자치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항상 재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경영사업을 해서 할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부시장님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시가 경영사업에서 총 나온 이득 금이 얼마입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5년간 경영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이 얼마냐고요?
춘식
김춘식의원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는 적시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 동안에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큰 이익은 없어도
경영사업을 해서 외채를 갚아나가야 하는데도 이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은 284억의 이자에 이르고 있는데 이자가 284억 원에 대한 우리 나주시에는 막대한 재정입니다. 재정인데 사실 경영사업을 해서 이자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지금 원금 상환과 이자상환에 관한 기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경영수익은 말로만 경영 수익 해 가지고 5년 동안 무엇을 했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송월 택지사업을 했어도 경영사업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서류상만 나와 잇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경영 수입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나주시의재정이 확보되겠는가 그래야지 말로만 경영 사업한다 해 가지고 말이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말이요. 이것이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지방자치해서 된 것이 무엇이 있냐 이말 이에요. 이런 점등은 실지 시장이나 이하 간부급에서도 도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경영상 무엇이 과연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재정을 부담을 좀 덜어 주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경영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알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답변은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돌아가 버리면은 집행부는 오리무중이 되는 경향이 수절 반이에요. 분명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내년도에 본 희의에서 그 결과를 다시 묻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철호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호
임철호의원
의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을 건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호
임철호의원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 시 빠진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소홀히 다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 지정 골제 채췌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본 목적은 강물 유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부차적으로 시 재정 수입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목적이 강물 유수의 원활한 소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 경영이 우선입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시 경영과 강물 유수에 같이 목적이 실현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본의원이 현지에 가 볼 때는 현장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런 요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생태 환경문제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좀 조사도 해보시고 현지도 확인 방문해 보십시오.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철호
임철호의원
그러면 금년 골재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우리 전체 말씀하십니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호
임철호의원
저희지역이요. 다시면 복암리 지역 말입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 지구에 골재채취량에 따른 수입은 현재 정확하게 모르고
철호
임철호의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 넓히기와 식량 증산 차원에서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말입니다. 간척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지를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그 좋은 옥토를 모래 몇 톤 파먹기 위해서 다 헤쳐 놓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 소득 면에서 부시장님께서는 그 액수를 모르신다고 합니다만 실질 소득 면에서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골재채취로 인해서 약 10여만 평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10만평이면은 우리 농민들이 경작할 깨 평당 3,000원씩만 수입을 잡아도 연 3억 원의 수익이 따릅니다. 수익이 보장됩니다.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 특성입니다만 단무지 같은 경우를 1차 가공하여 가공을 하게되면 수익력이 배가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실업자 구제책으로 공공근로자가 복잡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함으로써 농한기 때 근로자들을 수 천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업도 해야지 탁상 공론 식으로 말입니다. 어느 특정업자들이나 돌보아 주는 그런 사업의 골재 채취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방 자치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주 재원 확충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 자치 단체든 간에 경영수익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못하고 많은 우리 시민으로 부터서 욕구는 충족되고 있는데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수입 분야에 소득을 올려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러런 의욕에 찬 시책으로서 아마 우리 지역에 영산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골재재원이 있어서 이것을 좀 유효 적절하게 팔아서 수익을 확보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임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주민의 생계에 생활에 피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농작물 수확을 한 후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고 또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재책도 좀 고려해 가지고 민원마찰이 없이 또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알겠어요, 부시장님 언제 시간 나면 저하고 현지에 가보신다면 지금 골재채취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 하면 겉 흙을 한 500m 걷어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제대로 지하탐사도 않고 말입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금만 그어놓고 한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물을 수확한 뒤라고 했습니다. 이 행정이 말입니다. 시민을 너무 무서워 하지 않아요. 금나 그으면 될 것을 현지에 가 보니까 포크레인으로2∼5m정도를 파헤쳐 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서 경작했던 농민들은 비행기로 수송하라는 말입니까? 부시장님께서 시청에 들어가시면 알아보아 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들을 질책 좀 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같이 한번 나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총괄저인 답변 외 구체적인 답변은 실·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계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 의원입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랄까? 회피를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시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텐데 부시장이 대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의입장에서 함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요지에 분명코 핵을 묻고 대답을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시장의 총괄적인 답변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괄적인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국소적인 답변을 했어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목 변경을 하면서 행정처리를 한 것이 과연 잘된 행정 처리냐 그것이 잘못된 행정 처리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질문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질문인데 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견해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의대로 목 변경을 해서 행정처리 집행하는 것이 오른 행정집행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창수
한창수부시장
목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계현
한계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의 목은 어디가지나 부담금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쓰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을 무시한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목을 자유 자재로 변경을 해서 집행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의혹을 안 가질 수 도 없고 또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행정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게 개괄적인 답변을 구했던 것입니다.
창수
한창수부기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거의 어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목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 합목적적인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워놓고 보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하고 또 다른 어떤 목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중앙 도나 지시가 또 양 증대되고 그래서 그 목적 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정액으로 집행했다 든가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례가 왕왕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 다시 목 변경에 관한 결재를 얻고 그 절차를 통해서 변경해 가지고 그 사업에 맞도록 사업비를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와 같은 예측을 잘해 가지고 예산 편성 당시와 사업추진 당시가 맞아 떨어져야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의 약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는것을 인정하시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임의는 아니고 약간 뉘앙스를 친다는 절차를 통해서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계현
한계현의원
물론 뉘앙스가 가미는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이 집행부나 단체장의상황을 판단하는 결단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지방자치에는 분명코 의회정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처럼 모든 것을 집행부에 타당성을 물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의 결과를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생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집행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협의내지는 상의를 해야 할 그럴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항상 의회와 공존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의혹이 있지 않도록 하나 의 어떤 변경을 가질지라도 합의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 의원님 질문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초대 때 영산포 소방도로 5일 시장에서 우체국까지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오늘날까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세워졌지 않아요. 지금 조상부기 제대로 안나가 있어요. 지금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그 필요성과 그리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약 290m사업비가 32억 8,000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단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계속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보상비라도 끝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1억 5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성대
김성대의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비가 됩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보상비 추진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1억 5,000가지고 어떻게 해나가 보상비나 맞추어 줘야 할 것 아니요. 1억 5,000가지고 어떻게 보상해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부족 분에 대해서는 또
성대
김성대의원
생각도 못해요. 지금
창수
한창수부시장
보상은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그 동안에 보상비 12억 8,000만원 중에서 '96년까지 3억 3,000만원을 용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
김성대의원
부시장님 1억 5,000만원 가지고 보상지가 다 안돼요. 그렇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작년에 3억 4,000만원 보상하고
성대
김성대의원
또 아직도 남아있어요. 보상비나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니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우선 1억 5,000만원보상하고 부족 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 확보해서
성대
김성대의원
지금이라도 세울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있습니다. 용의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성대의원님 다른 질문은 담당 실·국장님께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산업 건설국, 보건소 소관의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업무 관련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 의원님
이상계의원
임시회 때 질문해 가지고 질문을 못 받은 사항을 국장님께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질문하세요.
이상계의원
세지 이상계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32회 임시회 7월 28일 6페이지 '98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98년 6월 현재 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지가상승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며, 지가 하락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석달 열흘도 아닌 넉 달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면 답변이 없어요.
기룡
한기룡총무국장
이상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죄송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연락을 해서 분량이 많다면 내일까지 불량이 많지 않다면 금일중으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계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어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번복을 피하기 위해 일과로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현
한계현의원
의사진행 질문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잠시 전에 의장실에서 의원님 들의 합의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각 실과 소장의 소관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총무국장 답변이 끝났고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오후에 실과 소장에 대한 의원들의 개별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보건소와 기획감사실, 경영개발사업소의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을 듣고 총무과, 산업 건설국의 보충 질문과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보건소장 서병종입니다. 평서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아껴주지 않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고가 의료장비 구입 및 활용실태와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황 및 고가 의료 장비의 순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95년부터 '98현재까지 100만원이상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간섭과 치료기 등 11종 12점이며, 총 구입예산은 4,771만 2,000원입니다. 구입기종은 왕곡 보건지소를 비롯 3개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잇고 보건소 노후교체 장비로 간염검사장비, X-선 자동현상기, 고압멸균기, 약 포장기등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효율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관내 12개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치과 유니트를 비롯해서 12종 56점이며, 농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써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로는 다소 빈약한 실정입니다.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농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써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순회진료 활용방안이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다수 장비가 고정 정착되게 되어 있는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일부 이동식 장비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시 활용하고 있으나 더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김성대 의원 질문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윤일상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임시회 때인가 교육관계에서 우리한테 수혜가 된 사람들이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고 했는데 알 길이 없어요. 전화번호 같은 것 없습니까?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임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아니요. 수혜받는 사람들이요. 자료를 내주라고 하니까 전화번호가 알 길이 없어요.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확인을 그것을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성대
김성대의원
공개해야될 것 아니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총 수혜자가 819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전화번호를 전부 파악한다는 게 조금 어려웠을지
성대
김성대의원
요즘 어느 집이든지 전화는 다 있을 것 아니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예,
성대
김성대의원
언제까지 갖다 주겠습니까? 내일까지 갖다 주실 수 있죠?
성대
긴성대의원
윤일상 전화번호 없어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김 의원님한테 이 문제는 처음들은 얘기입니다. 전화번호를
성대
김성대의원
그것을 몇 일 걸릴 필요도 없겠는데요. 지금 막 가져와도 되겠는데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수혜를 받은 애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으로 전화번호는 안나올 것이고 교육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성대
김성대의원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총 책임자를 이사장이라고 하지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예,
성대
김성대의원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박기동 원장이십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 밑에 일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임원 말씀이십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예,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사가 이사장외 14인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단 밝힐 수 없어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다음 김덕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할 랍니다. 진흥기금 후원자들에게 아직까지 진흥기금을 한번이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덕중의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현재 사회단체에서 어떤 단체에서 1억 이상 보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이 기금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김덕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금 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는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그 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 보고하는 장을 마련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그 자리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흥기금을 처음 만들 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랍니까?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흥기금의 목적 정관에 정해진 목적은 이 법인은 나주교육진흥기금 재단의 목적입니다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장학금지급 및 학문연구활동의 지원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중의원
그런다고 했죠.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중의원
그런데 왜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금을 제일 처음마련 시작할 당시인재육성을 하려면은 이재의 선생들을 나주에다 정착을 시키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인재의 교육을 시키게 된다는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성적이 우수한자 그리고 학교 자체내에서 추천하는 선생들의 어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만 그런 장학기금료 그리고 격려금료로 밖에 주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선생들에게 나주에 정착을 시키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인재를 만들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부탁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주시청에서는 이 공무원들만 지금 나주로 정착시키게 만드는데 교사들을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한번 그것한번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그것한가 안 한가 볼 랍니다.
그때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야 지방행정 특성상 또 특별권력 관계 내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살라고 보조를 하고 살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윗분 들이 타 기관의 임직원이고 특히 우리 보통 공무원들의 통근거리를 수도권에서는 40㎞내에 그 다음에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한 시간 내에서는 출퇴근이 기능 그것이 관례화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선생들 여기 와서 사시요.
김덕중의원
실장님 내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그 선생 분들이 나주에 정착시키게 만들려면은 그 진흥기금도 거기에다 투자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몇 몇 사람들에게 공부 잘하는 얘기들하고 어떤 학교 선생, 교장들이 추천해 다기고 조금만 일하는 행위에 의해서 돈 몇 십만원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안일하게 하지 말고 일단 그 선생들에게 옛날 공무원이 하듯이 우리 과장님도 옛날에 길가에다가 얻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는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좀 노력한번 해 보아요.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교육진흥재단에 저희들 마침 15일날 후기 선행학생 표창도하고요. 진흥재단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그 실적을 다음에 제가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은 또 한번 물을 랍니다. 얼마만큼 우리 실장님 실적이 잇는가 한번 볼 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윤일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한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발주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송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나주 신 역사 주변에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 발전을 촉진하고 강변 미개발지구의 토지이용을 제고함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96년도 6월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등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송월동 659-2번지 일원 8만 4,108평 의 규모에 364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러나 택지조성 사업은 완공도 중요하지만 택지 분양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제의 흐름과 부동산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현 IMF체제하에서 경기침체로 투자심리위축, 택지분양기필 현상 초래 등으로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지조성 사업은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송월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제의 흐름과 역세권 개발 계획을 연계 검토하여 부동산 경기의 회복 시점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발주시기를 조정 검토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근교인 남평, 노안 등에 고급 별장의 전원택지를 개발 분양 인구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평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96년에 검토결과 616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 실정으로는 거액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전라남도에서 시행토록 요구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법적 제반사항이 수반되지 못하여 전면 유보 되었으며, 노안지역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IMF체제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회전반 적인 경기 불황으로 택지 문양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소규모 단위로 타당성 조사후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의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송월동 출신 정광연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드렸는데요. 송월동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2지구 개발이후에 2지구 개발이 지금 시행할 계획인데 전에 임시회 때 라든가 또는 소장 님 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꼭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 주시라는 것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스스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먼저 해 주십 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정광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감정이 들어갈대 그대 주민들하고 대화할 기화가 여러 번 잇습니다. 그때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일문 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춘식
김춘식의원
송월 택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총 얼마를 얻어 왔습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240억
춘식
김춘식의원
240억원 얻어왔죠? 24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갔어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연 저희들이 19억 3,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면 현재 송월 택지조성 사업에서 원급과 이자 외에 시에 경영되는 돈은 얼마나 되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타 일반회계로 돈을 주어버린일이 아직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니까 소장으로서 경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 240억을 들여서 경영수익을 하자고 돈을 얻어온 것이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의원
그렇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의원
경영 수익을 하려고 돈을 얻어 왔으면은 240억을 제외한 이자를 제외하고 현재 시에 경영사업의 이득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택지분양이 완료되면은 한 25억정도 1지구가 완료되면 2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추상적이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분양하고 저희들 사업비 투자액하고 차이가 25억 정도 납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 이 땅이 전체적으로 매각되었을 때 그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의원
그 땅이 매각이 현재 부영 아파트만 땅이 나간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82.7%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면은 현재 분양된 대금은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135억 정도 됩니다. 분양기가
춘식
김춘식의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이 135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아니고 내년 4월 30일까지 135억이 들어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제가 분명히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240억 원에 대한 돈이 2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땅이 다 분양되었을 때 이 돈에 다소나마 시에 이득이 잇다는 것 확신합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확신합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면 그때당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답변을 마친 양국소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의 질문에 어느 정도 요지를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좀 더 첨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 질문의 요지에도 내용이 감지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내년도 세수결함이 약181억원에 이르고 또한 각종 주민숙원사업비가 약 30%이산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나 한 어떤 막대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기간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자칫 행정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 또 이 설계 변경의 양태를 보면은 주민에 대한 어떤 특혜의 관계에서 설계 변경의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오로지 집행부에 공법이라는 이유에서 많은 변경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좀더 항상 사업계획을 갖출 때 는 타당성 있고 심도 있는 계획을 가져 두라는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총무과장의 소관도 되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저희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계현
한계현의원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사와 관련된 개괄적인 것이라면
계현
한계현의원
공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과정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약 부분만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게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이것이 총괄적으로 질문 답변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의 뜻은 아무쪼록 모든 시에 계획된 사업은 좀더 타당성을 갖고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한번 계획된 사업을 비롯 하루가 늦을 망정이라도 완전한 계획된 그러한 기본에서 사업을 해주라는 것을 끝으로 첨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소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다음질문 정찬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질문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예,
정찬걸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회 운영중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중 총괄적으로 정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은 시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 저희들이 오전에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사실저희들이 의회의 제도를 좀더 개선을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서로쌍두마차로 가자는 의미에서 어떤 회의 진행방식을 저희들이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과장들이 답변한 내용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시장 답변이나 또 국장들 답변하고 똑같은 전제하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도 의회에서 주무과장님들에게 최소한에 어떤 21세기 지방자치제를 열어 가는데 실질적인 행정의 책임자는 시장이나 주무국장보다도 담당 과장들이 책임을 져야된다.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첫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소 저희 의원들의 어떤 혼선이 오더라도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진행 질문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예, 되었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이 자리에 계십니다. 의회가 오전에 답변에 대해서 각 과장 별로 세부적인 질문에 들어갑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 방향이 과를 혼동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거기에 답변을 해 주면 의회의 진행상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총무과에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예, 정광연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질문을 여쭙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건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건에서 의장님 제가 일문 일답 식으로 질문을 할랍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혹시 우리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공근로인력을 개인용도로 배정한 적은 없습니까?
종석
나종석부의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지금 2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가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적인 용도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한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이 좌석은 시장님이 답변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특정 개인사업이나 특정 개인에게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한 적이 없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몇 가지 자료를 취합해볼 때 물론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중앙 정부에서 수없이 진행 해 왔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이 좌석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향후 더 좀 면밀히 조사하셔서 개인적인 용도와 개인사업에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개인에 대란 공공근로 인원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은 당초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이 정도의 금액으로 했으면 되겠다는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윌 부위장님께서 실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거기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실내근무자가 일당 2만 5,000원이었습니다. 2만 2,000원이었고 거기에다가 간식 비와 교통비를 포함해서 하루 2만 5,000원이었고 옥외 근로자는 일당이 2만5,000원 역시 간식 비와 교통비를 포함해서 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도 노동자라든가 전문직 종사자 그 사람들은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던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인력이 너무 많이 밀리고 오히려 시중에 단가보다도 더 높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현재는 실내 근무자는 교통비와 간식비를 포함해서 2만5,000원 고강도 노동자는 교통비와 간식 비를 포함해서 3만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임금을 결정하는 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 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물론 추진 위에서 결정을 하셨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런 회의 절차를 거쳐서
정광연의원
임금결정을 하셨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를 시작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시작하면서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훈련장 이분들한테 일당 지급한 적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서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한 인원에 대해서 일당을 지급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방금 정광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할 수 가 없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짓 답변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즉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차후에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중도 포기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중도포기자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라고 대기자가 자금 수없이 많이 접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 때는 3단계 근로가 '99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낳은 인원들이 나주가 그마만큼 저 소득 층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철두철미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일문 일답 식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석
나종석부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춘식
김춘식의원
민선시장이 들어선지도 2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먹고 있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직시장이 공무원들의 지역거부를 하자고 3년 동안 임기 동안에 부르짖다가 인사상 에 불이득까지 준다고 바로 그 단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매듭을 짖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 버렸고 또한 반대로 불이익을 준다는 그 공직자는 오히려 승진되어 가는 형태가 우리 나주시 공무원 사회 형편입니다. 또 그 동안에 나주에 거주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한테 피해만 많이 주었습니다. 방 얻으라고 방값이 다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데다가 20만원, 30만원 세를 주면서서 주소를 거기다 옮겼어요.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위는 공무원들한테 부담만 주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지금 민선 2기 시장이 들어서서 오늘 아침에도 김대동 시장이 그 자리에 서서 2월말까지 안 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주무과장으로서 142명에 대한 공무원이 2월말까지 관내거주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못하겠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자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나종석부의장
답변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아침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재 172명중에서 130명은 2월말까지 이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34명은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김춘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관외 거주를 줄기차게 부르짖었습니다만 사실상 효과를 그렇게 거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관내 거주의 부르짖게 된 동기가 나주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지역의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도 시민과의 대화는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또 그 사람들이 나주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나주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정 규직만 해서1,100여명이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가 또는 부모 봉양이라든가 또는 배우자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 아니 예외 없는 규칙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말처럼 가급적이면 많은 다수의 공무원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인원이 나주에서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지금 총무과장이 시장처럼 원론적인 대답만 하면 안 된 다니까요. 여기서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방만 얻어서 놓아둘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방만 얻어서 놓아둘 것 같으면 안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왜 공무원들한테 봉급은 작게 주면서 그런 이중고를 당하게 해야 되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4명의 사유를 제외하고 2월말까지 식구들이 나주에 와서 살겠다 전체 공무원들이 34명을 제외한 다 그러겠다. 지금 이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냐고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아침에 시장님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제도 강제입니다만 공무원에 양심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참 졸은 말씀을 하셨어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면은 당연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해야죠. 또한 공무원들이 30㎞이내 한시간 내는 다 어디 가서 거주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나주시에서 근무하니ㄲ 나주로 전체적으로 와야한다. 이런 측면도 공무원들한테 어떤 해택을 주어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또 다시 2중고를 치르게 방만 얻어놓고 고광주서 다녀 불보 듯 뻔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장이 주부과장으로서 2월말가지 3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나주에서 거주 안 할 때 책임지고 총무과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1,100여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갖다가 2월말까지 앉히는 역할이 총무과장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고의 역할은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답변이 공무원의 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인사상 불이익이다고 표현 안 하시고 인사 운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니까 신성한 이의사강에서 지난 전직시장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승진되어 버렸어요. 또한 민선2기 들어서서 김대동 시장도 방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했어요.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냐 하면은 못할 것 같다 면은 공무원들에 양심에 맡기도록 하고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자유권한 주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지낸 면서 시민 공복이되리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상 100% 공무원 자녀까지 거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사람이 당장 나주로 이사를 와서 또 학생을 전학 시킬려고 할 때, 나주고등학교는 현재 학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모든 공무원이 나주 와서 살자 그렇게 해서 적극 그 방침에 따르도록 총무과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우리 총무과장님 실제 지난번 4년째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임시회 라든가 본회의 때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재산상의 부담만 주었던 행위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총무과정 입장에서 시장의 뜻은 그런다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유의 선택권을 주면서 시민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맞다고 생각한지 솔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저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따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충무과장
민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여기에 이제 한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2월말이면 여기에 서류 상에 있는 34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온다고 했어요. 다 못올 때는 어떻게 할 것에요. 그러면은 시장부터서 총무과장까지 전부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한테 제출한 것이 답변서가 그런다 말이요. 34명을 제외하고는 다 오겠다는 그것이에요. 내년 2월말까지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들을 자유선택권을 줄 수 잇도록 하는 것이 명문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무부주무과장 으로서 그런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떠냐 그 말이에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에서 드린바와 같이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렇다면 디시 얘기 할랍니다. 내년 2월이면 아마 곧 임시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 다시 본 이원이 이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곤 답변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님과 의원님들 진행상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삐삐를 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과장님 나오신 과에 만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은 다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질문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 장이 지금 영산 부덕동에 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 장 있는 곳이 적합한 장소냐고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면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옮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리고 저번에 폐수가 나와 가지고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어요. 날짜 차 가지고 채울 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해서 옮겨요. 그리고 복토 해 주라는데 복토 안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복토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제, 준비 한다고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행정 사무 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성대
김성대의원
되었어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전하겠습니까? 쓰레기 매립 장 언제가지 이전 하겠냐고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 장 이전 문제는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생각해 보세요. 동네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 장을 해야 되겠어요. 당신들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기, 파리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 근방 사람들이 언제나 옮기겠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최대한대로 빨리 옮길 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지 말고 날짜를 잡아요. 언제쯤이 되겠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대단위 위생처리 매립 장이 선정되면 그때 옮길 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과감히 밀고 나가요. 그래야지 면에 가보니 적정한데가 있더 만요. 그리 옮기면 될 것 아니요. 빨리 꼭 내년 몇 월에 할 것 없이 지금이라도 추진해요 또 내년 여름까지 놓아두려고 그래요. 그 옆에 근방 사람들을 한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해요. 모기, 파리 때문에 악취는 악취대로 나지 침출수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지나가는 600m관하고 연결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언제나 옳기겠어요. 쓰레기 매립 장을 주무과장으로서 소신껏 이야기 해 보세요. 한번 언제까지 옮기겠다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부덕동 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이 참아 오신점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런데 사업이나 하나 주어 보았어요? 하다못해 소방도로라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당신들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사업 중에서 내년도 할 것도 일부 지금 포함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거기가 부덕동 만 아니라 영산동 11통인가 될 거요. 그쪽에는 한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아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영산동 문제는 별도로 김의원 하고 상의해서 제가
성대
김성대의원
나하고 상의하지 말고 시장하고 상의해서 빨리 옮겨요.
종석
나종석부의장
과장님 대단위 매립 장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이 금년 12월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을 사전 설득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내년 6월까지요. 올 여름 또 쓰레기 매립 장을 그대로 놓아둔단 말이요. 6월까지 놓아둔 다는 말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현지 실정이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향해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거기서 살아보아요.
종석
나종석부의장
김성대 의원님 그분의 집행부의 계획이 일정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해주어야 되요. 빨리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옮길 랍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그러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다른데 예산투자하지 말고 거기다 해요.
종석
나종석부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답변을 받아놓고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하시랍니까? 언제가지 하실 거예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답변은 아까 내용대로
성대
김성대의원
당신들 어영구영 지내지 말아요. 착착해 나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선정 및 주민설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어디다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밝혀 드릴 랍니다. 나중에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것을 설득을 한 2,3일이면 설득을 하죠. 못하겠어요. 2,3일 내에 설득시켜서 빨리 진행해야 되요. 그 땅에 한번 가보아요. 냄새가 나서 못 건너가요. 코 막고 가야돼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만,
성대
감성대의원
당신들 복토를 해주라고 해도 안 해줘요. 영산강에서 모래 같은 것 비오면 다 흘러버려요. 흘러 내려가 버려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복토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 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복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옮겨야 돼요. 도저히 그 지역 의원인지 아시죠? 그 지역의원이에요. 언제쯤이나 옮기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대단히 광역쓰레기 매립 장이 후보지가 선정되면 그때 옮기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시장님 찾아가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해서 날짜 빨리 받아요. 높은 사람 눈치만 보다가 끝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언제 내년도 6월 달에도 안돼 앞으로 그러다 보면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최대한대로 빨리 후보 지를 선정하고자 해서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가보세요. 당신들 가서 실제로 가서 살아보아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말만하고 있으면 된다 요. 무슨 대책도 안 세워놓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올 봄 안에 �ケ� 수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몸 안에는 좀 어렵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김 의원님 그 문제는 김성대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이 주민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은가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따로 이 시간이후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개인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님 이렇게 하고 질문을 마무리 짓는 게 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홍섭의원
박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쓰레기 매립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읍·면·동에서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불법으로 시에서 매립을 하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 시·군·구와 거의 비슷하게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을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생쓰레기 매립 장이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홍섭의원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어느 소방도로나 뚫고 어느 도로나 포장하는 것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은 쓰레기 매립 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추진했던 것을 우리 업무보고에도 금년 12월중에 부지 확정을 짖고 3월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6월중에 그 장소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보다도 이 쓰레기 매립 장이 첫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고생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단체 2기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또 어느 지역에 목표를 세웠다고 그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또 이 앞전 민선 1기 시작하는 식으로 할 용기가 없습니까? 또 여기서 강력히 밀고 나가겠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집단반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의원
변함이 없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박홍섭의원
오늘 여기서 약속했습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면 '99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99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박홍섭의원
업무보고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명을 조금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99년 6월까지 선정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추진과정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좀 신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요. 어느 지역이 딱 정해졌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을 입지를 한다면 은 요. 그 주변에 있는 민가에 마을에 가서요. 사업비 나주시 사업비를 딴데로 안 하더라고 거기다 집중를 해서 그 설득을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위생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게끔 노력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계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 의원입니다. 잠시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 응답을 할 랍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남평읍 주민들이 지석 강을 살리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불가사이 한 그런 관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석강 물 수질에 등급이 몇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제가 '98년 10월 영산강 환경관리 청에서 온 것을 보니까 거의2급수 수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등급 수는 1등급인데 오염도 BOD수치를 보면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정상인 것으로 나와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석 강에 각종 음식점으로 부터서 생활오수가 흘러 들어오고 또 주변에 10여 개의 양반장으로 부터 정수 되지 않은 그런 양식수조가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렇게 잘못된 물이 지석 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석강물 수치는 적정치 다 참 불가사이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지금 시에서 양식수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10여개 양반 장에 한해서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년 1회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계현
그러면 거기에 일 지 현황이 있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검사하고 단속했던 현황이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현황일치가 준비가 안되었어요. 좀더 그런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하시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랍니다. 옛날에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내용이고 운영의 문제를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시 서면으로 해서 한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특이한 문제는 지금 지석천 수질 BOD가 지금 1년을 계속 검사결과에 의하면 매달 수치가 다르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BOD 수치가 높았다가 또 다음달에는 낮았다가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의 수치 평균치를 보면은 지석강 BOD의 수치가 평균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석강물이 적정치가 안되고 있다는 그 사실의 증거입니다. 제반 이러한 요지를 종합해서 총무국장의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석강물에는 분명코 뻘이 침전되어 있고 또 주변 양만장으로부터 정수 되지 않은 양식수조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위험을 갖고 있다 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수치검사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독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책임 있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지석강물 맑은 물 살리기에 시에서 최선의 협조를 다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남평읍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지석강물 살리기 캠패인 다소나마 협조의 길목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더 보충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업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질문하세요.
정광연의원
송월동 충신 정광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간의 부족으로 질문을 맺음을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 질문 했던 내용 중에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동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나 기능 취득이 목적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자격여건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잇기로는 고융촉진 훈련법이죠? 생활보호법 제11조, 농어촌 개발특별 조치법, 고령자 촉진법, 장애인 훈련법, 또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 훈련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사무위임사항으로서 지금 인원 선발을 하시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선발과정에서 대상이 안된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것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안된 사람은 저희들이 선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비진학 청소년이나 현재 학교를 다닌 사람 말씀하십니까?
정광연의원
그렇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학생은 안됩니다.
정광연의원
안되지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의원
학생이 분명히 있지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광연의원
그리고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 연령이 지금 중 고령자가 몇 세로 되어 잇습니까? 고령자기본 촉진법에 의해서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가 자영업자 고령자 미 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6조에 보게 되면 중 고령자가 나옵니다. 50세에서 55세, 그렇게 나오죠? 지금여기에 있는 선발인원 중에 60세가 넘죠? 37년 생이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37년 생이면 61세입니다.
정광연의원
61세지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의원
우리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주 장애인으로 해서 5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분이 교육과목이 지금 현재 컴퓨터로 되어 있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의원
컴퓨터 교육과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보처리 과목입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의원
아니 과목이 정보처리 과목인데 교육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 무엇인 줄 아시냐고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일일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질문시간에 어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목 유도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60세가 넘는 분이 전산수학, 이 통계학입니다. 자료 처리 프로 그램밍 이런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이분이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 하겠냐는 야기지요. 직접 유도에도 문제점이 잇지요?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정보처리 과목을 보았을 때 자격 취득 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1차 2차 그러니까 상반기 입소자가 몇 명입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상반기 입고자가 98명입니다.
정광연의원
하반기는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하반기가 185명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렇다면 상반기 하면 인원이 140명 정도 되지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283명입니다.
정광연의원
이분들의 자격증 취득 률은 몇 %나 됩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을 18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 수는 몇%나 됩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퍼센트 수는 98명에 대한 20%가 못됩니다.
정광연의원
상반기에 입소한 인원이 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수료를 80명이 했고요 입소를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중도 탈락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 들어간 사람이 기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10명은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80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현재 받는 자격 취득현황은 미용사 8명등 18명이 취득을 했고 또 하반기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요구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가 40명 하반기가 80명 그러니까 상반기는 금년 6월까지인가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의원
하반기가 6월부터 12월까지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반기가 1년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학교 2년 학원이 있고 1년 학원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하고는 금년9월까지 받는 수강생이 있고 이것일시에 학원에 따라서 기간이 틀립니다.
정광연의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참고를 했을 때 보니/가 상반기 훈련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40명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80명 입소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서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국비가 73%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90%국비고 5%가 도비, 5%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적으로 틀리는데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예산서하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98년도 기 상반기 중에 본예산 예산 서있는 예산을 말씀 하신 것입니까?
정광연의원
예. 예산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본 의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국비가 6,700만원 정도 도비가 354만7,000원, 시비가 354만7,000원 해서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98년도 예산은 1억 6,163만6,000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억 3,688만2,000원 도비가 1,247만7,000원, 시비가 1,247만7,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1월까지 집행 액이 1억 4,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관계는 곧 인원하고 상관이 있지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인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98년도 우리예산서를 보니까 약 7,411만6,000원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 집행 액이 약 81.1%인 약 6,065만5,440원입니다. 나머지 말입니다. 4개월 남았어요. 내년 1월1일까지 해서 하반기 사업이니까 10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소요될 예산액이 얼마나 되신 지 아십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받는 것은 국비가 지금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일부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까지 현재 예산이 확보 된 것이 1억6,100만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전도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훈련사업비는 지금 매달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99년도 예산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1억1,600만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수료생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도에서 그때그때 전도를 국 도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된 것은 98년 1,247만7,000원만 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 도비에 의존을 해서 전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물론 국 도비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먼저 세워지죠? 국도비가 세워져야지 시비가 세워질 것이 아닙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하반기 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집행이 된 금액이 82.8%에요. 하반기에 전체예산의 약7,400만원인데 이 인원 대비 18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약 하반기 4개월 동안 내년 1월 달까지 수료 학생을 감안해서 예산이 약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선발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원은 최대한 노동부에 저희관내에 고용촉진훈련 등을 많이 해주라고 계속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야 우리관내 시민들이 무료로 취업에 따른 교육을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인원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자꾸 6월 달까지 집행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항은 국도비가 7월에도 오고 8월에도 오고 계속 내시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훈련사업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은 1,200만원만 세우면 예신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훈련생 점검 결과가 나와있는데 점검 결과를 보니까 상반기 입소생하고 위탁인원 위탁 인원은 98년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해서 몇 개 학원 위탁을 했는데 인원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인원과 점검 결과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인원이 중도 탈락자도 잇겠지만 인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당초 임소인 원대 훈련중인 학생 수와 틀린 사유는 저희들이 엄선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도 이분들 중간에 학원 강의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을 했거나 또 비진학 학생이 진학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격이 박탈이 되어 가지고 중도 탈락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들이 관내에서도 나주미용학원에서 한사람이 중도 탈락을 했고 또 연합 기술학원 등에서 14명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중도 탈락이 많이 생기면 훈련 중에 있는 수강생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훈련 생수가 조금 변경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의정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의 기준의 언제 쯤 작성을 했습니까? 상반기의 입소가 98명, 중도 탈락이 8명, 수료가 80명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7월 달이면 점검결과를 보니까 55명으로 되어있어요.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반기에는 80명 입소했는데 137명이니까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더블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때 98명 입소를 해서 8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90명이 수료를 해야 하는데 80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가보니까 55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로 다 나갔어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훈련을 갈 때는 상반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중에 8명이 탈락을 하고 80명이 수료를 해 버렸습니다., 시기적으로 학원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98명이 다 안 맞는 것은 훈련기간에 남은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료생이 4개월 코스는 4개월만에 수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년 기간 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간호학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조무사 자격증 이럴 때는 1년 짜리를 보았을 때 1년이 되어야 입학 시기하고 맞추어서 수료를 합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7월달 에 97명이 입소를 해서 8명 탈락을 하고 중도포기하고 90명이 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은 8월 달로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7월 달 에 점검결과가 55명으로 나와있고 98년도 훈련기간 수강료 지급내용 7월 분을 보니까 81명으로 지급되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정광연의원
자료야 우리과장님께서 서명날인 해서 저에게 보내 주었는데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훈련생 받고 있는 인원이 안 맞다고 그러는 데 저희들이 하반기는 기 입소가 되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76명을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갈 것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어떤 잘 못되어서 훈련비가 지출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잘 알겠고요. 지역경제과장께서 정말로 서민층이나 장애자 이런 서민 대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시민과 의원들도 믿습니다. 향후 나주시에 모든 행정 사무를 집행하실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타다하고 이해 할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를 집행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많은 최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의원
박홍섭 의원입니다. 의장님 일문 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본 의원에 영산 구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영산포 구교가 언제부터 차단이 되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차단된 것은 97년 4월3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그때부터 차단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의원
아니 차가 차단이 언제부터 되었냐고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교통차단 말씀입니까?
박홍섭의원
예.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교통차단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날짜는 몰라도 96년도이면 96년도 95년도이면 95년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97년도에 차단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연말쯤에 차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다리공사 과정에 대해서 구교가 26%밖에 안되었지요?
총진
나총진건설과장
예.
박홍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3년동안 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동안 완전히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3개 동이 상가가 문을 닫고 지금 휴업상태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주민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시청에 시장 실로 들어가야 만이 우리 영산포 구교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순수하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2000년 4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의원
설명하지 말고 하겠으면 하겠다 답변만 해 주세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래서 2000년 4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했던 부분은 선 시공을 하고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2000년 4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주대교가 시급합니까? 나주대교는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나주대교에 대해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릴 랍니다.
박홍섭의원
예산 내용은 놔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자니까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말씀 안 드려도 박홍섭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10억을 세운 것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세웠고.
박홍섭의원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 예산에 99년도 예산에 우리 영산포 구교는 8억 8,800만원밖에 안 세워 졌어요. 그랬지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에 18억 5,000만원이 세워 졌습니다. 영산구교 사업비가
박홍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여 볼 때는 나주 대교는 무엇 때문에 우리 나주에서 관리를 안한 나주시민들이 그 다리 없어도 충분히 통달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우리 시비로 해야할 영산포 구교는 저 정도로 놔두시고 나주대교에 십 10억을 세우냐 그것이에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박홍섭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대교를 시비부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양여금과 국비 예산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받아가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주대교는 나주대교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영산 구교도 역시 상당히 현실적으로 빨리 착공을 해서 공정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겠다는 것은 아주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나주대교 보다는 영산 구교를 더 우선적으로 시비를 치중을 해서 단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 사항만큼은 박홍섭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주대교와 영산포 구교 대교는 영산포 구교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이창동, 영산동, 영간동 상가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사갈 연구까지 하고 있어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30일전에 영강동 관내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이 분리 되어 가지고 교통두절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분리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몸소 저도 느낀바가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내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자주 촉구를 하냐면요 총 시비를 55억5,200만원의 우리시비가 세워져야 만이 저 다리가 완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고한대로 된다면 12월달은 다 갔다고 하더라도 명 년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1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6개월 동안에 어떻게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다리를 200년4월달에 완공을 할 수 있냐 해서 우리시민의 대표로 해서 답답하길 래 시장님에게 물어볼 말을 지금 실무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저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해서 예산 25억5,000만원이 시비로 부담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36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 양 연도에 36억5,000의 예산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공정 기간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
과장님 내가 분명코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 다 계십니디만 본 의원은 임기가 지금도 3년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다리완공은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그 다리가 2000년 4월 까지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하고 서로 나하고 국장님이나 이 본회의 장에서 한 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아십시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런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임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골재 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원이 많고 그 지역의원이 반대하는 다시 복암리에 다만 쭉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복암리 골재채취현장은 저희들이 97년부터 채취허가를 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토 관리 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을 지금까지 연계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고수 부지가 불균형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로를 이렇게 직선화 해서 우수기에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담은에 건설사업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수 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유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보는 그러면도 있습니다. 단지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거기에다 경작을 해 왔는데 경작을 억제해 가면서 골재 채취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홍섭의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가장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 우리 세 수입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아는데 오해를 받아가면서 구태여 그 지역을 선택을 하냐 그것이에요. 본 의원은 임기 3년 동안에 저희지역 나주대교에서 영산포 구교 위에 그 현장 아시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병목현상으로 있어서 우수가 조금 와 버려도 영간동이나 나주 토계리 들이 물이 강 바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골재 채취를 해 주라 하고 수십 번을 건의를 해도 그 지역은 안하고 다시 복암리에다 한것이 나는 무슨 속이 있지 않냐 물어봅니다.
그 지역은 국토 관리 청에서 하천 기본 계획에 치수하천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로를 개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은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 청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골재 채취 업이라는 것은 목적한 골재의 매장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이 피해가 없고 또 거기 경작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시해을 해 가지도록 이렇게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
지적하나만 하고 끝낼 랍니다. 지금 영산포 구교 위에를 보면 골재 채취하고 검토한 토량이 있지요. 검토한 토량을 어디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일시적치를 했다가 복구 작업할 때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런데 지금 영산포 대교에서 나주 쪽으로 보면 지금 역 광장 부지들을 건너편에 산더미 같이 있는 것이 건토한 오흙입니다. 그것 하상 정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계의원
세지면 출신 이상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나주시 관내에 8,833개의 보안들이 있는데 이중에 2,611개의 들을 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6천 여개의 보안등 중에서 불량 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불량 등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된 가로등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계의원
과장님 들어가 아니고 제가 몇 일 전에 어느 지역을 조사를 해 봤는데 보안등이 거의 벌레가 들어 있어요. 또 낮에는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끄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철저히 수리를 �g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계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의장단에 유감스러운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회의는 의결사항이 아니가 때문에 회의진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건 안 했던 의원이건 간에 이 회의장은 나주시민 12만명이 주시를 하고 있는 민의의 대변장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시정 질문하실 때 질문에 앞서 12만 시민에게 먼저 인사말을 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이 본회의장의 정서가 의원들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회의가 진행되고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의장단에서는 지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약간의 멘트를 해서 의사국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알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오전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도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고 또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 감사 시에 (김춘식의원 의시진행질문)
춘식
김춘식의원
의사진행 질문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한의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춘식 의원.
춘식
김춘식의원
방금 전에 한계현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잠시 10분간 휴식을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한계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오전에 산업 건설국장으로부터 서 본 의원에 대한질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각성을 촉구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반조성이 먼저 되고 나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때 확실한 도시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의근간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할텐데 하구도 사업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시행 후에 간선도로 나 이면도로 내지는 소방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하수도 개설이 확정되기 때문에 와전에 답변을 한 바와 같이 좀더 성실하게 이제는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말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모든 도시의 기반시설과 모든 것은 도시기본계획 및 제 정비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설치하는 각 기반시설 즉 , 말씀드리면 공급과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개혁을 해야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 또는 내년 초에 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에 발주를 해서 재정비 계획을 발주하고 약 2천 여에 걸쳐서 재정비와 지적고시가 끝나면은 거기에 따른 제반 공급처리시설을 완료하고 모든 도시계획의 집향 방향을 결정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 발전 축은 다른 시와 비교해서 아주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마무리해서 기반시설 구축 망까지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유야 무야하는 그럼 도시계획이 아니고 좀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도시 계획이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도시과 업무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나종석부의장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의건 입니다.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결산 승인 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 가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