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에관한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 우리 구의 보고인 경춘선폐선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이렇게 마련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간 진척된 바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시와 함께 검토하고 체킹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담당과장이 충실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저도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추진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기획단 업무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경춘선 폐선 예정지의 활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성북역에서 시계간 총 연장 6,300m, 선로부지의 폭은 11m~49m입니다. 전체 유휴 철도부지 면적은 0.14㎡로 약 4만2,000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춘선 복선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춘천역까지의 복선전철사업 추진으로 ‘99년 5월 망우역에서 갈매역간 철도노선 신설계획에 따라 동 폐선예정부지는 2009년 이후로 폐선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경춘선복선화사업구간중 망우역에서 갈매역구간 약 4.7㎞는 2009년 9월을 목표로 2005년 1월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신설노선 지하구간 일부가 지상구간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현재 재설계중에 있어 폐선예선구간은 예정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으로는 2004년 3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철도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활용방안으로는 선로부지는 녹도, 자전거도로, 가로공원, 공공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역사부지는 휴식공간, 문화공간, 기존 철도역사 보존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에서 8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춘선 유휴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지처분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활용방안으로 주거단지, 녹지공원, 업무, 상업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16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실무회의시 유휴부지에 대한 의견을 있을 경우 공동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망우역에서 공릉역간 전철화사업 추진사항 현황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6일 경춘선 폐선 예정지활용을 위한 사전협의차 시 공원과를 방문하여 경춘선 폐선부지현황 및 우리 구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서울시 입장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1월15일 경춘선 폐선예정부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시 시설계획과와 시 공원과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1월19일 폐선예정부지 주변 시설녹지도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의 토지 무상양여여부는 관련법에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재경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상양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폐선부지 매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용이 약 4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이 10만㎡이상일 경우에 서울시 사무공원 대상에 해당됨으로 서울시에서 토지매수와 함께 폐선예정부지 주변 시설녹지부분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해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폐선부지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기본계획 수립시 우리 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친환경적인 문화, 휴식,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는데요.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우리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을 대상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이 폐선예정이 2009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나보지요?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실 지금 신내차량기지 부분에 당초 노선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곳을 통과함으로 해서 6호선과 교차하는 것으로 선로의 노선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선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상선로로 바꿈으로 해서 그에 따른 토지보상문제, 2009년이었습니다마는 빠르면 2011년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당초에 지상으로 노선이 설계가 되어 있다가 중랑구 구민들이 지상으로 가면 철로의 노선이 동서로 지역을 분배하는 꼴이 된다고 해서 지하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이 철로를 지하로 하는 것은 여객은 가능한데 화물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못하고 지상으로 해서 지금 중랑구 구민과 난관에 부딪혀 있어서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께서 지금 지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중랑구에 알아보셔서 다음에 저희가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경춘선폐선부지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춘선폐선부지가 2011년말로 연장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공릉1·2·3동을 거쳐서 월계동으로 연결되는 경춘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장님께서는 공사부진 사유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다음에는 지금 지하화 지상화 되는 것이 설계 중에 있다고, 2007년 9월에 설계도면이 완료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경춘선특위를 하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에서 지상으로 되는 부분이 6호선, 말하자면 화랑대역에서 저쪽에 있는 곳에 차량기지가 있어요.

신내차량기지입니다.

예, 신내차량기지와 환승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쪽의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 설계도면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오실 때 도면이나 하는 것을 갖고 오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경춘선부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부지문제가 지금 41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확보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410억원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410억원인데 아마 감정가하고 이렇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안 했을 때 우리 구의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12월6일, 1월15일, 1월19일에 부지활용을 위한 건의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은 공원으로 하고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신공릉역 부지 주변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면 문화공간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웃트라인 정도로 갖고 있는 계획들을 구에서는 계획을 잡고 서울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원으로만 지정하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춘선폐선부지가 우리 구 관내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10억, 약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 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녹도를 조성하든 공원을 조성하든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든 간에 이것이 일단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야겠다.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서울시에서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공원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주도록 건의했고, 공원으로 조성을 건의하게 되면 서울시 공원과가 주관과가 되어서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004년도에 시정위원회에서 이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계획을 했고, 또 2006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서울시 사무공원으로 조성해서 하도록 결정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단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그 동안 누차 서울시에 건의해온 대로 지금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과 좁은 공간에 대한 이용방안 이런 것을 우리 구 정서에 맞게끔, 우리 구가 요구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게끔 우리 구에서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 저희 구가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일단 사무공원으로 조성이, 사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선행 이전에 토지이용기본계획수립시에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사무공원 조성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서울시 공원과와 구두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일단 시 사무공원으로 조성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그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역세권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중인 것이지요?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당성 조사 후에 철도공사에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운영자산으로 만약 관리가 된다면 이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자산으로 활용되는 것과 운영자산으로 활용되었을 때 그 매입대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운영자산으로 되었을 때는 매입이 더 고가로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지 그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구를 통과하는 철도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남양주시 통과구간인 성북역에서 평내역 구간이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역사와 역무시설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부분개통이 안 되는지의 이유와 우선 개통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복선전철개통이 앞서 2011년 정도로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청장 임기가 2010년이면 만기인데 그 전에 이것을 부분개통을 해서라도 빨리 폐선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선과 폐합되는 시점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공원화사업과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냥 무단점유로 인해서 잡상인이나 거기에 일반 물건을 저장하는 저장소로 되어 있는 것, 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난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폐선 되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방치되었다면 그런 문제점이 되어있는데 그럴 때는 그 관리계획이나 또 관리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3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2005년 1월1일자로 한국철도공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모든 시설물을 철도시설공단이라고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경춘선 복선화 사업을 철도청에서 발주할 때 2009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내역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는 구간 때문에 지금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011년 이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철도로 시설이 결정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폐선이 되려면 현재 망우역에서 갈매역까지 일단 이 선로에 대한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경춘선 폐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북역에서 망우로 가서 망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내역, 새로 신설이 됩니다마는 신내역에서 갈매역으로 통하는 그 노선이 일단은 개통이 되어야지만 저희 구 노선이 폐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이후로 잠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시 사무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토가 돼서 철도청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망우에서 신내역을 거쳐서 갈매역으로 통하는 이 선로가 개통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폐선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쯤 돼서 철도에서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이러한 부지시설이 공원으로 새롭게 시설결정을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철도폐선이 되고 나서 시 사무공원으로 조정하기까지 일정한 갭이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슬럼화, 슬럼화로 인한 청소년의 우범이라든가, 탈선 걱정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사무공원으로 조성이 되기까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전에 폐선이 되고 나서 공원으로 시설 결정되기 이전에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0억에 대한 매입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지금 시설자산이 됐든, 운영자산이 됐든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나타난 금액을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폐선이 돼 가지고 운영자산이라든가, 시설자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공단에서도 매입하려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특히 서울시에서 사무공원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만 강력하다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통상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약 3년 전에 세워야 되고, 1년 전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신공덕역사가 주차장으로 입찰을 해서 관리운영에 들어갔다가 본위원 등등해서 이것이 운영에 들어가면 안된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다시 취소를 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 주변에 한, 두 개씩만 이렇게 운영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산가치가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폐선부지가 끝날 때까지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서울시에서 부담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춘선이 폐선이 되고 나면 지금 상권하고 경제권,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 되는데요. 경춘선이 폐선이 되는 것은 신공덕역이나 화랑대역은 그냥 열차가 지나가는, 경로하는 그런 역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권이나 상권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공릉동지역에서는 폐선이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반면에 같은 노원구 성북역에서는 경춘선이 폐선이 되면 경제권하고 상권이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망우역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객이 전부 망우역이 있는 중랑구쪽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선이 되는 것도 좋은데 폐선 예정부지 기존 노선도를 보면 망우역에서 다시 성북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철로 노선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망우역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성북역으로 이것을 연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다시 하셔서 폐선이 되더라도 경춘선은 성북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상권이나 경제권이 다른 구에 이관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춘선 복선화 사업, 그것과는 별개로 기존 노선의 상권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선을 보존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을 찾자, 그런 말씀아신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에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폐선이 되면 공릉동 지역 분들은 상당히 좋고 연장하면 성북역 지역주민들은 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것은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철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도를 자세히 보시면 망우역에서 신이문역으로 해서 성북역으로 들어오는 철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철로 노선을 새로 신설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철도공사에 건의를 한다든가, 청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망우역에서 중랑천을 횡단해서 신이문역으로 해서 성북역으로 오는 것은 사실 물류유통을 위해서 계획된 노선입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성북역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이문역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에는 신이문역이 연탄공장들이 전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차량기지가 생기면서 노선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거의 안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화물 위주로 했던 철로였는데 다시 여객 위주로 변경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사무공원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현오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작년 12월6일하고 2007년 올해 1월15일에 서울시하고도 미팅이 있었네요?

예,

또 1월15일에 보니까 폐선부지활용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셨구요. 우리 노원구청 입장에서는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공원조성 의견이 거의 결정이 된 것입니까?

2004년도 시정위원회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할 때 현재 오광현 국장이 우리 구 대표로 가서 건의도 했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낸 것이 2004년도 시정위원회에서 연구용역 발표한 내용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공원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청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상당히 공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보다는 사실 굉장히 아까운 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릉하고 육군사관학교 앞으로 이전,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열차나 기차박물관을 한다든지, 또는 타워를 조성해서 노원구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노원역사관하고 타워를 조성한다든지, 태릉에 이렇게 관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태릉하고 연결해서 다양하게 관광으로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자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선로 부지를 이용해서 관광사업화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힘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의 경우는 처음에 조성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희 노원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원구도 앞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서울시와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하는 방안인데요 혹시 제2, 3, 이런 섹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제3섹터 방식은 사실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가 개발이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지 매입비 플러스 개발비까지 해서 제3섹터 방식인 개발방식을 택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럴 경우에 건설비용을 다 투자를 해서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지금 보통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년간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폐선부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이문역으로 돌아서 성북역에서 출발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북역 민자역사의 활용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도 검토하시고, 일단 저희 지역의 중요한 관광지라고 한다면 성북역 민자역사 내에 어떤 테마파크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 모노레일로 출발해서 공릉동으로 넘어와서 육사까지 레일바이크나 자전거 내지는 걷는 도로,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박물관 등등 육사박물관, 체육박물관, 기차박물관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하고 어떤 이런 관광 상품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할 때 다각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겠는데 기획단에서도 좀 더 폭넓게 그림을 그리셔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최소한 특위 기간동안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3번에 문제점 풀어가기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점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시냐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시 사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개발에 대한 예산입니까,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입니까?

사업부지매입이지요.

415억이라면서요?

예, 415억이요.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투자해서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에서 사무공원으로 결정하겠다, 조성하겠다고 하면 거기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하시려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체를 서울시로 하고 우리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사용하니까, 밖에서도 오겠지마는 거의 80～90%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내고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여러...

업무분장으로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구와의 관계는 그것이지요?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굳이 415억을 들여서 매입해도 큰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토가 다 우리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주체가 누가 돈을 들여서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별, 이것이 동산이라 어디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아까부터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는 것을 들어는 보니까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공원, 거의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묵시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공원화 하는 것이 쭉 들어보니까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선로 주변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내지는 산책로, 녹도조성, 공원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그렇게 건의했던 것이고 철도시설공단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쪽에서 건의를 했든 상호 의견교환을 했든 어쨌든 공히 양 기관이 주민의견 수렴까지 해서 공원화 되어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공원화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쪽에서는 그런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서울시는...

그 동안에 철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아 왔으니까 주민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김현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특별히 공원에 대한 테마 내지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이 아닌 세부적인 테마공원으로 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까?

그것은 별개 아이템으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고요, 개별적인 의견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해서 한다면 굳이 폐선부지활용대책위원회 필요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들 하고 해서 대책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정책기획단에서 공원화하면 되지요.

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취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의 반 이상의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고 엄청난, 4만2,000평의 엄청난 폐선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노원구의 랜드마크라든지 노원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괜찮은 장소로 탈바꿈시키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거기가 그냥 시설관리공단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라 상관없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 노원구하고의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노원구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압력을 가하고, 철도시설공단에도 압력을 가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다루게 된 것이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폐선부지가 좀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만들지 않고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설령 그렇게 되어서 위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원차원에서 이것을 서울시와 논의한다는 것은 평의한 행정행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테마공원 내지는 아까 김현오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한 것 중에 마들이니까 말, 말이 교통수단 아닙니까? 교통수단을 테마로 한 공원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처음부터 서울시와 논의한다든지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할 때도 그냥 공원이 아닌, 여기 보니까 공원에 대한 것은 평의한 자전거도로, 산책로,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박물관스튜디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더, 기획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일반 행정을 하는 부서보다 좀더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 그대로 위원회가 폐선부지활용대책 아닙니까? 활용대책인데 그냥 평의한 활용대책을 하려면 활용대책위원회가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용대책은 말 그대로 활용대책이 되어서 제대로 기획이 되려면 그냥 서울시와 논의할 때도 지금 문서화 해놓은 것처럼 일반 자전거도로로 하지 마시고 철도역사 이것 이상의 한 단계 높은 테마공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쉬워요. 처음 기획단계부터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용역한 사항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더라도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더 외국의 사례는 아니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폐선된 것, 아니면 이런 대체부지로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롭게 시대에 맞게 잘 활용을 하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해 놓은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국유재산관리계획 13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매입 내지는 토지를 사용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주체에 대한 법 조항을 혹시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예, 찾아보았습니다.

뒤에 누가 찾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유재산관리계획 13조에 의해서 폐선부지가 무상양여 대상이 안 된다고 여기 써 놓았지 않습니까?

예.

이 13조 내용에 근거해서, 이것이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행정구역을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국가 위임사항으로 지방에 대거 위임도 하고 예산도 내려주고 하는 것인데,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법조항에서 이런 부지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 영토니까 똑같지마는 관리주체가 국가였을 때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에 있어서 13조 말고 다른 것을 찾아보신 것이 있느냐고요?

정부 관련조항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남대도 그러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상양여라는 것은 개발권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권 금전이 오고 가는 것입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라든지,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영구구조물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가 원하는 그런 시설물의 축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연두보고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워라든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과 관련한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노원구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100% 이상 물어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이 당시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총 망라가 되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을 모두 정리해서 서울시 사무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에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할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이 다 관철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서울시에 다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라든지 소유에 대한 주체가 결정이 나서 서울시가 예산특위에서 통과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나면 1단계 지나가고 2단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적극적인 안을 반영하게끔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기획하신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체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활용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기분 나쁘신 것 있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언성을 높이시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 조금 상대와 의견충돌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민승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주 주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폐선예정부지 활용대책, 지금 서울시하고 노원구 이제 기초 시작단계지요? 걸음마 단계지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배를 띄어 놓았습니다.

이제 회의시작, 분위기 조성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저희 특위가 시작하는 이유도 활용부지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줄 것인가 의견제시를 구청에 해주면 구청이 서울시에 전달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단계니까 저희 특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해주셔서 서울시에 전달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폐선부지 활용이 원활히 잘 된다고 하면 공릉동 전체가 그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상·중·하계동에 비해서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공릉동 뿐만 아니고 노원구의 수익모델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 할 때는 기획부서에서 법률적인 것 말고 그것은 나중에 상위부서와 해야 하는데, 이것이 1단계가 되었을 때 2단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때 설계가 나올 정도로 이 단계는 갈 수도 없고 과정도 안 맞고 하니까 다음에 올 때는 지금 첫 장에 기술해 놓은 목차 2번 주요추진내용 이것이 좀더 세부적으로 된 계획서를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가 나가야 할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서 김현오위원님이 일본의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이 핵심에 대한 2번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회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끝날 때 쯤 되면 정말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자고 서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