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지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99년도 업무보고에 참고가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읍면동 수입지출 수입 출납원으로 되어 있지요? 출납원 지출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아니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지금현재 의회것이 잘못되어 있는 가 모르겠습니까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조례개정이 지출원 수입출납원과 세입세출현금 출납원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볼 문제이니까 별 문제는 없고 혹시라도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으면 회의에서 발의를 하든 실과소에서 발의를 하든 해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나주시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유형, 무형, 고정 이러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동사무소 남산 동사무소 향교동사무소, 송현동사무소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같이 시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니까 지역신문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유상과 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평짜리가 유상으로 된 곳이 있고 25평짜리가 무상으로 된 곳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이 갈 때는 공영을 우선으로 하는 곳도 유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소비자 고발센터 청사 95-1 번지에 있는 청사 소비자 고발센터 5평이구만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유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의정동우회인가 여기에 보니까 평수가 25평이나 되구먼요. 그런데 여기는 무상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유재산 임대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기관 무상으로 임대하는 기관은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해야할 기관이나 대상에 대해서 무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동우회는 사무실은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계약 체결해서 완비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산동사무소 향교동사무소 송현동사무소 2청사의 부녀이동상담소 2청사에 나와있는 문화원, 또 각종 시민의 날 이러한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계약서는 다 가지고 있지요 이 계약서를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서면보고 해주시고 특히 나주시의 재산을 이러한 시지 또한 공정유형 무형자산도 있지요? 나주에...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에 대한 임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서나 이러한 임대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다른 부분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계약관리에서 전산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를 했지요?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가 특히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생산성이 효과가 나는 어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전산계약처리 입찰제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입찰결과가 있습니다만 많은 것은 500개정도 입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으로 한다면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전산 처리하면 약 30분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면이나 계약을 경쟁입찰에 응한 사람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있지요 한계현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시정질문내용도 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행여부와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99회계 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토지분할이 공영개발을 시에는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영이나 공공용 토지가 있습니까? 시청앞에 완사천 주변으로 해서 송월6통,7통쪽이 되겠지요. 공영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이 있는 지 해서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쪽에 완사천 그것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이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토지대장 떼어 보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시장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앞이 아니고 저쪽에 목사골 예식장 앞에 그것은 상설시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특별히 어디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부지로 지정된 목사골 앞 부지는 행정 재산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재산은 공영재산과 공공용 재산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부지는 나주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회계과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소관업무 혹시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어떤 활용방안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시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해당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잡종 재산화 된 것만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골 예식장앞 상설시장 부지도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임철호위원 거수 ) 임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반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반건설업체를 말씀하셨는데 건설업체 등록 부서가 건설과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건설업체 전체 현황 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발주한 이번에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에 6건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는 우리 시에 21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286개 업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이 이수의 계약하는 것도 말입니다. 근영종합건설이라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영종합건설요?

예. 대표자가 이현석씨로 되어있습니다.

등록 소재지가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93의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어떤 공개 입찰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함평업체가 수의계약을 맡게 된 그 연유를 묻고 싶어서 입니다. 답변해주세요.

함평 근영종합건설 이연상씨는 함평에 연고가 있어서 함평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일시 함평에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연상씨 본인은 나주에서 출생했고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함평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내려고 해도 함평에다 낼 것이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하고 특별한 뭐가 있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일반 건설업체도 21개업체가 있고 전문 건설업체도 286개 업체가 있어요. 이 영세 업체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도 함평에 둔 업체에 준 것이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타관내에 적을 둔 업소에 수의계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 건에 조금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주었지 괜히 우리가 오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 임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이가고 저도 이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넘어가면 아마 우리 총무위원뿐이 아니고 각위원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이 시에서 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면단위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하던 일을 갑자가 시에서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런가봐요. 그런 측면에도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을 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 소관인데 과장님 윗선에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의심하고 싶고 방금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2천만원짜리 조그마한 주민 소득사업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챙겨 버린다고 해 가지고 지역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어떤 철학이십니까?

김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임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음을 약속 드립니다.

이것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읍면에 2천만원 이하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챙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여론만 듣고 정확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 나종석위원 거수 ) 나종석위원님!

과장님도 들으시고 국장님도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2기 김대동시장 출범아래 공무원들 거주이전까지 시켰지요?

예.

나주를 사랑하고 발전시키자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이게 말입니다. 전쟁때 졸병들 놔두고 총들고 싸우게 만들고 지휘관은 뒤에서 맥주 마시는 격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까지 부단하게 해 가지고 이주를 시키면서 근본적인 취지는 나주를 사랑하자는 뜻인데 285개의 회사하고 28개의 종합건설이 있는데 입찰을 붙였으면 입찰에 응찰해서 따는 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시장권한으로 수의계약 한 것까지 왜 함평사람 주냔 말입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란 말입니다. 김시장이....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함평에 근영건설 이사장이 나하고 종씨라 그런갑다하고 총알받이하고 계시는데 마음에 없는 말씀 마시고 시의 행정이 바로 가도록 바로 잡아 주자 이겁니다. 어느 말단직원들은 광주에서 그 어려운 과정에 출퇴근하는데 가족까지 다 옮겨 가지고 아파트 전세 얻고 셋방살이 얻어 이주 다시키면서 말입니다. 나주를 사랑하자 근본 취지를 놔두고 1억이 다되는 돈을 수의계약 하는데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나가 조정한 줄 알지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원들이 허세비인줄 압니까?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와 의회도 항상 마찰이고 말이 없는 시민들이 말이라도 우선 봐도 그 독선을 지금 모른 줄 압니까? 그것을 과장님 혼자 몸으로 막아요? 말씀하기 곤란하겠으면 이건 의도적인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로 시장님 중견간부들이니까 이래선 안 된다고 충언을 하셔요. 예예 따라만 가지 말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직장생활이 지역대 선배님 아니십니까? 공적은 시장. 사적은 동생 이래선 안되네 전체시민들이....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영세 우리업자들은 한 건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말입니다. 전기세도 못 낸다고 의회까지 쫓아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혼자 막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안까깝습니다. 이 조직이 안타까워요. 그 다음 지금 읍면동에서 말입니다. 어떤 아우성이 나온가를 들으셔야 되니까 알으셔야되어요. 전에는 선공사비하고 관급자재 분류가 되어 가지고 선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사업발주를 거기에서 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읍면동장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자기 면 업자를 주기 위해서 총공사비 관급자재 비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 넘은 것은 전부 시에서 발주를 하겠다. 대서소에요 대서방.. 자기 참모를 과장급 지방 사무관 이상이 참모들입니다. 지방자치제 의의가 어디에 있냐하면 내조직 내참모들이 정말로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일 하겠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휘자의 의무고 지휘자의 역량이고 멋진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시가 왜 이렇게 갑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대들든 못하지 함부로 대놓고 말하겠어요. 의회나 되니까 이렇게 하지 그 말못한 눈치를 보시라 이겁니다. 이안타까운 시의 형편을 과장님 어쩝니까? 충분한 외부 함평사람에게 누가 시켜서 조정을 해서 위탁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나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아까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면단위에서 일어난 2천만원이 이하의 공사같은 것도 전부 자신있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께요. 연말 정기회의때..

과장님! 가만 계시고 국장님 총무국장님 자리가 아니라 나주대 원로 선배로서의 동료위원들하고 제가 드린 발언내용에 거기에서 인간적인 답변한번 바랍니다.

지금 나종석위원님의 말씀이 근본취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사석으로도 총무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제방으로 오셔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시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2천만원 이상으로 올려서 설계를 해라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시에도 저는 절 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토목계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천2백내지 2천3백정도만 들어가면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공사현장을 면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2천만원 밑으로 다운 시켜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100m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80m 포장공사하고 20m 남겨 놔두고 다른 장소로 또 그 돈을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도록 처리를 해주라 이 사항은 옛날에 제가 군에 있으면서 새마을과장 할 때에 경험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놓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공사를 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준공위주로 해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제가 토목계장에게 분명히 그런 지시는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분야는 국장님 훗날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듣는 정보와 여론이 맞는지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발주한 것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본 위원이 발언한 종합건설에 대한 1억이 다되는 돈인데 그 수의계약 건에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싸인 하셨더구만요.

모든 공람은 제 싸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나주의 한 원로 선배로서 정말 나주시내에도 영세업체들이 285개와 21개인가 종합건설이 있는데 한 건도 수주를 못해 가지고 울며겨자먹기로 전기세도 못내요 선배님 조금 봐주시오 하는 것이 수두룩한데 김대동 시장이 나주에 적을 두지 않는 회사는 주지 말라고 언단을 하셨는데도 이런 큰 사업을 왜 함평으로 갑니까 그것을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연 회계과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을 위치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체는 많고 우리 시에서 발주된 공사의 사업량이 현재 분포되어있는 업체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누가 다 그 업체들에게 골고루 한 건씩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가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 때 없도록 제 입장에서 충분하게 여러번 검토를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김대동 시장님께서 취임해 가지고 지금 까지 올적에 부분적인 공사는 있었지만 집단으로 공사발주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 국가 시책 적으로 조기 발주를 해서 3월중에 전 공사를 70%을 발주를 하라는 상부의 강한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직원들을 합동직무를 시켜 가지고 설 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3월 곧 많은 양의 공사가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한 번 봐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동료위원님과 같이 보고 있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말씀드릴 것이 아닌 직접 시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인데요.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가 의회쪽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 수레바퀴가 지금 같이 갈려고 그런데 의회를 자기 부속처럼 말입니다. 경시하는 그런 시장태도도 바꾸어 주시고 주무국장님으로서 완충역할을 하셔서 잘좀나가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렬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학렬입니다. 사회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광연위원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99년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면 새마을 보호사업에서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10% 시비 10% 지금 상당히 적기지요?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학자금 나올 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학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특별 취로 사업관계입니다. 99년도 실시연중 실시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운영지도라고 나와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여비 생계비 지원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계산원과 성산원 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생계비에서는 국비가 80% 10% 10%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산원과 성산원에 지금 수용인원에 98년도와 99년도에 인원 변동이있습니까?

인원 변동이 한 두사람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어요?

예.

그 숫자가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궁금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니까 시비는 그대로고 국비, 도비에서 약 5천만원 인상이 되었네요? 계산원과 성산원 장애인 시설에서 증감이 되고 나머지 종합복지시설이나 재가 복지시설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98년도나 99년도에서 이 사업계획서에서 변함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98년도와 다른점이 없어요. 새로운 사항을 가지고 업무에 보고를 작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업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제가 정기회의때 장애인 부분 장애인 지원부분에 대해서 등록인원 가지고 2,200명으로 그때당시에 감사때 보고가 되어서 지금 93명이 더 늘어 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시보에 홍보를 해주셨고 해서 93명이란 장애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당시에 장애인부분입니다. 장애인을 그때당시 감사때 이야기도 하시고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사무실도 다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활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도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자활의 능력을 가지고 싶은 데도 사실상 어떤 긍정적인 자기들이 어떤 도전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의 모습의 갖추어져야 하는데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자활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이 들어 왔어요. 어떤 부탁이냐 하면 업무계획서에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남산동에 있는 건물이 있지요? 장애인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라도 사실상 지금 가서 보면 지금도 안타가운점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남산공원 관리도 하면서 자기들이 매점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자기들 자활능력도 기르면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고로 그 부분은 들어주시길 바라고 해 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자활의 능력을 부여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고 장애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로 99년도에 들어와서 나주시전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소관이죠 지금까지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대해서 모금한 금액이라든가 또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 지출현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 해 주실랍니까?

99년도 영세민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저희 선에서 떠나서 도 모금 협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금은 전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필요할 때 모금회로 사업비 요청을 해서 받아다 시는 이런 체계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주공무원들이 거두어서 소위말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모금을 해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다시또 이렇게 받아서 쓰는 그런 것이 되겠구만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저희들이 거둔 것은 전부 모금협회를 들어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면 쓰는 이런 설계로 돌아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기 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계위원 거수 ) 이상계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있는 건설폐기장 관리강화에서 지금 신규 허가자가 혹시 있습니까? 98년도 이후에 .....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수거 장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하면서 청소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조례에 또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청소차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 계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장비에 대한 앞으로 그런 계획 또 어떤 장비에 대한 문제점 그 점에 대해서 맞는 그런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질문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쓰레기 청소차입니다. 읍면동에있는 쓰레기차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바꾸어야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입니다. 금년도에 두 대의 쓰레기 청소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남평읍, 공산면은 약 9년이 넘었습니다. 총 우리가 쓰레기차가 22대 중에서 금년에 두 대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은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청소차 바꾸어 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산 사정상 못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소차는 8년정도 경과되었고 오래된 것은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하면서도 그 좌석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두 대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노후장비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장비 구입을 하더라도 이런 생활 민원과의 직접 관련되는 이러한 장비를 우선 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회계과나 이런 부분 또는 예산 심의부분 예산계하고 해서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환경미화원에 관련되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총무과에서 보니까 조례안을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환경미화원도 법령에서 할 수도 있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환경미화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지금 98년도 말에 96명에서 지금현재 88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무과 조례개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2002년까지 30%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더욱 효과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해서 그 방침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후에 일어날 사항으로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사실상 고용원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탁관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현재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간이 소각로가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몇 군데나 설치 되어있습니까?

쓰레기 소각로는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된 읍면동에 보면 소각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다던가 정 이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다면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서 나주시에 있는 쓰레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각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소각로 중에서 봉황면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을 소각로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장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9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 위원!

과장님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광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상 불우 이웃이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노인복지로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나주시에서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제가 신문을 스크랩 해왔어요. 그런데 나주시에 사실상 노령화 되어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연간 %는 알고 계십니까?

전체 13% 입니다. 전체 나주시가 노인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인구가 13%가 되는데 이 13%중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각종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13%중에서 ?

전체 65세 노인들은 지금 했는데 저희과 소관은 80%이상이 가정복지과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수혜를요?

예.

소위말해서 버스비 주는 것까지 지금 혜택이 됩니까?

예.

특히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경로잔치등 이런 좋은 일도 하십디다. 그러니까 나주사회단체 적십자사와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것도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보고 중에 4페이지 모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 지원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특별한 이 사람들에 자립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립방안은 아직 확실한 것이 없고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파트로 해 가지고 전부 모 부자 가정에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전부 개별상담을 전부 마쳤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물론 수고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로 가면서 특히 우리 나주시에서 만큼이라도 영세민이 많다든지 불우가정 또는 모자가정 이런 가정들이 결손가정이 많다는 것은 나주시에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빈곤가정 모자가정이라든가 또는 부자가정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자립방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셔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나와있는 추진계획에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시문화원에서 약 1,260만원을 들여서 시도비 50%들여서 공부방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에 공부방을 하실 내용인가 제가 알기로는 협소한 줄 알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 보다는 공공도서관이 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시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생활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입니다. 그래서 학습부진이 어려운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조언도 옆에서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용하는 건수를 보면 월 50명씩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환경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난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부진아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업무계획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나주시에 놀이터가 과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직제가 시로 된 것은 지금 7개소가 있고 그리고 마을단위 복지회관 이라든지 마을로 된 소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 예산을 보니까 아주 미약하게 놀이터 보수비용이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놀이터가 7개소 또 마을단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복지 사업으로서 놀이터가 마을단위로 확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되는 것 같아서 차후로는 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98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완결 못한 것이 있습니까?

완결 못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100%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졌구만요? 이상입니다.

박환균위원!

박환균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74개소라고 그랬는데 미등록된 단체 노인회가 있습니까?

지금 3월중에도 각 읍면동에 대해서 경로당 신청을 하는 양식같은 것 첨부된 서류를 매년 보내고 지금 지난 2월 말경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보내 왔는데 저희들이 첨부 서류라 할지 거기에 적합하면 등록만 하면 전부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등록된 경로당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신청하도록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마 전라남도에서 저희 나주시가 제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마을을 보면 요 자체적으로 노인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지원되지 않고 그러한 곳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미등록으로 봐야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농촌은 10명이내 회원이면 되고 기타 시설 면적이라 할지 또 놀이기구라할지 그런것만 전부 하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확인해가지고 전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도 미등록 된 곳이 없도록 전부 첨부 서류라 할지 사업하는 것을 전부 서식으로 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274개소가 기 등록되어 있고 또 미 거기에 따라서 86개소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40%가 된단 말입니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때 위원님이 잠깐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초창기에 모르겠습니다만 86개소 미 지원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연말 추경해 가지고 전부 정리 추경때 해서 연말에 전부 예산 지원했지만 금년부터는 각 의장님이라 할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전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4분기부터 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소만 제공될 뿐인데 요즘에 심각한 치매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확보를 금년중이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치매방지나 여가선영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알맞는 어떤 운동기구라든가 본 위원도 그런 한 사업 일환으로 중고 컴퓨터도 관내같은 경우 여러군데 보급도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것도 이러한 치매 방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 계속을 세우셔서 각 노인정에 많은 체육시설은 못해 드릴지언정 1대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노인복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장님들과 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득한후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 쓰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셔 가지고 기계 한 대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 해보셔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입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교육중으로 이영규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가 5개과이죠? 오전에 다끝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죠?

예.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윤영남 민원봉사과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직무대리자인 제가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3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 관계입니다만 호적사무 전산화 관계에서 2천년까지 호적사무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청산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주시는 99년도 전산입력을 시청외 외부에 있는 남평, 세지, 왕곡, 공산, 동강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라면 각 읍면에서 사용되는 이복사기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복사기가 고장이 잘나고 민원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각종 민원서류를 하는데 수리비가 읍면에서 과다하게 부담되는 줄 알고 있고 또 복사기 운영부족으로 사실상 호적 전산화 작업이 퇴근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업무시간 이후에 과다한 업무량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한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복사기가 상당히 호적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몇 만장이 되겠지요. 이 복사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있고 또 읍면에는 작업능률저하 및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게 되면 책임감이 상당히 제로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도 대책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별 컴퓨터 및 잉여인력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읍면에 한시적으로 배치를 해서라도 직접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 또 이렇게 읍면동 자료출력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 호적에 오류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병계 하고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유기 관계를 가져서 수정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 호적복사는 사실상 복사를 지금하고 업무를 하는데 복사용지하고 토너구입을 읍면에 일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고장 수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는 인력에 감안하는 예산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한 번 우선 해주실랍니까?

방금 정광연 위원님께서 호적 전산화 사업과 관련되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 호적부를 복사함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복사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복사기는 성능면에서나 또 구입연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량에 맞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고성능 고속 복사기를 임대해서 단시간내에 모적부를 복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적부를 복사하는 것은 낭비 호적부 훼손의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호적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법원같은 곳에 가보면 관계자 외에는 출입도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공공근로 사업인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근로 사업인원이 참여하는 분야는 단순 노무하고 두 번째는 전산 입력부분입니다. 전산입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요원은 전산입력하고 단순노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나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기 공무원등 법에 읍면동에서 호병계장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한자를 많이 아시는 공무원들을 다섯명을 호적사무에 배치를 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는 서있고 일부는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도 아니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정말 호적부 전산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오류가 정정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담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98년도에 팩스 민원제 발급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팩스 민원 발급을 하셨는지 건수만 알려 주실랍니까?

98년도 팩스인원현황은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가지고 오질 못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신다면 민원에 종류별로 내용이나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는 행정착오 사실 이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는 않는 사항입니다만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보상제를 운영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업무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행정착오에 의한 민원보상제....

지금 나주시에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었지요?

예.

다음으로는 99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진정, 건의, 질의, 고충성 민원현황이 99년도 지금 3월달 기본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내용별로라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 뒤쪽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을 서면으로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실과장님이 아니시길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계신 담당주무계장께서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을 꼭 그런 내용별로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98년도 기본 공시지가 조사를 했죠? 공시지가도 결정을 하셨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시면서 시민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나중에 이좌석에서 과장님께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차후에 그런 한 부분도 말씀해 주신 건수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실지로 여기에 계신 주무 계장님께서는 민원 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봉사과는 나주시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러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면 민원봉사과에 가면 한복입고 인사도 하고 친절봉사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나주시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 못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용기와 힘을 가지셔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나주시가 친절한 지역 지방자치 단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보여 줄 수 있도록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균위원!

박환균위원입니다. 역시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요인력이 33명이라고 했는데 소요 인력이 연간 매일 소요되는 인력입니까?

3월부터 4월초까지 해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기초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본격지적인 전산입력은 4월중순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연간 소요 인력입니다.

매일소요 인력으로

예.

그러면 소요 인력속에 공공근로 사업 인원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전문 인력이라고 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근로 인력은 전문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속에 공공근로 사업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보여 집니까?

워드 자격증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전산 입력하는데 컴퓨터를 다루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인력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다행이도 이 자리에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직무대리로 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차질이 있었어요. 인원이 총무과에서 보고와 민원봉사과에서는 보고 당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혹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장님 직무 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지금 계획대로 금년 사업이 21만여명정도 되는데 차질은 없겠지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