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과는 2005년4월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거 행정관리국 공보체육과에서 문화과로 분과되었습니다. 2007년1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과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문화과는 6개팀으로 문화진흥팀, 문화관리팀, 문화시설팀, 문화기반조성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기획팀, 공연시설팀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진흥팀 업무는 문화행사 총괄, 예술단체관리, 문화재관리, 서무업무 등을 수행하며 문화관리팀은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시설팀은 월계문화정보센타건립, 노원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관리, 마을문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조성팀은 문화의거리조성, 조각공원조성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기획팀은 기획공연, 대관공연, 각종 전시회 등 업무를 담당하며 공연시설팀은 예술회관 시설물관리, 차량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미흡하면 우리가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보고는 국장이 하기로 했으니까 국장이 하시면 되지요.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충적으로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때 과별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과장이...

그것은 개괄적인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면 되지요. 지금 순서가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하세요.

이것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보고 하는 것입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여 일원화 하라는 문화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술품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확인자산명세서를 작성 공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전체 총 7건 지적에 완료사항이 3건, 현재 1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과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과 담당 팀장들 소개 없이 그냥 보고드릴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문화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정책목표와 방향, 2007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 마들문화예술축제 개최가 2006년10월10일에서 10월29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한가위 우리소리 축제, 노원음악협회에서 주관해서 10월10일 19시에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제11회 마들가요제는 구청과 C＆M이 공동주최해서 2006년10월12일 15시에 노해근린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네마투어는 2006년10월14일에서 10월15일까지 인덕대학교, 신상계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노원거리 아트페스티벌은 문화의 거리 1차 공연이 10월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노원역 이면도로 문화의 거리에서 시행했습니다. 느끼는 책! 즐기는 책!도 2006년10월14일에서 10월22일까지 노원정보도서관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라밤바공연은 10월17일 19시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행했습니다. 노원서예협회전은 노원서예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10월19일에서 10월25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리차드 용재 오닐 비올라 리사이틀은 10월21일 19시에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제13회 마들농요 정기발표회는 10월29일 13시에 노원구민회관에서 시행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연구용역을 2006년11월7일부터 2007년5월7일까지 6개월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내용은 문화의 거리 조성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 구상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 개최는 2006년11월25일 16시에서 20시까지 문화의 거리 와우 사거리에서 태권도 시범, 트럼펫 연주, B-BOY공연, 초대가수 공연 등을 시행했습니다. 3차 공연은 12월24일 17시에서 20시까지 문화의 거리 큰집설렁탕 앞에서 얼음조각 및 초대가수 공연 등을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 구립 예술단체 육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 단원수 44명으로 연주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원수는 42명이고 활동내용은 3회 휘센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다수 공연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사업은 노원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내용은 노원청소년 문화예술제, 문화강좌운영, 노원문화지발간, 무료영화상영, 가을음악회, 문화재 탐방교실 등을 시행했습니다. 노원미술협회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2주년 기념전을 8일간 시행하고 노원미술협회전을 7일간 하고 학생미술대회를 하루 하고 노원거리 아트페스티벌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노원음악협회는 제8회 정기음악회와 한가위 우리소리축제 등을 시행했습니다. 노원서예협회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2주년 기념전을 2006년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8일간, 노원서예협회전은 7일간, 노원거리 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원문인협회는 제3회 노원청소년문예축전 및 문학지 발간을 2006년12월20일자로 했습니다. 노원구민 연극강좌 운영은 노원구 거주자 남·여·노·소가 참석대상으로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20명이 수강해서 매주 토요일 2시에서 6시까지 이론강의 및 연기실습을 실시했습니다. 노원구민 박물관대학 운영은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노원구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동마을문고 운영은 운영주체가 동장 및 동마을문고회가 되겠고 주 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회원 및 공공근로 동별 1명씩 배치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관리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2006년12월20일자로 제정했는데 문화재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및 문화유적의 보존 및 관리 자문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화랑대역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명은 화랑대역이고 등록문화재 제300호로 2006년12월4일 했습니다. 역사 1동 및 일곽, 선로 지정 제외, 주민 및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받도록 했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은 마들농요입니다. 기능보유자는 마들농요보존회 회장 김완수씨이고 회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다수 공연에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는 대상이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비디오감상실, PC방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자체단속을 주 5회 실시하고 위생과, 경찰, 시민단체 합동단속으로 실시합니다. 관련기관 합동단속은 경찰, 교육청 합동단속으로 월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행정처분 현황은 작년 12월31일 현재 176건으로서 노래연습장이 91건, 일반게임장이 69건, PC방이 14건, 비디오감상실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과징금이 88건, 영업정지가 81건, 등록취소가 3건, 경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게임장 특별단속은 3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단속대상은 경품게임장 55개소, 단속반은 문화과장 외 5명이 되겠고 단속사항은 사행성 및 시설기준, 경품취급기준, 시간외영업 위반여부, 단속결과는 8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영업정지 7건, 경고를 1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에 대해서 게임장, 노래연습장 업주 355명을 구민회관에서 개정법규해설 및 질의응답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원정보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10동 686번지 온수근린공원 내에 있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총 좌석수가 769석이고 보유장서 현황이 7만3,320여권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및 인력현황은 총 31명으로서 도서관 관리가 21명, 시설관리인원이 10명 해서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운영실적은 1일 평균 2,960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운영 18개 분야는 34개 강좌를 해서 837명이 강좌를 수강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계4동 356번지 삿갓봉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아열람실, 디지털자료실, 강당, 아동열람실, 문화교실, 전시실 등이 있고 보유장서는 4만1,000여권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서울여대 운영인력으로서 관장 1명과 문화기획팀 4명, 정보봉사팀이 4명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05년12월26일부터 2008년12월25일까지 3년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일 평균 760명이고 문화강좌는 연 45개 강좌에 580여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2006년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방문도서관’ 행사실시에 주관은 문화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했고 기념문화행사는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자는 영국, 일본 등 7개국 도서정보관련 전문가 54명이 방문하고 행사내용은 자체 문화강좌 작품 및 한국전래동화 전시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노원문화의 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약 163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이고 인력 4명은 일반직원이 2명, 공익 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은 개설강좌는 컴퓨터교실, 한문서예, 영어교실 등이 있고 운영기간 및 인원은 연중 17개 강좌에 1,440명의 인원이 강좌에 동원되었습니다. 정책목표와 방향으로서 서울의 문화 으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노원 문화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해서 문화 으뜸 도시 건설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노원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 두 번째,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세 번째, 도시 곳곳을 문화가 샘솟는 아트 환경조성 네 번째,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활동 전개 다섯 번째, 친근하고 가까운 문화시설 운영 지원 여섯 번째, 역사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발전 일곱 번째, 건전한 유통관련 업소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로서 노원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 문화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노원 문화 포럼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노원문화 아이덴티티 및 아젠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하고 2007년, 금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 및 토론도 하고 관내 예술인 작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두 번째로 전국 규모 예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계획은 매월당, 문학상을 시상하고 추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 대상 신인으로 하되 구체적 자격요건 등은 별도 확정해서 하도록 하고 작품지 발간, 노원문화 홍보대사로 위촉 등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 브랜드 관광 및 지역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태릉 주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역여건은 태·강릉 사적 201호와 화랑대역 등록문화재가 되겠고 육군사관학교의 육군박물관과 생도퍼레이드 등이 되겠고 태릉선수촌에서는 빙상경기장 및 체육박물관, 사격장에서는 공기소총 및 권총, 클레이 등 이런 시설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1일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사격체험 및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관광 및 육사견학, 가로변 경관 조명 설치,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외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및 간판 설치 등을 하고 이것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내·외 여행사가 참여토록 유도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 특성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랑의 문화 나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체 공연 유치를 4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공연단체는 시립 교향악단, 극단, 뮤지컬단, 국악단, 무용단 등이 되겠고 공연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 감상회를 유치해서 금년 7, 8월경에 노해 근린공원 등에서 2.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거리, 공원, 광장 등 야외공연장에서 추진은 우리구 거주 예술인, 직장, 대학동아리 등 참여를 유도해서 춤, 미니음악회, B-BOY공연, 마칭밴드 등 추진토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퍼레이드를 4월28일 15시에 문화의 거리, 동일로 등에서 군악대, 기수대, 생도퍼레이드를 시행해서 일반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사하고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원구민 박물관대학을 운영하는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5회 정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역사강의가 되겠고 마지막주 문화재탐방으로 수락산보루군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약 200명정도 되고 전문강사인 교수를 초빙하고 주관을 구청 및 서울여대박물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 연극 강좌 운영을 하겠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매주 1회 정도 시행하고 문화예술회관 다목적룸에서 이론강의 및 연기실습을 하고 수강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습과정을 거쳐 시범공연을 9월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동아리중심 활동 후 노원연극협회 결성을 유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사무실을 이용해서 문화강좌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장소는 메가스터디빌딩 3층이 되겠습니다. 약 30평정도, 그리고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고 내용은 영어, 한국화, 서예 등 10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곳곳을 문화가 샘솟는 아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은 서울시 참여 공동 추진하고 노원역 일대 시 지원을 건의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각에 벽화그리기 및 경관 조명 등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이곳을 문화의 중심으로 꾸며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아트갤러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4월말 경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시작품은 시립미술관이나 노원미술, 서예협회 작품전 등 일정기간동안 구청사에서 전시하고 일반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색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갤러리 테마 청사가 되겠습니다. 개관행사는 5월3일 15시 정도 예정해서 행사내용은 작품전시 전람회, 공연 등을 하고 현재 미정입니다마는 서울시장님과 이스탄불 에미에뉴구청장님을 초청해서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지역 문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 위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시비로 나누어지는데 구비는 청소년음악회, 무료영화상영, 가을음악회, 문화재탐방 교실 등이 되겠고 시비는 청소년문화예술제, 문화강좌운영, 소식지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기금 조성 지원은 현재 5억6,000만원인데 금년에 5,000만원이 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위탁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음악, 미술, 서예, 문인협회 등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4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들문화예술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 구민의 날 전후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들가요제, 노원거리 Art Festival, 미술·서예전시회, 문화원행사, 기획공연 등 여러 가지 공연을 시행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단원수가 현재 49명입니다. 금년도에 12명을 공개모집해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연주회개최는 정기연주회 1회, 수시연주회가 2회 예정이고 서울시합창대회 및 전국 합창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단원수가 37명입니다. 금년에 이것도 공개모집해서 11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연주회는 정기연주회를 1회하고 수시연주회를 2회 정도 시행할 예정이고 구청 각종 문화행사시 찬조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과 함께하는 ‘북-르네상스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책 읽는 노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 직장에서 연중 틈틈이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지원을 통한 독서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독서캠페인을 통한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특색 있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연령별, 테마별 권장·추천도서를 배부하고 월별 프로그램 운영은 월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르네상스 운동 선포식을 관내 도서 및 문화관련 시설장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5월경에 북-르네상스 운동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친근하고 가까운 문화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을 현재 위탁되어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운영방향은 지역의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월계문화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한 도서연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도서관문화 개발 및 보급에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사는 작은 가족음악회, 명화 감상회, 올바른 독서 습관 기르기 등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일본 동경 치요다구립도서관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데 협약식 체결이 4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이고 문화강좌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확대실시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문화강좌 수강생을 확대하였습니다. 운영사항 지도점검은 연 7월 중에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운영비 적정사용, 시설물관리, 기타 계약사항 이행여부가 되겠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는 반기 1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원문화의 집은 운영인력은 4명이고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은 분기별 모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좌내용은 컴퓨터교실, 한문서예 등 17개 교양, 정보강좌 운영이 되겠고 구민의 욕구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마을문고는 신간서적을 구매해서 분기별 1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마을문고 도서구매는 3,148만8,000원이 지원 완료되었고, 앞으로 계속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책이나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원하는 책을 구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및 계승 발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근거는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고 인원은 11명으로 내일 3월22일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당연직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회 의원 한 분이 되겠고, 위촉직은 사적, 건축, 조경, 불교미술, 시사편찬위원, 대학교수, 육군박물관장, 향토사학자, 예술단체장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 및 자문이 되겠고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수락산 보루 정비사업 진행현황, 초안산 일대 내시묘 현황, 태·강릉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정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수락산 보루 보존·정비사업은 문화재명은 아차산일대 보루군이고 지정일시는 2004년10월27일 사적 제455호가 되겠고 지정면적은 상계동 산 59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 시비로 지원받아서 추진되고 정밀지표조사를 해서 금년 4월까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는 마들농요로 마들농요 구성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회장 1명에 전수조교 2명, 이수자 5명, 전수생 9명, 일반회원 31명으로 48명이 구성되었고 사업내용은 마들농요 정기발표회 1회, 각종 행사참여 2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관련업소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되어서 강화되겠습니다.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경품환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시킵니다. 개정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은 등록 및 허가절차 등 법률개정내용에 대한 사업자 교육을 실시해서 관련 개정법규를 숙지해서 일반 업소에서 법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현장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속 주 5회 실시하고 관련기관 합동단속은 경찰, 교육청과 합동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교육청과는 월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법규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신속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지속 감시하도록 하고 법규위반업소 및 기능업소를 중점감시해서 대상업소로 분리하여 특별관리해서 단속조치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정기교육은 9월중에 노원구청 강당에서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관련 법규 해설 및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갤러리파크 조성은 중계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내용은 시립미술관 건립, 조각 등 예술품 전시장소 설치, 공원시설 재배치 등을 해서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갤러리파크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용역의뢰해서 국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해서 채택되면 2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E-랜드 페스티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획공연을 하겠습니다. 2001아울렛, 홈에버 전면 및 주변 적정공간에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계문화정보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원구 월계2동 598번지 구 월계2동사무소 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2평이 되겠고 지하1층에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지하층에는 휴게실, 보존서고, 주차장, 기계실이고 1층은 모자열람실, 로비 2층은 어린이열람실, 문화교실, 사무실 3층은 디지털 및 종합자료실 4층은 일반열람실로 시설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최첨단 디지털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장서 및 문화공간을 구비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한 번 위탁기간은 3년정도로 잡을 예정이고 위탁업체 선정은 4월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연극단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극단명은 완자무늬가 되겠고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주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건물 현황은 3층 건물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해서 소극장 적정규모가 층고 3m 이상이고 면적이 60평 이상인 적정한 건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물주와 협의 임대차 계약을 추진해서 유치해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시 건의사항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단체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자생 문화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현재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는 구립여성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 등 2개 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29조 1항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상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여기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밖에 자생문화단체에 대하여는 연초에 단체의 보조사업 선정에 의해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문화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계10동에 소재하는 예울여성합창단은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구 예산 형편상 모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치 못하고 신규사업은 금년에 예산사정상 일괄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원 외에 지역 문화단체의 창작의욕 및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공연출연 기회등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노원문화의 거리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해서 공연을 하도록 유치할 계획이고 구 주관 각종 문화행사시에 초청공연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련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2006년에 28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36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공연 유치를 월 3회 평균해서 12개월 36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관공연은 월 8건정도 시행하고 기획전시는 분기별로 3, 4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관전시는 월 2회정도 시행하고 다목적룸 및 회의실 대관은 월 5회정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 등 대관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예술행사와 비예술행사의 대관료 차등 징수 등도 고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요클래식 강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연극, 국악 등 10개 강좌를 개설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 보수는 4층 전시실을 보다 세련된 갤러리 형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높은 전시회 유치로 갤러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소재로 한 작품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지역의 역사, 인물, 문화 등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발굴, 작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작가에 위촉 집필도 시키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및 공원의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야외공원은 문화체험교실로 적극 활용 및 미술장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유명 공연단체의 유, 무료 공연유치를 분기 2회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료회원제 확충 및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유료 회원제를 확충하거나 새로운 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에는 1,000명정도 유료회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회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시내 주요 소공연장도 회원에 가입하면 시내 주요 소공연장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모바일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 서비스 등 공연정보를 수시 제공토록 해서 회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 유치로 회원 및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고 공연장, 전시장 환경개선 및 서비스를 개선해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모바일 문자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등 유료회원 등에 대한 공연, 전시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대폭 개선 공연, 전시관련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항시 제공해서 홈페이지에 퀴즈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상하는 등 홈페이지를 즐거운 놀이공간으로 하고 홈페이지 공연 동아리 및 전시 동아리 구성, 운영 지원토록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원역 등 다중이 출입하는 지역에 대형 전용 홍보판을 설치하고 지하철 4호선 전동차내 홍보판 설치 방안도 지하철하고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원 누리방송 등 지역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은 시설관리 및 무대스텝 보조용역을 금년 말까지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인데 전기, 보일러, 건축,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청우티에스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경비, 청소, 안내도우미, 홍보마케팅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이고 인원이 9명인데 경비가 2, 청소 4, 도우미 2, 홍보마케팅 1로 태상글로벌로지스틱스와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사용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6월14일부터 2010년6월14일까지 6층 스카이라운지를 일반음식점에 대여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요구 답변자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경비, 청소 및 시설관리, 무대스탭보조 용역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용역사업의 전면 제고 또는 사업예산의 철저한 검증 등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효율적인 회관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경비, 청소 등 용역비를 절감하고 용역내용을 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선내용은 2006년도 대비 용역인력을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계약금액은 3,000만원정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비 5명을 2명으로 축소하고 2명을 안내도우미 제도로 변경하여 고객안내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청소 1명을 감축하여 홍보 및 마케팅 요원으로 전환하여 공연홍보 및 판매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문화과가 우리 소속 상임위로 오면서 동료위원들끼리 문화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개괄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했으면 해서,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개인적인 것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분히 제 주관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립도가 우리구 같으면 25개구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영세민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에 전체 투입하고 문화사업을 안 하면 영세민 수급권자, 전체 인원의 수급권자 보다 일반 세금내는 주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극과 극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문화를 어떻게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따지면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돈을 얼마 벌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가계를 꾸려 나가고 거기에 맞게, 문화 지출비도 예산에 맞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문화지출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자립도는 떨어져 있는데 세금내는 주민이 세금내고 혜택을 못 보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이 적정한 선이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이 정도 선이 적절하다고 판단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거나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서 같이 동행해 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전체 예산에 문화분야가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수치를 논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핵심 간부로서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맞게 어떻게 문화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문화과가 처음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셔서 올해 감사할 때쯤 가을에는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가지고 해당부서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용역비 1억1,000만원정도 시정개발연구원에 투입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했지요? 질의하면서 보충으로 필요한 것만,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미리 하지 마세요.

예.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1억1,300만원 이 정도해서 소요예산이 투입되었지요? 이것 다 지급된 금액입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만 나온 것입니다. 준공이 되어야지 돈이 다 나가지요.

이 용역비도...

용역비도 준공이 되어야지...

프레젠테이션 한 번 했잖아요. 본 위원도 참석을 하고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1억 이상 돈이 들어서 가져온 자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다 보셨지요? 같이 설명할 때 보셨지요?

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위원의 생각을 간단 간단하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 우리 지역의 눈높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문화의 특성하고는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따지면 날 끝부분에 보면 건축이 어떻고 어느 대학 교수가 자문을 했고 쭉 다 나오는데 그것은 강남 로데오거리나 그런 데 맞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는 맞질 않아요. 왜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인데 우리 지역의 기본 인프라라든지 우리 지역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틈새를 끄집어내는 것이 용역의 목표지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쭉 ‘어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문화의 거리 테마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대답하세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활력, 생활의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컨셉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것 이전에 노원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 테마를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일단 거리의 특성상 젊은층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젊음에 대한 에너지, 생활의 활력...

그것도 일반적인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로, 우리 흔히 대학로 얘기하고 인사동 얘기하는데 거기는 역사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따지면 고건과 이명박이, 고 건씨가 ‘왜 나도 이러 이러한 정책을 했는데 왜 나는 국민이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와 똑같은 얘기에요. 예를 들어 이명박씨는 청계천을 그 많은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 건 전 시장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상암월드컵경기장, 지하철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논리를 대답하지 마시고,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테마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역이 파발로 길이고 해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지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은 전통문화고 대학로는 연극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무형의 테마를 끄집어내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1억 들여서 용역 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용역의 가치가 창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두 차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다음주에 3차 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기관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저희 나름대로의 의지를 끊임없이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컨셉과 테마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1차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 없네요?

일단 젊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젊음과, 이러한 젊음이 단순히 소비적인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시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문화수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렇게 피드백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부재로서 드림과 판타지 이러한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좀 삼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까?

그것은 일단 젊음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많은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웨딩거리, 가구거리 이런 것처럼 그런 테마는 현재 없는 것이지요?

일단 노원 문화의 거리로 일단 명명을 했고요. 그 안에 어떠한 콘텐츠를 짜놓을 것이냐는 예를 들어서 혼수의 거리니 가구의 거리니 그러한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그 거리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대표적인 집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테마를 얘기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에 인프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거리에 소극장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소극장도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성사 직전에 있고 아트샵도 몇 곳을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러한 실질적인 기본인프라를 가져가면서 주변 환경 개선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등을 어떻게 달고, 의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정도만 자꾸 발주자들이 얘기하고 그림만 환상적인 것 갖다 해놓고 하는데 그것은 용역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 브리핑하는 분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마당놀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설치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업적인 것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통연극만 하셨던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도움이 안 돼요. 이번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낼 때는 기본 인프라에 의한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젊음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 홍대 앞처럼 상시 학생들이 와서 요즘 유행하는 춤도 선보일 수 있고 나름대로 많지 않습니까? 퓨전음악이라든지 그렇게 간다든지 해서 그 핵심적인 것을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다른 기본인프라 구축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 권동준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가 공동화장실, 체육시설이라든지 중랑천의 재래식화장실, 이것이 서글픈 얘기인데 재래식화장실을 4,000만원이 없어서 현대식으로 바꾸지 못해 가지고 결국 상임위에서 바꾸기로 했지마는 지금 우리 지역은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공원, 공공보육시설,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같이 가면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문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전부 예산이 없어도 다 깎이고 못 하고 있고, 심지어 매연을 측정해야 되는 기계하나 못 사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문화를 다 하지 않고 의식주 해결하고 1, 2차적인 것만 하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것의 인프라를 하면서 문화도 같이 맞춰서 예산도 같이 가고 그래야지 지금 보면 갑자기 우리 이노근구청장님께서 문화를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본인프라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막 치고 가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의 거리 하면서 ‘차 없는 거리’ 토요일날 하는데 그 지역의 상인협회분들하고 사전에 교류가 있었습니까?

상인협회하고는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수막 걸기 전에, 본 위원도 현판식할 때 갔다 왔는데 그 분들하고 ‘며칠부터 해서 이렇게 주단위로 합니다.’ 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안내문을, 유인물을 업소별로 전부 다 드렸는데...

그런데 왜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물론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 문화 같은 것도 다른 정책과 같이 충분히 우리 지역이 베드타운으로서 문화공급, 문화수요에 대한 것을 쭉 검토를 하고 지역특성을 안 다음에 2007년 가을이나 2008년쯤 되어서 해도 본 위원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기본인프라에 대한 것도 없이 그 용역도 1억씩 막 들여서 하고 지역주민들도 토요일날 안 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시끄러워서 오는 사람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오늘 간단 간단하게 하고 다음 보충질의하고,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들역에 문화의 집 있지요?

예.

그것 혹시 담당 팀장께서는 1년에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이 다 이용하는 이용객수지요?

예.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았습니까? 거기가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도 지하라 그런지 면적은 굉장히 크게 해 놓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화원같은 데에 넘겨서 아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일부 주고 그래서 8동, 9동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부딪칠 수 있게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재진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화강좌가 중복이 많이 되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물론 과목, 거리상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콘텐츠나 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도서관말입니다. 혹시 도서관 한두 군데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가보았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어요?

예.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하면서 예산 나가는 것 하고 다 일맥상통한데, 지금 가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1동 1 공공보육시설 1동 1 도서관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에서 가장 기본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는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 2, 3층에 되어 있는 도서관을 보면 책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책들이 많아요. 지금 영상시대가 되어서 21세기로 가고 있는데 책은 19세기 책 갖다놓고 보러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 구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주민들의 생각에 미처 도서수가 쫓아가지를 못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연을 하고 1회 600만원씩 들이고 총 3, 4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구석 구석에서 말없는 다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펴셔야 해요. 지금 전시행정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도서관 같은데 책들, 팀장들께서 나가서 확인하셔서 오래된 책들은 과감히, 물론 책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내용이 나쁜 건 아니지마는 오래 되어서 더 이상 보기에 그렇다, 시대에도 뒤떨어지고 용어도 그렇고, 그런 책들은 과감히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월드컵경기장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이 없는 곳들은 주민 1 의자갖기 운동도 한 적이 있어요. 의자 하나에 1만원씩, 또 사찰에 가보면 아시겠지마는 기와 하나에 1만원씩 보시해서 사찰증축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도서구입은 노원구 차원에서 기업을 한다든지 꼭 기업을 하는 데는 공무원도 관계없어요. 1만원을 내서 도서보급운동을 하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지금 방음 안 되고 비 새고 그런 것 다 아시지요? 국장님 아세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문화과장 모르세요?

비가 샌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여기 문화과장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되셨는데 비 새는 것도 모르세요? 국장님도 비새는 거 모르세요?

예.

그럼 방음 안 되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거기 문화예술회관장 되시지요?

예.

비 새지요?

가끔 소극장에서 비가 샐 때가 있는데요. 지금 원인규명은 원래 건립회사하고 그 원인을 찾고는 있는데 그게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거기도 비가 새고요. 문화원이 3층에 있지요?

3층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나가는 엘리베이터 2개 있지요?

예.

정문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보면 기둥을 타고 물이 샙니다. 비 오는 날 본 위원이 우산 받침대 같아서 무엇인가 해서 보니 물이 새더라고요. 지금 건축한 것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기에는 그건 여기 해당이 아니니까...

위원님, 지금 그 원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건립회사에서 그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방음 안 되고 누수 되고 이런 것 이 시대에 창피스런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그것 확인해서 다음에 주민들이 문화회관에 공연 보러 오셨을 때 그런 민망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나 구청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신경 써 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리더스클럽 지금 계약 아직 안 했습니까? 2007년6월14일부터 다시 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공고 내고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입찰마감을 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연습장이나 강의장이 모자라지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모자란데, 리더스클럽 물론 티타임 하는 곳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반으로만 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 리더스가 특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집기도 다 구매해서 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절반정도로 줄이시고, 시설관리용역 6명,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총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님?

일반직이 6명 있고 계약직이 저하고 음향, 조명, 무대감독 4명하고 고용직이 주차관리가 고용직입니다. 그래서 총 14명입니다.

기능직은 전부 용역으로 계약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이 매표...

그것 말고 무대기능직이요.

예, 전문계약직은 음향감독, 조명감독이 용역이 아니고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청우티에스에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을 계약해서 쓴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네요?

보조를 씁니다. 무대조명을 쓰고 보조...

여기가 세종문화회관도 아니고 국립극장도 아닌데 보조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끝나고 본 위원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들이 있다면서요, 조명하고 음향, 무대감독...

어디든지요, 2, 3명씩 보조가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했지만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정도면 세부적으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워낙 장비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뭐 공연장이 크다고 보조까지 둡니까?

작은 공연장도 우리는 600석인데 300석인 데도 보조가 다 있고요...

아니 다른 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입구에 등 달아서, 제목이 봄이 오는 뭐 해서 달아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중계본동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2,000만원 들었습니다.

2,000만원이요?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2,000만원 계약한 것 계약서 빨리 가져오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라도 본 위원한테 가져오세요.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쭉 질의한 것 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한 500만원 주었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00만원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았어요, 김희겸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여름이면 학생들 해수욕장에서 타는 튜브, 바람 넣어서 고깔 씌어서 전등 달아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2,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들었는데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2,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세요? 설치할 때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보고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거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았어요?

물론 재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작가가 안성희작가라고 상당히 전문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봄을 부르는 꽃이라 해서 가장 먼저 제작해서 비용이 그렇게...

그것이 그 사람의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준 것입니까? 전기세는 나오는 것이니까 전기세는 뻔할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나오는대로 환산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설치하는데 재료는 얼마 안 들어갔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으로 그렇게 많이 주었다는 얘기지요?

재료비 자체야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예술작품을...

그것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예, 설치미술 작품으로 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일부러 들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론이 상당히 좋다고 호응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고 또 일부분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만난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상집 입구에 들어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예술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그것이 흰색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할 텐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것 하나 하는데 무슨 2,7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부탁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은 국장님이나 문화과장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제가 명색이 공채를 통해서 전문가로서 왔기 때문에 가급적 저한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그것은 저의 재량권이니까...

우선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봄을 부르는 꽃’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공산품이나 가게에 있는 풍선을 단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뛰어난 안성희라는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보아야지 거기에 얼마 돈 들었겠느냐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면 저로서는 너무 곤란합니다. 그것이 한 작가로서...

앉으세요. 됐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문화정책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지역구민들의 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미에 정리를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말해서 노원구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를 뭐 아냐, 국제적인 전문가가 와서 2,000만원씩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런 발상부터 바꾸세요. 물론 문화라는 것이 시대 국민들의 생각을 끌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앞서 나갈 수도 있고, 잠재해 있는 것을 깨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민들과 동떨어지고 주민들이 전혀, 예를 들어서 50년대에 이해해야 되는 것을 2000년대에 갖다 놓고 50년대에 사는 국민보고 이해하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적어도 55년이나 60년 정도 나올 것을 가지고 와서 이해하라면 주민들이 아리송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생각들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문화정책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가지고 문화정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술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술을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예술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100만원밖에 못 버는데 80만원을 문화비로 쓰면 되겠어요? 10만원 정도 문화비로 쓰면 되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1년, 앞으로 계속 문화정책을 하신다면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과장께서도, 문화예술회관장께서도 외부에서 유능하신 분들이라 해서 우리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과 우리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한 문화정책을 펴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도취해서 문화정책을 펴서 주민들이 이것을 왜 돈 들여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물론 금방은 나오더라도 몇 달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문화를 보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답변에 임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아마 본 위원회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계속 끝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지역에 맞고, 분명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본인들이 도취되어 있는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형태로 가면서 문화행정을 하지 마세요. 그것 분명히 앞으로 많은 예산 책정하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평소 시간보다 5분정도 길게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2,700만원 들인 것 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네마투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네마투어에 두 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네마투어가 추석연휴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휴 때 TV에서 방영한 영화를 하다 보니까 관객도 적을 뿐더러 별 효용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네마투어 1회당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 서울시에서 좋은 영화감상회 일환으로 직접 그 분들이 나와서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비 들어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로는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들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선정하실 때 그 시즌에 맞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휴 때 TV에서 방영되었던 것을 재 방영하니까 관람객 수도 적고 오히려 진행하시는 분들, 관객이 많아야 되고 성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올해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은 경비 들이지 않고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 노원구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네마투어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분관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설치할 확률이 80%정도 되는데 발표단계는 못 되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30쪽에 있네요,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은 2007년3월부터 2007년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립미술관 분관이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7,000평 부지에 미술관 부지가 한 2,000여평이 되고 나머지에는 갤러리파크로 다시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그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갤러리파크를 조성해서 앞으로 건립되어질 시립미술관하고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갤러리파크 조성내용에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 조각 등 예술품 전시장소 설치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미리,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에서 거의 진행하는 사업들이 언론플레이랄까 이런 것을 해서, 창동차량기지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부동산가격은 엄청나게 몇 배로 오르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청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하는 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미리 홍보하지 않았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시립미술관 건립이 확정된 다음에 갤러리파크를 연계해서 조성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성된 공원이 여러 가지로 수목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차피 시립미술관 부지로 경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단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답변해 주시는데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연계해서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별개사업으로 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립해서 연계해서 예술품 전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으로도 현재 충분히 공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건립은 지금 유치 중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술관은 전액 시비로 건립할 것을 우리가 도봉구와 경합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쪽으로 7, 80%이상 내부적으로 조율되어 있는 상태이고, 미술관 들어오는 것 외에 조각이나 예술품 전시장소 설치는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 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항목을 내용에다 따로 독립해서 유치라고 쓰고 별도로 썼으면 이해를 도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같이 묶여 있어서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얘기인데 줄을 바꾸어서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더 쉬웠는데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미술관하고 별개로 여기에 별도의 공원을 재 구성해서 쾌적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도 분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갤러리파크를 20억을 투자해서 조성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행되어야 될 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김광호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에 공중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4,000만원짜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문화과장님이나 예술회관 관장님 말씀하실 때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중문화로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노원의 예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갤러리파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띄어 놓고 나중에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문화의 거리 행사할 때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김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아서 일부 피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5월에 용역결과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거리정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짜야 되겠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 다만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서 금년에 2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9,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구체적으로 용역결과 외에 들어가는 것...

외에 매주마다...

매주 들어가는 돈이 지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 김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는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카이라운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8,000만원에 되어 있거든요. 예정가는 5,000여만원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것은 예가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입찰을 해서 입찰 최고가에 낙찰을 하는 거니까 이 예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몇 층이면 대지가 전체 면적의 몇 분의 1 계산하고, 건물 산출 기초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해서 예가가 책정된 것이고요. 또 공식자체는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예가가 잡히면 그것이 최저가 예가에 의해서 이것은 최고가 낙찰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입찰할 때 예가는 이와 비슷하게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00만원이고 9,000만원이고 1억을 써내고 자기가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남겠다는 사람이 금액을 최고가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니까 작년 계약금액하고 지금 예가하고는 단순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 층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임대료의 예가가 거의 6,000여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5,999만8,000원입니다.

예가는 지방재정법의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가를 정하셨다니까...

예, 그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 공식에 그 평수대비 해가지고...

어떤 구조는 평당 얼마, 1층은 대지면적의 1/2 대지 또 몇 층은 지방재정법에 그 계산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아까 오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넓으니까 축소해서 다른 일부를 사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현재 구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럼 예가가 6,000여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약 6,200만원정도 나와도...

그것은 여러 사람이 응찰을 하는 거니까 금년에 얼마 나올지 제가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 금액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추정은 합니다.

8,000만원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것입니까?

전년도 계약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사 같은 것은 입찰을 하면 85%의 예가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최고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 이상은 나오겠지만 이것 이하로 나오면 유찰이 되고, 이것 이상은 나오겠지만 얼마가 나온다고 예측하기는 힘든데 전년도 먼저 계약자가 현재 하던 전례가 있으니까 이것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제가 추측할 뿐입니다.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국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필요한 사무실이라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술회관 자체가 공간이 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를 해주고 일부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하셔서 약 3개월 동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하시면 공연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내용은 영업장 면적이 3,300㎡ 이상 된 업체고요. 서울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업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6층 스카이라운지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한조건을 두었습니다.

예, 3,300㎡ 약 1,000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의 면적 합계가 1,000평 이상 되는 업체를...

그렇습니다.

제한규정은 지금 다른 영업장 면적 총 합계가 3,300㎡ 이상 되는 업체...

그렇습니다. 합계...

법에는 없습니다.

6층 스카이라운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관련하여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1,000평 이상 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에서는 지금...

다른 곳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왔다가 도중에 영업을 못하고 나갔습니다. 양천에서도 도중에 못하고 나갔는데요. 그런 것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력이 되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입찰은 진행중에 있고요, 오늘 17시에 입찰이 마감되고요. 내일 14시에 개찰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다른 것 보충질의할 때 같이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직 3개월이 남았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헛말이 됐네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있으면 국장님이 내일 이렇게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이미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빈말이 되어 버렸네요

업장변경이요. 면적을 축소해서...

그 부분이 내일 다 해서 결정이 된 상태고 오늘 마감했고 그랬으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한입찰경쟁이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취지는 영세업자가 들어 왔다가 중간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닫고, 안 되고 하니까 재정이 건전한 운영업체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를 꼭 내 규모가 1,000평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냥 임시답변하고 끝나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 진행된 것을 갖다가 알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가서는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한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례적인 답변,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지금 담당자께서 내일 이렇게 한다니까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라운지 관련해서 오늘까지 입찰마감이라고 하셨죠?

예.

내일은 개찰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혹시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 입찰한 것을 만약에 오늘까지 서류를 집어넣어라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겠다.’ 라고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관련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입찰 취소공고를 내고 다시 또 입찰공고를 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한하면 1,000평 다 좋습니다. 그런 것 다 좋고 어느 정도 영세업장이 들어 와서 문 닫고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다른 지역 말고 우리 지역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노원구로 제한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지방자치제 하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위원장님은 요즘 보따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뭘 싸들고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취소를 하고 다시 받으셔서 공고를 다시 내고 상의해서 공고문을 만들어서 내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끝나고 집행부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집행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격제한이나 법적인 하자가 없고 공고가 되어서 마감된 것 자체가 대 주민신뢰관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조율한 것입니다. 한 사람 의견이라기 보다...

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조율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인데요. 오전에 답변하시기로는, 이것은 국장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8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 시설관리용역 3번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조자 1명, 아까 용역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청우에서 계약해 들어온 사람들 말고 공무원들이 지금 6명 나가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공무원은 우리 팀장 포함해서...

제가 문화과장한테 질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서 질의방법을 바꾸든지 할테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예.

업무보고서 없으세요? 보고 계시지요?

갖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날 그날 올라오는 부서에 대해서 숙지를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공무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관장님을 제외한 순환보직에 의해서 나가있는 구청 소속 공무원...

5명입니다.

5명이에요?

예.

5명이 무슨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기획팀장이 있고 시설팀장이 있고 기획팀장이 있고, 공연기획팀에는 직원 3명이 있고요.

팀장 1명, 직원 2명...

예, 그리고 시설팀은 2명입니다.

2명이요, 또요?

이렇게 있습니다.

5명이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있다, 갔다 하는 그런 공무원이지요?

예.

정식 우리 구청소속 공무원이지요?

예.

그러면 공연기획팀 3명은 홍보라든가 내지는 관객유치, 대관 여러 가지 그런 사무하는 분들이지요?

예.

최소한 인원이라 치고 그러면 시설팀 2명은 무엇합니까?

거기의 여러 가지 무대라든지 음향기기, 건물 하자보수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팀의 2명은 무엇을 전공한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질적인 무대조명, 전기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이 용역해서 들어오고 이 두 사람은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자가 아니고 8쪽에 명시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들이네요?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6명, 9명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스텝들이에요. 물론 용역업체에 별도로 수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자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고, 그런 실질적인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들은 청우에서 용역계약체계로 들어 와서 근무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명은 다 일반 행정 관리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우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보일러니 전기니 그런 것을 하고요, 청소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조명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1명이에요? 유사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행정적인 책임자 말고 기계 작동하는 책임자, 1명이지요?

예.

아까 보조자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그 사람이지요?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한테 보조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조자는 아니고요.

아까는 보조자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이 세 사람은 보조자가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보조자가 한명씩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5명 말고, 여기 6명 말고 또 인원이 있습니까?

계약직에 의해서...

아니,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답을 준 공무원들 5명 그리고 청우에서 나온 6명 이 외에 직원이 또 있습니까?

제가 아까 5명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정규직원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 말고요.

관장님 포함해서 계약직은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

계약직이 6명이라면서요?

예.

지금 관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 6명하고 5명 사이에 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자꾸 보조자라고 표현하시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보조자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청우에서...

위원님이 문화과장한테 물으신 것이 구청하고 순환보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관장 빼고 5명이라고 답변드렸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관장님 포함해서 32명입니다. 현황 3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력현황에 관장님 포함해서 32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익요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도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질의한다고 해서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32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업무편장, 이 사람의 소속 용역이면 용역, 정식 공무원이면 공무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명이면 조명에 정, 부가 있을 것입니다. 끝나기 전에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봄을 부르는 꽃, 중계 은행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설치된 것, 2,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착오를 일으켜서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2,715만원이네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275만원짜리도 아니고 2,700만원짜리 그것도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닌데 수치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것 정도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약한 것 복사본을 보니까 60일, 2007년2월1일부터 2007년3월31일까지 60일간 전시를 하는데 ‘가로수이용 전력공급에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협조한다.’ 이 전력공급 전기세는 우리가 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내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설치기간 동안에 계속 그 사람들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네요?

두 번에 걸쳐서요...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께서도 아까 회의진행 전에 지적을 했지마는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할 때는 질의한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 질의를 하다가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면 허락을 득한 다음에 본인의 소속과 하는 업무를 밝히고 나서 정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애들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불쑥 불쑥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 여기가 동네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의회의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형식에 대해서 협조해 주세요.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일 하는데 지금 전기료도 우리가 지불을 하고,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다시 철거할 때 까지 60일간 설치한 쪽에서 계속 자금이 투여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지요? 전기세도 우리가 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세척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도 우리가 내는 것이니까...

예.

설치자는 보니까 67년생이신데 이 분 안성희씨가, 이 작가가 아이디어만 내고, 물론 이것이 돌로 된 조각품이라든지 내지는 쇠라든지 이런 것은 가공을 하고 작가들이 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준다고 쳐도 제작비라든지 설치비, 철거비용에 있어서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어서 두 달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있지마는 문화에 조예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저도 지적재산권이나 예술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산출하는지 제가 답변드릴 능력이 없고 실제 김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선이나 그것으로 계산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1,000만원정도도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가치나 지적재산권, 예술작품으로서의 판단은 제가 얼마가 되겠다고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으시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서 지출을 했는지 보니까 문화진흥, 경상적 경비, 앞으로 특히 문화과 같은 경우는 예산지출하는데 있어서 항목이 겹쳐진 데서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예산 올라올 때도 항목별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문화진흥, 경상적 경비 서너 가지를 묶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세부적인 것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것도 넣고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이것을 지적재산권으로 아무리 인정해준다고 해도 설치비, 재료비 300만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료비만 보자면 30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하고 재료비하고 그 분 지적재산권을 쳐준다고 해도 두 달 동안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해서 한 1,500만원이면 되는데 2,7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본 위원도 문화를 잘 모르지마는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살아오면서 문화의 수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계량화된,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문화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다 100배 이해를 합니다. 왜, 본 위원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를 계량화하고, 산출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이 재료나 아이디어로 보았을 때 이것이 과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 데서 항목을 빼서 과다지출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출 절대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산 절대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오전에 질의한 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눈높이,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를 앞서 가더라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고 재정자립도도 감안하고 이런 아까 우리 예술회관 팀장께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마인드를 문화과장께서는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대로 ‘당신들이 문화를 뭐 아냐, 내가 그래도 상위 기관에서 문화과장도 하고 해서 문화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계량화 하고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는 떨쳐 버리시고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문화행정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전부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예산 집행을 하신다, 아니면 새로운 공연을 한다든지 어떤 문화적인 행정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문화과 전체 뒤에 계신 주무부서 팀장님들도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과 일하시는 것만큼 빛이 안 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먼저 지금 스카이라운지 건에 대해서 계약건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옵션이 걸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논쟁거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판단 기준하에 이것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존중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것이 왜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고 매 업무보고 때 마다 거론을 하고 문제시 하겠는가 이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스카이라운지 원래 목적이 뭐지요? 거기에 왜 만든 것입니까? 예술회관에 그 공간에 왜 만든 것입니까?

당초 할 때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거기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나 보러 온 사람들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곳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 혼자 추측해서 생각할 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단체 연회장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차 마시러 못 들어가겠지요? 식사를 하러 못 가시겠지요? 그러면 오히려 공연에 오신 분들, 차도 한 잔 마시고 쉴 공간, 취지가 퇴색해서 오히려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형 음식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것이 단체 인들에 대한 행사, 정기총회, 예를 들면 이런 행사들만 주로 하고 있어서 정작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이것이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술회관으로서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공간들에 많이 할애를 많이 함으로써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입찰문제에 또 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목적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것을 1/3로 축소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1/3로 축소하고 2/3는 문화예술회관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아울렛에 보면 피자집이 있어요. 스파게티하고 피자전문점인데 거기가 우리 주부들 사이에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거기 같은 층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문화센터가 굉장히 잘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이렇게 단체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데려다가 쉬운 얘기로 회식하는 공간으로써 제공하지 마시고 본래 목적대로 뭐 하나라도, 1/3의 공간이지만 무슨 음식 하나라도 제대로 된 맛있는 음식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주부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공연의 프로그램도 숙지를 하고 가게 되면 예술회관까지 활성화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국장께서는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고 과장께서는 구청장 출석에 앞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목적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실제 예술회관이 쓸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2/3를 공간으로 쓰고 1/3만 식당으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예술회관까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 입찰공고를 이렇게 다시 낼까요, 한 번만 더 내려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질의 끝내고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구청장께 내려가셔서 지금 현재 이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 방법이 좋겠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입찰공고를 다시 못 낼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이것 역시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하나하나 뭐가 문제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처음 기초단계부터 계획된, 계획도시나 도시가 생길 때 그 자리에는 테마를 정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해서 만든 문화의 거리,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문화거리가 조성된다든지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법, 인사동 같은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 인사동은 이런 것만 있구나 라고 하니까 그것이 활성화 되면서 스스로 그것을 만든 것이지요? 그 지역에서 만든 것입니다. 구청에서 여기에는 뭐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잘 되어 있구나, 외국에도 소문이 나서 외국에서도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수입을 올 릴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더 거기에 서예한점이라도 살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지요?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대학로 같은 경우는 실제 골목이 굉장히 좁지요,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인사동하고는 또 틀리지요. 골목이 좁아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고궁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소극장 이런 것들이 누가 거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역시 거기도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그 쪽에 집중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문화의 거리를 하면 되겠다, 차를 막자, 차를 막고 이 넓은 6차선, 8차선 공간을 다 써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 쪽에 공연을 보러 오면서 소극장도 가고, 어떤 음식점이나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었지요? 그래서 소극장이 아마 우리 노원구 롯데백화점 옆 문화의 거리에 소극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 생각에 며칠 못 가서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주변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자연적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모여 드는 것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억지로 강제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계획화해서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위치 이것이 그러면 타당하느냐, 여기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명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만 명명을 해서 거기에다가 현재 이름만 해놨더니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장사도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해하더라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소극장이나 뭐도 하나 넣고 뭐도 하나 넣어보자,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테마가 뭐냐 하면 ‘젊음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테마가 젊음의 거리인 모양인데 주변은 전혀 젊음의 거리 같지 않지요. 주택이나 빌딩 이런 것 등등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 생각에 위치가, 거기에 자리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동이나 이런 데처럼 기존에 어떠한 테마로 형성이 쭉 되어 있는 곳 같으면 여기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유럽처럼 돌이라도 박아서 낭만의 거리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자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리이고,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 관련이 없거나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만들려고 하는 단계지요. 그래서 그것이 무리가 있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거기보다는 정말 주변에 상권이 살려면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의 거리, 8차선도로 이 도로를 토요일, 일요일 막아서 차라리 그 도로에서 예를 들면 시화전을 한다든가 글짓기대회, 댄스경영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문화의 거리화함으로써 주변 상권까지 북적 북적하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서 주변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강제로 복잡한 거리에다가 드럼 두드리고 꽹과리 치고 댄스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주변에 어떤 그쪽 문화의 가치가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이지 강제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또 하나는 거기가 롯데백화점 때문에 백화점을 살려줘야 하는데 ‘백화점 때문에 막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하면, 몇 페이지이지요? 아까 보니까 역시 거기도 태강릉 등등해서 관광지로 상품화 하겠다, 몇 페이지입니까?

17쪽입니다.

이 테마거리를 조성 하겠다, 관광 상품화 하는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여기보시면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 안내표지판까지 해서 국내·외 여행사도 참여시켜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입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저는 이것이 문화의 거리의 본래 취지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박물관도 구경할 수 있고 토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퍼레이드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B-BOY댄스는 어느 지역에서 하고 뭐는 어디에서 며칟날 하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이 주변을 완전히 관광 상품화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데요. 김종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은 차량으로 투어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금 문화의 거리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지역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테마나 특색 있는 것은 없지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지금 태강릉을 문화코스로 개발한다는 것은 차량으로 이동해서 투어로 해서 사격도 해보고 가는 데마다 하는 것은 투어로 해서 관광을 하면 모를까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거기에 특성있는 것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일단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시설을 좀 개선하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소극장이나 갤러리, 지하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을 한 달 두 달 계속 하다 보면 으레 ‘매주 토요일에 가면 무슨 행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다 보면 점점 잘 육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젊은이들이 모이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지역경제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고 그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겠지요. 그런 좁은 데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불편한 분들은 벤치에 앉아서 멀리서라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지요. 가까이 갈 수도 없겠고, 접근성도 용이하지 못하고, 그 반면에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상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 좁은 데서 그렇게 해버리면 행사하는 시간에는 손님이 올 수 없겠지요. 그 사람들은 행사를 보러왔지 상권의 가게를 보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다 꼭해야 한다면 넓은 도로를 막아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그곳에서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넓어서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있어 공연도 보고 쉴 수도 있고 장애인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들어 올 수 있어, 또 주변에 식당도 많고 백화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거기가면 원스톱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문화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나눠보고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고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본받을 점도 많다고 사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이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마케팅의 수단으로 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예술가들에게 기회도 여러 가지로 드리고 그러한 것을 향유하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수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러한 세 가지 목적으로 문화의 거리도 조성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복음교회에서 롯데백화점까지 뿐만 아니라 길 건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 일대가 크게 보면 문화의 거리를 정점으로 해서 문화벨트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시험장 앞에는 걷고 싶은 거리로 꾸며서 나름대로의 어떤 악기의 조형물을 두고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면 센서가 작동해서 그 악기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호선 교각은 별도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경관조명을 하고요.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혼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 450여개의 비문화 업소가 문화의 거리에 밀집해 있는데 구 기능부서별로 현재 인센티브제도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과에서는 그쪽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문화업소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준다든지 또한 비업종에서 일반 문화업소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문화업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방적인 문화공연이 아니라, 물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젊은 층이 대다수겠지만 각계각층에 골고루 문화향수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주마다 컨셉과 테마를 별도로 개발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그 컨셉에 맞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3일은 새봄이고 하니까 ‘브라보 새 출발 노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또 둘째 주는 이러한 테마, 셋째 주는 이러한 테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 골고루 오셔서 문화의 기회를 접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21개동 지역마다에 그러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시화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현재 계속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니까 차치하고라도 현재 소위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해 놓은 구간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면허시험장 앞이나 교각처리부분, 교각이 굉장히 삭막해 보이는데 그렇게 처리해 놓음으로써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괜찮겠지요, 여기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해 놓은 구간 소위 골목, 구간이 협소한 것에 비해서 주변에 상권이 이미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문화적인 건물을 다 집어넣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이 앞으로 자정적으로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는 하되, 단 여러 가지 피해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대로변을 대학로처럼 막아서 정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야지만 주변 상권도 살고 어떤 공간이 넓어야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오게 되는 것이지 좁은 골목에서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점포의 사장님, 종업원들 지나가는 몇몇 객들 ‘이게 뭐지? 아 이거였구나’ 그러고 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밤만 되면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힙합댄스나 여러 가지 춤을 추는데 대형거울을 롯데와 얘기를 해서 거울을 설치해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춤추는 모습을 보게 하게,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거리가 상당히 넓고 교통량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찰에서 통제협조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문화의 거리와는 별도로 그쪽에서도 이 문화프로그램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경찰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괜히 헛돈 들어갔다, 예산낭비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면허시험장 옆에 있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그것 처음에 왜 하는지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것은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것이니까 차치하더라도 거기는 사실 걷고 싶은 거리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베드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출·퇴근을 한다든가 내지는 주말에 아이들과 손을 잡고 나온다든가 이럴 때 많이 왕래하는 곳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입구에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곳을 전체적으로 지역을 조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노원구에 이런 아름다운, 아이들에게도 소리가 난다, 신기하다.’ 이렇게 해야지 면허시험장에는 면허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 길 아닙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면허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나무공원에 갤러리파크를 조성하고 길 건너에는 영어과학체험장 공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도 친환경적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 지역에 나름대로의 문화적 요소를 도입을 해서 각종 도로공사, 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재정자립도나 주어진 예산은 부족한데 자꾸 문화적으로 낭비 아닌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저희들이 알뜰하게 주어진 예산을 십분 활용해서 조성해 나가겠고요. 아까 또 갤러리파크 20억원도 그 돈이 전부 다 시비로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문화의 거리 각종 공연도 약 90%는 기획물이에요. 저희들이 전부 기획을 해가지고, 주어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해야 하면 그것도 인력소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주어진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앞에는 특정된 분들이 지나가는 것 아니냐 라는 답변에 갈음해 드리고요, 그리고 4호선이 교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승객들이 또 열차에서 내려다보는, 지역에 대한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러한...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자꾸 감추려는 의도에서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거기 무슨 전철이 지나다니면서 누가 내려다봅니까?

점진적으로 타 지역도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 대한 답변을 비켜나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이 걷고 싶은 거리 면허시험장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착안해서 했는지 본 위원이 따져보겠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전시행정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걷고 싶은 거리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런 곳에다 설치를 해야지 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 일생에 한번 보러 올까 말까한 사람들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시험이라는 게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사거리 초입부터 조성되기 때문에 롯데사거리에 오는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잘못 대답하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거기 교통상황이라든가 인구밀집도라든가 인구의 흐름을 본 위원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대각선 방향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갈 일이 없어요. 면허시험장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상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벌어졌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김종기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도대체 왜 여기에다 돈을 들여서 저것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도 그래요, 걷고 싶은 거리를 왜 하필 여기에다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 하려면 저 7단지 안에 하든지, 아파트 몇 천 세대 모여사는 그 중간 어디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얘기예요. 여기 면허시험장 시험 치러 오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몇 사람이나 오는지 직원들 나가서 표본조사 해보라고 하세요. 그런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컨셉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라든지 인구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수요에 대한 효과의 극대성,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할 데가 없나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접근하기 만만할 것 같고, 넓은 것 같으니까 거기다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지역 주민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잘못된 작품입니다. 문화과장님, 앞으로 저렇게 해서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심각하게 시작할 때 과연 여기에 정말 이것을 해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작품 하나가 나라를 팔아도 안 바꾼다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창출을 해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주고 했다고 하면 ‘아, 이것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3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문화과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거기 걷고 싶은 거리는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예산 용역,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용역,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1억가량 지출된 것 중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팀장님들 중에 어느 분이 한 것입니까?

문화기반조성팀장 이광모입니다. 아직 용역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대금 지불할 때 그 내용의 콘텐츠에 따라서 지불한다, 안 한다는 단서는 없었지요?

용역계약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가져 왔을 때는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에 관계없이 계약만 했겠네요?

업무추진은 제가 안 하고 전에 있던,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에 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가 있어요?

예.

그것도 세부자료를 위원회 끝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서 단서조항이 뭐가 있나 보게, 왜냐 하면 지금 1억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물론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나 모든 것이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연구해야 되고, 전문성,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아까 거기에서 어떤 테마나 어떤 자료를 뽑아냈냐고 문화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젊음, 이것 하나 밖에 답변이 없으셨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 1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1억 들여서 거기에서 뭔가 ‘아, 이것이 우리 지역의 숨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전문가들이 정말 제대로 뽑아냈구나, 이것은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러면 1억을 줄 수 있지만 콘텐츠도 없고 그런 것을 1억을 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지출을 다행히 안 했다니까 다행인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발주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이 충분히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쪽에서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금년도 들어와서부터 기본 상권조사나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집행된 연후에 거기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조형물은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 부분적으로 어떤 시설기반과 어떤 내용, 운영의 방향 내지는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 여부를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의지를 그쪽에 전달해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지 용역을 주었다 해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내버려두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의 컨셉이나 많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해야 되고, 이러한 것은 그쪽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우리 의지대로, 위원님들의 고견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5층 기획상황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들, 구청의 간부들, 전문가분들, 상인연합회 회장님까지 쭉 같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공식적인 그 사람들의 1차 보고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것을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거기에서 용역의 50%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약식으로 이것은 아니다, 빨리 고쳐서 제대로 된 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런 단계라면 그럴 수 있다치자 말입니다. 그쪽의 의사결정이 안 되었다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되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공식적인 것이었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나왔다는 것은 일단 이것은 용역실패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실패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계약조건에 1억에 상응하는 콘텐츠가 없을 때는 그 액수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기본적 인프라도 전부 수치만 나열했습니다. 무엇이 몇 개 있고, 무엇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나열해서, 그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가야지만이 이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답이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것이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주어야 만이 1억이라는 예산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림이나 몇 개해서 ‘교수들이 했습니다.’ 맞지도 않는 것 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설치하고 간판정비하고 그것이 쉽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협조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문화의 거리 얼마 들었지요? 작년 10월에 했었나요?

처음 행사한 것이요?

예, 처음 행사한 것이요.

그것이 4,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0만원 들었지요?

작년에 세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요?

처음에 4,200만원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4,200만원정도 들었지요?

예.

그것은 처음이고 또 시도해 보는 의미에서 4,000만원 들었다고,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는 의미에서 4,000만원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용역단계부터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김동일상가연합회장 만나고 총무분들 만나 보면 그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분들이 처음에 반대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좋다 할 수 있지마는 현재 그 분들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같이 가고 상권도 살리고 세수도 늘리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 이것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졸작으로 나와 버리면 문화의 거리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계속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모두발언하신 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위원님들 스카이라운지 건과 관련해서 제안한 것 그것을 마무리 짓고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타당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김종기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런 충정하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공연의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한 공간으로 1/3을 축소해서 그러한 공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현재 1층 로비 우측에 테이블 2개를 갖다 놓고 그런 공간을 확충하고 있고, 저희들이 2, 3, 4층에도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소를 가볍게 나누실 수 있는 간단한 스낵과 음료의 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비협조를 하고 묵살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께 상임위원회 의견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묵살을 하고 비협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초 집행부의 계획대로 오늘 5시에 마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자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입찰을 변경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당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대화는 양쪽에서 서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월요일에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서 청장님 출석요구를 하시는 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이러한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요건을 두어서 제한경쟁 입찰시켰다는 것은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오늘 5시에 마감인데 그것을 변경공고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회를 해서...

김종기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 것은 이것이 과연 청장께서 여기 와서 답변할 때 위원들의 질의에 답이 나오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오늘 마감되고 나면 끊임없이 또 위원들은 이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가지고 얘기를 하실 텐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이미 계약까지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계약까지 했지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겠지요. 예산을 삭감하든 뭘 하든 끝까지 갈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상황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한 안이 정상적으로 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면 구청장께서도 집행부측에서 시간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를 들어 입찰평수가 바뀌게 되겠지요. 입찰하는 물건이, 만약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뀌게 돼서 재입찰을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면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디든 집행부와의 모든 계약은 단서가 붙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나 단 집행부에서 무슨 무슨 이유로 어떻게 어떻게 바뀔 때는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혹시 계약담당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조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구청에서는 어쨌든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끝까지 갈 경우에 계약을 해서 다시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한 번 더 집행부가 고민하고 그래서 1,000평,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규정을 뒀다 안 뒀다 이것이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전혀 문화예술회관에 오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매우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이 마치 뷔페식으로 행사나 하는 장소고 그렇게 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은 행사하는 장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도 안 좋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장께서 집행부와 논의해서 심도 있게 진지하게 한 10분이라도 논의하시고 그래도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의원으로서 그것이 정말 집행부에서 그래도 ‘도저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현황은 7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중에 2건이 완료되고 향후 추진할 것이 2건, 건의사항이 3건중에 완료가 1건, 추진중이 1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마을문고 등 운영에 있어 기존, 기득권 일부 주민에 의해 많은 주민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얘기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동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신규회원 모집안내 등 많은 주민들이 마을문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 VOD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문제와 그로 인해 동영상서버가 2년간 방치된 점, 그리고 티켓발권 예매시스템과 관련 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어지는 문제 등 제작비가 1억8,000만원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타 유사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부실, 조잡, 기능저하 등 사전 기획의 미흡으로 빚어지는 예산의 낭비 실태에 대하여 책임조치할 것이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향후 추진사항으로서 공연에 대한 동영상서비스는 아티스트의 저작권문제,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추가계약 및 지출문제 등으로 제공 못하고 있으며, 대신 노원인터넷방송을 통해 일부 공연의 동영상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티켓발권 예매시스템을 맥스무비에 대행하고 남은 제작비는 전자메일시스템 구축 등 노원구청 홈페이지 개편에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시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주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의뢰, 홈페이지 수정 중 공연·전시 동호회 카페 신설, 퀴즈·공연평 달기 후 초대권 증정 등 1년 내내 이벤트를 실시해서 메인화면 디자인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사항으로서 향후 추진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여 일원화시켜 관리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미술품에 대한 관리는 소유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차후 재무과에서 연말 복식부기결산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술품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확인자산명세서를 작성 공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유화, 한국화 등 그림이 9점이며 조각·조형물 3점 총 1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재무과의 관리계획에 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시정사항으로서 동 마을문고와 관련, 회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방지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회장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완료사항으로서 노원구 마을문고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단체로서 조례 제정은 추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마을문고 회칙을 정하여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를 회장 등의 임원으로 선출 및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사항으로서 이것도 완료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내에 있는 리더스클럽에 대하여 특혜시비가 있으니 문화목적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과의 계약사항 등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점토 실시하여 개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스카이라운지에 설치되어 있는 식당은 공연관람객 및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월 1회 이상 피아노독주, 현악연주, 아카펠라 연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 토, 일요일 저녁 행사시 고객들의 자체적인 피아노 연주회 실시 등 문화목적사업에 부응하고 있으며, 아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대로 우리가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다각적인 마케팅을 연구하여 공공문화서비스 제공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제는 경영수익은 아니더라도 불요불급한 과도한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쇄홍보물, 지정게시대, 현수막 등을 통해 공연홍보를 하고 있는 바, 이를 확대하고 이메일 서비스, 문자서비스 등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내 백화점, 마트와 연계한 공동마케팅을 검토하고, NBS 등 지역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추진결과 사항으로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검토하여 방과 후,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개관 초기에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을 하였는데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의 이용자가 극히 미미하여 현재 운영시간인 09시에서 18시로 조정이 되었으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몰이후의 미아 및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현재의 운영시간도 그렇고 또 운영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이것은 더 연장해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주 초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제가 충분히 수용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아까 건의한 것을 충분히 수용하는데, 개찰을 안 하고 재입찰을 할 것인가, 일단 거기 단서조항이 공공의 목적에 필요할 때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덜 되는가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을 무시하고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이 더 민원이 야기 안 되고 조용히 처리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저희가 별도 물색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가는 목적은 위원장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데 오늘 입찰마감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무효화시키고 재공고내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현재 낸 것은 3년 기간으로 낸 것인데 3년 계약을 하고 단서조항에 공공의 목적에 필요할 때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법적 검토를 해서 내일 오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시행과정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끝에 목적은 1년내에 내용을 검토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찾는 것, 뒤에 변경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도착점은 같은데 현행 법상이나 계약 공고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공고해서 1년 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 절차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계약 한 것을 두고, 그냥 3년 계약하고 1년 사이에 위원님들이나 여론 조사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오면 공공의 목적에 의한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강의실이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꼭 사용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1년 뒤에 계약 해지를 하고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느냐의 구체적인 방법은, 가는 도착점은 같은데 현행 법상으로나 민원이 야기될 점을 고려해서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잘못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문다든지 계약위반으로 해서 법정으로 갈 소지가 매우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것을 일단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개봉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 용어로 따져서 특정이 되면 특정이 되었을 때는 특정과 우리와의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거기에 3년이라고 기재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 시스템에 의해서 오늘 정리한 것을 보면, 그렇지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것을 개봉해서 결과를 발표해 버린 다음에 다시 1년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처음에 공고났을 때 3년으로 해서 했는데 1년으로 다시 조정해서 재계약 하자고 했을 때 그쪽에서 ‘아, 무슨 소리냐, 계약위반이다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위약금 물어 주어야 되요, 계약위반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개봉하면 우리 노원구청이 불리해 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2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봉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청내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재공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덮어둔 상태에서 개봉하지 않고 무효화 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럴 때는 물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다 같이 소송에 연대해서 맞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위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좀더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봉하고 안 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법률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예술회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잘못하면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김광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집행부를 위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것인데 저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계약 단서조항이 우리가 공고낸 것이 공공의 목적에 필요할 때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였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아서 어떤 것이 현행법상 우리가 민원소지가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내일, 가는 목적과 방향은 같은데 절차가 어떤 식이 더 순리인가는 김광호위원님 의견도 있고 집행부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노파심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행정행위에 기술적인 것 이런 것에 있어서 트릭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따지면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마는 3년 해서 다 계약해 놓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3년으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속기록에 나오더라도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계약변경하게 되면 위약금 물어야 되고 대내외적으로 구청이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마는 그것을 그 전 단계에서 확실히 짚어 주시기 바라고, 이것 하나만 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 총 인원 중에, 같이 서류 보고 있지요? 국장께 드리세요. 여기 보면 30명 인원 중에서 보니까 아까 관장께서 계약직 세 사람, 마급 세 사람 김춘술, 안경석, 고병일 이 사람들에 대한 보조로서 이 뒤에 두 번째 장에 시설관리용역 근무자현황에 이 사람들이 보좌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화과장 같이 한 번 보세요. 보좌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계약 마급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조하는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네요, 2007년3월14일 계약해서 2007년12월, 근무기간이면 계약기간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거의 9개월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 사람들 계약기간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계약직원들이 일을 약간 나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일하라고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짧게 한 다음에 ‘봐서 연장을 해주겠다, 온몸으로 뛰면서 일을 해라’ 해서 계약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봐서 잘 하면 계속 연장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용역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려고 계약기간을...

청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이 사람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없어요? 무대조명이라든지 기계장비는 고가라 작동을 잘못하면, 무대조명은 상당히 비쌉니다.

오전 중에는 기술팀장들 보고, 감독들 보고 시간을 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육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질이 향상되는, 물론 향상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설용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이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세요.

자격증은 없는데 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력이 있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이 상당히 안 좋아요. 관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이 안 좋다고 주민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보통정도는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특별히 나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중간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력으로 보강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부분 부분 정비를 하더라도, 그러면 마급은 3년이에요? 근무기간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2급 이상입니다.

자격증이 있느냐고요, 김춘술, 안경석, 고병일 이 분들 자격증 있으세요?

예, 1급 또는 2급입니다.

뭐 1급, 뭐 2급 입니까?

음향이면 음향자격증이고요, 무대기계면 무대기계 자격증이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무대감독은 누가 합니까?

김춘술이라고 있습니다.

무대기계 관련 업무하는 이 분이요? 대·소공연장 김춘술씨 이 분이 무대감독 한다고요? 대·소공연장 무대조명 운영 및 유지관리 이 분이 무대감독한다고요?

예.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이 하나 올라간다, 김춘술씨는 위치가 어디에요?

무대감독이니까 주로 무대에서 진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대감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대감독이라고 안 쓰여 있어요. 유지관리, 여기 기계 엔지니어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김춘술씨,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연장의 스텝들이 정확하게 정 위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대관도 들어오고 좋은 공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춘술씨가 무대감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무대감독 겸이라고 안 써 있고 무대 기계운영 및 유지관리라고 써 놨어요?

무대감독겸 무대기계 전체를 다 관리하고...

아니, 무대감독이 무슨 무대기계를 운영합니까? 무대기계는 조명실이나 전기실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조정하는 것인데요.

무대감독이 기계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관리지요?

행정적인 관리가 아니고...

무대감독이 공연 때는 어디에 정위치합니까?

대부분 무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서 있지요?

예.

그 사람이 무대 조명한다든지 조명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합니까?

조명인원은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춘술씨 무대감독이라고 하고 안경석씨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명실입니다.

조명실이요? 고병일씨는 어디에요?

음향실에 있고요.

안경석씨가 음향실에 있어요? 무슨 음향실이에요? 조명담당인데, 안경석씨가 조명담당이고, 안경석씨를 물어봤어요, 안경석씨.

자기 위치가 조명이니까 조명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병일씨는요? 자꾸 번복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고병일씨는 음향담당이에요?

예.

이 세 사람, 다른 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학배, 박선국, 이용수 이 분들 다 무대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김학배, 박선국, 이용수 만입니다.

이 세 사람이요.

예.

이 세 사람이 김춘술, 안경석, 고병일 이 분들 보조하는 것입니까?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은 네 사람이면 됩니다. 조명하고 음향 보조까지 해서, 그리고 무대감독을 총괄지휘하면서 무대감독 한 사람이면 미니멈 네 사람, 맥시멈 다섯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 정도의 700석 규모는 커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극장, 대극장 같이 운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는 사실 운영하기가 때에 따라서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연장도 저희 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준비해서...

아니, 인원이 많고 적고, 다른 데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원의 효율성과 인원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업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현재로도, 다른 극장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쓰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면서 우리 두 배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경영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것이 허위자료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효율성...

그런데요,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아르코같은 데는요, 연중무휴에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추가자료 요청할까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기획공연 포함하고 대관공연 포함해서 공연 몇 번 하는지 자료 다 가지고 오실래요? 여기하고는 비교가, 정동극장, 호암아트홀, 충무아트홀, 리틀엔젤스회관, 동숭아트센터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연장들입니다. 그런데 조명이 4명밖에 안 돼요, 문예회관은 음향 3, 조명 보조스텝 2, 여기하고 우리 공연회수가 틀린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실무자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하고, 아까 무대감독 1명 있다고 했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무대감독이 자재담당하는 사람이 무대감독한다고요? 김춘술씨가 무대감독 한다고요?

예, 자재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기재해 놓았어요?

무대기계에 관련된 것만 이지요.

보니까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운영 및 유지관리, 공연자재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무대기계 관련 업무, 이것은 엔지니어인데요.

엔지니어라도 그 사람이 다 무대기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업무분장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명, 음향 들어가고 김춘술하면 무대감독겸 무대장비 총괄감독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장비만 관리한다고 써 놓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무대감독을 합니까? 왜냐 하면...

무대를 몰라서는 무대감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대감독...

김춘술씨는 뭐하던 분이에요?

무대감독 출신이고, 문화관광부에서 무대감독 자격...

어디에서 무대감독 했었어요?

그 사람이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보조하면서, 무대감독한지 그 사람이 오래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끝난 다음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립공공도서관인 노원정보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의 회원증은 현재까지 무료로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개관 4주년, 정보도서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회원수 증가에 따른 분실, 재발급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증발급 수수료를 유료화 하여 회원증 관리소홀로 인한 재발급 비율을 줄이고 2007년10월에 월계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총 3개소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과다한 도서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증발급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회원증 유료화 도서관 현황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속 22개 시립도서관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고 구립도서관은 인근 도봉, 강북, 중랑, 성북, 은평 등 대부분이 건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회원증 유료화에 따른 예상수입금액은 추계상황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3년차까지는 연간 약 2,400만원정도 예상하고 3년차 이후는 1,500만원인데, 추정하는데 이것은 뒤에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수가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또 이것이 1년에 1,000원씩 내는 것이 아니고 회원증을 갖고 있는 한 평생회원권제로 되니까 한번 발급받으면 분실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안 제3조 제2항에 명시하고 별표1의 시설이용 사용료 및 수수료 규정 도서관명칭 변경, 현행 어린이도서관을 그냥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별표1의 회원증발급수수료 규정을 현행 무료발급에서 유료발급으로 개정하고 그 내용은 신규 및 재발급을 건당 1,000원씩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도서관내에”에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내에”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서 뒤에 별지가 첨부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제3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기입니다. 〔참 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29조(사용료) - 2007.4.3 폐지 예정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 2007.4.4 시행 예정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시행령 제31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보 고〕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1월11일 우리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된 후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노원정보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무료로 발급중인 회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유료화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회원증 관리 소홀로 인한 재발급을 줄이고 도서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여 도서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