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자들인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006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실적을 알고 싶고 2007년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13개에서 15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복지과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일선 기관에서는 퇴직자 창업지원 등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창업지원까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 내에서도 무엇인가,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번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 노인들의 복지로 노인의 날만 지정하면 뭐합니까.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2006년도 창출에 대한 추진실적은 제가 볼 수 있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업체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확실히 형사고발하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시라고요. 형사고발과 위탁업체 해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짜서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를 해지시키고 그 담당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세요.

그렇게 전제를 하세요. 대답해 보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앞서 자세히 못 들었지만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이 있는데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봐주기 식 아니에요? 그 법적 검토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형사고발과 위탁업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하세요.

안되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마련하시고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세요. 소위원회 구성해서 몇 개월 정지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봐주기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짚어서 직무유기 하지 마시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한 부씩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