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계중앙시장 앞에 있는 인도가 전신주와 신호등으로 앞이 막혀 있어서 일반 비장애인이 걸어갈 때도 진로를 방해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도저히 지나갈 수도 없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옆으로 가야지 갈 수 있지 목발을 짚고는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교통신호기 및 전신주 관리기관인 서울시건설안전본부와 한전 북부지점에 조치해서, 또 경찰서의 심의처리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내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기관에 요청해서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삼창아파트에 있는 인도에는 경사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곳은 경사로가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느냐면 점자블록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석의 높이가 약 20㎝정도 되지요. 경계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관리부서인 토목과로 이첩되었다고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건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청사 안에서 하는 일도 여태까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못 가봤다가 어제 아침 의회에 오면서 경유해서 왔어요. 그런데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첩되었으면, 이 이첩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토목과에 협조요청 하셔서, 그 곳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상계역이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인근에 있고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이첩해놨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학교와 정민학교 얘기인데 여기는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입니다. 동천학교 전체가 체육시설은 아니고 동천학교 내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스키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또 정민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측에서 관리에 효율성과 편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 두 학교들이 정신지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특수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정신지체 아이들만 이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관리상 운영의 적자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신지체 아동과 비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고 그 외 장애인들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민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용하게 하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체육활동을 하려고하면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휠체어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바닥이 까진다는 것입니다.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서 테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휠체어가 들어가면 바닥이 까지고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동천학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장애인들은 운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받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지어준 것이고 법인 부담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건축도 하고 관리·유지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당신네들 시설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용하게 하고 그 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정민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확인하셔서 그것을 서울시나 아니면 구에서 어떤, 바닥에 손상이 가봤자 그것은 보수하면 됩니다. 보수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보수에 따른 문제를 협의해서 당연히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심도 있게 실무자들과 일단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금방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승애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집행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다음 예결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예산이 잘못 집행된 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딱 짚어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하게 한다면 분명히 그 예산을 아예 반영시키지 말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 대해서만 예산을 과감하게 줄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다 묶어서 몇 % 딱 잘라버렸어요.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봅니다. 아니, 더 잘하고 자기네 회비 걷어서 그 사업을 충실하게 한 데도 예산을 자르고 잘못해서 예산을 안 줘야 될 때는 경감하게 단 %만 삭감해서 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 단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겠습니까?

의도하고는 전혀 벗어난 집행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긴장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깎아버렸는데 긴장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이 있지요.

애로사항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용여부에 따라서 정확히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타 과에서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만이라도 그것을 정리해서 주민자치과로 올려주는 그러한 사례가 다음부터는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복지네트워크인데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항상 두루뭉실하게 말하는데 우리 노원에 복지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들이 노원구 복지관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그 단지 내 복지관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어떤 아파트단지에 있으면 그 단지 내의 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 몇 군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리고 그런 곳은 인근에 노원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전체적인 노원구에 있는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을 솔직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지 내의 복지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관 수만 많지 그것을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복지관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대두시키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얼마큼 더 많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지관의 운영시스템의 점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지역에서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복지관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잘 안 하지만 무료급식 하면 무료급식을 하는 복지관으로써 명성이 나야 합니다. 노원구에서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그 곳으로 간다든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만약 세탁서비스를 하는 복지관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지역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세탁하기 힘들고 세탁소에 맡기기는 부담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관의 특화된 사업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복지관에 올망졸망하게, 그 곳을 매일 드나드는 이용자들도 솔직히 그 복지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편중되게 몇 가지만 딱딱 해서 실적 올리기 식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어도 복지관마다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대 통합서비스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의 그런 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및 각 종교단체들의 어떤 연계 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있지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는 집단적으로 항상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도 많고 큰 성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각 종교단체에 회원단체로 가입을 시키고 이 종교단체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참여한 만큼 자원봉사 인증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든지 자원봉사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몇몇 아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모집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보다는 관내 있는 종교단체들을 통해서 회원단체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단체로 가입이 되면 회원단체는 자원봉사한 사람한테 인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분담시키는 것이 낫지 굳이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개개인이 다 인증서를 발급받고 확인받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뭐 하러 거치냐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회원단체를 많이 늘려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다면 사회복지부분이 민간차원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좀더 업무의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