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보면 가로가판점이 있지요? 가로가판점이 있습니다.

그 가로가판점이 허가를 득해서 음식물을 팔 수 있나요? 그렇지요. 조리도 못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거나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요즘은 테이크아웃점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것은 평수가 조그맣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서 이런 커피를 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물론 허가사항입니다. 매점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 관련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을 어느 팀장님이 하시지요?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 관련법을 찾아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거의 안마시술에 가까운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거의 안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사우나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스포츠마사지는 스포츠마사지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안마는 안마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스포츠마사지는 주로 간단히 얘기하면 경락부분만 발이나 중요 부분만 눌러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안마는 그야 말로 안마로서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우나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안마를 하면서 스포츠마사지로 둔갑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입법예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의 고유 직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직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강한 항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목욕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나 그런 데서 안마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을 하는데 법적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지도 점검이 정확히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도, 단속결과에 따라서 문서로 경고조치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면 자동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지금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합동단속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합동단속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동단속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처리결과 지도단속 나간 부분을 보았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14개 업소를 처음 나가셨지요? 점검을 정해 놓고 나가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번 건의에 따라서 처음 나가신 것이었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개 업소중에 CCTV를 설치한 데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열 네 군데 중에서 지금 CCTV설치한 데가 5개가 있다고 하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무시하고 자기네 관리측면에서만 무조건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가, 이것만 보더라도 결과가 지도 단속을 소홀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연관되어서 한다는 얘기지요, 일단 CCTV가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그 동안 제도권 안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지금 14개만 했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단을 만들어서 시간이 안 되면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일단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그 후에 시간을 내서 다 현장방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열네 군데 중에서 스포츠마사지 하는 데가 10개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는 것이지요.

전체 있는 사우나에서 80%는 스포츠마사지를 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도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이냐, 아니면 단속의 기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 안마시술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기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함정단속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함정단속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적발해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마시술소 형태로 각 사우나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14개 중에서 10개가 안마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적어도 몇 군데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 나가서, 하다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끝이니까, 이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함정단속을 해서라도 가려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