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예.

매입비만

예. 앞으로 개발하고 할려면

감정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는 교육청에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정을 아직 하지않고 대강 현 시세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거래시세 또는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광국민학교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기룡입니다. 제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김춘식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임시회에 제출된 신규 조례안1건, 개정조례안 3건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셜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1월1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 균등안의 세율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나주시세조례 제20조 주민세의 세율중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민세 개인 균등안의 세율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유내용은 주민세개인균등안의 세율을 동지역은 현재 1,800원에서 5천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내 개정계획안을 살펴보면 5개시중 4개시의 동지역은 5천원이고 광양시의 동은 4천원으로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개 통합시중 순천시의 읍면은 4천원 여수광양 나주시의 읍면은 3천원으로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정안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사무철폐 및 완화방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수입증지조례 109조 제1항 판매인지정 신청서 첨부서류중 신원 보증서를 삭제하고 판매인 지정 신청시 시장또는 읍면동장은 관할청에 신원조례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 업무를 원활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정비 대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은님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 급시 인감 증명서와 각서 징구 사항을 삭제 함으로서 주민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사용허가 표지 부착 및 재산보전 의무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국가또는 지방 자치단체 ,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함으로서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해서 허가해야할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과 이를 시설해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또 공공 시설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게제등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공함으로서 다소 뜻있는 장애인이 참여할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할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 이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 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지난 4월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주민세의 세율에 관한 제1항 제1호의 과목의 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월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자치단체 규제계획 종합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4월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9월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3월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9년 3월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산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에게 복지증진을 도모 코자 하는 재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소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나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위원!

97년 7월1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분기에 1회씩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 한다든지 또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할 대상지역에서 안했다든지 또는 교육을 시켜야할 기관에서 교육을 안기켰다든지 그런 등 등의 의를 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지난 4월9일 정광연위원외 18명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4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장한 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정광연 위원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인을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 관심을 갖고 이에 적극 참여 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58조에 의안 발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장한장애인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