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국 주요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도시환경개선 사업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구시 재배정 예산으로 시행된 관내 도시경관사업지 4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하자보수 기간 이내의 사업지는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게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업지는 자체 예산으로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풍수해 대비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지원사업입니다.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위험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 중 대상 광고물을 현장조사하여 건물주 동의를 얻은 후 5월 중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범어2동과 만촌2동 4개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작년에 벽화 조성사업과 도로 재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마을대학, 주민워크숍, 마을축제 개최, 협동조합 창립 및 마을기업 지원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는 작년 8월 착공하여 공정률 95% 상태에서 도급업체인 구림건설의 부도로 계약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금년 6월 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범어2동 통합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1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들안길 차로 중앙에 보행자 중심의 산책길 즉 프롬나드를 조성하고 음식점을 특화하는 사업으로 미슐랭 프로젝트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동과 두산동 마을 안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 안 동네 CCTV와 LED보안등 설치, 하수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추진할 프롬나드 공사는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19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지산목련아파트 서편 거리가게 운영입니다. 대구경북 최초로 거리가게 허가구역제 시행에 따른 목련아파트 서편 거리가게 운영으로 작년 11월까지 지산목련 거리가게 막구조물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과 거리가게 운영자를 선정하여 거리가게 점포 총 30개소 중 현재 22개소가 입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지산목련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변상권 융합 발전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매주 요일시장 및 주말장터 운영, 지산목련시장과 인근 상가, 거리가게 협치로 골목형 상권 특성화사업 육성 등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목련시장과 거리가게를 찾는 고객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목련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인근 지산목련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여 안전한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 학교안전 등 7대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사업준비, 2017년 공인준비도시 등재를 거쳐 올해 사업추진 후 2019년 공인신청, 2020년 공인선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국제안전도시 3, 4년도 연구용역 발주로 안전도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인업무를 지원하고 공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2019년 1월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실시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설계기준 적용 이전에 신축된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교량 등 공공시설물 38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입찰을 거쳐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구시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7억 6,000여 만원으로 현장조사, 보조검토, 비파괴검사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등을 할 예정이며, 금년에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후 양호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건축물 현판을 부착하고 보강대상 시설물은 2025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생활안전용 CCTV 확대설치입니다. 골목길 보행자와 주택지역 생활안정화를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생활안전용 618대, 어린이보호용 214대 등 총 1,591대이며, 사건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4억 8,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동선 확보가 용이하고 범죄 예방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용 CCTV 35개소 70대 설치, 10대 교체 등 80대를 신규설치 및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비상대비 필수 민방위·화생방 장비 확보입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방호장비 확보 현황은 총 소요량 1만9,902개 중 확보량 3,602개로 확보율 18%이며, 2017년 추진실적은 1,665만원의 예산으로 방독면 394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장비는 5종 366개를 구입하고 화생방 방호장비인 방독면은 4,097개를 구입하여 확보율을 기존 14.9%에서 36.5%로 상향하겠으며, 장비구입 및 배부는 3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첫 번째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2016년부터 대구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결과 2014년 대비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망자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어르신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어르신이 계시는 경로당을 찾아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어르신 보행 시 주의사항 등 교통 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보행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보행안전 캠페인을 월 1회 정도 실시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 두 번째 저비용 주차장 공유·지원으로 주차난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비용으로도 확보하기 어려운 주차장을 적은 비용으로 마련하여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교회 등 주차면 10면 이상의 대형건물 시설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야간 등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토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두산초등학교 등 18개소 479면을 확보·개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개소 이상을 목표로 상반기에 확보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면적 150㎡ 이상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공한지를 발굴하여 5개소 이상 설치하여 하반기에 개방토록 하며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에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 시 1면기준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15개소 20면 이상 추진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세 번째 교통소통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단속이 곤란한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구간에 시선유도봉 등의 안전시설물이나 노면표시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량이 원활히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여고 서편도로 등 13개소의 교통소통 사각지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까지 교통소통 사각지대를 조사하여 시선유도봉 등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어려운 지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네 번째 교통안전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만촌동 아리솔유치원과 상동 진선미어린이집 2개소 일원 도로에 대해 통합형 교통표지판, 유색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1억 4,0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출입한 2017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기본 개선 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사고다발 지점을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대구LPG 삼거리와 중동농협네거리 2개소로 노면표시 정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7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의 위반행위와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의 위반행위를 적극 지도단속하고 교통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 만족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 단속반을 운영하여 대형교통사고와 위험지역의 상습 민원 발생지역에서 일어나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 운행시간 미준수 등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2018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대형공사장 안전 전문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공사장의 지하 토목공사시 안전 분야, 교통 등 전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함이며, 사업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2018년은 5개소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안전도시수성구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으로 안정적인 안전점검 비용 확보가 가능하나 의무관리 비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 2,000만원 정도를 의무관리 비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소요경비로 지원하여 지원받은 해당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게 되므로 열악한 공동주택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점검으로 구민들의 주거안전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 간담회 실시 사업입니다. 관내 정비사업의 추진 주체인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및 재정비 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간담회는 1년에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만촌동 삼정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로 ㈜삼정이엔시가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는 총 사업비 39억원 폭 6∼7m 연장, 310m의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4월 ㈜삼정이엔시와 협약체결, 완료하였고 201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11월 보상비 26억 9,000만원을 완납하여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완료 후 201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성대학교 서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5쪽입니다.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200만원, 폭 8m, 연장 555m의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17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 11월 대구시에 진·출입로 관련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1월 편입 국·공유재산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7쪽입니다.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삼덕동 대덕마을의 주변환경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폭 8m, 연장 395m의 도로건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8년 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2월 보상협의, 201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축예정인 삼덕경로당 진입로 확보와 대덕마을 환경개선으로 지역개발 및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9쪽입니다.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입니다. 호텔수성 증축에 따른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 기존도로를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호텔수성이 사업비를 부담시행하는 총 사업비 51억원, 연장 280m의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8월 호텔수성과의 협약체결, 2017년 9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18년 1월 호텔수성에서 보상비 33억원을 완납하였으며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추진 계획으로 있으며, 한전지중화사업비 11억원은 호텔수성에서 2018년 3월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성못 주변 교통불편 해소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남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치수기능 증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경산 남천 경계부에서 금호강 합류부에 이르는 2.8k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34억 5,000만원으로 남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제방 보충 및 저수호안 정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나머지 제방보축, 하천둔치 정비와 배수로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하여 2018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치수기능 증대 및 재해예방과 더불어 도심 속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하천정비가 완료된 금호강, 욱수천, 매호천, 경산 남천까지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고산 일원에 친자연적인 도심 속 여가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63쪽입니다.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지지구 오수관로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에 따른 도로 싱크홀 예방,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총 연장 27.2km에 사업비 253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2월 설계완료,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구간별로 오수관 정비를 하여 악취 해소 등 하수생활환경을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갯벌들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매년 우기 시 금호강 수위 상승에 따른 매호동 339번지 일원의 농경지 침수피해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비용 19억원의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 10억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17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3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8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 2018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농경지 침수 및 수해 예방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7쪽입니다.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 정비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포장 노후 및 잦은 굴착 복구로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비 7억원, 폭 8m 연장 2,200m의 도로포장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17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구 예비군 훈련장인 황금동 산 106번지 일원에 10만 8,874㎡의 규모로 산림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훼손지 복구사업 취지에 맞게 숲 복원, 숲속탐방길 조성, 숲속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장 166면 정도와 진입도로, 실내 배드민턴장 4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숲속도서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숲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고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수성못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올해는 동편 진입광장 조성과 소로 정비사업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동편 진입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추가로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동편 소로 정비사업은 총 예산 12억원으로 유원지 동편 상가 주변 노후도로 1,8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원지 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한 파스쿠찌에서 두산오거리까지 300m 도로를 기존인도를 철거하고 통행로를 이동하여 설치해서 차로를 넓히는 두산오거리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일정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지만 일단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시민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시민근린공원은 도심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주요 공원으로써 산책로 정비 등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약 4억원으로 전통 놀이체험장 조성 및 서편 노후계단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통놀이 체험장은 민속그네, 널뛰기 등 소형 전통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편 노후계단 정비는 검찰청 쪽 산책로의 노후 콘크리트 계단을 철거하고 천연목재 데크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74쪽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금년도 어린이공원 재조성 대상지는 3개소로 고산2동의 고산어린이공원, 고산3동의 나래어린이공원, 누리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개체 및 수목 정비, 조명 개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놀이시설 설치 등입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전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걷고 싶은 가로숲 조성입니다. 대구미술관 앞 넓은 인도를 가로숲으로 조성하여 명품가로숲길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진밭골 도로변 화목류를 추가 식재하여 걷고 싶은 가로숲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미술관과 진밭골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가로숲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노후 녹지공간 재정비입니다. 완충녹지와 조경지를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당초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쉼터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녹색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만촌동 철로변 완충녹지는 평탄화 작업 후 쉼터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산책로를 설치하여 기존 조성된 완충녹지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매동 시지택지 경관녹지는 경사가 심한 녹지로 주택 연접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욱수천변 조경지는 운동시설 바닥포장 등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진밭골 야영장 조성입니다. 도시 인근에서의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이 우수하고 산림공원 및 산림욕장 등이 기 설치된 그런 휴양시설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자연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야영장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 8면, 캠핑데크 6면, 카라반 5동, 주차장 6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국비 6억 9,000만원, 구비 7,600만원을 추가 편성, 카라반 및 오토캠핑장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월 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8쪽 산림사업입니다. 등산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무학산 내 등산로 3km에 사업비 9,600만원으로 노면정비, 식생매트, 목계단 등의 설치를 4월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파동 서당골 일원 80㏊의 면적에 큰나무 가꾸기를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천을산과 법이산 일원을 대상으로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 주사,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7,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합니다. 179쪽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배치 예정 구간은 달구벌대로 경산 방면으로 담티교부터 대공원역까지 총 2km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사업자 선정기준 고시공고 예정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은 에너지 관련 담당부서인 경제환경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전화 3단계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전화상담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전화나 방문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담당자가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추가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 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여 구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지적관련 연구보존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영구지적기록물의 훼손과 마모가 심각하고 매년 계속 생산되는 문서에 대한 지적 서고의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으로 기록물반출이 1차 완료되었으며, 6월까지 기록물 반출 및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여 금년 사업을 최종 완료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기록물 관리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토지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5쪽 지적재조사사업 파동지구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산1지구와 가천지구, 사월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범물1, 2지구는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18년도 사업지구로 파동지구 115필지 2만3,000㎡를 선정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총 2,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8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 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조정 및 합의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확대 시행입니다. 아파트분양 시장의 과열로 인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를 적발하고 사전에 억제하는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정밀조사 결과 만촌 삼정그린 등 분양권 전매자 중 위법자 500여 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60억원 정도를 부과·조치 중이며 이로 인해 관내 부동산 전매 시 다운거래 등 불법 부동산 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시세 대비해 가격차 과소신고 부동산을 중점으로 정밀조사 예산을 확대하고, 거래가격 동향조사와 민원제보 등을 활용해 위법행위자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태양광 LED 광역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주요 광역도로의 야간에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태양광을 축전하여 야간에 LED조명이 들어오는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4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범어네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선정 후 6월까지 2개소를 설치 완료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모든 주민의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구의 모든 정책으로 건강개념 확산을 통해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의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부서 1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건강친화적 정책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운영위원도시로서의 활동도 강화하고 건강도시 어워드(award)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교육도시 대표사업인 워크온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및 AED관리 철저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찾아가는 교육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수료자를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로 적극 모집해서 심폐소생술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적기에 잘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감염병 없는 안전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 24시간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약자 국가예방접종사업도 완벽하게 추진하고 유해해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0.5톤 소형트럭 1대를 구입해서 좁은 도로, 소골목에도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에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금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입니다. 1월 25일 수성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행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보건의료 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중·장기 추진 과제별 세부사업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쪽에 지역사회현황 분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쪽에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세계 속의 수성구입니다. 3대 추진 분야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이상 3대 추진분야 11개 중·장기 추진 과제에 대해서 25개의 세부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내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수성구가 걷는 데이(Day)입니다. 우리 구의 걷기 실천율은 2016년 기준으로 37.6%로 전국 평균 대비해서는 보통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실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월 11일을 수성구가 걷는 데이(Day)로 걷기실천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식 개선과 함께 걷는 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 연속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주민 중심의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생활권 삼삼오오 걷기동아리 지원뿐 아니라 액티브! 건강아파트 건강환경조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계절에 맞추어 실내외 운동을 운영함으로 해서 건강걷기 수성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예비부모 건강플러스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신 전 검사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부모 준비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200여 명에게 임신 전 필요한 7가지 검사를 제공하고 검사결과 상담과 예비부모 건강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예비부모의 건강한 임신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지원으로 저출산도시에 건강한 부모의 건강한 차세대 출산을 통한 건강한 수성구를 도모하겠습니다. 199쪽 생명사랑 사람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수성구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의 고위험성 우울·불안 등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가진 자는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고위험자는 병원치료 연계를 통하여 가족상담과 교육을 병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등 생명지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치매의 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의 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 경감 등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은 보건소와 통합정신치매센터가 겸업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가족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인력 운영은 연중 진행되며, 시설 및 기능보강은 건축과와, 인력운영은 기획조정실 등과 협의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2018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먹거리골목 5개소에 시비와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먹거리골목으로 육성하여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화 및 매출 증대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주민의 식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시설등급 평가, 국민 다소비 식품의 선제적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차단, 전통시장 등 취약지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등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건강보호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린푸드존을 정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위해식품으로부터 식품사고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206쪽 위생취약 급식시설 향균 위생도마지원입니다. 이상 기온 현상 등의 환경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사전예방적 활동으로 위생 취약 급식시설에 향균 위생도마를 지원하여 식품별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조리종사자의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식중독 사고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방학 중 취약 아동급식 특별안전관리입니다. 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시설에 대하여 현장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실시 및 조리식품 등 가검물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2018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터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건강 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건강생활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프로그램 참여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건강지도자를 중심으로 건강제조 등 지속적 운동을 위하여 자발적 정기모임인 건강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네트워크 운영에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네트워크 운영으로 건강생활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건강한 고산, 건강한 365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등록하여 주기적 기초건강검진 및 상담을 통한 내소자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건강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도적 건강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성장기 아동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고 소아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건강한 식습관, 튼튼꿈나무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치아건강 튼튼이 사업입니다. 올바른 칫솔질 습관 형성을 위하여 고산권 유치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교 3개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튼튼 불소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산권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범어2동에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가 하반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범어2동에 당초 1차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2차를... 초등학교 서편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금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동 주민센터가 내년도에 이사를 갑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2월 준공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서 설계용역을 주고 하다 보면 또 1년이 가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설계는 분명히 장소가 나와 있고 대지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전하는 동시에 또 그 전에 건축, 건설회사도 수주를 받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하면 1년씩 2년씩 흘러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상반기에 실시용역을 해서 준비해 놨다가 하반기에는 이사 갈 무렵에 벌써 건설업체까지 선정된다면 내년에 이전하고 바로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금 더부살이로 지하에서... 거기에는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협동조합 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분들은 빨리 나와서 큰 장소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주민들을 생각해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린공원 주변 10m 도로확보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건설과에서 나중에 하고. 그리고 범어초등학교, 범어도서관 서편에 주민들이 담장벽화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학교 측에서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시에 사업을 내려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옆에 전부 명품마을 조성을 하는데 그게 옥의 티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쪽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8쪽이 되겠는데요. 이것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까 해서 묻는데 무학산 일원에 등산로 정비 3km 정도 노면정비 등을 하실 때에,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황금1동 5단지에서 무학산공원 쪽으로 등산로가 확장되면 황금1동에 3만 명 정도, 황금2동 쪽하고... 현재 도로로는 소화가 안 될 것이다 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할 때 포함이 됐으면 하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요?

실시설계할 때.

실시설계 언제 합니까?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보고드리고 곧 할 예정입니다.

하기는 할 것 같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제가 자랑을 좀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빠졌기 때문에. 꼭 해 주십시오.

예.

정말 간단한 것 같아도, 현재 10m 아닙니까? 황금1동에서... 황금1, 2동하고 5단지 서편에서 아트피아는 나가는 도로가 10m인데 인도를 1m20cm 먹었기 때문에 1m20cm에서 한 5만 명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완공이 되면 거기 서로 어깨 부딪쳐서 못 다니니까 이쪽에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그때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등산로 부분을 연결하는...

제가 말씀드린 게 등산로입니다. 5단지에서 확장.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또 힐스테이트 아파트인가 그게 780세대인가 4월에 입주하면 4,200세대하고 거기에서 3만 명 이상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는 너무 좁아서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현재의 등산로 폭을 배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한석 과장님 인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인기 없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을 때... 시민근린공원에 전통놀이 체험장 하는 사유지 매입했습니까?

지금 보상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사업이 올라왔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2동 산에 형제봉 평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작은 데크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부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핑퐁(ping-pong) 해버리더라고요. 벌써 3년쯤 되었는데...

형제봉 자체에 있는 등산로는 문화체육부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얘기하면 이쪽이라고 하고.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린벨트지역 내기 때문에 지붕 세우고 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내려오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좀...

설치된 지가 4년 정도 됐지 싶은데 위에 지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위에 좀 세우자고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니까 공원녹지과에 얘기해보라 하고, 공원녹지과 가니까 문화체육과 가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3, 4년 지나버렸어요. 그 사업이 크지도 않다 보니까 저도 한번 이야기해놓고 하시겠지 하고 넘겼던 게... 여하튼 등산로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부서가 혼선이 오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서두에 부탁말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그쪽에서 확보한다면 우리가 법률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사업이 크면 저도 매달려서 하겠는데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업무 보다가 흘리다 보니 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등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근린공원 옆 10m도로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선이 없는 것을, 도시계획선은 넣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은 1건도 반영 못했습니다. 마무리사업에 예산을 했고,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재정상 신규 도로건설사업은 1건도 반영 못했습니다.

그거 지금 명품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에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공원 쪽으로 1m20cm 설치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 소통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차 1면이라도 세워 놓으면 주차장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단은 도로확보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휴르박물관이 새로 생기고 해서 그 앞에 도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10m도로를 확보한 이후에 포장이라든지 모든 제반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규예산은 전혀 반영 못했습니다.

그럼... 애당초 계획하고 동떨어지네요. 주민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데.

아무래도 도로는 개설하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수도암인가 절에서도 앞에 정비를 하고 담장 허무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이게 지금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일단 작년에 못한 것은 도시계획선이 결정 안 되어 있었고,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행정절차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있죠? 주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예산 지원만 하고 나면 끝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이 사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도나 홍보 관리를 하십니까?

예, 관리를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알고 있는 개방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면 자기네들만 하도록 눈치를 줘서 외부인들이 차를 한번 대면 난리납니다. 그래서 부딪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민 우선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는데, 모 교회입니다. 평일에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주차면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비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1, 2개 차 있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금지 고깔을 놓는다든지 해버려요.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 평일에?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언급을 한번 했지 싶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거든요. 외부사람이 한번 댔다 그러면 아주 난리납니다. 주민들 원성도 있고 해서 저는 거기가 지원이 되는 줄 몰랐어요.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한날 보니까 주민들하고 언쟁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주민이 자리가 비어서 길가이고 특별하게 담장도 없다 보니까 잠깐 댔는데 거기 댔다고 해서 신경질 내고 가는 걸 봤어요. 내가 봐도 그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무심코 지나왔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물론 자기들 땅이고 자기들 건물인데 당연히 우선해야 되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는 빈 시간까지 우리 거라고 선을 긋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사례 같으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안내문을 보내든지 좀 협조해 주라는, 관에서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해 주면 그 사람들 인식 자체가 안 낫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교회 이름 얘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다 알죠.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장님, 일단 소장님으로 오신 데 대한 사명감이나 열정 이런 것은 대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장님께서 오셔서 보건소 업무나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부탁, 건의 이런...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챙겨주십사 하는 내용은 우리 보건소가 수성구에서 보건행정 쪽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맡으면서 예산도 특정 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실 때 특정 과에 업무가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보건소 행정업무가 나눠질 수 있을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영숙 소장님 있을 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의원님들한테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조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제가 맡고 나서 전반적인 검토는 솔직히 아직 다 해 보지는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추후에 검토해서 그렇게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파악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으로 영진하신 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쯤 지났죠?

예, 한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으리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소장님은 그래도 고산건강증진센터장으로 계실 때 의원님들하고 그래도 접촉이 여러 번 있어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으로 오신 김연주 센터장님께서는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면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평소에 접촉할 일도 없고 그래서 부서장으로 오게 되면 상임위원회 정도는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회의장에 갈 때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올해 8년차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의 업무파악이 안 된 건지 안 그러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지를 받으시고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신경 쓸 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청에 보면 평소에 잘 알던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님이 부서 이동만 해도 찾아옵니다. 이번 경우 같으면 아주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접촉이 없다 보니까 전혀 몰라요. 의사선생님하고 크게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본회의장 앞에서 보게 됐을 때 과연 의원님들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아무리 저희가 임기가 끝나가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업무 챙기시기 바빠서 잠깐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조금 서로 챙겨가면서 업무 보도록 합시다.

예, 충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도 같은 워크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11일 해서 걷는 데이(Day)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워크온 사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건강도시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하나 정도는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워크온을 도입했고 워크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워크온을 작년 7월 더운 시기에 도입해서 지금 1,4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 좀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월쯤 해서 쾌청하게 날씨가 좋아지면 대대적으로 방송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뿌리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은 예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들이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님이 소장님한테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건의라면 건의인데 소장님이 이 부분을,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사업을, 같은 맥락의 사업이니까 앞에 해왔던 사업이더라도 이걸 건강증진과로 넘기든지 해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따로 따로 하기보다는 한 곳에 뭉쳐서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거죠. 같이 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본 위원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하고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위생도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도마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죠?

예.

개당... 그럼 도마는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청색, 녹색으로 도마를 구분해서 예를 들면 육류를 쓰는 도마는 핑크색으로, 어류는 청색, 채소류는 녹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은 음식을 익힌다든지 조리하기 전에 세척이라든지, 그것을 토막내고 요리하는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냐 하면 저희 지역에 보면 아시겠지만 야시골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생도마 편백나무로 해서 도마를 판매하고 있던데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백나무 도마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은 색깔을 구분해서 도마를 사용하라는 뜻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400개.

예, 이것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복지시설 이런 데에 위생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그분들의 위생관념이라든지 관리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요. 편백나무 도마를 쓴다고 해서 향균이 되어서 세균이 죽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마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겠죠.

아닙니다. 편백나무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칼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에서도 보면 각종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칼 같은 것도 보면 1개가 아니고 칼도 여러 개를 쓰거든요.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김치 썰다가 일반 생선도 같은 도마를 쓰고 해 버리니까...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마를 구분해서 쓰면 그런 오염 방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교육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행해 온 지정벽보판의 위탁기간이 올해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이며 현재는 지정벽보판 19개를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벽보 게시의 접수 및 처리 수수료 납부, 게시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지정벽보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유지보수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모집공고, 공모제안서 접수 및 옥외광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15년 4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3월 말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이며, 현재는 대구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물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모집공고 공모제안서 접수 및 옥외광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계획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어2동 뜨락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어2동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조성한 커뮤니티센터의 장소 변경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범어2동 해피타운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와 재계약함에 따른 보고입니다. 범어2동 뜨락 커뮤니티센터 2016년 7월부터 대구 성삼교회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교회 사정으로 커뮤니티공간의 무상사용 협약이 종료되면서 2018년 1월 19일 세진로30에 위치한 대구 동교회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월 중 운영위원회와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협약을 재계약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재계약 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임차비 없이 성삼교회에서 사용하다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동교회로 옮기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지난 보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으시던데 그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70대 이후가 되시고요. 이수경 회장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정도 공간을 활용하고 계십니다마는, 동아리 차원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보고할 때도 황기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되고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체의 어떤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범어2동의 커뮤니티센터 장소의 문제가 동아리활동 예를 들면 무슨 문화적인 동아리활동에 의한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각도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에, 일단 주체 목적이 좀 더 뚜렷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커뮤니티센터가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공간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는 이런 교회에 자꾸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종교에 치중되어 있는 장소에 타 종교인이 드나들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의 장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활성화를 하려면 좀 더 거부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 있으십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범어2동 주민센터 후적지에 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조성이 되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발전이 조금 있겠네요?

예, 예.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영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커뮤니티센터에 오는 주민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줘야 됩니다. 맡겨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곳은 아주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뜨락은 말 그대로 소홀해져서 의욕도 없고 그냥 장소만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장소에 맞게끔 사용 빈도가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짚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좋은 사례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 부위원장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현 위원장님. 상위법에 근거했었지만 정비를 세심하게 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3조 홍보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빠진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챙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보건위원장님 역할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에 보면 사실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지적재조사를 관 주도로 하다 보면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대를 물려서 사용하던 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측량에 의해서 이웃 것으로, 옆집 것으로 가기도 해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사고와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이란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며, 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및 훈련,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소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성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황기호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 ‘나’목에 지역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사업이 시행되고 대상자의 세대수가 많은 만큼 지원 우선순위 문제점과 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공정성을 기하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설치 시 소방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또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 현재 전국 4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점차 대형화되는 재난 및 재해 발생시 구민들의 긴급대피와 상황전파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수성구 관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재난에 취약한 공동주택 집단거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4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예산지원과 안 제8조에는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또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를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포항시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인수입니다. 조용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에게 화재 발생시 초동단계 진화에 효과적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여 평상시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성구 관내 공동주택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전파를 통한 저인망식 정보전달로 구민에게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성의원님 앉아서 답변...

본 위원도 재난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용성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하나 여쭈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련해서 주택용으로 필요한 소방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소방설비와 경보설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방설비는 흔히 얘기하는 분말소화기가 있고 화재 시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설비에는 연기 유입 시 이것을 감지하여 화재발생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타 구에도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대구에 북구, 달서구로 북구에는 2017년 7월에 제정했고요. 달서구에는 2017년 10월 그리고 전국적으로 충남 공주시, 강원도 정선군, 경북 군위군, 충남 예산군 이렇게 여러 군데서 조례를 제정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도 조례 제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소방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준비는 이슈되기 전에 하셨지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보통 보면 지원책들이 생활지원과를 통해서 간접지원되고 있던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용성의원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용성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 우리 수성구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수성구가 더 안전한 기초자치단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는 게 특히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전기배선이 필요 없어서 감지기 내에 건전지를 부착하여 천장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동에 복지사들이 취약계층 가정에 수시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체크를 해서 동으로 연락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조용성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황기호의원님께서도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평소에 소신을 조례로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언급 안 된 그런 장비들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비 이게 한정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앞에 제안설명에서는 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이 있다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이 첫째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의 메인서버가 구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서버가 구축되고 난 후에 300세대 공동주택 300인 이상인 세대에 방송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보통 다 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메인서버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300인 이상 세대의 공동주택에서 메인서버하고 연결되는 호환 장비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발의하게 되는데 포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조달에 등록되어 있고 해서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장비를 메인서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서버가 따로 있어요. 그 시스템만 같이 연결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메인서버만 설치하게 되면 방송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바로 자동으로 알려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황기호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군에서도 실시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보면 지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문자도 가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문자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문자도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공동주택에 하루빨리 도입이 되고 정착해서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소현 조용성 황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