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54쪽 및 155쪽이며, 세출예산안은 161쪽입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4쪽부터 155쪽 상단 부분까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97억 5,045만9,000원과 그 외 특별회계 등 신규 편성 45억 8,606만2,000원으로 총 143억 3,65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1쪽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793만5,000원이 감액된 63억 55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5%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 환경순찰 부문에서 2017년 살피소 운영실태평가 포상금 지급을 위한 70만원을 증액하고, 그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96만5,000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은 5억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54쪽 하단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포상금 70만원은 2017년도 대구시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985만1,000원보다 70만원이 증액된 1억 1,0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에 포상금 70만원은 대구시로 받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포상금을 우리 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 일자리정책팀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9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7,519만4,000원에서 15억 9,854만4,000원 증액된 50억 7,3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에 7,000만원은 상동 창업센터 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금으로 2017년 사업평가 결과 정부 지원금이 미지원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증액분은 청년취업 한파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민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5억 2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170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에 2,300만원은 2017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정부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홍보물품 및 안내물품 구입 등으로 750만원을 1차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육성 사업의 300만원 증액 부분은 사회적경제 기업홍보를 위한 기업소식지 제작비로써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941만1,000원이 증액된 628억 4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중견리더(5급) 과정 교육비 1,760만원, 지적서고 모빌랙 구입 2,000만원, 2017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 2억원,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직 공무원 인력운영비 5억 9,12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은 6급 리더십교육 및 중견리더(5급) 과정 위탁교육비를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고, 우리 구 공무원 국외파견에 따른 여비 600만원과 중견리더(5급) 과정 교육비 1,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2018년 예산심사 시 주정차특별회계에서 계상되었던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가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어긋남으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계상한 것으로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견리더(5급) 과정 해외연수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청사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는 본관 1층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174쪽 상단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은 통일성이 없고 노후 훼손된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을 위해 2017년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에서 175쪽 인력운영비는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직 공무원 보수 5억 5,455만1,000원, 직급보조비 1,83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8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4,648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된 32억 4,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 증가액 200만원은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측정장비의 내용연수 경과 및 장애발생에 따른 장비교체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58억 5,900만원으로 86억 8,800만원 1.65%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가 5,230억 6,000만원으로 85억 6,000만원 1.66% 증액 편성이며, 특별회계는 127억 9,9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 1.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총 357억 5,500만원으로 7,500만원 0.2% 증액 편성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총 3,003억 8,900만원으로 57억 9,100만원 1.9% 감액 편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조정으로 총 307억 9,900만원으로 142억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총 899억 4,300만원으로 7억 9,000만원 0.9% 증액 편성이며, 사업예산은 총 4,240억 800만원으로 81억 5,500만원 2.0% 증액 편성, 재무활동비는 총 44억 2,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0만원 증액과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5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94억 2,560만원으로 19억 6,200만원 2.01% 증액 편성으로 기획조정실 등 5개 부서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63억 5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90만원 7.5% 감액 편성으로 감액 편성 주요인은 재원관리, 내부유보금 5억 1,060만원 감액 편성이며, 취약지 환경순찰 포상금 70만원과 일반예비비 196만5,000원은 증액 편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의 총괄적 기획·조정·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사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05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70만원 0.6% 증액 편성으로 증액 편성 주요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한 2017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0억 7,3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9,850만원 46% 증액 편성으로 주된 증액요인은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의 비즈니스센터 지원금 7,000만원은 2017년 사업평가 결과 정부 지원금 미지원에 따른 편성이며,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5억 250만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인건비 편성이며, 일자리 안정화자금 지원 사업 2,300만원은 2017년 특별교부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편성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300만원은 기업소식지 제작 편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불안 해소에 따른 공공일자리 편성과 수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은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28억 4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940만원 1.4%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공무원의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실무리더의 조직역량강화 연수경비 4,360만원, 공무국외여비 및 해외연수경비 1,460만원 편성, 청사 시설물 지적서고 설치 공사비 2,000만원, 자율방범초소 25개소 경관개선 특별교부금 2억원 편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상되었던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등 5억 9,120만원 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됨이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5항에 어긋남을 사유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총괄 지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경관개선 사업비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총 32억 4,84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 0.1%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측정장비 내용연수 경과 및 장애발생에 따른 장비교체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이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추경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의 세입 여건 등 재정 건전성이 요구되며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으로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이라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정책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재정운영안의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세입여건에 맞게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일자리정책팀장 이귀향입니다.

강민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사전 보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 들어서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 16억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셨죠?

예.

그게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죠?

창조 비즈니스센터는 7,000만원이고...

7,0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을...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7,000만원.

7,000만원 플러스 다른 예산까지 해서...

예, 뉴-잡 15억원.

16억원 정도 예산을 추경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전체 금액이... 당연히 모르시죠? 87억원 되거든요. 전체 일반, 특별 해서.

예.

그중에 16억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가. 이것을 보니까 비즈니스센터가 C등급이라서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안 잡고 있어서 다 구비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7,000만원에 대해서...

7,000만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구비로 하겠다...

뉴-잡 프로젝트 이것은 창조기업...

뉴-잡은 다른 거죠, 다른 겁니까?

예,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인데 하여튼 뉴-잡 플러스 비즈니스센터 7,000만원 해서 한 16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잡은 왜 그때 못하셨습니까?

뉴-잡은 일자리창출 사업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당시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을 못했었고,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다녀보니까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없고 되레 일자리를 감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도 문제가 많아서 가결산하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 와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송구합니다. 그러면 7,000만원하고 15억원은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이래서 16억원이라는 거죠?

예, 합해서 16억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을게요. 비즈니스센터가 7,000만원 국비 C급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60개소 지원은 곧 지원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는데 안 될까 싶어서 7,000만원을 잡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인 비즈니스센터장은 수성대 교수죠?

예, 맞습니다.

그분 전담입니까?

그분이 구청에서는 총괄로 하고 전문적인 사업은 수성대학교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하면 계속 지원인력인데 그분은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니저...

학교에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학교에 근무하고 총괄매니저가 별도로 현장 센터에 근무하고...

여직원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것이 총괄매니저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매니저이고 총괄매니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석주 총괄매니저라고 그분이 실질적인...

총괄매니저는 상주합니까?

예, 상주합니다. 행정매니저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인...

그 위에 교수는 뭔데요? 무급입니까?

센터장이고...

무급입니까, 무급?

예, 거기는 무급입니다.

그러면 총괄매니저와 행정매니저는 계속 상주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매니저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이력을 소유하고 계세요?

총괄매니저는 2016년도에 뽑았는데...

우리가 뽑았습니까?

예, 수성대학과 같이 뽑았습니다. 같이 의견을 합쳐서.

그것을 왜 수성대학하고 합니까? 우리가 뽑으면 되죠. 상당히 급여가 적습니까?

급여가 적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

제가 못 뵈었어요. 두 번이나 가봤는데 한 번도 그분을... 그래서 물어봐요. 이분이 상주를 안 하고 일을 하는... 저는 처음에 교수님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참 많다! 교수 자기 일 바쁜데 여기 와서 앉아있겠어요? 무슨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행정매니저 그분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창조기업을 지원하려면 상당히 연륜이 있어서 이쪽저쪽 뛰어다니면서 업계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은 제가 전혀 못 받았거든요. 솔직히.

그분은 말씀도 잘하시고 그 당시 뽑을 때는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문인력 같으면 일자리투자사업단도 그렇고 우리 의회라도 협조를 구한다고 한번 오신다든지 이런 활동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다 그래요. 범어도서관 뒤에도 제가 6시 가까이 가서 모르겠지만 팀장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생전 안 하다가 질의할 게 없는 차에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뿐인 일자리투자사업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단장님이 이렇게 공석을 하고 있다는 뜻은 수성구 또는 대구시 인사권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투자사업단 말만 단장이라고 구청장 직속으로 해 놓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센터 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올해 C등급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성과라든지 정부 지원에 대한 특허등록 이런 것은 성과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용성과, 수출성과 이 부분이 평가배점에 새로 들어가는데 사실 처음 창업을 하는데 고용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낮았는데 올해 1인 창조기업 신규로 뽑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정부의 중앙지원금 성격에 맞는 그런 기업을 뽑아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핵심은 특허등록 이런 게 아니에요. 특허는 변리사 통해서 돈 주면 다 해 줘요. 특허청하고 해서. 여기에 핵심은 매출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매출이 작년에 3억원이었는데 올해 7억 8,000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늘었다든지 대외홍보활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그래도 홍보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주관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 말고.

예, 저희들 정책...

직접 하십니까?

예,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이?

예.

뉴-잡 프로젝트 하신다고 사전에 여러 가지 주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갑자기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중간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생활안정도 되어서 올해 마지막 때쯤 뉴-잡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부족해서 실업률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수성구 특성은 제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 늘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의 특성이나 강점이 뭡니까?

수성구에는 고학력 여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산업 맞춤형 프로젝트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시켜서 일단 교육서비스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는 사기업에서, 사설업체에서 다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갈 틈새가 잘 없어요. 그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라서 교육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못 맞춰준다니까요, 제 생각은. 사설업체가 워낙 전문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면 뭔가? 하고 생각하면 교육문화도시라고 제가 4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교육은 그렇다 치면 문화 또는 체육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에서 시장이 대구스타디움 이용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못 내고 있죠? 왜 못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행정지원하는 게 목적이지 이런 사업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 분들이거든요. 그분 머리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죠. 사업을 창출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때까지 그렇게 학습되어 온 분입니다. 공무원이 되실 때부터.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분이지 사업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잡으려면 우리 수성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런 비용을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지출하면 잘한다 싶은데 계속 다문화, 옥외광고 제가 4년 가까이 봤는데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못한다 질책성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 역시 답답해서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가 물어봤는데 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들은 원래 업의 콘셉트가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 하는 것이지 사업을 창출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뉴-잡 사업 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사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실태 조사분석팀을 운영했었는데 매니저 2명 포함해서 12명을 고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지가 5년 정도 지났었고 앞으로 평생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통 업무를 위탁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면서 또 주민 표본은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뉴-잡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인건비 5,200만원으로 주민 5,711명을 조사하고 기관 288개를 직접 방문해서 실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매니저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코딩해서 분석 조사 보고서도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똑같은 예산으로서 우리 수성구의 유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제안을 올리면 지금 대구스타디움, 삼성라이온즈파크, 육상경기장이 수성구 안에 있잖아요. 관리 주체는 우리 구가 아닙니다마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체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야구교실, 달리기교실, 축구교실 이런 것을 해서... “물론 대구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다음부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하면 거기에 코치들한테 돈을 당연히 내거든요. 학교들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실 것을 제안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예.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입니다. 단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일자리투자사업단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소관 중에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이 아주 많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지금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데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는 게 서 있습니까?

일단은 일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컨설턴트는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데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더라도 경력이 없으면 일반 민간기업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경력형으로 일자리 컨설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실제 사례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례조사하기 전에 취약계층을 일일이 방문해서 어떤 사람이 사례조사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사람이 나가서 사전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저번에 복지도우미가 있었는데 복지도우미가 동별로 상황이 안 맞아서, 여건이 안 맞아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하는 걸 매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봤는데 작년에 실태조사해서 자료정비를 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마다 거기에 대해 활성화시켜야 되는 후속작업이 많아서 연말까지 한꺼번에 다 조사하고 후속작업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바뀌어가는 광고물도... 광고물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럴 때 격년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을 매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됐다, 그렇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수성 프로젝트재료비가 1,500만원 있네요?

예.

재료비 1,500만원은 어떤 겁니까?

보통 방한모하고 마대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고 있는 그런 장비...

장비가 대부분입니까?

예.

여기 공공근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죠?

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올해 40명 정도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사업성격상 별개라기보다는 일단 뉴-잡 사업도 작년 당초에는 공공근로 성격이 아닌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공공근로도 인원이 줄었고, 특히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이라든지 취약계층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서별로 받아서 지식층이나 청년층에서 해야 될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청소라든지 공원녹지과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그쪽에서 그런 분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동네에 인도블록 같은 것 조금만 손대면 되는데 그것 좀 고치라고 하니까 재료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재료비가 1,500만원인데 대부분 뭡니까, 담을 수 있는 마대하고...

모자...

모자 같은 것...

안전모나 안전장비랑...

실질적인 재료는 없네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 필요한...

조금만 재료를 사서 주면...

삽이라든지 이런 공구도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료비가 지금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과거에 분명히 재료비가 없어서 일을 못 했습니다. 길에 들고 다니면서 제대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재료를 충분히 대주고 일을 시키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 안하고 팀장님한테만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다만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많아서... 방금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드리는 게 조규화위원님 말씀도 100% 맞지만 거꾸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뉴-잡 프로젝트로 일하면 최고 몇 달 할 수 있습니까?

현재 8개월까지입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10개월 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자체가 공휴일 빼고 실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에 노트에 적어놓았었는데... 지금 못 외우겠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해 봤습니다.

어쨌거나 1년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여기서 8개월인가 근무를 했는데 다른 데서 4개월인가를 더 근무해도 연장이 안 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청에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백방으로 물어봤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계약직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실 구청 입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는 하는데 또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자치의 한계이기도 하고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이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어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돈은 어떤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돈이니까. 그 돈이 국민세금이나 똑같지만.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고민을 해서 이런 실업급여를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