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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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회관 건립추진사항과 문화과의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과·문화과)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오늘의 업무보고 부서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 대상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협조가 밑거름이 되어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과 노원 문화의 거리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의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갖고 있던 중 보훈대상자의 상징적 건물 확보를 위해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시설로 인해 노원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노원 문화의 거리 행사가 많은 주민의 호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은 현재 이러한 분위기를 상향시켜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관련법규인 국가보훈법 제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노원구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보훈대상자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편익시설은 전무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의 시설 건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으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 보훈대상자의 상징적 건물 확보로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생산적 자립시설 마련,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상계동 1118-67 외 1필지로써 구 상계1동 청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1,012㎡로 306평정도 이고 건축연면적은 2,314㎡로 7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6,300만원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24억3,200만원, 설계·감리비 3억3,100만원, 건축공사비가 4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생산적 자립시설, 사무실, 다목적 강당, 헬스클럽, 목욕탕, 이발소 등을 주요시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 지역에 거주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로 8,230명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이용현황은 보훈 4개 단체가 구민회관 2개 사무실에 무상 임대해 있고 자체임대 등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구는 13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6년 9월에 보훈회관 건립계획 수립 및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같은 해 9월에 국고보조금 49억을 북부보훈지청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시 사회과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 바 있고, 2006년 10월에 지자체 보훈회관 지원에 관한 건의서를 북부보훈지청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12월에 건축설계비 2억7,900만원을 반영했고, 토지매입비 계약금 2억2,300만원을 반영하고 계속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설계경기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금년 3월에 국고보조금 49억을 북부보훈지청에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국고보조금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9억원을 지원받아서 간주처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8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 2월에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4월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2009년 9월에 준공해서 2009년 11월경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총 소요예산이 76억6,300만원인데 현재 확보예산이 14억2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4억3,200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2억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5년 연부로 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2억7,9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감리용역비 5,200만원은 구비로 연차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는 49억인데 국비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하고 향후 확보방안으로는 시·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계속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토지매입비 24억3,200만원 중에 27.5%인 6억6,800만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유지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6억6,800만원의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토지매입비는 1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국비를 49억 요청했는데 9억 밖에 안 나왔거든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외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9억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76억6,300만원인데 14억2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국비도 실은 여기 담당자 분들이 노력해서 이 정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 예산을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얼마까지 외부자원을 확보한다고 지금 여기서 약속드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 노력해서 시비이건 국비이건 간에 보훈처나 하는 데서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쪽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서 2009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이면 설계도 하고 계속 일은 추진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50%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연부로 토지매입비는 했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저희도 외부에서 예산을 끌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동안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토지매입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심도 있게 논의해 왔던 부분이고 예산이 우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이 시설부지 자체가 좁아서 다른 쪽으로 물색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계속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층별 시설배치안과 비교해 보면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때 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아마추어가 했기 때문에 이런 배치안이 나왔는데 프로가 하면 잘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정된 평수에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날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변한 것이 있다면 주차장만 54평에서 82평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다 시설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발소가 4평, 여기 봤을 때 사무실들, 보훈단체 사무실을 그때 당시 9개 단체가 쓴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승애

김승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9개 단체가 이렇게 쓴다면 약 37평정도 되는데 한 사무실로 통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할 것인가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정은 칸막이로 막아서 할 예정은 아니고요. 8~9개 단체가, 예를 든다면 우리 사무실 팀 배치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9개 단체를 한 사무실 안에 다 넣는다는 말씀이지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얘기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한 단체당 8평정도 평균적으로 쓸 수 있고 공동으로 가운데 응접세트라든지 그런 것을 놓게 되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다 보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훈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이쪽으로 이전하고 구민회관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분들이 7평~8평을 쓰기 위해서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단체당 8평이라는 개념은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일반 팀이 8~9개 정도 있는데 사무실 과 배치하는 것으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산술적으로 1인당 몇 평, 한 단체당 몇 평이지만 공통 자리 책상 배치만 하고 나머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한 단체에 몇 평이라는 개념보다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효용성이 있을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제 생각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나중에 중단하는 것 보다 이것을 꼭 이 자리에 해야 한다고 하면 중단하고 여기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중단하고 재원 확보를 우선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계속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제일 문제는 건립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비와 국비, 북부보훈지청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은 건립하는 안으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 예산하고 북부보훈지청에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엉뚱한데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향후 여기서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건립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확보를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보훈회관 첫 삽질을 뜨게 된 것이니까 건립하도록 도와주셔야지요.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북부보훈지청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여러 군데, 각 부처고 보훈처고 여러 군데 해서 얼마정도 라고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외부 재원을 백방으로 힘 있는 데까지 얻어오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그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향후 노력을 안 하실까봐 한 얘기가 아니라, 노력은 최대한 하셨어요. 또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안되면 구비 예산이라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죠.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비로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면 향후 운영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만약 건립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비를 받든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받든 예산을 받았을 때, 운영했을 때 시나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구에서 100%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각되는데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구비로 어차피 세입·세출은 하게 되어있으니까 어떤 운영을 해서 여기서 일부 수익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운영비에 비하면 미미할 테고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전체 운영예산을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수익사업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익사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수익금 처리문제는 어떻게 돼죠?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관공서 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운영비가 예를 들어 10억 든다고 하면 수입이 20억이 있어도 수입은 세입으로 따로 처리하고 세출은 따로 예산을 하는 것이니까, 세입과 세출이 따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수익금을 바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공서회계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의 필요경비는 국비를 지원해서 받는다고 쳐도 예산의...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익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셨잖아요. 수입 지출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당연히 분리 되어있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수익금 부분을 보훈회관 여러 단체가 있으면 거기 공동 운영자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 금액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줄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 부분을 관에서 관여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회계는 빨리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구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거기 입주한 단체와 세입분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은...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나 해서 나가는 것은 별도이고요.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인건비 나가는 것은 구에서 직원처리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수익사업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서 별개 문제지요. 구에서 직영한다면 인건비 나가고 세입은 세입대로 잡수입 처리가 되는 것이고 어떤 보훈단체나 어디 임대를, 예를 들면 점점 사업 시점이 가까워져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만, 어떤 단체가 와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모르겠지만 임대를 받는다든가 하면 그 주체가 인건비를 자기 작업장이니까 주고 어떤 식으로 할 방법이 나올 테고...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훈회관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분들 사무실 하나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무실은 어차피 구민회관에 일부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보훈회관을 모체로 해서 보훈 가족들이 그 곳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로 도모를 하는 취지인데...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수익사업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보훈가족들이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구조의 90%가 수익사업에 관련되어 있게끔 되어있어요. 80~90%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면 수익사업을 했을 때 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지 보훈가족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든지 그게 주 이 사업의 핵심인데 그에 대해서 그때 가서 봐야 되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목적밖에는 아니잖아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위원님이 더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알뜰하고 효율성 있게 보훈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보훈회관건립 안에 대해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 중에 무엇이 생각 나냐면, 이 보훈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보훈회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졌습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안에 배치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들어가는 정도니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뼈대를 구성하는 입장이니까 그 안에 무엇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보훈단체나 이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듣지는 못하겠지만 여론조사를 하든지 또 단체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은 여러 가지 많겠지요. 그런데 그 의견을 집약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구상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전에 저희가 분명히 보훈회관단체나 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훈회관이 건립됐을 때 보훈회관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검토되기를 분명히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나 가족들하고 설문조사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부분이 진척되기도 전에 보훈가족들이나 단체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기는 있지요. 당연히 부담이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에는 앞으로 보훈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을 때, 그리고 이 보훈회관이 건립됐을 때 취지나 향후 운영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없고 또 당사자들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통과를 해주고 심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했었던 것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의견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보훈회관 당사자들한테도 전제조건을 깔아줘야 되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것이 다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향후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된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당신들 입장을 서술적으로 간추리기 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 당신들이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누구를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정확히 얘기해 줘서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해서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어 놓고 보자는 식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지어 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수익부분도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지어놓고 들어올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단 위탁자가 벌써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정확한 향후 운영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미리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려서, 평수 문제나 사무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국비나 보훈지청이나 시비 예산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되고 때 되니까 서류 올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보훈회관 관계되는 팀장이 누구시죠?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3월에 설계경기 당선작 선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철수

허철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허철수입니다. 건축과에서 설계하기 전에 모형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설계경비공모라고 해서 모형으로 디자인된 건축물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건물형태를 어떤 모양으로 한 것인가. 몇 층으로 하고 남쪽으로 정문을 낼 것인가 아니면 북쪽으로 정문을 낼 것인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심사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그러면 설계 용역은 무엇입니까?

철수

허철수복지기획팀장

이 설계경기 결과에 의해서 그 업체에다가 설계용역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모형대로 설계를 해서 오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원래 모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철수

허철수복지기획팀장

예, 현재 저희 관 공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장

그러면 외형은 전부다 설계가 되는 거네요. 설계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오는 것 아닙니까?

철수

허철수복지기획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갖고 계신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설계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철수

허철수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1등 당선자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황동성위원장

설계용역 업자를 선발하는 과정입니까?

철수

허철수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장

예,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국장께서 지금 답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시는 중에 한 가지 저희 최대 쟁점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사업순위도 그렇고 보훈회관은 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적절하지도 않은 이런 때에, 거기에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비나 보훈지청이나 시비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비라도 해야 한다는 이것은 전혀 의도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행자부에서 어떤 경위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받아왔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돈이 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 1억 되네요. 나머지 75억을 전부 국비나 시비로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노력 하겠다, 의원들이 도와 달라, 국비나 시비를 못하면 구비로 하자 이런 논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지금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 국비를 못 얻어오면 구비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청장께서 한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약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하면 그 사업이 폐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대업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황동성위원장

예.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우리 구 직원이나 청장님이 노력해서 이 보훈회관 명목으로 시에서 타구 예산을 준 것은 없지만 구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했을 때도 지금까지 우리 구가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의 평균치가 60~70억 미만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보훈회관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시장 면담도 했는데 그 명목으로는 작년에 타구 준 것이 없으니까 시비로 못 주겠지만 다른 사업을 특별교부금을 줄 테니까 구비로 할 것을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대신 그 돈을 돌려서 이 보훈회관을 하게 그런 식으로 간접지원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특별교부금 90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보훈회관 몫이라고 해서 20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찍어서 구비로 확보된 것으로 되지만 이것을 명목으로 자꾸만 해달라고 조르니까 보훈회관 해 줄 돈을 그것을 보훈회관 명목으로 돈을 주면 타구도 달라고 하니까 간접방식으로 다른 사업으로 구비로 책정될 것을 시의 특별교부금을 줘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쓸 돈을 보훈회관으로 돌려서 여기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산과장한테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도 약 10억에서 20억 이상은 받아온 셈입니다.

황동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예산 배분할 때 지금 25개 구가 있는데 대강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30억 보조해준다고 하면 다른 구에도 30억 보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어느 구에는 하나도 안 주고 어느 구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노원구가 받아오던 평균치 보다 약 20억 이상은 작년에 더 받아왔습니다.

황동성위원장

다른 곳도 세수가 있어도 더 받아가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시의 예산배분 구조가, 지금 저희가 자꾸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치구를 통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께서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 받아오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없는 것을 새로 창출해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미 시에서는 예산 배분계획이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나 20억 정도의 구별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인근 도봉구가 100억 받는데 우리가 200억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것은 예산 배분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돈을 보훈회관이 아닌 다른 곳에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청장이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청장이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배분기준에 없는 돈을 정말로 70억 이렇게 받아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배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 알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예산과와 같이 100%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시에 직접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계통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청장께서 무리하고 계십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라고 시에서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비 받아 오셔야 합니다. 국비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2009년 9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지요. 만일 이것을 못 받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 구비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그렇고 팀장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청장한테 전해주세요. 청장께서 약속한대로 국비 얻어 와서 하시라고, 그러면 사실 이의가 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구청장님한테 보훈회관 건립을 취소해 달라고 건의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건립이 공약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접을 수 있는 것을 선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하는 부분이 열악한 구에서 구청장 공약을 실천하다 보면 다른 사업 못 합니다.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1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 10월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지역 시의원들한테 지원 요청했고, 그 다음에 2006년 10월13일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고 쭉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2006년 10월14일 시의원들 간담회하고 부시장이 배석된 상태에서 건립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국비도 신청한 것 중에서 9억밖에 안 되어 있고 40억은 어디서 받을 것입니까? 노원구 재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19일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담당자한테 보고 받은 얘기인데 타당성 자체는 인정하는데 시에서 직접 시비 지원은 곤란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식으로 의견이 개진되었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복지비 없다고 의원들 보고 행자부 가서 받아 달라, 뭐해 달라,저도 행자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얘기가 아니고 보훈회관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훈회관을 이렇게 추진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비 체계가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복지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상이군경회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지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9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9개 단체가 거기 주로 상주하고 등등 여러 가지 뒤에 보면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이 상이군경회 등등해서 9개 단체가 상주하는데 만약에 방법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다른 업체한테는 위탁을 줄 수가 없겠네요? 이들 단체한테 줘야지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 법규나 하는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지요. 제가 즉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운영비가 워낙 적자이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탁해야 되겠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위탁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건물자체를 지을 때 자활시설로 하겠다, 무슨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생산적인 복지시설로 하겠다는 것을 내걸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분들한테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더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주면 이 분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건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취지와 맞지 않게 전혀 다른 리더스클럽에 다가 위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지금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예산 확보 안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운영방법이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우선 사업으로 적정하느냐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고 뒤에 설계도를 쭉 보면 이것이 자활시설이냐 생산적 복지로 가느냐 하면 이것도 전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도 김승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올해 정도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집행부에서 주무 국장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고만규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이 우리 구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방향이나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토의해서 정확히 좀 하고 예산문제만 딱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너무 예산만 받아서 운영하겠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일단 예산만 올린 상태로밖에는 봐지지 않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안이 그냥 올리면 다 동의되고 예산문제도 별로 없고 해서 올리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딱 되어서 당사자들 입장이나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납득이 가고, 또 이것을 안 해주면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했을 때에 예산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지어서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그런 의심까지 들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동성위원장

예.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간접 지원방식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현재 여기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지원 받은 효과가 있고 또 지금 고만규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훈단체 간부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얘기하고 어떤 것이 입주되고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운영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갖가지 방법으로 해서 가장 좋은 도출점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투자심사 받은 것도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추진일정으로 보면 금년 연말 본예산에 구비로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청장님이 한 약속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고 해서 한다는 것이지, 앞서 김승애위원께서 투자심사 결과 구비로 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비로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것도 청장께서 예산확보가 이래 저래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소관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으로써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일반현황으로는 위치가 노원구 상계동 616, 6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노원역 주변 이면 가로지역 1.3㎞가 되겠습니다. 동서구간 703m, 남북구간이 593m 정도되고, 이 지역에 352개 업소가 분포되어있는데 음식점 133개, 생활관련업종 90개, 쇼핑 54개, 오락 스포츠 48개, 유흥업 24개, 기타가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용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2006년 11월7일부터 2007년 5월6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 컨셉 구성, 보차도 등 가로시설물 개선, 조형물 설치 및 거리디자인 제시, 기타 아트 퍼니쳐 설치 등이고 용역비는 1억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2월13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07년 2월과 4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행사는 매주 토요일 통상 17:00~20:00까지로 하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시간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14일부터 현재까지 9회째 길거리 공연을 추진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은 매주 토요일 14:00~22: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원신청을 하는데 주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개선비 지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상설 야외무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상계동 292-1 와우쇼핑몰 공개공지 내 176.49㎡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녹지대(수목식재), 야외무대, 수변 벽, 조명등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1차ㆍ2차 용역 보고회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서 이번 임시회 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줬을 때 연구내용을 보면 노원역 주변지역 현황 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주변 상권조사, 가로환경 조사, 보행인구 조사 이런 것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그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히려 문화의 거리를 함으로써 장사가 더 안 된다는 민원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문화의 거리 시작하고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무대 설치하는 주변에 있는 업소에서 장사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건의하는 상인들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인 의견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왜 그 부분만 빼고 주셨나요? 그 상인들한테 한 것은 없던데요.

황동성위원장

지금 자료 돌리세요.

승애

김승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연구내용과 전혀 다른 쪽의 문제해결 과제 이런 것이 나오면 청소, 주차, 청소년 유해업소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노원 문화의 거리의 문제가 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히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되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여기에 맞지 않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목적과 다르게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른 무언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1차· 2차 용역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아직 용역이 중간과정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더 심층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용역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지금 3개월 연장해주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언제 연장하셨습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며칠 전에 연장해줬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인데 5월 초에 설계지침 작성이라고 해서 최종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7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7월30일까지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7월말까지요.

승애

김승애위원

문화의 거리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타당성에 대해서 거의 목적 외에 조사가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4월5일에 실시한 설명회에 참석한 교수님들을 보면 그 분들이 유명한 교수님들이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작품전시하는 장소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로써 어떤 주제가 있는 거리로써 그런 쪽으로 설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분들 생각하시는 것은 작품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날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로 10m, 폭 4m 의자를 거기에다 갖다 놓겠다. 대부분 그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발표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의 거리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는 다른 용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날 설명회를 들으시고 3개월 연장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른 각도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문화 관련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짧습니다. 같이 연구·검토해서 거기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하겠고 또 김승애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한테 제시해주시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용역을 줄 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런 결과를 얻고자, 우리가 준 내용에 대한 주제를 얻고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도 예술 쪽으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을 때 약간의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전적인 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대로 구청 문화과에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것은, 제가 예술 쪽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황당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인들 설문조사 한 것 가지러 가셨나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애

김승애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없었던 거니까 오면 보고요.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거리가 703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 도로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로 바꾼다든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용역결과가 7월30일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 국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정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