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동 의원 발언

넘어 온지가 약2년 되었습니다.

아직 변경은 없습니다.

지금 소유가 자기 땅이 아닌데다가 최근에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30년이 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묘지법에는 신고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사람이 남의 소유토지에다가 묘지를 썼다고 하면은 토지소유자가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전을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관계는 사적관계는 사적관계로 자기들 필요하면 몰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적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

법 적용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홍길식입니다. 저희소 소관 나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26조 배수중지처분사항은 하수도 법규인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조례제한 의무사항 위반시 배출중기처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회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배출중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하수를 배출했을 때 오히려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2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의결이 되어서 차질없이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에서 제출한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계획에 의해서 산포·공산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94년 5월 7일 확정되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소요사업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공사만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까 하수처리지역내에 하수유입을 위한 찻집관로 설치물량이 조금 미흡하고, 또 이 관로를 매설하므로해서 지방도로로 굴착하게 되는데 그 굴착구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공사 이런 것이 추가가 되어서 총 사업비가 213억5,1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그에 대한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추가사업비로 5억7,700만원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율은 연 8.8%이고,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에서 70%, 도비에서 15%, 저희 시비에서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추진코자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굴착구간이 산포 농업기술원에서 남평 터미널구간에 1.8㎞의 구간에 대한 도로굴착구간 덧씌우기공사 2억원, 그리고 찻집관로 연결을 위한 산포 내기지구 1.18㎞ 1억3,200만원 공산 금곡지구 1.11㎞ 2억4,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화 산업화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원만히 처리해서 오폐수로 인한 영산사업입니다. 현재 도시화 산업화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원만히 처리해서 오폐수로 인한 영산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원님들 배려로 가결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포·공산 하수처리장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자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주입니다.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배출중지 사유의 각호에 대해서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를 통한 배수중지 처분시 오히려 수질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안된 규정 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홈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9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으로 남평 터미널에서 산포 농업기술원까지 도로굴착구간 덧씌우기 작업 및 산포면 내기리 찻집관거 연결공사에 총 5억7,700만원에 추가사업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6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고 9월 10일자로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은 후 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제안된 지방채발행동의안으로 법률상 홈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