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올 6월 13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 구 의원님들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및 의장님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지급 기준액의 ±20% 이내에서 4년간의 월정수당을 결정하고 이후 의회사무국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도부터 새로운 월정수당이 적용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의 상승분이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상회할 경우에는 반드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도부터 매년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3개 사업에 5억 1,900만원의 주민제안사업이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 검토단계에서 사업별 기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제외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대민 접점부서인 동주민센터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사업별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하고 예산규모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참여실적을 동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동주민센터에 관심을 높이는 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는 직원별로 목표 책임제를 실시하여 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7년 성과를 보면 접수와 처리내역이 4만5,422건으로 목표 대비 162.9%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해빙기와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로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제보 시에는 현장사진을 반드시 등록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한 제보도 활성화시켜 주민불편사항을 좀 더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보처리에 있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법령 불일치와 불합리한 조례 정비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발굴된 법령 불일치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에 법제처의 우리 구 조례 전수조사 결과 147개 조례에 266건의 정비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발굴과제 중 필수 정비과제 30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정비토록 조치하겠으며, 자율 정비과제도 해당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가 완료되면 우리 구 조례에 대한 행정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 중심의 감사체제 전환에 따라 일상감사, 계약심사 내실화 등 감사의 내부통제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문화재단,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해결 등 대안방안 모색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정착시키고 모범·제도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구의 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등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자체감사로 사전 예방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e-메일, 전화를 통하여 청렴도 측정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청렴도 측정시기에 직원들이 참여하고 스스로의 업무처리 방식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는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청렴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반부패 청렴실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업무 시작 전과 종료 후에 3분에서 5분 정도 청렴과 관련한 명언과 일화 등을 소개하는 청렴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과 연계하여 직원들이 본인의 청렴수준을 진단, 관행적 부조리를 해소해 나가도록 자가진단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이 집중되는 시기에 직원들이 청렴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참여 공감형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공직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불친절한 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사실에서 총 44건의 불친절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담당자 귀책사유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실에서 해당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할 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귀책이 명백한 사안 이 외에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복하면서 담당자를 압박하기 위해 불친절로 신고하는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대처방안을 협의토록 하여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불친절 민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소통 부족,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런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 전 부서에 전파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 일자리정책팀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맞춤형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전문기관인 갬콤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직업상담사 4명으로 1명은 상동 창업센터에 분소개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을 통한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선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야간 상담창구,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수성구 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추진실적은 취업 1,076명, 상담 1만6,753건, 일자리 발굴 321개로 지역민 취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경제 육성기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사회적기업 10개소, 마을기업 12개소로 총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 신규기업 발굴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분기별로, 마을기업은 상반기에 설립 전 교육을 한 후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성소식지와 기업소식지에 게재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수성못축제 등에 참여토록 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판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원스톱 전문 지원단을 운영하여 직접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바로 알기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창업의 멘토 수성구 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상동 새마을회관 1층에 위치한 창업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시니어기업 등 기업인을 위한 개별 창업공간과 공동교육장, 작업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활동비,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인 창조기업 15개를 신규 선발하여 입주할 예정이며, 기 입주한 시니어기업과 더불어 창업교육, 세무특허 컨설팅, 각종 행사 시 판로개척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 선정 시 고용 및 수출, 매출성과 등 정부평가에 대비한 성장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아울러 정부지원금 확보도 용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명칭이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청년실업 해소와 직장 일 경험 축적을 위해 청년층 참여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3단계 520명을 선발하여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사업 등 80여 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36명을 선발하여 명품 녹색 가로 숲길 조성, 다문화가정 교육 품앗이사업,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대구지역 최초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으로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으며 44개 사업에 19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실태조사 분석팀, 기록물 전수조사, 보안등 전수조사, 전통시장 옥상 환경정비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에게는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청으로서는 부서 현안사업 추진에 동력이 부여됨으로써 원활한 구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청년 취업한파 극복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뉴-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며 근무기간 8개월 이내 100명 정도 채용규모로 사업 발굴, 공고 및 선발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청년드림아카데미 운영, 수성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등 사업종료 후 민간 일자리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도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첫 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선거일시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총 7대 선거이며 수성구 지역 25명을 포함하여 대구시 전체 155명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으로 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13일부터,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3월 2일부터이며, 선거인명부는 6월 1일 확정되고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를 점검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지속 추진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환경을 개선하여 청사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밝은 소통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개 대상 동 중 지난해에 5개동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범어1동, 황금1동 2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현재 해당 동에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월 실시계획, 6월 공사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1쪽 주민이 주도하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형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단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마을축제 추진위원회 등의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작은 마을축제 개최,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사업절차 선정을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인자수성 실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인문학 강의인 문·사·철·예(文·史·哲·藝) 인문학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등 인문학적 소양 배양 후 구정과 접목시켜 중장기 발전전략 및 비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퀀텀리프(폭발적 성장) 주도형 중견실무리더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등의 일반 사고능력과 대인관계, 자기계발 등의 상황판단 능력을 함양한 핵심인재로 양성하여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하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구정홍보 확대입니다. 미디어보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비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28개소 397대 정도의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매체로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주민도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 접근이 용이합니다. 2017년 범어·시지권 아파트 190대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두산동 지역 아파트에 49대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보드를 통해 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시책 홍보영상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4개 해외 자매도시와 교류 중이며, 5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활발한 학생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방문계획은 하반기에 한국문화광장 조성 협의 및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 수성구 대표단이 호주 블랙타운시를, 교류협력증진을 위해 수성구 대표단이 중국 제녕시를, 11월엔 청소년 대표단이 호주자매도시총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해외자매도시 초청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중국 제녕시 대표단, 필리핀 바탕가스시 대표단을 초청하고 9월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일본 기후시 공연단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학생교류는 3개의 자매도시 학교와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동원중학교와 필리핀 바탕가스시 주립대 부속고등학교 및 대구동산초등학교와 일본 기후시 가노초등학교는 자매학교와 협의 후 상호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7쪽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연계하여 복지시설 방문봉사활동, 지역 행사 및 봉사활동 참여 등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방문봉사활동으로는 현재 8명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1회 교대로 한빛지역아동센터와 동광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교실과 현장학습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나눔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행사 및 봉사활동으로 매년 개최되는 수성벼룩시장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하여 전용 부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11월경에는 물망이봉사단 주관의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지원 및 격려하고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연말에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미소친절 복지관 힐링 투어입니다. 2014년부터 동네 구석구석까지 미소친절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동네 미소路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5개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에게 미소친절의 따뜻한 정서 및 문화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CS 및 웃음지도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미소친절 홍보활동에 힘쓰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출산 원스톱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하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구청에서 출생신고 할 때도 함께 접수를 받아서 동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추진시기는 1월부터이며 대상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출생아입니다. 처리절차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생아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송부하여 등록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43쪽입니다.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이 여권을 신청 접수하고 4일째 구청을 재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거나 대리수령 및 야간 민원실을 이용해야 하는 등 2회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권발급 신청과 동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대구수성우체국과 등기우편물 계약을 체결하고 여권을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민원인의 주소지 및 직장, 본인 희망지로 익일배송하고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시스템과 연계해서 배송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정확한 날짜에 수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구세 징수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8년도 구세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 목표액 786억원보다 10.7%인 94억원이 증가한 970억원입니다. 그중 등록면허세는 2017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한 92억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6억원이 증가한 832억원으로 황금동 힐스테이트 등 신규 세원 2,300세대의 공동주택과 지난년도 개별주택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약 분야 정밀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세입 징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통화 연결음』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홍보입니다. 현 지방세 납기 홍보는 TV 등 온라인 방식과 현수막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납세환경 변화에 맞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 전화 통화 연결음은 평일은 음악이나 청렴·인자수성을, 주말에는 업무종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세무 부서는 전기분 납기의 달 납기개시일부터, 타 부서는 납기 마감 1주일 전부터 통화 연결음을 통한 지방세 납기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연결음의 예시는 납기 홍보 예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사업비 지출 없이 납세환경 변화에 맞춘 행정환경 개선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9쪽 새내기 사업자에 대한 『세무 서포터즈』운영입니다. 새내기 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고민을 상담 및 해결하고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현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무 서포터즈 전담팀을 구성하여 마을세무사는 불복청구 지원 및 국세 상담을, 세무공무원은 분기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 각종 편의시책 안내 및 홍보물을 발송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상담예약 등 신규 사업자들의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적기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50쪽 미래세대의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초등 세금교실 『시즌 2』운영입니다.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범물초등학교 및 범일초등학교에서 15개 학급 350명을 대상으로 초등 세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및 세금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별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만화 동영상 및 만화책을 교재로 올바른 세금의 이해 등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2018 구 세입 징수 전망액 달성 총력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 세입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8년 당초 목표액 징수 전망액은 작년당초 목표액 징수 전망액 430억원이 늘어난 9.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 전망액은 먼저 지방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영향으로 등록면허세는 감소하고 재산세의 경우 과표 표준액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담세액의 대폭 증액으로 증가하고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복지지출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교부금 및 보전수입은 2017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수요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압류 등 체납처분 이전에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안내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체납처분실적은 자동차압류 등 2만2,367건에 징수실적은 28억 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1단계로 독촉고지서 수령 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사전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작년 6월 구축된 LMS(Long Message Service 장문자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LMS 예고문자를 전송하여 건전 납세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 예고제로 체납세 조기 징수 및 행정비용 절감, 민원 예방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5쪽 떴다! 현장징수 38기동팀 활동입니다. 2017년 7월 신설된 38기동팀의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 중심의 체납세를 징수코자 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및 납기 내 징수율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이고, 자동차 공매는 장기 체납차량의 적극 공매유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가택수색은 고질적 납세 회피자를 선정하여 상·하반기 3회 이상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는 연 2회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주·야간 병행실시로 체납차량을 끝까지 영치하겠으며, 자동차 공매는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하여 적극 공매유도로 체납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및 호화생활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대포차량 운행정지 및 적극 공매와 더불어 가택수색 매스컴 홍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제고시켜 체납세 징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6쪽 수익적 세외수입 체납액 ZERO화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공유재산 대부료, 도로점용료 등 세목별로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액 제로화 방안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은 4억 2,000여 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담당 부서인 세무2과와 부과부서인 건설과, 토지정보과와 체납자료를 공유하여 부서 간 업무협업을 통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먼저 계약(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등의 법규정 안내로 체납자의 법령준수를 유도하고 2회 미납부 시 사용계약 해제(취소) 등 통보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부서 간 업무협업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계약관리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 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한글워드 등 6개 과정으로 주민의 정보화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고 교육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폰 교육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38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KT 사회공헌팀 무료강사 지원사업으로 하는 스마트폰 교실과 함께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과 SNS 활용교육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인프라 강화입니다. 전산실 내 행정망 서버의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비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민용 홈페이지인 구 및 의회 홈페이지의 노후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교체로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S/W 라이선스 구매로 중요 데이터 암호화 및 비인가자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자료유출 및 위·변조 방지 등 안전한 자료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 1단계 시·구 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2단계 구·동 간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연계하여 동주민센터 및 사업소에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와 동 집선 스위치 이중화 및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구·동 간 서버망을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여 전용회선 임대 공공요금 절감은 물론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와 통신속도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18년 사업체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여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내에 약 3만여 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원이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감정결과 공표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되고 보고서로 발간됩니다. 중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 61쪽에...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61쪽에 보시면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인프라 확충에 기대효과를 보면 전용회선 임대 공공요금이 절감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현재 KT라든지 여러 통신사에 임대회선 사용료가 공공요금 기준으로 연간 총 9억 7,000만원 정도.

9억 7,000만원 정도?

예. 이것 2단계까지 완료되어서 임대회선에서 전용 자가통신망으로 구축되면 예산절감이 그만큼 되는 거죠.

9억 7,000만원 전액이 절감되는 겁니까?

정확한 수치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임대회선 사용료가 9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CCTV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CCTV 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기본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만 회선관리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금이 절감되면 CCTV가 더 설치되어도 요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CCTV 증설은 3단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2단계... 하여튼 공공요금 절감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과장님 아니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우선 오늘도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요. 공석을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장기적이 아니고요, 후속인사를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5일 자로 퇴직하고 나면 시에서 오고 또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다음 주 중으로 인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시에서...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다시 인사 납니까?

자체적으로 부서장 충원합니다.

하여튼 된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요, 업무 말고 지금 범어2동은... 범어3동 올해 신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게 언제 끝나죠?

2월쯤 착공에 들어가면 2019년 2, 3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범어2동은요?

범어2동도 2월 착공 들어가면 내년 2월 정도.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거기 주민센터 위에 3층 구조, 또는 후적지, 또는 신규 주민센터 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섰습니까?

범어2동 같은 경우는 후적지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어3동...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그 지역 커뮤니티센터죠?

예, 지역 커뮤니티센터로 쓰는 것으로 계획...

3동은?

3동은 일전에...

3동 옮겨가는 것은 들었는데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얼추 들었어요.

후적지요?

후적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후적지는 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가 있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지만 동주민센터가 용도폐지돼 버리면 잡종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후적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2동 신규는 빨리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으니까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되면 후적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후적지 용도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 구에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에 있고...

예?

달성군에.

예.

달성군에서 조례를 해서 먼저 시행했고, 타 구에는 전부 다 지침 내지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수성구가 조금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직원 후생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후생복지시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앞서가고 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도 기본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구·군보다 우리 수성구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지금까지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도 규정으로 시행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검색을 하니까 입법예고된 것 중에 제정되고 개정된 게 전체 합쳐서 10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2007년도에 제정한 데도 있고 중간에 여러 번 개정도 했는데 한번 보셨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달서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달성군.

달성군.

예, 달성군이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일찍 했는데 2007년도, 8년도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중에는 오면서 벌써 개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있죠, 제5조?

예.

질의하기 전에, 수성구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후생계에서 하다가 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후생시설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개정하는데 왜 개정하는가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을 후생복지시설로 지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행정지원과나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그렇고, 그때는 복지법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업무 자체를 복지과에서 가지고 갔으니까 따로 여기에서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여기는 없어도 복지과에서...

복지과에서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제8조.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상시... 쉽게 얘기하면 2년간 임기를 하는데 수성구에는 한시적으로 했죠?

저희들은 임기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담당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의 선임과장을 위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대표하고 후생팀에서 간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규정을 따로 몇 년 두지 않는 것은 인사이동이 되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직에 있으면 같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필요 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민간인을 위원회에 참여시켰을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인 없이도 자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 그렇죠?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열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변동이라든지 추가·삭제의 경우, 그리고 특히 많이 하는 것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때 후생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열립니다.

또 한 가지, 제3조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3번에 보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에는 대부분 소속 공무원으로 하다가 또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공무원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은 구의원님들한테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58명한테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선수단이라든지 기간제에 대해서도 수성구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복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간제라든지 태권도 선수단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주기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에 다른 지자체를 검색해 보면 공무원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의 출산장려에 지원하는 것이 어디 다른 데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직원이 출산하면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현재 출산한다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후생제도는 없습니다.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