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구자진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자진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구자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사회보신 구자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구자진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므로 구자진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진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자진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훈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책자 19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7억2,800여만원이며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0.7%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1억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항목의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산세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교부세로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 교부세 잔여분 22억9,600여만원을 교부받아 총 31억9,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차량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자치구의 세입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서 당초 25억8,500여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재정보전금이 24억5,000여만원으로 확정되어 1억3,300여만원을 감액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영환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 영 환)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 요 Ｏ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재원으로 일반회계에 투입되고 특 별회계는 예비비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Ｏ 기 확정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895억6,601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21억6,293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포함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917억2,894만원임 3. 세입 내용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22억9,649만원 중 자동차세분 면허세 폐지 (‘01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인 재정보전금 1억3,356만원을 차감한 21억6,293만원임 4. 세출 내용 구민만족도 조사 및 청사관리비 4,600만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사업과 구청 청사 갤러리 테마청사로의 환경개선 관리비이며 여성휴게실 정비비 1,000만원은 여직원, 특히 임산부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비이고 여성발전기금 1억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감안한 기금 조성비이며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개관 운영비는 3억2,082만원으로 도서관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 구매비이고 공동주택 지원경비는 1억7,000만원으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 변압기교체 및 보수비이며 목공소 운영 인건비는 1억5,000만원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나 현재 생산된 제품은 모두 무료로서 향후 실비 보상받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해야 할 분야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는 2억원으로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우선 시급한 상계10동 “달빛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이고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비는 9,000만원으로 당현천 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등의 정비비이며 공공용지 측량수수료는 3,600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무허가건물 등으로 점유된 재산 등의 현황측량을 실시, 변상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비용이고 염광학원 주변도로 확장공사 관련 철거 보상비는 4,000만원으로 도로개설 예정구간 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비임.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예비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계2동 공용주차장 시설 설계비 1억2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노원역 주변 차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그린파킹 사업비는 9,407만원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 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비 70%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자치구비 부담금 확보가 병행 되어야 함. 5. 검토의견 각 사업별로 시급을 요하고 특히 주민숙원 사업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교부금을 받음으로써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주민요구가 많은 현안 사업 위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숙원 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 되고 예산 편성상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별 명이나 다른 지식이나 다른 의견이 없는 한은 항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감액분 1억3,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면허세가 2001년도 이전에는 매년 연초에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례해서 면허세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폐지되면서 시에서 그 폐지된 만큼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가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예, 폐지되는 바람에 그 만큼 구세가 감소되니까...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시세로 넘어갔습니까?

폐지되었지요.

자동차 면허세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소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구세에서 그 만큼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이훈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갤러리 테마청사 개관에 따른 운영관리비 및 구민만족도조사 실시 비용에 4,600만원, 여성휴게실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심도있는 심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최종 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리비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하고는 의미가 다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 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청사가 오늘 오후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갤러리청사 개관행사까지는 각종 전시품이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사를 관리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갤러리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자면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가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기 배부된 내용처럼 면적이 약 270평 되는 곳 중에서 이번 전시를 해보니까 약 58점 내지 60점 정도의 전시를 해야만 갤러리로서의 면모를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테마별, 계절별, 일정별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잠깐 보고드리자면 전체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충의 내역을 살펴 보고를 드리면 작품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분실이라든가 기타 화재 이런 것들이 약 0.3%의 법적요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작품들을 운반하는데 운반비용이 또 일정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물건을 상치하고 내리는데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비, 행어하고 전시대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하게 우리가 꼭 그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야 되겠다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임대비가 약 3%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서는 운반비라든가 보험료, 인건비, 전시기획비, 그 다음 작품임대비 등등 포함해서 1,6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갤러리 테마청사에 대한 시설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에 대한 전시장비부터 시작해서 2층 쉼터까지 이러한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리고, 꼭 이번 기회에 반영해 주시면 갤러리 청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시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민 만족도 조사비 내용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3,000만원의 세부적인 금액 계획안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캐치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향상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못해서 늘 서울시라든가 기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접근함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목적 하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유기한민원하고 발급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한민원이 약 70%, 발급민원을 30%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을 표본당 2만원, 그래서 약 1,260건, 인건비는 1건당 1만5,000원과 기타 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순수한 인건비만 아니고 사전준비, 질문지 작성, 내용분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발급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0건을 표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교통비 1,000원과 인건비 5,000원, 기타 비용 2,000원 해서 8,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해서 도합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왕복 교통비가 3,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1만5,000원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 2,000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건 하는데 왜 1만5,000원이 드느냐 이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당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질문지를 작성해야 되고 컨텍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수 백 번 얘기했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어떠한 정파를 초월한다든지 아니면 정파간의 오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현재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약 10억정도의 시상금을 줍니다. 최우수 구에 3억 주고 우수 구가 2억이고 모범 구에 1억씩 주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여기에 접근해 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자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특정한 요인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노원구 구의회 의원들도 의정활동하고 구민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구정만족도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드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사 관리비 1,600만원 정도가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꼭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지, 어떤 내용이신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또 특별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할 저희들이 그런 위치에 있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보시지요.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희들 판단에 맡기시는 것인지 그 부분 얘기해 보시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반영 못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사에 갤러리 카페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기존에 만들어진 갤러리 카페가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떻게 본다면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득 수준이 높다보면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갤러리 카페를 오픈 시킨 것이고 오픈 시키면서 밤 9시까지 오픈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저녁에라도 오셔서 이 분야를 본다면 문화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을 하고 이 지역 카페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려우시지만 이번 예결특위에서 갤러리 카페 운영비 1,600만원 꼭 챙겨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들었고요. 오늘 오후에 갤러리 카페의 개소식, 즉 개업식을 시작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보는 반회보에도 홍보됐고요. 다음에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동으로 해서, 간부회의 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로라든가 주요 전철역 구간에도 전부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원구의회 의원들도 홍보하시고 초청장으로 초대하시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초대장은 다 보내드렸는데 행여나 못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갤러리 파크가 1층에 조성이 되는데 그림, 조각품 몇 점 갖다 놓은 것이 다인가요?

거기에 58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조각품 이런 것을 임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전부라는 얘기지요?

예, 일단 58점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문화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간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걸어서 지나가는 그런 개념의 문화를 접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넓은 로비에 조각품이나 미술품과 더불어서 쉬면서 그것을 감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면 소파 몇 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고 내려와서 1층에서 조각품을 감상하면서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진정한 문화적 공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운영비에 1,600만원이 올라왔다, 얼마가 올라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화랑같은 경우에는 소파가 없습니다. 카페가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고 1,600만원은 6개월 정도니까 추후에 김종기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 고려해서 증액하는 방안으로 해서 좋은 카페청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에 제출한 가정복지과 및 문화과 제1차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32쪽, 사항별 설명서 29쪽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원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보로 여성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 예산안 30쪽, 사항별 설명서 33쪽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 3억2,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개관 시설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개관용 물품구입비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월계동에 다양한 문화체험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10월 개관 예정인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의 운영비와 물품구매 등 개관에 따른 경비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구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꼭 필요불가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삭감 없이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비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지금 나눠드린 대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인원 산출이 나오면 전체 17명 정도의 인원 산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 준비에 따라서 13명만 금년에 우선 산출해서 최소 인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한 1,000만원이 삭감되면 도서관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잘 좀 검토하셔서 삭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일단 위원님들 더 들을 것 있습니까?

좋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전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분이 5명이나 들어있고 전문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도시관리국 추경 예산안은 총 6억1,000만원으로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7,000만원,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사업 분야에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12개 단지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과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의 목공소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1억5,000만원, 그리고 상계동 달빛어린이공원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 당현천 근린공원에 필요한 사업비 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의 안전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심 속의 자연공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신데 별일이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응답하시고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부담금이 키로 당 1만6,500원 정도인데 약 1억7,000만원 정도 배분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실 예정이신가요?

배분방법을 물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저희 주택과장과 함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키로 와트 미만의 호당 용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택과장님하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주택과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한전에서는 1키로 와트 당 증설하는데 1만6,5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한전이 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부담금, 자기네들이 입찰한 금액에 대해서 1/3이면 1/3, 1/4이면 1/4, 이 정도로 할 것인지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변압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하는 돈 1억7,000만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김치환위원님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한전에서 증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전력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 전력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있는 데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청구서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배당은 1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전이 얼마 부담했는가를 봐서 한전부담금의 배율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전이 1만6,500원씩 하는데 거기서 1/5이면 1/5, 1/3이면 1/3, 80%면 80%,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키로 와트 당 한전을 기준으로?

한전이 지원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따져서 하겠다, 이것입니다.

한전이 해 준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를 몇 키로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원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몇 키로를 했다는 것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관계는 그렇게 해야만이 마땅하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각 아파트마다 이것이 천태만상입니다. 1억짜리를 1억5,000만원에 수주한 경우도 있고 1억짜리를 5,000만원에 수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아파트 수주한데다가 실제 입찰공사 금액에다 배분한다면 엄청나게 폐단이 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전에서 적절한 가격을 정하고 한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배분한 금액,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을 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30% 지원하겠다, 그러면 30% 똑같이, 어느 단지는 30%, 어느 단지는 이쁘니까 50%, 어느 단지는 20%,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공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이훈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금번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2건, 총 4건에 2억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99억7,506만원에서 7,610만원이 증가한 100억5,1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비비 56억9,186만원에서 총 1억9,607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예비비를 54억9,57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인 경우에 건설관리과에 공공용지 측량수수료가 3,610만원, 토목과에 염광학원 주변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도시계획에 저촉된 건물 철거 1동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그린파킹사업비 9,407만원과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서울시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1억2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은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건립, 그리고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건물 정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염광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이쪽 반대편 쪽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쪽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쪽 반대쪽은 되어있는데 학교 쪽으로는 인도가 안 되어있어요?

예.

학생 주통행로이고 주민통행로인데 이런 것을 일찍 좀 서둘러서 주민편익을 좀 증대하고, 그 주변에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월계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거기가 학교 밀집지역인데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통행하는 통행로가 아직 개설이 안됐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뒤늦게나마 예산편성 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도가 확보돼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토목과장님 다 오셨는데 수고 많으시고 63만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논외적인 아니면 예산결산에 약간 떨어진 얘기를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름으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 등등 아니면 가로점, 노점상 등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노원이 동북부 중심도시가 아닌 거리의 쓰레기장이 될 정도로 갑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엄청난 인력과 노력을 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노원역주변, 롯데백화점 주변이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월급을 받으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진짜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주시고요. 변상금 부과 등등을 하는데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측량을 해서 우리의 경계를 측량한다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상계동 156번지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 점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계동 156-192만 별도로 말씀드릴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예산편성이 2,654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체 예산중에 중계본동 22번지 일대 측량을 하고 나니까 1,8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현재 측량비 잔액이 8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월계동 479번지하고 상계동 156번지 일대가 대표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한지도 오래 되었고 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도 먼저 해서 월계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우이천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하를 해 달라고 하고 또 장위뉴타운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개편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서 혹시 구 수입이 증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내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설관리과장님이 참 힘들고 외로운지 압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봐도 참 힘드시겠다고 느끼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가로정비, 쉽게 얘기해서 다른 국 소관이지마는 현수막문제,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공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요새 보면 참 우습습니다. 뒤에 토목과장님도 계신데 기획사업단 해서 기획사업단 측에서도 현수막 많이 겁니다. 그런데 거는 것도 똑바로 잘 걸었으면 좋겠는데 비오고 아니면 날씨가 흐리고 바람불면 찢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가로정비, 도로정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07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자진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1건으로 문화과 민간위탁금중 인건비 1,000만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 또 필요한 예산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