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7월에 제정이 된 후로 아직까지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조정만 하는 것이지 분쟁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무산되고 맙니다.

저도 의회로부터 통보된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어느 위원은 오지 말고 어느 위원만 부른다는 것도 조례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위원중에서 물론 단서조항을 각자 두고 하겠지마는 위원은 같은 위원이면 다 참석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소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위원회를 둔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반대의사를 안 하겠지마는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지원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목적과 취지 또는 구성요건이 모두가 일치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최 실적도 아예 없지마는 생겼을 때와 관리지원심의회를 해놓고 변호사나 건축사를 부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통폐합 얘기가 혹시 왜 나온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김영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구속력이 없고 또 과장님께서 개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점,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무용지물,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합치는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법 52조에 꼭 만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내용입니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저희가 조정역할인데, 즉 저희가 어떤 당사자간에, 분쟁 당사자간에 소송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소환했을 시에 불응하면, 여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혀 개최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아파트 주민들, 특히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지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소송으로 가도 어떤 전심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 노원구는 이렇게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또 인구도 많은 구인데 저희 노원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25개구에 모두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택법 전부터 이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완전히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다시 새롭게 구성하라고 해서 2005년7월에 신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도 아무런 지시력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죽어 있는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이 유명무실하고 상위법에 만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차원이나 시청 차원에서 상위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법의 주무부서는 건설교통부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알지마는 주택법 구성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심절차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필요없다고 하면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상 꼭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희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동대표들 간에 또는 공동주택간에 분쟁이 한 단지에 한 개 이상씩 발생되는 분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하고,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에 저희 노원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청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을 이의제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순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위원회로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차나 택시나 버스에 승차했을 때 각종 불편한 것, 민원사항을 교통신고엽서나 전화를 통해서 서울시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에서는 각 구청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통보를 하면 그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월1회 이상 민원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월 평균 약 40~60건 정도 됩니다. 그 건을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평균 2~3시간 정도를 검토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교통지도과 소관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한번도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본 소관 과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구 전 주민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민원신고실무심의위원회와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한꺼번에 같이 통폐합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건건이 그에 대해서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들이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주 문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