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74쪽과 103쪽~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개 부서에서 22건 총 65억9,11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건에 48억6,195만원, 특별회계는 8건에 17억2,921만원입니다. 금번에 편성한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비로써 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 및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족예산 및 당초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예산, 그리고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출연비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되는 사업으로써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및 사항별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1건 6,115만원으로 상계2동 소재 상계초등학교 정문 진입로에 속한 사유지 397-9와 397-4번지에 2필지(27㎡)로 도로 폭 5∼6m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임료 및 토지 매입비입니다 동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임료 및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및 사항별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총 8건에 17억2,921만원으로 국내여비 540만원은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2만원씩 증액하고자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되는 직원들의 6개월분에 해당되는 인상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금년도 총 사업비 34억5,143만원 중 70%인 24억1,6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0억3,543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여야 하나 기정 예산에 1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예산 9억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의 자전거도로 보수사업은 ‘97년부터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일부분이 균열 및 파손상태로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802만원의 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2004년에 공사를 시행한 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미끄럼방지시설 및 차선도색 등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해 2억8,77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상시 불법주정차 위반 지역에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장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설치비 3억4,200만원 및 유지관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단속 안내 통지서 및 과태료 통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물 자동봉합기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교체구입비로 825만원을 편성하고 2006년도 담장허물기사업 집행잔액 중 시보조금 반환을 위해 5,39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총 8건에 17억2,921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37억 6,65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및 사항별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총 6건에 18억6,000만원으로 노후 된 상계초등학교 앞 육교 외 61개소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부족예산 5억원, 관내 11개 동의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에 필요한 포장도로 정비공사 부족예산 5억원을, 당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현천변 지구단위 도로정비사업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을, 성북역을 이용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북역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 6억원을, 그리고 노후 가로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가로등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부족예산 1억원을 각각 추경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누전방지 및 개별고장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안등 고장관리 시스템 시범 설치에 3,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 및 사항별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7건에 29억4,080만원으로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사업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실시설계에 따른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써 4회 지급에 필요한 280만원과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50억 중 80%인 40억은 시비지원액으로 확보되고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10억원 중 4억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6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손 유실된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고 주민 생활불편 민원해소와 소규모 노후 하수시설물을 보수에 6억7,400만원을, 하수관거 내 퇴적된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5,600만원을, 중계2배수분구(중계고교주변) 오수관 정비공사에 당초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8억원을,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공릉빗물펌프장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재해예방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어려운 업무과정에서도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은데 이 소송경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직접 업무를 취급하는 과장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본 토지는 상계초등학교 진입로에 있는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는 상계2동 정도영 씨로 그 토지가 3필지 쭉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으면, 패소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으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서 된 도로라고 판단 할텐데 한 사람 것이니까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는 사유로 저희가 패소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93년경에 도로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계초등학교는 ‘49년도에 인가가 나서 ’63년도 1월1일에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93년～’94년경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2005년도에 원고가 저희 구를 상대로 2001년부터 2005년도 사이 사용료 467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이 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상계초등학교 학생들과 주위 주민들입니다.

상계초등학교 학생들과 주위 주민들인데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를 상대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상계초등학교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일단 도로관리청이 노원구니까 노원구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1심, 2심, 3심에서 전부 졌는데 1심에서 져서 항소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항소를 하셨고 또 항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저희는 1심에서 도로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도로로 제공을 했고 그 양반이 거기에 집을 지었으니까 도로로 제공한 땅이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3심까지 간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소송에 1건이라고 이겨야지 의도적으로 져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타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매스컴이나 주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의혹의 눈길로 봅니다. 실질적인 얘기이고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보상해줘야 마땅합니까?

보상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표시된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주위에서 공사할 때 보면 분할측량해서 이것만 저희가 사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분들은 승낙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승낙한 것이 아니고 기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 땅을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것도 한 필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97년도에 큰 도로를 공사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물건 확인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상을 안 해준 것입니다.

보상비가 지금 6,115만4,000원입니까?

보상비와 사용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하는 내역까지?

공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CCTV를 10대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10대를 더 설치하고 동일로상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CC TV 2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12대에 그린파킹사업으로 동에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하는데 13대로 총 25대 있습니다.

해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지금 처음 설치했을 때 하루 평균 250건 정도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민원처리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닥에 ‘CCTV 감시지역’이라고 도로표시하고부터는 하루에 평균 약 15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청장님이 행사 같은 것을 나갔을 때도 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변에 설치되어 거리등을 봐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담당팀장이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자전거 도로 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78쪽부터 여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교통시설설치팀장 안병학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느 보수를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노원구 전체를 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원길, 노해길, 화랑로 등해서 4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부분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얘기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스쿨존 유지 보수라고 하는데 4개 초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노원초교, 연천초교, 신상계초교, 공연초교가 되겠습니다.

신상계초교는 어느 부분을 보수 하시는 것입니까?

신상계초교에 저희들이 보수하려는 부분이 처음에 이것이 미끄럼방지시설인데 그전에는 미끄럼방지시설 신기술이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버스전용차선 구간에 컬러아스콘 포장 마냥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사한 4개의 시행구간에 컬러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아스콘 포장부분이 오래되니까 약간 탈색이 되고 이 표면이 시행성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CCTV 설치는 담당 팀장이 바뀌시나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CCTV는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적발 부과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적발 부과는 통합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상 단속과 같이 해서 자료가 지금...

부과한 것 있지 않습니까? CCTV에서 부과한 것이 몇 건이나 부과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월 3,000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 3,000건씩 부과를 해요?

예.

25개 중에서?

예.

그러면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약 30%정도 됩니다.

자료로 제시해줄 수 있어요?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약 30~40% 징수율을 보이고요. 과년도는 약 20% 징수율을 보이는데 이게 부과 문제가 아니고 징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과징계에서 하는데 과징계 팀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징수율에 더욱 박차를 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하는 게 25개 중에 몇 개로 운영해 봤지요?

지금 당초에...

3개월 정도 운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은 당초에 상계동은 방범용으로만 운영하였고 공릉동은 단속을 했지만 금년 10대 운영한 게 3월, 4월, 5월 통계를 뽑아 보니까 월 평균 약 3,000대 꼴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노면표시를 한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그 자체를 단속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징수율이 30%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3,000대씩 월 부과했다는 얘기는 마구잡이식으로 걸려들기만을 포위만 해놓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대 설치합니까? 몇 대 설치하면 부과하다 판 나버리는 거예요. 징수하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걸려서 진짜 주차를 잘 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지 징수하는 것이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지요. 의도가 빗나가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징수율이 30% 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유지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통신 사용료가 16만5,000원, 6개월 해서 10대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통신료가 많이 듭니까?

통신료는 저희들이 KT에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KT와 계약된 금액이 16만5,000원씩입니다.

16만5,000원씩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일회선당 월 사용료가 16만5,000원이네요.

예.

월 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광케이블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KT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우편물 자동 봉합기라고 있습니다. 우편 자동 봉합기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는 우편물을 출력부터 발송하는 봉투를 붙이는 작업까지를 일련의 기계로 작업할 수 있는 봉합기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요?

저희들 과태료나 고지서 발부하는데 사용하고 단속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3,000건 발송하고 징수율 10%나 20%뿐이 안 되고, 봉합기 사고 여러분들 수당 주고 월급 주고 다 주면 물론 적자일 것입니다. 이게 주차 단속되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점이 거기인지 아니면 막말로 이게 장사치처럼 돈 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떼기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진짜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주차지도 주차관리는 안 될뿐더러 그 돈 가지고 폐단만 더 생깁니다. 무조건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차 딱지 날아오면 노무현이 죽일 놈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 여비 월 2만원씩 해서 540만원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신 것입니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여비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서울시뿐 아니고 공무원들이 월 출장여비가 있어요. 그것이 2만원씩인데 자치단체 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대다수의 서울시 타구에서는 한 달에 12일치를 쳐줘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는 11일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만원인데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들어가고 우리는 주차관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6개월 후에...

차비, 여비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하면 성북구청 사건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고 저희들처럼 원칙적으로 다 달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잠깐만 여쭐게요. 아까 징수율이 30%라고 하면 70%는 못 받잖아요. 징수를 못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걸려서 다음에 안 낸다 이렇게 나오면 형평성에 안 맞게 될 텐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현재 부동산 압류절차가 있고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압류라든가 재산압류, 심지어 급여압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냐면 가감된 게 없는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각 구 전체 보면 우리 징수율이 그나마 두 번째 됩니다. 그것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부동산압류나 재산압류 등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상당히 %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0%로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하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국내여비 1일 추가분 하고 같은 내용인데 중복된 게 아닌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별도의 내용인데 안 그래도 이 비용 때문에 모든 구청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서울시 전체가 이 국내여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일간지에서 여론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여비를 준다면 기획예산과 부분은 기획예산과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이 사항이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이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보면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총사업비가 34억5,000이라고 되어있는 이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2007년도에 총사업비가 34억이고 이 주차장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기존에 보도 폭이 좁은데도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서 전시행정인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폭이 1m 정도 밖에 안 돼서 두 자전거도 비켜가기도 힘듭니다. 기존 보도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이렇게 불합리한데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보도 폭이 5m나 6m 된다면 자전거 도로를 2m정도하더라도 3m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보도 폭이 3m인데 가로수는 크기 때문에 가로수는 있고 옆에다가 또 자전거도로 만드는 임광아파트에서 주측으로 하는 좁은데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안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당 컬러아스콘 도색비용이 6만원이고 자전거도로 보수 투수콘구입비 및 기타비용 공사해서 6만2,500원입니다. 이 비용을 비교해볼 때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에 있는 컬러아스콘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컬러아스콘 도색이나 똑같은데 도색하는데는 6만원이 들고 공사를 새로 해서 보수하고 ㎡당 보수하는데는 6만2,500원 들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우편물 자동 봉합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를 징수 했는데 안 내기 때문에 다시 재발송하기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몇 대가 있으며 몇 대가 있을 때 그 물량으로써 봉투 몇 개를 보낼 수 있으며 새로 늘어나는 물량이 얼마인지 얼마를 구입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의하셔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를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우리 노원구가 직원후생복리에 대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윤채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각 구청 별로 퇴직하면서 마지막에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게 있어요. 타구에는 500~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원구만 3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직원들 고생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2만원씩 하루치입니다. 11일에서 1일을 더해서 12일인데 그것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총사업비는 예산이 40억7,700만원입니다. 40억7,700인데 금년도에 하고 남은 금액이 6억2,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사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6억2,500만원 중에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할 돈은 1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원래 다 소모가 안 되니까 그렇게 시에서 배정되는 대로 우리가 매칭펀드의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자전거도로가 보도 폭이 좁은데도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 정책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자전거도로화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한강과 연계해서 모든 노선이 연결되도록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서 당현천, 중랑천으로 연결해서 한강까지 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 그것이 아마 비싼 연료화 시대에서도 공감하는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 폭이 좁은데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보도를 설치하면서 좀 좁더라도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봐서 너무 보도 폭이 좁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류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반복질의가 안 된 것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김영순위원님이 컬러아스콘 도색, 과속방지턱 도색 하는데 헤배당 6만원, 과속방지턱은 3만3,000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보수 즉, 어떤 자재를 사고 공사하는데도 약 6만2,500원. 그런데 도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붉은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2005년부터 신기술업체에서 도입해서 생산돼서 도포하는 공법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차들이 서행을 하고 마찰력을 좀 높이고 해서, 서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공사할 때는 그 제품이 없어서 컬러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문제와 같이 자전거도로는 컬러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새로 공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컬러 아스콘으로 되어서 자꾸 색깔이 퇴색되는 부분을 미끄럼방지 부분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가는 차이가 좀 있지만 서로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나온 분석단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 마찰력을 높이는 그 빨간 것의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입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아스팔트 재료 에폭식에다가 규사, 유리나 또는 제강 슬러버, 철의 부스러기를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러 아스콘으로 일반 아스팔트 재료인데요. 이것은 아스팔트 재료에다 색상을 부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중복 안 되게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상하 좌우로 조작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당길 수도 있고 옆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CTV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에서 별도 상황실이 있습니다. 중앙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단속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관리하는데 4명이 한다는 말입니까?

앞서 이윤채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린파킹 13대는 불법주차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면서 도둑이 들것 아니냐 해서 도난방지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대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총 25대인데, 그린파킹 13대인데 2대는 어디 갔습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해서 동일로에 2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단속은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와 세입은 저희 구로 들어옵니다.

지금 10대를 관리하는데 직원 4명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만 보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차가 카메라 안에 포착되면 그것을 끌어서 입력시키면 그때부터 5분 뒤에 다시 그것을 클릭해서 완전히 적발하는 것입니다. 오전 오후 근무를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오전 오후 2개조이기 때문에 2명씩 해서 4명입니다.

10대 늘어나면 인원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인원수는 좀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관찰해야 하는 화면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데 기계로 조작하기 때문에 CCTV 앞에 만약 가리개를 놔두고 차를 파킹해 놓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나가서 바로 적발해 옵니다.

상황실에 연락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차가 가리개를 하고 있으니까 단속하라고 상호 연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주차 단속하는 주차지도원은 좀 줄어듭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그 인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그 주차단속을 마구잡이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차 예고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예고제를 시행하는 규정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공휴일이라든가 집회 같은 것, 전에 한번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과장께서 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앞서 김치환위원님도 마구잡이식이 아니냐 하시는데, 혹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또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심사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지도를 할 때 1시5분에 예고제 딱지를 붙여놓고 10분 후에 딱지를 떼면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말 안 해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일 보고 1분만에 딱지 떼고 도망가듯이 가니까 상당히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하다보면 내고 싶은 돈도 안 내고 징수율도 안 좋고 마지막에 차를 팔 때 내기는 하는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는 해서 ‘내가 정말 주차를 잘못해서 남에게 많이 피해를 줬구나’ 하는 인식이 되게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에 나오는 CCTV는 그냥 테이프로 녹음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은 잘 아시다시피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말하자면 서울시의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그린파킹 팀이 구성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CCTV를 할 때는 전액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주민과 구가 협약에 의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단속만 해주고 그렇지 않고 방범용으로 녹화만 해달라고 하면 녹화만 해주고 있어서 상계동 지역은 주민이 원해서 녹화만 해주고 공릉동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이 원해서 협약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쓰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 훈위원님께서 CCTV 앞에 번호판을 가리개로 가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현행법으로 해서 과태료로 벌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2조인가에 보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경찰이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가린 것은 경찰이 적발하는데 주·정차 차량은 경찰에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제 우리가 CCTV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또 나뭇잎으로 가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내 홍보물도 제작하고 특별단속을 경찰과 협조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계획서로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답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 우편물 자동 봉합기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없고 우리 구청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무1·2과에서 고지서 납부할 때 하는데 그것이 세무부서에서도 사용하고 우리도 가서 사용하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나서 상당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돈이 8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김영순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이시니까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지난번 봉합기가 ‘한국전산홈 KOSC-25’라고 해서 2001년도에 2,970만원짜리를 구입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800만원짜리 가지고, 지난번 봉합기는 2,9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고장이 잘 난다는데 이번에 8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2만매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단가문제는 2001년도에는 이것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에 대한 인정을 감가상각을 해서 그런지 단가가 자꾸 내려가서, 그보다 더 작아졌는데도 단가는 내려가서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 월 평균 2만매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세무과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는 세무과 기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남으면 그쪽에서 사용 안 할 때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기능은 예전 기능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또 한 가지 앞서 답변 안 해주신 것이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컬러 아스콘 도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컬러 아스콘 도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북역에 엘리베이터만 2개 놓는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만 2개 놓는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보수도 조금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보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육교도 올려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병행해서 시설물 보수를 금년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억 가지고 보수도 하고...

아니요. 그것은 별도 단가계약 예산으로 이번에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설계해서 공사는 내년쯤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6억 올라온 것에서 엘리베이터만 하는 줄 알고...

시설물 보수는 하반기에 합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안등 고장 관리 시스템 시범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인천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약 1,300등을 달았는데 보안등이 자주 고장이 난다거나 감전이 되면 소위 말해서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못해주고 개별적으로 주민이 신고하거나 순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약 100등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중앙에서 고장 난 것을 체크하고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사전에 체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인 상계3·4동에 일단 시범으로 설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불이 꺼졌다면 즉시 그곳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당현천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1억3,000만원은 여기 자료도 주고 그랬는데 그 당현천변에 꼭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금년 2월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보조 자료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거리를 이제는 주민들 한테 차량위주의 도로보다는 보행위주의 도로로 되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지구단위 도로정비계획으로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토록, 금년 2월에 접수되어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본 구간이 당현천 친수 공간 조성사업과 연결해서 실제로 그곳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최소한의 소방도로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여러 휴게시설이라든가 해서 조깅이라든가 하는 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환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리를 조성할 때 그쪽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의견을 받아봤습니까?

개략적으로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을 만나서 개략적인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담장도 허물어서 후퇴시켜서 거기 조경하는데 도와주겠다. 심지어 양지대림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각부분의 거기도 분수대 같은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노원역에 있는 문화의 거리도 좋은 뜻,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거든요. 즉, 해서 안 한 것보다 못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이것은 컨셉이 좀 틀립니다.

비슷한 것이지요. .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걷고 싶은 노원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놓고 그쪽주민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한 것이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통행량도 조사해 봤는데 거의 차가 다니지 않고요. 어차피 청계천로처럼 당현천도 정비가 되게 되면 노원구민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접해 있는 도로를 녹도로 조성해서 주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서울시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대상사업에 넣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다 그런 것인데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꼭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을 느끼는데, 글쎄 제 생각은 이런 거리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앙케트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놓아서 없애기 힘드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 훈위원이 얘기하신 당현천 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참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화랑로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만 지정을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투수콘인가를 설치했는데 유지보수가 안 돼서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것도 있고 이번에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옆에 걷고 싶은 거리에 조각물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화랑로 걷고 싶은 거리를 설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지구단위 도로계획에 의해서 노원구가 몇 개나 올라가서, 서울시에 몇 개를 신청했는데 최우선사업으로 이 자리를 해야 되는지 그 자료도 없이 그냥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사업 설계용역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자료를 받을 때는 노원구 어디어디에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있으면 몇 개를 올렸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돼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번 예결에 올라온다고 설명하고 올라와야 할 사항인데 그냥 올라와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50%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총 예산 금액이 얼마인데, 1억3,000을 이번에 투입하는데 이 용역금액이 서울시비가 50% 내려오지만 총 금액이 얼마이고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그러면 50%이하면 구비 5억, 서울시비 5억 이렇게 지원받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계속사업비가 아닙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갤러리파크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마는 갤러리파크가 20억 해서 계속비로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갤러리 파크를 한다는 자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왔을 때 연관돼서 나가는 내용인데 시립미술관이 여기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갤러리 파크에 예산을 20억 배정해놓고 계속비니까 또 6억을 올려 달라 이러한 사항은 지금 기획예산팀에서 짜거나 각 부서에서 구청장 지침으로 오는 내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저희들은 구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대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지금 1억3,000만원을 올린 내용은 어떠어떠한 설계를 한다. 토목설계면 토목설계, 여기에 디자인설계면 디자인설계, 또 좀 이따 치수방재과에서 보면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자문위원회 수당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검토를 치수방재과 할 때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환주위원님 얘기한 성북역 육교에 승강기 설치예산 6억이 있습니다. 이 6억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은 성북역 엘리베이터 설치 양쪽에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비용은 아마 6억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CCTV나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목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비용도 6억이라는 책정이 아까 이환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육교보수 4개소 해서 4억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육교보수에 4억500만원, 이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 육교가 다니면서 불편해서 이 승강기 설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냐고 이환주위원님이 물었는데 이 6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저는 처음에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다시 또 거기에 유지보수로 1억씩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에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깎은 내용이 이제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 드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천교 보수 도로공사는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그것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천교 유지보수공사가 지난번 추경 말고 본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없거든요.

작년도 추경사업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를 한 가지씩 요점을 갖고 말해야지 쭉 나열해서 하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씩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도로계획 지구단위 요청을 할 때 몇 개소 했으며, 그 중에서 우선순위사업이 이 사업이고 당현천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설계용역인데 총 공사 금액이 얼마이고 서울시비 얼마, 구비 50%이니까 그 비용의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명쾌하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몇 개소를 했느냐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당초 6월에 저희들한테 도로로써 도로의 기능보다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7개를 올렸습니다. 7개를 올렸고 왜 당현천 변 지구단위 도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했느냐, 지금 당현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9억원을 투입해서 청계천에 버금가는 그런 명소로 만들려고 사실 의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저희들도 서울시에 가서 여러 모로 진짜 빌다시피 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바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당현천 개발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95%정도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대략 얼마가 들 것인가는 설계를 해봐야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를 할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제 설계용역비는 1억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렇게 20억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억이 저희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청계천처럼 걷고 싶은, 위에 말하자면 당현천이 친환경하천으로 되면 청계천처럼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은 당현천 설계도면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당현천이 청계천보다 폭이 넓습니다. 폭은 넓은데 속으로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걷게끔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합니다.

걷게끔 할 것입니까?

자전거 도로도..

자전거도로도 그 밑에 개천에 걷고 싶은 거리에 할 것 아닙니까?

예, 조깅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니다. 하는데 옆에다 약 20억원을 들여서 지금 차가 현재도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 거리에 20억원을 들여서, 그 밑에도 당현천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연결되게끔 다 되는데 유독 거기를 약 20억원을 들여서, 구비를 10억씩 들여서 그 자리를 했을 때 위에도 걷고 밑에도 걷고 양쪽에 다 차 없는 걷고 싶은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사업이 아까 올렸다는 7개 중에서 여기가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은 내용이고요. 거기 했을 때 밑에도 사람이 걸어갑니다. 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역 육교가 지금 6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5억 갖고 제가 볼 때 성북역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합니다. 1억 가지면 성북역 육교 보수공사 포함해서 6억 갖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따로 예산을 1억이, 다시 말하자면 이환주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새로 육교보수공사를 따로 한다니까 이 부분이 육교 승강기 설치 및 육교 보수공사 같이 해서, 말하자면 모양새 있게끔 한번 공사할 때 같이 공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엘리베이터 해놓고 또 따로 공사하고 이런 내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북역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동측하고 서측 양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육교시설 및 보수는 지금 계단 모서리부분이라든가 시설물의 전반적인 노후 된 후방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해서 공사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지금 6억의 예산 내에는 사실상 토목공사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로 인한 용역비가 3,000만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7,000만원은 엘리베이터 및 부대공사 설치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 가지고 시설 및 보수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보수는 별도로 저희 단가계약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토목사업 하시고 도로 보수하는데 고생들 많으시지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관련인데 이 보수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하고 질의할 때 모든 의사소통은 우리 국장님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국장님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도로보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수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후 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장이 이런 기준까지 다 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다 외우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쉽게 얘기해서 예쁜 놈은 해주고 미운 놈은 안 해주고 이런 뜻을 여쭤본 것입니다. 평등하고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기 배정된 예산은 얼마정도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금년도에 약 19억 정도가 도로 보수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올렸는데 아마 구 전체 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 9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약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 추경을 얘기합니까? 본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본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산출한 금액이 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예산을 보니까 9억1,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9억1,000만원인데 거의 지금 63건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휀스공사라든가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62개소에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추경 재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충당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포장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기 예정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요?

예.

예, 이것도 똑같이 9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억을 다시 재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집행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집행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다 되었습니까?

예.

9억 다 되었다. 속기록에 속기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 장 더 넘겨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현천 생태하천이라 할지 자연하천이라 할지 이런 문제는 진짜 자연하천이고 생태하천이고 자연 그대로 돌려주려면 내버려둬야 합니다. 내버려두고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오리 두 마리가 놀고 있는데 원앙새처럼 아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도시하천 그것을 관리 하천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저 오리가 저기 와서 살까, 아니면 저 오리가 둥둥 떠다닐 수 있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관이, 여러분이, 우리 세대가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인 우리 인간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주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시는데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쉽게 말해서 설계용역을 하겠다. 반절정도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물론 거기 계시고 또 얘기하셨으니까 얘기가 되고 협의가 가능했겠지요. 정책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거기다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농후하다 아니면 누구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인을 나타내기 위하고 그런 사람을 칭찬해 주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그 곳을 지나가니까 어느 부녀회원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손을 꽉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놈의 꽹과리를 치고 어묵 해 와라 뭐해 와라 사람 밖으로 나가서 박수쳐라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했을 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지금도 좋은데, 참 공감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지금 차가 몇 대가 다닙니까? 5분에 하나나 갈까요. 3분에 하나나 갈까요. 그냥 놔두면 차 없는 거리입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인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있으십니다. 또 아까 김영순위원이 질의했듯이 현재 이 걷고 싶은 거리, 현재 있는 것도 유지관리 보수도 미비합니다. 또 만들어서 또 미비합니다. 말 그대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과장님께서 정책사업기획단장을 겸임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공공성이라 할지 공익이라는 기준을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축 노원 경전철 우선 유치’ 플래카드를 몇 개나 붙이셨습니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예.

플래카드는 경전철 예상 노선에 약 열 군데 정도를...

지금 현재 유지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경사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꼭 붙여야 되느냐 생각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왜 그것만 붙이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십시오. 아니면 직원 한번 내보내 보십시오. 축 늘어진 것, 비딱한 것, 거꾸로 된 것 이제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뗄 때가 됐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고요. 제 얘기는 너무 낡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을 찾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에 1억이 있는데 기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이 이런 집행내역까지 일일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냐고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행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심근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의 집행금액은 약 3억원정도 됩니다.

지금 3억원을 다 집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배정된 예산이 3억 정도 됩니까?

전체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등을 포함해서 5억8,200만원입니다.

약 3억 정도 했으면 약 60% 집행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급비 부분만 약 60%~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가 남았는데 도급비 등등, 속된 말로 큰 돈은 다 나갔고 자잘한 돈만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면 2억 정도 남았는데 살림살이 해보니까 1억 정도 부족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1억 올린 것은 부족한 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 시에 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못해주셔서 이번 2차 추경 때 꼭 해주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고장 관리시스템 시범설치사업도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팀장님의 소관이냐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계3·4동을 주로 하시나요?

거기가 저지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골목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100등 정도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100등 정도를 만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보안등 시스템이 주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야간순찰을 돌아서 부전등이 생기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시설을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구적이냐 아니면...

이 시스템자체는 반영구적이고 보안등이 꺼진다든가 불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자체는 반영구적입니다.

시스템자체는 반영구적이라?

예.

상계3·4동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1~2년 안에 집 다 뜯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고 동네 소문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면 한 2~3개월 안에 다 이사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반면에 소문을 내서 1~2년 안에 집 다 뜯고 이사 가야 하는데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에서 조합설립해서 착공하려면 빨라야 약 3~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공간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그러면 더군다나 보안등의 필요성이 절실하거든요. 더군다나 상계3·4동은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영구적인 기계나 장비를 갖다놓고 3~4년 쓰기 위해서 한다. 본 위원은 제 집도 있고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월계동이라든지 하는 곳에 달 수도 있는데 상계3·4동에 단다는 것은 타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고장이 없으면 그 시스템 자체는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나요?

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7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지구단위 도로계획 어디 어디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든지...

제가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친환경하천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은 공무원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은 제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뺀 위원 명단만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7만원 받아갈 사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지금 명단을 아직 안 가져왔는데요. 명단을 가져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당현천 개발사업, 당현천 걷기사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플래카드 많이 붙이셨잖아요? 플래카드는 몇 종류에 몇 개나 붙이셨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국장님! 꼭 불편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러면 다른 분에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넘기시면 됩니다. 과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그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그것은 어디서 만든 단체입니까?

그것은 시민단체 같은데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아마 자체봉사하는 시민단체 같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나 노원구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예.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과는 모릅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모르겠다?

예.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을 언제 하는 지도 모르십니까?

내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실 것인가요?

글쎄, 초청장은 왔습니다마는, 참석해달라고 공문은 왔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제가 못했습니다.

공문이 어디서 왔어요?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회장한테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현천 차 없는 거리, 노원구 운영이 전부 그런 곳에서 나온 것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관사 공릉빗물펌프장 도시가스 공사, 그 관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20평됩니다.

방이 몇 개이고 거실은 얼마나 됩니까?

방이 2개입니다.

누가 거주합니까?

관리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관리자하고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 9급입니다.

그 양반은 왜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 곳은 상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기시는 24시간 상시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두 사람이 교대해서 방이 2개 거든요. 그래서 2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펌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 가족 두 세대가 거주를 합니까? 아니면 1세대가...

두 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세대만 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거기 살면서 전기료나 난방료랄지 모든 것을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다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현재 일반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로 하면 경비가 절감될까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준설 공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하천, 우리 관리 하천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연하천이나 생태하천이 아닌 다른 하천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걸어왔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보십시오. 앞서도 정책사업기획단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축 노원 경전철 우선협상 선정’이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은 쭉 찢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속된 말로 못된 사람 치마 늘어지듯 늘어져 있습니다. 이제 떼실 때도 됐고, 관리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 보수를 하시든가 하셔야 합니다. 쭉 찢어져 있는 것을 지금 찍어놨습니다. 곳곳에 혐오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이 붙어 있기도 엄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그것 하나만 걸어놔도 다 압니다. 그리고 자리 두개에 양쪽에 똑같은 내용을...

그것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필요 없는 곳은 떼어 내십시오. 더 이상 플래카드는 안 거셔도 됩니다. 더 이상 치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 어느 특정인을 선전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압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치적으로 보이지만 또 일부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일부의 주민은, 저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고 하루에 한번씩 걸어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원성도 있습니다. 반대여론도...

당연하지요. 100% 찬성이...

5m나 10m 간격으로 차 없는 거리, 당현천, 축 경축, 무슨 이렇게 요란하게 걸어놓습니까? 국장님이 가셔서 김치환의 말이 맞는지 과하다 나쁘다는 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과하십니다.

알았습니다.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은 저희가 건 것은 아닙니다.

건 것은 아닌데 그 당현천 백병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총 몇 개, 지금 많이 떼고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쭉 찢어져 있는 것, 축 늘어져 있는 것, 뚝 떨어져 있는 것, 엊그제 지나가다가 비 오는 날 제가 한쪽으로 묶어놓고 왔습니다. 저도 공인인지라 묶어놓고 왔는데 그 또한 지적 할 수 없어 말 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떼시고 더 이상 현수막 안 거셔도 충분히 홍보되었고 얘기되었을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209억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설계비 4억, 이번에 올라온 6억은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조성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본 위원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도면도 못 보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예산 4억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변경하는지, 의견수렴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올렸는지 검토도 한번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는 참석을 못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한번 정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이나 하는 것을 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게 했으면 안 좋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기본 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가 2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9월말경이면 이 설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설계비 4억은 자치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비 지원액 40억에 대해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6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팀에게 잠시 묻겠습니다. 4억원이 서울시비이고 이번에 내려온 6억원도 서울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김상금 기획예산과 김상금입니다. 지금 시비는 40억이 내려오고 저희 구비가 10억인데 본예산에서 4억을 했고 이번에 6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4억원이 매칭펀드로 해서 40억은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것이지요? 내려왔습니까?

김상금 공문만 내려 왔습니다.

공문만 내려오고 아직까지 안 내려 왔는데...

서울시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4억원은 구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6억원도 구 예산으로 들어갈 내용이지요?

실시설계 소요되는 4억원은 시에서 받고 우리 본예산은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했는데 본예산에는 사후 편성되었습니다.

설계비가 4억이, 본예산에 편성된 4억이...

그것은 아까 얘기할 때 실시설계 4억을 시에서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계2배수분구, 중계고등학교 주변 오수관 정비사업에 8억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사업이 이것 말고도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2006년도에도 아직 못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우선순위가 8억원이 빠른지 다음에 그 앞에 말하자면 상계중학교 주변 오수관이 2005년도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중계2배수분구 주공10단지 주변이 2006년도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이전사업인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계2배수분구라고 2004년도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류구간, 당현2교에서 상명교회까지 거기를 9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 나머지 구간을 계속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마무리 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계2배수분구 주공10단지 주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계2배수분구 을지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 2배수분구 원광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도 200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힌 내용을 이제야 공사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금년도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당현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아까 토목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토목과에서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우선순위사업에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 해서 20억을 예상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팀이 예산편성 때 우선순위사업으로 받아서 그런 사항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릉빗물펌프장 도시가스 시설공사, 지난 우리 본예산 때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액이 800만원이라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가스공사, 말하자면 약 2,000만원짜리 공사가 지난 본예산 때 1,200만원에서 모자라서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은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예측을 못해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한 것인지, 또 그 당시에 이런 생각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해야 되는 내용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확실히 해서 편성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진도시가스에서 거의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내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형편상 일단 1,2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고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800만원해서 공사를 완료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본 위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사업이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2,000만원으로 사업이 안 되면 그 설명 자료를 충분히 해서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필요에 의해서 빗물펌프장 사무실 난방장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 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것이 난방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 계수조정과정에서 여름에 추경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공사 2,000만원이 필요한데 1,200만원이라고 해서 1,200만원으로 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3억이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장마철은 돌아왔는데 하천이 보수해야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하천시설이 본예산에 5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현재하고 있고 비가 온 후에 일부 시설이 파손되면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추경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약 8억 정도를 하천시설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약 5억2,000만원이 잡히고 이번에 약 3억 정도 추가로 해서 장마 후에 하천시설물 보수할 게 있으면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6억7,4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당현천 친환경하천, 또 본예산서에 보면 당현천 자연생태형하천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자연생태라는 명칭이 자연생태라고 하면 거의 자연대로 놔두는 하천을 뜻하는 국어사전학상, 그것이 시빗거리가 돼서 거의 친환경에 가까운 하천이라 해서 친환경하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공식명칭입니까?

이제 공식이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준설공사 본예산에 5억3,000만원정도 있네요?

예.

이번에 5억5,000만원, 준설은 1년 중에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까?

저희들 지침상 우기 전에 40% 우기 후에 60%로를 계획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맞힐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준설을 하고 나머지 수해 후에, 장마 후에 가을에 장마가 끝난 그 후에 6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지침으로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산을 봄에만 준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장마 후 또 하수관이 많이 토사가 퇴적되니까 효과가 반감된다고 해서 우기 전에 40%만 하고 우기 후에 더 해라 그렇게 해서 우기 후에 60%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에 40% 우기 후에 60%?

예.

서울시 지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몰라서, 그러면 우기 후에 60%하고 그 다음에 낙엽이 져서 하수관이 막히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기 후에 하고 우기 전에도 그 40%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기 후라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기 전은 3월부터 6월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우기 전 금액만 잡고, 추경에 나올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준설공사 예산으로 10억9,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까지만 일단 주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무슨 차이입니까?

하수시설물이라는 것은 일반 하수도 같은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하천시설물은 말 그대로 하천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 후에 어떤 여러 가지 고장 난 것이나 그런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아까 당현천 친환경하천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명단 가져 오셨나요? 당현천 실시설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 명단이 거의 중복되었습니다. 그 위원들을 저희들이 당현천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당현천 친환경하천 실시설계 자문위원, 자문위원을 만드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음에 드니까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기술자문위원 명단이라니까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도 안 나갑니까?

그것은 할 때 나가지요.

당현천 친환경하천 자문위원,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을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지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인데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당현천 친환경위원인데 이 친환경 위원 이것 법적 만든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묻는 게 아니고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당현천 친환경하천위원회라고 만드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돈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현천위원회를 설치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한 것이라니까요.

활용하기는 왜 활용합니까?

그러려면 그것은 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건설자문위원회에서 건설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친환경 건설자문위원회를 또 해서 수당을 또 내보낸다.

이것은 건설기술자문을 받을 때도 돈을 주고 이런 일반, 의뢰를 하면 다 해줍니다. 꼭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이나 공원이나 건설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은 다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빨리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중복 되었지 않습니까? 중복되고 이거 하는데, 209억 집행하는데 위원회를 다시 만들겠다. 위원회 수당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겠다. 쉽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님!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당현천 친환경하천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수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171쪽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만든 이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건설자문위원회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보는데 위촉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위촉하시고 왜 7만원씩 주냐는 얘기입니다.

위촉을 하나 안 하나 건설기술자문위원으로 그냥 써도 되지만...

그러면 건설자문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회의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 그때 회의해서 이 안건을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붙이는 것이라니까요.

건설자문이, 그런데 또 7만원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당현천 한번 할 때는 건설기술위원이 자문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7만원씩 주는 거예요. 별도로 그쪽에 또 주는 게 아니고.

건설자문위원회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법적근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관리하면 이 건설자문위원회 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수당은 나가야 되고 받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하지만 내용은 당현천을 자문해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회의에 참석하면 7만원씩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문 받을 게 그렇게 많습니까?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다 하고 자문까지 또 받아야 됩니까?

이 자문위원들이 거의 청계천을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그런 것을..

청계천을 벤치마킹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원론적인 얘기부터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당현천을 만들겠다고 하면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는 뚝 자르고 허리부터 쉽게 얘기해 지금 공사를 친환경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당현천 위의 부분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만들어 놓고, 허리부터 만들었어요. 위에서 구정물 내려오고 더러운 물 내려오는데 다 안 좋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로 여기는 빗 가 번쩍합니다. 어느 쪽은 데어 죽고 어느 쪽은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렇게 좋게 한다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너무나 한 군데에다가 집중해버려요. 유지관리 보수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해 여기 다 빗 가 번쩍,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번 세 번 걸어봅니다. 물론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불도저라고 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잘 긁어내고 잘 해서 왔다갔다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리도 살고 원앙새 같은 것도 와서 살 것입니다. 오리가 두 마리가 잘 뛰어 노는 것 보고, 정말 먹이도 안 줬는데 둘이 사는 것보고 참 좋다. ‘진짜 이것이야말로 친환경적이고 메밀이 심어 있는데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돈 더 이상 들일 것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론조사 해보고 저 같이 보수 아니면 좀 더 나이 잡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눈감고 생각해봐도 반대할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 빗 가 번쩍해서, 아까 속된 말도 어느 쪽은 얼어 죽고 어느 쪽은 데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위원회 수당도 제가 볼 때 불필요하다. 아니면 첨가해야 된다. 또 우리 기술력,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실력,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인재로 봤을 때는 209억 정도 집행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문을 받지 않아도, 또 자문을 다른 데에 받아도 충분하고 우리 의원들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보완·보수라고 금액이 약 2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보완·보강 4,000만원 해서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하천시설물보수라고 해서 조경석 쌓기, 보완·보수공사입니다. 하천시설 이 부분이 중랑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중랑천에 갈대를 심는다고 해서 예산이 한번 올라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쪽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모자란 내용인지 아니면 유실된 그 부분인지 명쾌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랑천 갈대 심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기 후에 하천에 장마가 져서 유속이 빨라지고 하면 밑에 세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저수관 하단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손질을 못하고 있고 우선 급한 데 심한 데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오수하고 우기 후에 파손이 없는지 우려되는 그런 것을 보수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완·보수가 약 3억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보완·보수한 게 약 1,200㎡ 이것도 3억원이 올라왔다는 내용은 중랑천 구간에 자연석 쌓기를,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새로 쌓고 있어요. 지금 보수가 아니고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간단가계약이 보수인지, 말로는 보수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신설해서 다 뜯고 새로 하는 공사예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보수인지 신설인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지금 유실 돼서 하는 내용으로는 보수가 맞고 안 그러면 새로 신설인데 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러한 명쾌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보수라고 하고 현장에는 전부 새로 공사를 다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당현천 기술자문수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과에서는 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저희 본예산에 2회 14명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토목과에서 몇 회 열리는지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한 답변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현천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10명 예산 올라온 것이 28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복된 위원을 빼고 총 3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당현천친환경위원 명단이 30명인지 이 위원회명은 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당현천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3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인원이 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과장님이 얘기한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인데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10명 4회로 해서 기술자문수당이 7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중복이 안 되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앞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꼭 토목과에서 하는 것만 자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하면 자문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토목과에 의뢰하면 토목과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현천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는 저희가 거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은 같은 위원이에요.

여기서 골라서 10명을 추려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고른다고 보기는 이상하고요. 고르는 것이 아니고 30명 중에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회사 사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분야별로 하다보면 약 10명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인원을 10명으로 해놓으면 성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더군다나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당현천 친환경위원회, 자문위원회라고 해놓고 건설자문위원회에서 골라 쓰겠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15명 정도 문서 보내서 출석 요구서를 ‘오십시오.’ 해서 10명 4회 7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초청을 합니다. 30명에게 공문 다 보내면 거의 절반 정도는 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에 오는 사람이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으로 해놨지만, 왜냐하면 30명이 분야별로 2~3명씩 되거든요.

이렇게 관심도 없고 진짜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인데 쉽게 얘기해서 면피용, 속된 말로 내가 책임지기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운영하겠다고 해서 280만원 줘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비고 그 다음에는 의회한테 비비고 해서 면피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필요한 건설자문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이런 자문위원회를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심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현천을 자문 받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자체를 앞서 과장님 얘기한 대로 토목과에서 하던 기술자문을 받으려면 당현천에 대한 자문을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해주십사 해서 예산이 모자란 명칭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 이름자체가 위원회가 생긴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할지 안 할지는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조정내역 여덟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락산·불암산 공원 정비사업은 예산안 10억 중 2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3,000만원으로 하고, 두 번째 우이천가로공원 조성사업은 8억9,000만원에서 1억을 감액하여 7억9,000만원으로 하고, 세 번째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편성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하여 1억5,000만원으로 합니다. 네 번째 갈말근린공원 정비사업(상계8동)은 예산안 4억에서 1억을 증액하여 5억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녹지대 정비사업(공릉1동·공릉3동)은 예산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은 예산안 4억에서 2억을 감액하고 2억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설계용역비를 1억3,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감액하고 없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하천기술자문 수당 280만원으로 280만원 전액 감액합니다. 이상 심사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조정내역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교통시설설치팀장 안병학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