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기호의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의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범어2동 뜨락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7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는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에 생활복지 서비스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관리와 목적에 맞는 공익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공유공간인 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의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3.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산동 지역에 임차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물건 제일 먼저 확보한 상동에 이어 금년 5월 10일 들안로 8길 57 소재 건물 2층 일부를 무상 사용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문화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동조합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의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관 주도의 관리보다는 주민의 자율성 보장과 자체적 운영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와 운영을 이용 주민들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우리 구 건축주택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동 314-2번지 일원 을지맨션 아파트는 1987년도 준공 후 31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2017년 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주민공람과 4월 13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을지맨션의 경우 총 211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 168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79.61%로 법적 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1만4,816㎡로써 주택용지는 1만4,284㎡, 도로용지는 532㎡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도로용지는 사업 완료 후에 저희 구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지맨션은 지상12층에 아파트 3개동 213세대이며, 재건축 후에는 최고 31층 아파트 3개동 332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19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동 341번지 일원 범어목련아파트는 1987년도 준공 후 31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2017년 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 5월 30일 주민공람과 6월 21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범어목련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260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 215명이 지정에 동의를 해서 동의율은 82.69%로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대지면적 1만3,971㎡로써 주택용지는 1만3,288㎡, 도로용지는 683㎡로 향후 도로용지는 사업완료 후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련아파트는 지상5층에 아파트 5개동 250세대이며, 재건축 후에는 최고 29층 아파트 3개동 325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75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 위치 변경 등 건축계획 변경 요청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은 검토결과 법적 적용 의무 기준에 저촉되지 않아 공람심사위원회 의결 시 제출의견은 미반영되었으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인 (가칭)범어목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6(수성3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수성구6구역은 수성동3가 2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2020 대구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에 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성구6구역의 경우에는 총 193명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119명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를 하여 동의율 61.66%로써 법적 동의율 과반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시 별도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산동 지역에 무상임차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커뮤니티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 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지역 내의 주민 및 운영위원들의 불규칙한 이용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당초 취지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두산동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역주민 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을지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써 2017년 1월 25일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만4,816㎡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2018년 4월 13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18년 3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1987년도 준공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범어목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사업구역은 2013년 4월 1일 대구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7년 1월 25일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만3,971㎡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와 2018년 6월 21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18년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건축계획 변경 의견 1건이 접수됨에 따라 2018년 7월 30일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우선 미반영하되 향후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역 면적 1만3,971㎡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지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수성구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의3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정비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받은 광역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2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청솔로 131 일원 면적 2만1,980㎡는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어 2018년 5월 30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나 특별한 민원 동향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상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해제요건을 갖추었고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정비예정구역을 대구광역시에 해제 요청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