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것 말고 본 위원은 예산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세목과 관련된 발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시겠지마는 청의 한 부서를 맡고 있는 장으로서, 또 이것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 하실 사항은 아니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요전 예결위 전까지 여러 번 우리가 본예산, 또 추경예산 다루는 과정에 상임위에서 그 예산은 중복되거나, 내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철회를 하든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 통상 행정행위의 기본틀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선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난 번 바로 앞전 추경에서 디자인위원회라고 본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디자인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약 800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나왔어요. ‘디자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 과장을 보자고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디자인위원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서울시장 관심사항이고, 우리 청장님 관심사항이고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끼리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미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2개가 있으니까 중복이 되니까 디자인위원회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2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하나로 묶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없고, 그냥 디자인위원회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이런 방식으로 하여튼 디자인위원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디자인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 특성상 존립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행정에 대한 틀을 바꾸는 위원회 같으면 행정을 오래한 청이나 의회에서 우리끼리 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수당 책정 안 했는데 뭘로 수당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봉사 할 것도 아니고 뭘로 와서 그 사람들이 심의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에서, 이것이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라도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이것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서 부모한테, 의회와 행정부간은 부모 자식간은 아니고 동등한 입장이지만, 예를 들면 ‘돈 좀 쓰게 주십시오’,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 돈 못 주겠다, 너 그거 절약해라, 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서 가져가든가 할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고발하든가, 나를 때리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상식적인 논리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구요.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면 서로 기관끼리의,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는 액수 작은 것을 어떻게 다른 곳에서 편치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또 가려놓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의원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설령 정 그것이 필요해서 해야 됐으면 충분히 예결위가 올라가기 전에 위원들 설득하고,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내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아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는구나, 라는 이런 틈새를 얘기를 해 주든가,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와서 마치 일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른 식으로 해서 쓰겠다고 덤벼들듯이 와서 사람 눈도 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후에 그러더라구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다.

그러면 그 전에 뭐하고 있다가 예결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하는지, 아니면 예결 통과하기 10분전에 와서 얘기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해서 예산을, 지금 그런 것 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도 보면 문화공연 잘 하라고 예산 준 거 전부 강의하는데 갖다가, 다른 데서는 시간 당 3만원씩 주는 강사료를 20만원씩 줘 가면서 편법으로 그 예산 갖다가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시인했어요. 그렇게라도 하겠노라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싸우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를 이 짧은 1년 동안에 5대 의회 들어서 두 번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것은 서로 사전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시고, 또 그렇게 의회를, 안 줘도 우리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데 살짝 안 보이게 써서 사용하라고 주는 예비비는 그 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측 못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예측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위기대응 하라는 뜻에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항목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여기 오신 분들 다 세무하고 관련 되시는 분들이니까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간에, 또 좌·우로도 좀 환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