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45회 제1총무위원회1999-12-26

이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정업무 결산 및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 서영만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최기복, 예산계장 이종환, 의회법무계장 김태석, 감사계장 최정석, 조사계장 이상묵,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깎듯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 기획감사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기획감사실소관 99년 업무결산과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업무결산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결산 및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사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집행부의 여러 실과중 의회와 가장 가까운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실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26명의 기획감사실 직원 일동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교 역할은 물론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기획 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거수) 이계익 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보다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시정 기획 조정에 대해서 기획 광주 인근지의 개발계획 수집 자료제출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광주인근지역 개발지역 수립 자료 제출은 지금 도청이전이 무안군 삼양면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지난 7월 30일 광주인근 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자료를 33건을 제출해 가지고 그래서 1차 2차 실무 기획단 회의와 11월 19일 최종안이 확정된 우리시 관련 현안사업 2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1건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도청이 무안군 삼양면으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그런 것은 나주, 담양, 장성, 곡성, 화순 함평 나주해 가지고 인근 6개 시군에 대해서 그동안에 광주 인근지역 개발계획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이라 할지 문화관광이라할지 그래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된 사업비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자그만치 6조 2539억 57백만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익

이계익위원

우리 시에서 도에다 제출했다는 그 내용이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33건을 제출해 가지고 23건이 22건이 반영되고 이제 나머지 11건은 보류되었는데 22건이라고 하는 내용에가 보면 지금 재원이 확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국가계획도 있고 또 계획도 있고 또 시에서 한 것을 시와 집대성해놓은 그러한 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 자료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중에라도 볼 수 있겠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계익

이계익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이라고 했었는데요. 앞전에 업계 업무추진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설정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행정이 조금 잘못되고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색방안을 한 번 제시보다는 이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수행 사건이 21건으로 승소가 2건 패소가 4건, 소취하가 3건 계류중이 11건인데 어떻게 보면 패소 원고가 지는 확률이 70% 되지요? 승소가 3건밖에 안됩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소 취하도 사실 승소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40%가 패소라 봐야지요.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알고도 어차피 행정상 우리가 질줄 알면서도 우리가 소송제기를 하는 것도 있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방 의회에서나 행정 관례에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모든 규제를 괜히 법원에 가서 이렇게 시간 낭비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고 그러는데 많이 알고 놓칠 수 있는 사항도 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소송 수행은 나주시가 피고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라 할지 주장자들이 법적인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대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을 조례로 이것은 물론 관례라 할지 법률이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낭비이지 않느냐 하는 이계익 위원님 말씀으로 해서 들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대행하지 말고 바로 확인해서 그냥 조치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민사 소송법이라 할지 민법이라 할지 그렇게 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고를 한다 그 또 취하를 한다 합의를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검찰청 지시를 받습니다. 고등검찰청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 같으니까 상고를 하고 싶어도 이것은 진다 그러니 상고를 하지 마라 그러면 상고를 안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질 것 같은 것도 상고를 하라고 하고 그래서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이기려고 하니까 다 소송하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

이길선위원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게되면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재정수립은 중 장 단기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 중장기 단기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정계획 수립만 나와 있거든요. 장기재정계획, 단기별로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는 계획대로 수립을 하고 있는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넣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대상사업이 10이상 50억미만 사업이거든요.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단기 계획은 몇 년 까지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금 5년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

그 계획 중기 계획이라든가 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 이런 이야기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99년도 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는 세워져 있고 또 2002년까지는 세워져 있고요 98년부터 지금까지만 되어 있고 내년부터 할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동안에 쭉 예산에서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감사실장!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구만 지금 이길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것이 서있느냐 안 서있는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기 계획이 5년 계획으로 매년 세우거든요. 그래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길선위원

그건 중기계획이에요? 단기계획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기계획입니다.

이길선위원

장기계획?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장기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을 수립할때는 단기부터 중기 단기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도시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바꾸어지고 또 계속 수립을 하면서 어떤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어떤 모양이 바꾸어져 버린 것이에요.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우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감사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나주발전에 무엇인가를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중장단기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계익 위원님이 소송절차에 대해서 소송에 관한 사항을 물어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패소된 4건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패소되었나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패소는 4건이 배당금 이의 청구로 해 가지고 경매물건 배당은 취득세 경매물건 배당한 것이 한 건 있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라 해 가지고 공산 면사무소 부지 소유권 20년이상 장기로 해 가지고 있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 봉황 덕림리 152평방미터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체권 압류 거기에 대해서 약 500만원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패소되는...

이길선위원

4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패소되는 부분이 현재 몇 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때에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를 지금 현재까지는 몇 건 정도 되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어서 청구를 못한 경우가 있죠.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배상이나 해주는 보상을 경우는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99년의 경우는 500원 해주었고 또 시유지가 이전된 그런 금액으로 또 일반 소유권 이전 동기라할지 또 그래서 땅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나 토지가 이전되는

이길선위원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현재까지 된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렇게 판정이 없어서

이길선위원

패소된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2000년을 맞이해서 우리 나주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나주를 위해서 정말 연구를 하고 해야지만 미래 지향적인 나주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최대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양이 각각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2000년 새 천년의 시대를 맞이해서 목표가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 목표를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설정을 해서 현관에 무엇인가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비젼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나주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새로운 천년의 목표 무엇인가는 새로운 목표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직 없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서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는 묵은 천년이 갔으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무엇인가는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다섯까지

이길선위원

타이틀 하나 목표가 설정이 도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에 의해서 다섯가지의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나주시의 어떤 면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청이 나주로 오지 않고 삼양면으로 이전이 되는데 삼양면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유관 기관을 나주로 유치할 계획을 혹시 이것은 정확하게 나주시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이 지금 현재 도단위가 몇 개며 나주시로 유치를 앞으로 해야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청에서 무안으로 이전했을 때에 도단위 기관이 이렇게 무안으로 이전 계획을 유관 기관에게 물어본 결과 총 60개 중에서 50%인 30내지 40%는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공포된 것은 봤습니다만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나주시는 그래도 나주에 이익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유관 기관을 지금부터 막후 교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먼 훗날 가서 이것을 주시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나주의 크나큰 획기적인 결정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유관 기관을 유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와 긴밀하게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충분한 나주가 도청이 안 왔으면 유관기관이라도 좋은 기관이 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연구검토 해보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거수) 박환균위원님!
환균

박환균위원

박환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요구하려고 그렇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했었지요 그 결과 14개소 사업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물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행정협의회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점이 있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영산강 뱃길 복원이나 옛 모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계획으로 4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것은 반영을 했고 또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나 국가에 의지를 또 8개 시군에 공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우선
환균

박환균위원

영산강 뱃길복원 문제는 행정 협의회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건의도 해 가지고 채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거리가 멀기보다는 일조를 했다고 봐야지요.
환균

박환균위원

실장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부쳐서 하시는 격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보통 8개시군 협의회에서 시장군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보통 실질적인 시장군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또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 회기마다 몇 번 정도 몇 분 정도 참여를 하게 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에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이루어졌고 또 의장은 조례로 다 제정을 해 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기로 내년에는 목포시에서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율은 70%이상 시장님 군수님 참석하는 것에 60내지 70%참석하고 부시장 부군수님이 회의에 참석하고 실무 협의회 단장 기획 예산실장이라할지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참석 대동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참여율이나 의지나 이런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해서 두 번 정기회 모임을 가졌고 내년 3월에는 목포시로 인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이런 협의회 구성을 애당초 나주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해 가지고 시장께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서로 행정의 교류 차원에는 정보 교환도 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다른 시군 시장군수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율도 조금 전에 50내지 70%라고 그랬는데 물론 대리 참석도 포함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결정권자인 지방장관 자치단체 지방장관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구성만 해 놓은 것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부서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효과를 위한 영산강 뱃길복원 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별로 협조 안 합니다. 다 자기 지역의 우선 사업을 할려고 그러지 공동으로 우리 나주를 위해서 도와 달라고 하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뱃길 복원 사업에는 아마 이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서 그 국책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복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김오재 담당입니다. 홍보기획담당 이민철 담당입니다. 관광담당 김광현 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윤여정 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9업무예산 200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문화공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거수) 김성대위원!
성대

김성대위원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아무런 무리없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너무 비좁아서 학생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대책이 안 세워 졌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또 시민의 날 행사를 항상 중부에서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번갈아 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립도서관이 96년도에 개소식을 한 이후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설에서 식당 시설을 갖추진 못했고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서관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식당을 거기에다 만든다고 해도 1일 시험기간에는 많은 인원이 옵니다만 상당히 이용이 적기 때문에 경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런데 쉴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말만 그러지 말고 한 번 해 보라니까요.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와서 봐서 어느 정도 불편한가 와서 해보시고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무실도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대책이 없이
예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중부 지역에서만 개최하지 말고 남부지역에서도 번갈아 개최하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 없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성대

김성대위원

우리 1기때 그런걸 시행해 나왔어요 그런데 민선이 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나주사람은 계속 나주서만 하고 또 봉황사람은 봉황에서만 계속 할 것인가 앞으로 시가 애당초 금성시가 탄생될 때는 영산포 나주 합해서 시가 탄생되었어요. 그런데 나주에서만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시장에게 적극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행하고.....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다도면이나 그쪽이 시장이다면 다도면에서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적극 시장에게 권해야 되어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도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장소를 결정하면서 세 위원님들의 상당한 토론을 거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만약 장소가 적합지 못하다면 우리가 젓갈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해 보고
성대

김성대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다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구교가 완성되면 종합운동장등 여러 방안을 검토를
성대

김성대위원

장소가 비좁다 어떻다 하는 그런 이유는 달지 말아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이 제5회 시민의 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추진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축제를 보고 듣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행사의 계획 확정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심의 검토를 거쳐서 행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위원이 지금 실장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실 때 예산을 우리 위원에게 고개 숙여서 예산을 세워 주라고 사정한 일이 있죠?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행사에서 기준이 의원은 어디에 설 기준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행사장애 우리 의원 19명은 어느 기준에서야 할 기준인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의전행사는 의전 담당부서인 총무과에 위임해서 실시했습니다만 본 기념식장에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실장님이 그 행사장마다 다 참여를 했을 때 우리 의원이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자리를 배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했죠? 공보실장이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행사장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 볼 수는 없었고요 다소 의전관계상 소홀했던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제가 세가지것만 얘기할께요. 시청 회의실에서 향우회 만남의 밤 모임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 좌석이 있었습니까? 우리 의원들 소개가 있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디 동네 개새끼입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의전 절차상 조금 소홀했고 잘못되었던 점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다음 때에는

박홍섭위원

다음 때라 하지말고 또 두 번째는 배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남고문에서 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소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인보다 우리 의원이 더 못합니까? 본인이 좌석을 해주고 우리 의원들 좌석 한자리나 해 주어 봤습니까? 한자리나 해 주어 봤어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특별히 배 아가씨선발대회는 좌석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박홍섭위원

특별히라니 여보세요 공보실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당신이 주관한 부서 아닙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많은 행사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과 의전상 부족했던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그 날 보니까 자기들이 포토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앞에 자리를 앉으려고 애를 쓰더만요 그런데 특별히 기자라고 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공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은 저리 가라하고 그 사람들은 리본 다 채워서 다 자리에 배정해서 앉혀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소홀했고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이후 의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30일날 전임 의장님 초청하신 적이 있죠?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분들 단상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뭐할려고 좌석도 배정을 안 해 놓고 초청은 뭣하러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 좌석이 제일 뒤에 있어요. 다른 기관장들은 앞에가 있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천

박복천문황공보실장

의전상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다음부터는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세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다소 의전상 소홀했던 점 미진했던 점 이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나주에 인덕정이 있고 영호정이 있지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인덕정은 어디에 있고 영호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인덕정은 시민공원에 있고 영호정은 영산강 창랑정 부근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나주시내에 있지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박홍섭위원

영호정은 타군에서 영호정입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그런건 아니죠.

박홍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인덕정하고 영호정은 문화 공보실 소관이지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소관입니다.

박홍섭위원

자 인덕정은 나주시내 돈이 많이 쓰시는 분이 활을 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수도요금을 시에서 내주고 영호정은 왜 시에서 수도요금을 안 내어 줍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구가 개편된 이후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인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는 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수도요금을 영호정것을 부담했어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의원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그 이전에 옛날에 체납된 액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납된 액수는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이 어려워서 미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똑같은 우리 나주시민이 영호정이나 인덕정을 나갑니다. 그러면 영호정에도 그런 것을 안해 줄려면 인덕정도 안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간 차별한 것이나 똑같아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는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박복천 실장님 처음으로 실시했던 나주배 축제를 치르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조금전 보고 말씀에 가시저긴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잘못된 점에 있어서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지적 하고자 합니다. 총 사령탑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행사 추진하는데 너무나 질서가 없었다고 볼까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집행부에 여쭈어 본 사항이 있는데 모든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들쭉날쭉 여기저기 부서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체육진흥 옛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8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대회를 우리 나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주최와 주관이 어디였으며 특별히 어떤 시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나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시 또 생활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 생활체육회에다가 우리 시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회 축구, 탁구, 배구, 게이트볼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 요청합니다. 각종 생활체육 단체에 지원되는 현황하고 세부적인 제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비에 민자유치 사업에 692억 2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에 시비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자유치 여기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또 따라서 민자유치하면 이런 민자유치를 할 만한 지금 현재 가시적인 어떤 현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사격대회는 주관이 대한 사격연맹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2천만원을 풀보조해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는 상당한 5박 6일간 전국에서 선수들이 와 가지고 상당하게 여기에 식당이라든지 또 숙박업소등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1억원 이상의 지역에 뿌리고 가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지원현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활용 유치할려고 장소는 지금 상당히 관광지 광역계획 변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소는 나주호 댐 좌측편의 다도와 남평이 있는 곳을 택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히 국토 이용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요가 될 것입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극히 투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체육진흥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2천만원을 풀 보조해서 지원을 하셨고 따라서 약 1억원정도 우리 나주에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여쭈어 보냐면 이분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도 우리 나주에 숙박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집행부는요. 광주에 모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총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광주에서 선수들이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대회를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좋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떤 사전 계획이 없이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특별한 말씀드리지 않고 민자유치 이것은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는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그냥 뭐 대 주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기반조성이라든가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민간 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보운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운

나보운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나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보통신실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업무결산은 보고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99년도 업무결산 및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