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부시장 이기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내시 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재조정하였으며,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운영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18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93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2억 4,400만원이 증가된 1,527억 200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55억 3,400만원이 늘어난 407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본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2억 1,600만원이 증가한 19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52억 3,600만원이 증가한 633억 4,900만원, 지방양영금은 13억 9,400만원이 증가한225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3억 9,700만원이 증가한 398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억 5,200만원이 증가한 504억 9,300만원, 사업예산은 131억 9,900만원이 증가한 880억 8,800만원, 지방채 상환은 본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3억 700만원이 감소한 13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으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5만원이 증가한 81억 8,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6억 8,500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8억 4,800만원이 증가한 54억 5,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가한 8억 8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8억 100만원이 증가한 92억 2,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8,600만원이 증가한 63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의무경비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19억원, 경지정리부담금 5억 4,000만월, 임용결격자 퇴직 보상금 1억 2,000만원, 소하천 경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태풍 올가 피해농가 2차 보전금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행정인센티브 평가와 관련 예산 4억 6,000만원, 영상보고 작성용 전산기기 구입 등 실과소 물품구입비 2억 2,000만원, 미화요원 처우개선비 8,000만원, 일용인부 처우 개선비 1억 8,000만원 반영,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나주발전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 동점문 시굴조사 등 용역비 5,000만원, 종합민원실 및 의회청사 증축 설계비 2억 5,000만원, 복지회관 개·보수비 5,000만원, 소규모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3억원, 영산 5일 시장 설계 및 감리비 9,000만원, 대기 소교량 및 제신 소하천 1억 1,000만원, 교량 정밀안전 진단비 5,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원, 읍·면·동 지역 숙원사업비 4억 4,000만원, 영여중 앞 소방도로개설 보상 1억 2,000만원, 보건소 신축토지 매입비 3억원,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고향의 집 건립비 20억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12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되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조정·반영하여 문화재 보수·정비는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 47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묻고자하는데 시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어야 묻지 않겠습니까?

특위가 아니고, 예산에 본 골격에 대해서 한가지 의회차원에서 묻고싶은 것이 있어요.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시느라 애쓰시는데, 본 의원이 전년대비 예산에 대해서 약간 질문코자하니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주시에 예산이 '97년도 말 정기추경을 보니까 1,942억입니다. '98년도 말 정기추경을 보면은 2,120억의 돈이 써져서 살림을 해왔고, 다음에 '99년도 말 정기추경을 보니까 2,343억의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에 1차 정기추경을 보니까 1,943억이라는 400억원이 부족한 예산안을 집행부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분석을 해 보았더니 저는 혹 정부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 지방예산이 삭감되는가 싶었는데, 대한민국 중앙정부예산은 '99년도 말에 88조 5천억에서 2000년도 예산이 92조 7,000억원으로 4.7%가 증가되었는데 왜 하필 나주지방정부의 예산만 400억의 예산이 부족하는 예산이 되는 그분야를 부문별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세외수입 면에서 약 239어기 마이너스가 되었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국·도비 보조금은 219억이 마이너스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분야는 국책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적은 것으로 밖에 의회는 분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마이너스된 예산의 분야에 예산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꼭 다음 정기추경에라도 상회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집행부의 부시장님으로서 의지와 목표가 계신지 계시다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이기태입니다. 나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년예산에 비해서 금년예산의 편성이 400억 정도 부족하다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모축소의 주요원인은 특별회계규모는 송월 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서 117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로 인해서 그것도 15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를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영산구교라든가 나주대교 사업들이 전부 끝났거나 또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매년 130억 정도씩 지원되어 왔던 일반회계 국비보조금이 규모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많은 예산이 국고보조금을 타 올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병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50조 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정례회시 심의할 '9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본회의 의결시 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5분 발언의 취지가 그 요지가 원래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5분 발언 자체가 요지예요. 좀 알고 계세요. 의사진행을요. 5분 그 발언자체가 발언요지라고요.

발언요지 자체가 지금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5분 발언 그 자체가 바로 요지라고요. 그 내용 보셨어요. 우리 조례 5분 발언 보셨습니까? 의사국의 직원들 이야기해 보세요.

마지막날이 아니라 오늘 본 회의장에서 개회식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도 본 의원에게 적어도 의장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도리가 아닙니까?

24시간 전에 이미 했습니다.

의사국에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를 웬만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본 의원이 다른 쪽이 아니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도리인데,

시정질문 이번회의 때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의회의 편에 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구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5분 발언을 신청을 했다고요.

적어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얘깁니다. 사전에 본 회의 시작 전에 본 의원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의장님 지금 누구편에 서서 일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가 어디예요. 의사당에서도 일방적 편애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의원의 대표인 의장께서 의원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지금 인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을 2년을 했으면은 무엇을 하고 10년을 했으면은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인격적 발언 취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