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이상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정상회담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단 이후 55년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6.13 남북정상 회담을 맞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지지 성명서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냉전 상황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진정한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개막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 정부에서는 이를 의식한 성과위주의 무리한 협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빗장을 푸는 대원칙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다음 사항을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론을 모으고 국민의 저력을 결집하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우리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신뢰 기반구축에 앞장선다. 2. 우리는 남북한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 경제의 지속적 개혁, 국민의 고통분담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실천을 위한 사회 각계의 참여기반 조성에 노력한다. 3.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지속을 위한 지역차원의 구심적 역할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000년 6월 13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아무쪼록 남북정상회담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산면 출신 조병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사일을 제처 놓고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당명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사업인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지난 12월 29일 45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면서 본의원은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라 정들게 살았던 지역주민에 대한 면민의 보상은 없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와 반대 토론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 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와 반대 토론에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위한 조례개정과 수십억이 소요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안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둘째 김대동 나주시장께서 공산면 백사리로 절때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선거 공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지금껏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제2대 민선시장 선거 이전에 후보지 조사 공모를 통하여 네 개소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공산면 백사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답변하면서 제반 사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최 적지로 평가되어 99년 10월 19일 입지를 확정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용역결과는 제2대 민선시장 이전에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시장에 출마 당선된 김시장은 이런 결과를 모른 채 당선만 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도 없이 공약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선거 공약이 빌공자 공약으로 바뀌어 버린 현실을 보고도 주민이 원한다면 다른 우선 보다도 최우선 반영해 보상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공인 공약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하며 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시민의 공감속에 투명하고도 확실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된 조례 제정 및 피해 완료 보상에 따른 예산 확보와 시장 공약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이번 안건이 처리된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를 집행부나 의회 뿐만아니라 시민모두가 시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것에는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은 공감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고 현실을 직사하시고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 곳에는 피해를 본 만큼 혜택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은 먼저 제반 충족 요건을 관련 절차를 하루 빨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제조건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은 항상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본 안건의 심의를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봉황면이나 공산면이나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과 탁상공론적 밀실 행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산면민은 절대로 봉이 아닙니다. 깊이 반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왕곡면 출신 나도상의원입니다. 나주시위생쓰레기매립장부지선정재검토권고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위생쓰레기매립장부지선정재검토권고결의안 금번 나주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동신 대학 환경연구소 용역결과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000년 6월 13일 나주시 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