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해마다 지적되는 위원 요구 자료에 대한 지연, 거부, 부실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재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과장 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의석에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기술,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최재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최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노원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 하겠으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4개 부서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현관 로비 환경개선은 아마 금년 2월부터 해서 한 2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작년 9월부터 실시해서 금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 테마청사 운영입니다. 우리 구가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손쉬운 우리 구의 청사를 이용해서 문화예술의 관심을 높였고 문화적 욕구충족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개관기념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가 금년 5월부터 두 달간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룡·화석 진품 특별 전시전이 금년 8월6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최중인 한·중·일 현대미술제가 개최 되고 있습니다. 10월1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총 6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카페 음악회 및 영화감상회는 지속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화감상회는 주 5일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임용 및 인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충원은 7급 이하 신규임용이 상반기에 31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4명이 임용될 예정인데 12월 중에 임용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 및 계약연장입니다. 신규채용 계약직은 아마 각급, 가급은 행정직을 기준으로 하면 5급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3명이고 나급이 1명, 총 4명입니다. 계약 연장한 그런 계약직 공무원은 나급 2명, 마급 2명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기병가 등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2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5급을 포함한 총 78명을 승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2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년·명예퇴직자 격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현황은 상반기 19명, 하반기 15명, 명예퇴직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 지원현황은 1인당 공로연수비가 300만원, 격려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포상을 포함해서 총 표창 인원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추진 상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 어메니티(Amenity) 워크샵 실시입니다. 주로 6급 이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고성 금강산 등반을 주로 실시해 왔습니다. 총 465명을 실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해서 저희들이 어메니티를 실시했습니다. 총 75명이 되겠는데 금년 9월12일부터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 공무원 구정 현장체험 훈련입니다. 대상은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 5월7일부터 3일간해서 주로 우리 관내시설을 통해서 구간부를 만나고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진행정 현장체험 실시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선진 외국의 대도시의 교통, 교육, 문화 등등 도시의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서울시, 데이터센터, 그리고 공공전문 교육기관, 민간전문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소위 테마캠퍼스 운영으로 재테크, 건강관리 등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하였고 직무 관련 전문가 초빙 강연을 3회 실시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대학원 석사과정을 실시했습니다. 7명을 실시했는데 학기당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 자율학습 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IT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총 6개월 기간에 1,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전문 인력자원입니다. PT 제작업체 외주에서 주로 실시해 왔는데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외주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양성자 모집은 주로 한 파워포인트 등 5급 이하 직원이 되겠으며 총 25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봉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3명이 구청사 현관 및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전 부서 전 직원이며 상·하반기 년 2회로 나누어서 민원만족도, 주민평가제, 제도개선 및 특수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친절직원 격려 및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해 왔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캐치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고, 그리고 부서별 한 명씩 선정해서 부서별을 친절서비스 리더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BEST 공무원도 한 20여명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직원 칭찬릴레이를 선정했습니다. 한 52명, 이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관 2007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유기한민원, 발급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가 시기는 다음달까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민원안내 및 접근성, 공무원친절도, 이용 용이성 및 쾌적성, 업무처리 태도, 민원처리 결과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구민만족도 용역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CS Level Up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캐치콜 서비스를 랜덤 식으로 조사해서 이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도 용역조사 실시를 2007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대비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 7월 6일부터 60일간 우리 구민 1,5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한민원 및 발급민원에 대한 방문조사, 출구조사를 병행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CS LEVEL UP 교육실시, 훈련실시 내용입니다. 금년 7월, 10월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총 280명에게 2007년 행정서비스 심의평가 대비해서 전 부서 민원관련 담당자에 대한 현장 문제해결 능력배양 교육을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을 실시했습니다. 1, 2, 3차에 걸쳐서 73명이 해외 유명 문화유적지를 시찰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시행 내용입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950포인트로 배정했습니다. 복지서비스 항목은 보장성 보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녀 구정 체험현장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직원자녀 40명이 신청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를 활동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총 동호회는 24개 동호회로써 총 1,155명이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500만원, 하반기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부서별 체육행사 실시를 4월, 10월 연 2회에 직원 1인당 1만원을 지급해서 실시했습니다. 전 직원 족구대회도 10월에 얼마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장학회 운영 내용입니다. 매년 2월, 8월에 연 2회에 걸쳐서 직원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직원들이 매월 2,000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한 3억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입니다. 콘도 현황을 보면 48구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부족해서 하계휴양소에 팬션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2박3일 편리한 시기를 이용했고, 소요 예산은 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방기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식기소독기를 교체를 했고, 바코드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구내식당 내에 안전정밀검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연중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노무 관련입니다. 2008년도 구의회 의정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했습니다. 본회의는 4번을 개최하였고, 소회의는 2회를 개최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의 위촉을 10명, 구에서 의회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저희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금액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체결 내용입니다. 금년 10월25일 구청장을 비롯한 양측 위원들이 참석하여서 총 70여건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장기검토 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 정비 내용입니다. 구민회관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에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부터 4월3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무대기계 설치 교체를 하였습니다. 구민회관 강당 내에 무대기계시설 막구조물 전기설비가 되겠습니다. 4,400여만 원을 들여서 4월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교체내역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들의 조례 제정안이 의결돼서 건립 목표액이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구 전체 예산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의 지금 현재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저희가 시작된 지 1년 넘어서 다시 감사를 2번 하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직원들이 자기 소속과 관계 없는 행사에, 구 행사도 아닌데 근무시간에 가는 것은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 이외에?

업무하고 관계없는, 과 소속의 그런 행사도 아닌, 구에서 하는 행사도 아닌 그런 행사에 근무 시간에 직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은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런데 사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절차와 양식에 의해서 보고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 올해는 다 사적으로 보고가 되고 갔던 그런 근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한 거죠? 저는 본 것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을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얘기이고, 개인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문제인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갤러리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갤러리테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갤러리테마를 운영하자고 올해 5월쯤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를 해서, 또 구민들이 와서 민원을 해결할 때 그 남은 시간에 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노원구민들이 구청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갤러리청사를 마련해서 그런 문화적인 욕구와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노원구 내에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사실은 갤러리테마를 많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갤러리청사를 운영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를 보면 올해가 미술작품 전시회뿐만 아니라 공룡 화석전, 이래가지고 한 1억1,489만원 정도가 올해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때 또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런 미술품들을 고가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관내의 미술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시관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이 지난번에 한 번 그것은 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상을 받았을 때 그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을 이쪽에 마련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자고,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청에서도 관내에 있는 미술협회의 미술품들을 전시를 해서 그것을 판매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한 그 이익금을 구청에 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몇 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온 예산을 보면 운영비하고 합쳐서 6억4,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거의 6배가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가 늘 얘기를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제가 작년에 의료보험 수가가 돈을 못내는 저소득층 노인네들한테 연간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보험을 지급해 주자해서 조례를 제정 하자고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그것을 다음으로 하자고 집행부에서 반려 했습니다. 그것은 반려가 되고, 이렇게 6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과연 된다는 것,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마는 우리 노원구의 문화에 눈높이에 맞춰서하면 뭐, 꼭 좋은 작품을 봐야지마 문화가 충족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에 대해서 견해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지적이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한 1억2,000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그렇게 문화적인 그런 인프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장님이 그러면 손쉬운 구청 청사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어떻겠는가, 취지가 아마 거기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욕심도 나고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의 효과를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 많이 알려질 수 있었고, 특히 공룡화석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오셨어요. 총 15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양주니, 연천이니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데 단지 우리 구가 너무 저소득층도 많고, 어려운 이웃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계속 이렇게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다만 이순원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갤러리테마 청사를 운영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술품을 전시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 구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 6억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후년에는 10억원이 될지도 모르고요. 점점 더 욕심이 더 생긴다면 이런 문화적인 욕구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10억 원짜리 미술품을 본다고 해서 문화적인 욕구가 크게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에서 그런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행사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과에서 문화의 거리이며 올라오는 것 보십시오. 몇 십 억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저는 테마청사에 대해서는... 올해도 사실 이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을 다시 깎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에서 다시 올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6배나 더 큰 액수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것이 올해 성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운영이 실패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 저희들이 지금 외부적인 성과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평가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럼 먼저 작품 전시를 하면서 작가명이라든지, 건별 금액이 다 나와 있지요? 얼마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한 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냐면 전부 다 우리 주민이 공유하지 못하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남양주에서도 오고, 외부에서 오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 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도 아니고 서예가도 아닙니다마는 전부 다 조형물 위주로 전시가 되었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형물을 누구 한 개인이 좋아해서 조형물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컨셉에서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술 회화를 구할 때라든지, 서예 작품을 구할 때 대행회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담당자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탁입니다.

위탁이지요? 위탁하면 분명히 뭐, 인사동...

전문 업체에...

전문 업체에 가서 빌려주고, 대행료 받고 하는 건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한 3년 전에 노원구에 패티 김이 와서 공보체육과에서 할 때 그 당시에 1억원을 준 것이에요. 거기에 1억원을 왜 줍니까? 2,000만원이면 데려 오는데 1억원을 줬더라 이거예요. 8,000만원이 그냥.... 아니, 패티 김 한 번 데려오는데 1억원을 줍니까? 그 때 이기재 청장님하고 몇 마디 싸운 얘기도 했지만, 전문적으로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우리 전통문화 같은 것을 갖다가 물레나 돌려가면서 시각적으로 보고, 애들 데리고 와서 공부도 되고, 어머님 공부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발상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에게 단적으로 강병태위원님께서 실패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썼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100%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저희들은 노원구민에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좀 보여주었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는 성공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자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순원위원님과 강병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서 내년에 할 때는 질을 높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한 것은 보여주는 문화보다는 참여하는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한 16만 명 정도 왔으면 참여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서 도자기를 하나 빚는 거, 물레를 한 번 돌리는 거, 하다못해 어떤 작가를 불러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템을 갖고 하시면 좋고요. 물론 내년에는 상당한 금액을 갖고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한, 두 명의 아이디어 갖고는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을 많이 들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가명하고요, 대여료하고는 건별로 해서 그 공룡전까지 전부 다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도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패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조형물 위주로 단조롭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해서 문화를 해야지 공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거의가 조형물입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테마별로 하고 있잖아요.

테마별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가 조각 조형물 쪽으로만 많이 되요.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각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 행정재경위원 전체 위원님께 공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수고하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러리테마에 대해서 제 의견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러리테마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줄곧 같은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같은 의견으로써 이것이 청사 본연의 기능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청사가 우리 민원인, 그러니까 불편을 초래해서 심기가 불편한 이런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청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편안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분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청사를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기능을 원했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청사의 기능보다는 갤러리 기능으로 점점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의 불편사항은 점검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당초 우리가 이것을 개설할 때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려왔는데 좀 기다리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시전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조관희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한테 오히려 불편을 가중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사는 청사 고유의 기능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16만 명이나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16만 명이 이 안에 와서 북적북적 될 때는 다른 민원인들, 혹시나 그런 16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면, 그 시간 10분, 20분이 아쉬운 민원인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다른 기능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답변 과정에서 주민 만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만족한다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만족하고 있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은 구청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 같지 않고 청장님이나 간부급, 이 주최한 분들만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몇 분 만나보면 특히 공룡화석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책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상당히 감동을 많이 합디다. 주민들도 많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 이면을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왔을 때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별도의 큰 예산 없이 설치가 되어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만족을 하고 계시고, 다른 주민 불편사항 관련된 예산안들이 안 들어가서 그것을 겪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원인들이 더 기다리게...

아니, 기다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오히려 불편을 가중한 면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용하는 측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고,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도 다른 한 예를 들었지만, 현재 각 공동주택에 대한 모래교체라든가, 학교 관련 사업이라든가, 단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대다수 주민들이 100% 만족으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 한 채 여기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됐다고 했을 때는 이 분들은 만족보다는 도리어 불만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하나 없이 피드백을 해본 것도 없이 바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급들이 만족을 하다보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조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갤러리테마 청사를 운영을 했고, 먼저 1회 때는 문화과에서 운영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특히 만족도 문제에서 지적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갤러리테마 청사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모음이라고 해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그 분들의 직접 필체로 적은 것들을 수 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두 양면의 어떤 측면 이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 고급위주로 전시보다는 구민 미술협회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내년 2월부터는 이미 계획을 해서 구민 미술협회하고 교섭을 하고 있고, 또 다양성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활용을 잘해야 되니까요. 조관희위원, 마저 질문하십시오.

이거 하나가지고 오래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빨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목표 중의 하나가 노원구 브랜드 가치 증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룡화석전으로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오기보다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부유치원들 제가 하나하나 적은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럼 유치원들이 왔을 때 과연 노원구 브랜드 가치가 증가 됐나, 안 됐나를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주변 환경에 그 분들이 노원구에 이사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면 와서 아파트를 보와 하니 놀이터도 시설물이 다 엉망이고 모래도 자갈로 되어있고 이렇게 지금 아파트는 구성이 되어있고, 청사를 와보니까 굉장히 문화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이사를 청사가 잘 꾸며진 데로 가겠습니까? 아파트가 잘 꾸며진 대로 가겠습니까?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행이 안돼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꼭 문화 쪽으로만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 다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시는데 그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매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도 문화의 거리니, 지금 문화 쪽으로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병행을 한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파트 좋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구청이 잘 꾸며진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답변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잘 꾸며진 데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노원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단답형으로는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들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지난 작년 7월부터 새로운...

국장님도 여기서 계속 설전이 오가면 한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사회자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단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서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말씀하세요.

잘 참고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직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2008학년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를 도입을 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를 하라고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직접 교육비 총액이 인건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했지만 최소한 0.2% 이상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이렇게 해 보면 우리 구는 올해 추경까지 해서 0.37%로 직접 교육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직접 물어봤는데 0.37%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곳은 한 16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가 낮고, 10군데만 높고, 16군데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절대로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낮지 않습니다. 평균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질 좋은 교육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보면 다른 구가 어떻다는 얘기, 재정자립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의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에서는 30회를 하면서 약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를 보면 다 혁신 마인드, 변화 관리자, 수준별 맞춤형 혁신 제도, 전 직원 창의혁신 제도, 창의 선도, 혁신 리더 특강,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전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4,000만원, 30회에 걸쳐서 4,0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메니티(Amenity) 교육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과연 교육으로 정확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여행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정확하게 여행도 똑바로 하고, 교육도 똑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전 추경 때 예산을 다 살려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박2일로 금강산까지 가면서 금강산도 구경해야 되고, 창의혁신교육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날짜를 길게 잡든가, 아니면 금강산에 가서 그냥 2박3일 동안 하면서 창의혁신운동도 같이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교육을 하고, 끝나고서 저기 관광을 좀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더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그것을 다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온 사람들을 내가 CD를 통해서 다 봤었고, 갔다 온 사람들을 일일이 통해서 과연 이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다는 이유가 5급이나 6급, 7급 여러 가지 간부 공무원에서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같이 어울려서 어울마당도 했고, 역할 분담도 서로 나눠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참 좋았었다, 다른 때 같으면 간부 공무원들은 앞에 앉아있고, 뒤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고, 이랬던 부분이 같이 어울려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 반대 없이 지난번에 추경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간부는 따로 갔더라고요. 간부는 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7급해서 2차에 걸쳐서 금강산, 또 똑같은 행태로 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에 두 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 7,05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수기를 피해서 가야지요. 꼭 성수기 때 가야지 창의적인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비해서 항공비며 이런 것들이 거의 2.7배, 금강산 같은 경우에 보면 4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었다면 이것은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갔을 때 교육특강비를 보면 하루에 교육특강비만 550만원 들었습니다. 물론 강사가 사람마다 다르고, 부르는 것이 값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 한 시간에 50만 원짜리이고, 한 시간에 70만 원짜리 가지고 하루에 550만원이라는 교육비를 그대로 날려야 됐었고, 또 교육진행비가 별도로 5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공료 지불이 1,7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간부급, 5,6급 간부급들이 갔었을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제주도까지 그렇게 고급 강사들을 끌고 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써야지만 창의혁신의 리더 교육이 돼어야 되는 것인지를 그것도 조금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물론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주변의 관광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그리고 이렇게 교육비에 550만원씩 하루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이 강사를 결정을 했을 때는 제가 저한테 올라온 업체에서 권장한 강사하고 여기서 그날 간 강사 명단이 틀리더라고요. 틀리는데 강사 명단을 결정할 때 우리하고 의논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률적으로 정해 줍니까?

처음에 당초 결정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1, 2위 순위 정했을 때 그 쪽에서 추천한 강사 그래가지고 강사명하고 그 때 제주도 갔을 때의 강사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틀릴 수 있을 거예요.

550만원이씩이나 들여서 교육을 해서 과연 달라진 것이, 여기에 제주도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550만원 주고 강사를 데려가니까 창의혁신이 확 달라집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창의혁신 교육을 많이 하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율로 봐도 적지 않고, 평균적으로 봐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면서 주변 관광을 여행하는 것,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낭비하고 적절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추경 때 반드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는 돈 못 준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담당직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하고 똑같고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체크를 많이 못했어요.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사실은 신규자들한테는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고, 기존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앙양면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교육을 어떤 일정 장소에서 타구, 서울시 관련 직원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으면 점수를 줬는데, 지금은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교육을 많이 해야만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횟수가 늘어나는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저도 직접 관여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교육비, 강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단답형식으로, 설명해서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총체적인 내용은 이순원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 1박2일 중에 1박을 고성에 있는 콘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금강산 산행하고, 바로 금강산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예.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콘도의 시설이 썩 교육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교육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도착하면 11시 정도 내외입니다. 그 곳에서 저희들이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반을 편성해서 4시간 정도 실제로 훈련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밤 9시까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하루 시간치고는 평일 날 하루 종일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많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광을 가고, 비행기 타고,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왔다, 갔다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의 휴가,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강산하고 제주도라고 하는 장소는 제가 볼 때 교육의 목적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왔다갔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저는 2박3일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도 여유시간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저는 금강산에서 하루를 잤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자체가 사실 금강산이라는 장소가 교육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교육이 고성의 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서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교육이겠습니다마는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참작을 하고 고려를 해서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 교육을 제주도로 갔다고 그러면 제주도로 안 가고도 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로 간다고 그러면 아주 시간 낭비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정말 실제상의 목적이냐, 안 그러면 5대5로 좀 적당히 휴식도 취하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메니티(Amenity)교육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가장 양질의 교육으로 제가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국별로 해서 각 과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PPT화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몇 번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그쪽 방향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고급의 질의 교육은 우선 소수 핵심 인원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교육은 레크레이션 식으로 즐겁게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 사람의 마인드를 바꿀 정도가 되려면 핵심 요원들이 소수로 우선 계획을 하시고, 기간도 최소한 3박4일 정도로 길게 잡으시고, 그리고 강사랄까 교육의 프로그램 자체도 대단히 강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금강산 갔다 오고, 제주도 갖다온 내용을 보면 우선 장소부터도 좋지 않다, 참고 하시고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저희들한테 약속한 부분을 좀 지키도록 하세요. 즉, 예산 통과할 때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충 약속하셔놓고 실제로 나중에 이러는 것 보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예산 통과시키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생각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나 이쪽에서 상임위 할 때 아주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지적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은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 예”하고 넘겨놓고서는 나중에 보면 아니고.

지금 쟁점이 금강산하고 제주도 건인데, 금강산 같은 경우는 고성에서 하는 이유는 아마 예산 절약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으로 바로 가버리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금강산을 택한 이유는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금강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의견을 잘 조화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강산을 제가 1박2일 갔다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고성에서 교육하는 것은 예산 절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시고, 이렇게 합시다. 직원들이 금강산 가기를 원하면 예산편성 해서 금강산 놀러 가세요. 그리고 교육은 금강산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금강산 가고 싶어 하시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금강산 가서 교육하지 말고, 가볍게 놀고 오시라니까요. 그리고 교육은 교육대로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강산 놀러 가겠다고 예산편성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금강산 교육은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안가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최소한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 우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소신껏 하셔야지, 예산 넘어갈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원래 계획대로 다 하시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금강산 놀러 가겠다고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편성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지요.

지금 교육이 먼저냐, 말하자면 직원들 위로사항이 먼저냐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면 장소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금강산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직원들을 금강산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과 이 돈을 들여서 직원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양립이 안 될 경우에는 취사선택을 교육으로 가야지....

교육도 하고, 사기앙양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강산을 직원들이 원하면 금강산을 가라는 그 말은 예산도 안 되는 것을 가라고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의 진위를 모르셔서 하는 얘기에요? 교육은 교육이고, 위로는 위로다,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어려웠는지 어찌되었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메니티(Amenity)교육 간부와 비간부로 꼭 나눠야만 됩니까? 국장님, 교육 자체의 어떤 실효성 차원에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꼭 나눠서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아마 간부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비간부들에 대해서는 비간부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좀 틀릴 수도 있지요.

이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거기다 놀러간다고 표현은 안 하겠죠. 직원 사기앙양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노는 쪽은 노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교육은 확실한 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병행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교육 쪽은 시내 어디를 택해서 워크샵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기앙양비 해서 1년에 한, 두 번 가시는 것 예산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 사기앙양비 해서 일 할 수 있죠. 그런 것 가지고 누가 따질 겁니까?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생활인이고 자연인이고 하나의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그런 사기앙양비 해줄 수 있어요. 명확하게 사기앙양비냐, 아니면 혁신을 위한 교육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각각 6급 이하 각 2회, 6급 이상 각 1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고, 간부공무원 교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하고 예산 따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 추경하면서 오늘 지적했던 것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추경 때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또 이루어질 때는 전액 삭감하겠다, 담당자 분, 기억나시나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예, 기억납니다.

그렇게 하셨죠? 우리 서로 공인이니까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세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관리반하고 일반반하고 좀 달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딱 못을 박아 놓고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오위원 질문하십시오.

지붕에 보시면 동그란 것이 뭡니까?

모니터입니다.

뭐죠? 무인경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동작은 몇 시부터 동작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합니다.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예를 든다면 경호가 없을 때, 또 밤에 야간에....

야간에는 매일 동작이 됩니까?

100%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청사만 무인경비시스템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나요?

예.

거기 서비스 포함 내용 중에 화상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저녁에 동영상 기록하고 하는 것이.

예,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몇 개월치를 거기에서 보관을 합니까?

평균 3개월 정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이상의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폐기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 동영상으로 기록됐던 자료들을 CD로 한 3개월 어치만 제공해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죠.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실 때 정위치하시지 거의 뭐 왔다갔다 그러시려고 야근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당직자들은...

당직 외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외적으로 과에 협조를 다른 과에도 왔다갔다하고 또 현지의 현장에도 필요한 것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가끔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대부분 저녁에 외적으로 다니시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 업무를 하시려면 밀린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거의 정위치를 하시죠?

예.

그러면 최근 3개월의 동영상 기록하고 최근 3개월에 시간외 근무하신 분들 자료 있죠. 그것을 정리해서 빨리 좀 가져다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보시면 노원 IT 아카데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입니까?

직원 대상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대상 외에는 다른 교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전문 인적자원을 양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과별로 2~3명을 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국별로 2~3명씩 안배하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작년 언제 쯤 했어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최근의 경향이 서울시나 각 보고서에 PT 중심으로 사실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요한 사항,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 가서 25개 구청이 경쟁하는 그런 사항이면 좀 더 내용 있는, 또 PT를 잘 만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국 단위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이 교육은 언제 했죠?

10월에 했습니다.

교육하고 이렇게 국별로 현재 한 2~3명 정도 안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작업한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교육장에서 교육 내용이 그대로 존치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가 현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점은 우리 노원구청 전반적으로 당현천 개발 파워포인트라든지, 동부간선도로 확장, 그리고 노원비전2010,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PT로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도 이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비용절감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교육하면 교육을 다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거의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컴퓨터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배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해 보고 실습을 해 보고 우리 총무과에서 2~3명씩 안배된 인원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작업 해 본 그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고 이렇게 계속 컴퓨터작업의 감각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0월 이후부터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10월부터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좀 좋은 실적으로 내년에 혹시 경전철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당현천, 또는 노원비전2010, 이런 중요한 PT자료를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이 꼭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인적을 양성하시는 것 맞죠?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자택근무에 관한 조례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최성준위원께서도 취지는 좋은 것이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후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조례만 통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시사항이 결과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제화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상 업무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통상 우리가 업무를 하자면 그 기반조성이 전제되고 난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단계의 기초 자료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 해놨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대상 업무가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사항이라고 조만간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고요, 만약에 된다면 그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으로 예상 되십니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 하기에는 조금 난점이 있는데 다만, 자치구 자체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상위기관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면 타구도 조례가 다 통과가 됐겠네요.

저희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타구 이런 사례를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자택근무에 대해서?

타구사례를 아직 조사 안 해봤는데요, 한 번쯤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택근무 조례가 저희가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저희가 모범 사례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타구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조례만 통과시키지 마시고, 그에 필요하다고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하셨으면 그에 맞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원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작년에 2,000만원인가 동영상 교육 홈페이지를 제작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설명내용에 빠졌네요. 경과가 어떻게 추진됐죠?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팀장 도복화입니다. 지금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내용은 사이버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가고 내년도의 교육계획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시작했으면 홈페이지는 제작이 완료됐어요?

홈페이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 조금 넘게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외든, 업무시간이든 원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홈페이지 제작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행정망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는 지금 떠 있어요.

홈페이지 제작이 아니라고요?

예, 홈페이지가 아니고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추경 때 2,000만원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홈페이지 제작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은 외부서버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그 때 추경설명 할 때의 제안 설명 있죠?

예.

그거 뽑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주문했던 것 좀 가져다주십시오. 이 동영상하고 홈페이지 작년에 제안 설명했던 것 좀 가져다주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수고하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계2동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공정율 32%라고 하는데 그 32% 공정율 범위 내에 50㎡의 돔형 건축물 하는 것이 그 공정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정율 범위에.

담당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용우입니다. 중계2동 복합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시행한 6층 부분인데 50㎡ 정도의 돔형건물이 6층에 있는데 아직 공정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만 시행된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 예산은 여기 공정율 설계변경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예. 8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전체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 8억 중에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죠.

그러면 현재 천체망원경 도입에 관한 그 예산이...

그것은 교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것이 같이 진행이 안 되고 설계변경을 먼저 시키나요?

탑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망원경이 설치되어야 되니까.

망원경이나 이런 등등은 교육진흥과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진흥과 예산인 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대형급 망원경을 탑재하는 것이 예산에 통과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먼저 건물을 지어놨다면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재경위원들께서 이 앞전에 한번 포천으로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분위기도 그렇고 이것이 ‘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 점도 별로 없고, 또 그 당시에 문제점이 천체측 관계자들 말씀 중의 하나가 본인들도 포천에 있으면서도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도심지에서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거기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을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형 돔급이 아니더라도 조관희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갔었지만 일반 중소형 망원경을 하더라도 증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중·소형이든, 천체 자체에 이 사업자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불빛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나와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망원경이더라도 갖다 놓겠다는 의지 아니십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때 조관희위원님하고 이순원위원님 등 가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형망원경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소형 망원경은 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이 천체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도 그쪽 천체 관계자 분께서도 도심지상에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거쳐져야 되는데 벌써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공정율은 진행이 안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됐을 때 설계변경을 시켜서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아직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것이 큰 교육적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아, 이런 것이 망원경이구나, 이것을 보고 이렇게 관측을 하는구나’, 어떤 그런 호기심이라든가, 과학에 관한 미래를 거기서 좀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큰 대형은 아니더라도 소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하다, 필요없다를 논하기 보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건물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할 수 없이 망원경이 들어오게끔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는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아마 중·소형 관측기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견수럼을 더 해 보셔가지고 공정율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위의 돔형을 짓느냐, 마느냐 이것은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조관희위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흥에 있는 송암천체관에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다들 느꼈던 것이 집행부에서 수장은 대형급, 노원구에서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대한 포부를 얘기하셨는데, 본인의 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이 필요없다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망원경이 별을 관측을 할 때 밤에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밤에까지 저희가 계속 할 건가요?

밤에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보러 왔을 때 지금 밤 11시, 12시, 이렇게 다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이것이 주로 밤에 관측을 해야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밤에 관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10시까지 할지, 11시까지 할지, 좌우간 야간에도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고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이 망원경을 설치할지, 안 설치할지는 사실 교육진흥과하고 저희하고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갔다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통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부터 한다는 것, 그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것을 할 때 몇 시까지,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일단 위에서 이것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니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계획 없이.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죠, 뭐가 아닙니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거기가 중계 근린공원하고 해서 영어, 과학체험장이 완공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교육진흥과에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간은 몇 시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왜 대형 망원경을 탑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냐면 지금 애초에 여기를 천체 관측관을 이렇게 만들 때 삼육 대학교 교수, 천체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물론 지방보다 별을 관측하는 빈도나 횟수 이런 것은 물론 밝기나 좀 낮습니다. 그러나 365일 통해 볼 때 서울에서도 별을 관측한 날이 있습니다. 비 온 다음날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날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별만이 아니고 해와 달, 해와 달은 낮에도 천체망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달을 보면 둥그렇게만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은 대형크기일수록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본 것이 대형 큰 것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곳 관계자들이 저를 붙들고 이것은 정말로 필요가 없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정말 잘 갖추어진 곳에서, 거기에 안가셨지요, 가셨나요?

예, 저는 안 갔습니다.

예, 교육진흥과장님하고, 다 이렇게 갔었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정말 거기는 시설이 잘 갖춰 있었던 곳인데 도심지에서는 저것이 정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나 또 여러 개 조그마한 것들을 봤었는데요,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이 되었는데, 일단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인가가 틀렸다는 것이지요. 교육진흥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부터 나와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나온 것에 보면 아직 교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진흥과의 추진실적과 계획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잘 상의를 하셔서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순원위원님 먼저...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없나요?

예, 다른 사람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4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분기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달랑 가지고 온 것이 4/4분기 점검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총평에 대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총평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들이 잘 하고 있는 지를 보려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 오셨어요. 아침에 갖다 주셔서 참, 덕분에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위원이 요구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막 몇 개를 봤는데, 우리가 그때 얘기하셨던 부분이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우리가 몇 %로 할 것인가, 사업비의 운영비는 과연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운영비가 50%, 40%, 55% 된 것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것은 감사 지적에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지적이 없고, 영수증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쯤 보면 3/4분기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4분기나 2/4분기, 어떤 데는 1/4분기 밖에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당시에는 거의 다 이것이 끝나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있고,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자체점검을 할 때 과연 운영비를 어디까지를 둘 것인가를 정하셨나요? 어디까지가 되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적에 패널티를 줄 것인가 이렇게, 그런 어디까지를 생각을 하셨는가요?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31일에 점검계획을 시달을 하고, 운영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운영지침 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예산 배분 시에 패널티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비가 5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50% 이상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주세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아직 여기 점검하는 데에는 총평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은 한 3/4분기 정도는 다 되어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2/4분기까지만 되어있어요. 그것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신 것 보니까 이것도 아마 밤새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작년에 사회단체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단체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운영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돈의 사용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기로 하셨는데,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오늘 감사현장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부분은 그때그때 맞추셔서 전 위원한테 다 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한테라도 보고가 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딱 1년 전에 제가 분명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각 동 별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올 한해 이루어진 것이 성과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다시 한번만 더 말씀을....

1년 전에 제가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구청에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치 프로그램은 동 특성에 맞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어느 동을 지적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 동사무소가 잘 지어졌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동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낙후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방도 그렇고, 사실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퇴근 후에, 오후 늦으면 개방이 안 됩니다. 어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퇴근하고 와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탁구대 같은 것은 썩어 빠져요. 탁구장도 없고, 꼭 쳐야 될 사람이 칠 수 없고, 이런 것을 개방 좀 해주고. 지금은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자치 프로그램은 어느 동은 잘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자치는 뭐가 안 된다, 안 되면 주민자치과에 얘기를 해서 탁구대를 바꾸고, 다른 프로그램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동은 잘 되고, 그렇지 않는 동은 잘 안 돼요. 글쎄,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우리 주민자치과가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동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과 담당 직원이라든지, 과장님, 계장님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뭐가 부족하고, 이 동네에는 노래교실이 꼭 필요한데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은 홍보적으로 좀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각 동네에 한 100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신간이 들어오면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이 많은 동네는 한 20~30명 되겠지요. 서로 빌려보다 보면 끝나요. 그러면 책이 헌책 되어 버립니다. 이건 진짜 마을문고 몇 사람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신간 한 번도 못 봅니다. 홍보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마을문고가 하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그렇게 딱 잘라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재정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각 동의 단체, 어떤 역할을 하는 몇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요. 물론,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사람, 그 사람이 해 먹어, 또 그 사람이 싫으면 들어올 수도 없어, 새로 영입도 안하고. 동장들 오고 담당직원들 오면 그 사람들하고 그냥 2~3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조례 이전에 구청에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대상 몇 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 아이템을 짜내고, 연구하고, 주민자치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큰 틀에서 움직여달라는 것이지요.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잘못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파악을 정확히 해주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고 불러 들이세요. 그래서 질책하고, 또 교육시키고, 조금 전에 총무과 질의할 때 동사무소 직원들 더 늘려야 된다고, 직원들 적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 있습니다. 한 마디로 웃음 날 소리입니다. 뭐가 작습니까? 지도, 편달교육이 부족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년도에는 물론 한 해가 가면 어떤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복지노원, 동북부의 중심노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하나하나 개선이 안 되면 말로만 하는 것이지 행동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문고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청이 조만간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 청사, 서울시청.

아, 서울시청 청사,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어떤 것 들어서는지 아시나요?

일단 도서관을 아주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세요?

신문 봤습니다.

예,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도서관하고, 연극홀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시민들이 그냥 찾아가는 서비스 정도가 아니고, 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마을문고도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번 연구해 보시도록 하고요, 6페이지의 IP-TV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IP-TV의 개념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NBS를 유일하게 우리 구 본청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각 동에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IP-TV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동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지요.

국장님, IP가 무슨 약자입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입니다.

이 개념이 제가 지금 자꾸 IP-TV해서 인터넷의 선만 통해서 방송매체가 흘러나오는 IP-TV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IP-TV의 백과사전 의미를 보면, 다른 일반 방송매체하고 틀리게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야지 IP-TV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단순히 인터넷 선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것은 단순한 노원 누리방송 시스템뿐이지, 이것이 실제적인 IP-TV의 백과사전 의미로는 양방향, 그러니까 노원 누리방송이 흘러나오면 중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답변 글을 올릴 수 있고, 시청 소감도 올릴 수 있고, 또 이 방송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삭제하고, 또 일시정지하고, 이것이 실제적인 IP-TV의 백과사전 의미입니다. 자꾸 IP TV하시니까 저도 그 동안 혼동이 됐는데....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 기존에 TV가 1대 씩 있었지요?

일반 TV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었지요? 일반 케이블TV도 있고. 그런데 왜 IP-TV 42인치 HD급 고화질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왜 구입을 하신 겁니까? 단순히 그냥 노원 누리방송 송출하시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주 목적이 그것이지요.

주 목적이요? 일반 TV로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셋톱박스라든가 통제용 컴퓨터, 이런 것과 같이 하다 보니까 기존 TV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인터넷 방송에서 녹화해서 송출하지 않습니까?

예.

송출하는데 이것이 셋톱박스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치를 하려면 PDP TV를...

자문은 어디에서 구하신 거예요?

자문은 관련 업체..

혹시 그 관련 업체에서 본인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이것이 일반 TV로, 단순히 노원 누리방송만 송출하고자 한다면 일반 TV, 그냥 케이블 TV사 이용해도 되잖아요.

벽면 TV로 있습니다.

글쎄, 그 기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타구에 잘 된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뭐 하러 동사무소에서 TV를 2개두고, 한쪽에서는 노원 누리방송을 해 주고...

이것이 또 화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안은 우리가 노원 누리방송을 HD 42인치에 서비스 했던 것은 그 전에는 일반 TV에 방송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안 들이고 일반 TV에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은 혹시 해 봤나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IP-TV의 개념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터넷 선만 있으면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C&M 지역방송이나 큐릭스 케이블방송 있잖아요. 그것 동사무소에 지금 서비스 돼요? 되잖아요. 지금 지역 케이블 방송 연결 돼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 TV에 방송 뭐 나옵니까?

동사무소는 전부 이것으로 교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IP-TV로 해서....

그러면 일반 TV는 없어요?

예, 없앴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큐릭스 방송이나 C&M 방송 보시면, 거기와 제휴만 하면 우리가 노원 누리방송 콘텐츠를 그 쪽에다가 건네주기만 하면 그쪽 방송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TV 이용하면 되지 뭐 하러 42인치로 다 바꿉니까?

기존에는 저런 TV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벽면에다가 벽면 TV를 설치해서 벽에 높게 붙여서 주민들이 의자에 앉아서 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요점이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 설치한 주 목적이 노원 누리방송을 틀어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TV가 평면이 아니고, 일반 TV에 벽면에 붙이지 않고 그냥 데스크 형이어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취지가 뭐예요?

목적은 구정홍보입니다.

구정홍보요?

예.

구정홍보라면 일반 TV에서 뿌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벽면이 아니고, 벽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홍보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C&M 케이블TV하고 12월정도 되면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IP-TV의 원 취지인 지역 케이블방송에 노원 누리방송 시스템이 송출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거의 되었다고 해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이 개념이 IP TV라는 것은 쌍방향 통신이 되어야 되고, 방송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가 시청소감 같은 것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화상에서 단순히 노원 누리방송만 송출하는 것이면 이것이 단방향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IP-TV 개념하고는 틀리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노원 누리방송 TV라고 위에다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노원 누리방송 팀에서 지금 C&M 케이블하고 진행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가정에도 이제 케이블TV를 통해서 우리 노원 누리방송이 송출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하시도록 하세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이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 개개별로 계약을 해요? 세콤이나 에스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은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지침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네. 우리가 24개동이죠?

예, 24개동입니다.

상계동은 에스원이고 중·하계동, 공릉동, 월계동은 세콤이에요. 우연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일정비율을 정해 준 것입니까? 공릉동 하나만 KT텔레캅이에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연이에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누구와 계약을 하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 오래 전부터 실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도 질의했지만 오래 전 계약한 상태가 그냥 연장, 연장 자동연장 되어 온 거죠?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죠.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금액은 점점 내려가는 것이 IT 업계의 현실입니다. 그죠? 이 금액이 제가 도봉구를 뽑아보니까 약 18만원 정도의 돈이 나오고, 우리 동사무소는 현재 19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비교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비싸게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도는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동장들이 다른 동에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19만원 넘게 쓰고, 도봉구가 18만원에 쓴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동사무소가 노원구에 더 많은데 청사도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사,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 관련 소관이나 면밀히 상의를 하셔서 한번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두 번째 요새 서비스가 단순히 무인경비가 아니고 화상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출입자라든지, 또는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상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데이터가 몇 개월치 제공이 되는데 가격은 예전 가격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IT 업계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 숙지하셔가지고 다른 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비교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도 발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예산절감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무인경비업체가 1개 업체, 예를 들어서 세콤이라든지, 에스원이라든지, 이렇게 한 개의 업체에게 독점을 주거나, 또는 2개 업체에게 줘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3~4개 건실한 업체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세콤이 한 업체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24개동이니까 많이 대량으로 이렇게 계약체결이 되면 오히려 더 값이 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몇 개 나눠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하면 시설비가 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업체가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3~4군데 경쟁을 시켜서 경쟁력 있는 회사 한 2~3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을 저는 참 오늘 처음 들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런 지적은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 하단쯤에 아파트단지 카페에 홍보문안을 게재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단지 카페관리가 원래 주민자치과 소관이었어요? 이것은 전산이니까 기획예산과나 주택과, 아니면 홍보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과의 특별한 업무로 해서 기재가 되어있네요. 이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체 특수사업에 아파트단지 카페 홍보문안 게재.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카페에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그런 홍보문안을 게재했다는 이 뜻이에요.

그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아파트단지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단지에 까페가 있어요.

카페 어디에다 하셨어요? 학여울이에요, 한양이에요, 어디예요?

상계5동의 한신 1, 2, 3차 했습니다.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 때 개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요, 카페는 카페회원 가입만 하는데 그 동 거주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님들 따로 만나서 거기서 저희가 홍보자료가 있을 때 3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월계3동에 미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광아파트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7동 한양아파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나중에 거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요일제 참여시에 인센티브 혜택을.... 그 다음에 기본 안내사항 같은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마케팅, 그리고 대상이 몇 명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입니다. 홍보하신 다음에 홍보 효과는 어때요?

그 아파트에서 저희가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할 때 당장에 평균적으로는 상계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참여율이 50%였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65%로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접수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안내문을 게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소에서 방송을 한 다음에 요일제 참여에 관한 것을 방송을 했고요. 그 앞에서 현장접수 창고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제 아이디어였고요, 제가 구로구청에서 콘텐츠 개발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서... 그리고 아파트 점검을 할 때 아파트마다 카페 개설했다는 프랭카드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혹시 마케팅 비용은 안 들으셨나요?

저희 자체에 구비가 없기 때문에요...

협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동대표님들을 별도로 만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요새 아파트단지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가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효과도 또 좋았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이서비스 한 6개월 정도 전에 동사무소 주민자치나 여러 군데 통해서 받았는데 알림이서비스 신청한 사람들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감사문자메시지 발송, 중간쯤에 336회,

알림이서비스 신청한 사람들한테 발송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에 항상 제가 잔소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람이 있어서 횡령죄로 형사고발 돼서 기소되고 한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점검해 보면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그 예산을 쓰는 것을 보고 있는 일반사람들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한 6억5,000만원 정도 예산 올라온 것을 겨우겨우 한 힘들게 3,000만원 깎아서 6억2,000만원 정도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2007년도에 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 줄어든 것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도는 이 예산을 줄여서 퉁과 시켜 준 이유는 이 예산이 뭔가 방만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단체는 완전히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금을 줄이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마땅히 받아야 될 단체를 새로 선정해서 그 사업내용이 좋고, 건전하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을 새로 넣고 깎인 예산일지라도 그렇게 해 주길 바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는 기존에 있던 곳은 하나 탈락한 곳이 없고, 또한 새로 신규로 넣은 곳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전에 뭔가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탈락시키겠다든가 하는 사전고지가 없었으니까. 첫 해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전에 같지 않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취지대로 잘 따라 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을 3건에서 5건 위반 했을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2% 삭감, 또 몇 건은 몇 % 삭감,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고 물론, 자료를 하나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 딱 평가를 내리고 딱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끊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예산이 얼마나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되면 또 다시 지원할 금액과 지원할 사회단체를 선별하실 텐데 작년과 같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삭감도 하고 퇴출도 시키고 새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지요. 6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했는데 문제 있는 단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 줬고 일부는 깎기는 깎았습니다. 해줬는데 아마 이번에도 지금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 때 반영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동안 신규로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것을 하다보니까 신규까지 돌아갈 여유가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거론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심의 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총액만 통과 시켜주고 그 예산서 보면 전혀 내용이 없이 1식,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액만 통과 시켜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년째 한 것을 보더라도 거기서는 구체적인 어떤 다른 것이 거의 없고 집행부에서 정한 대로 통과의례로 하는 것이 사실이고, 심의위원회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일단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칙이 있는데 10년 동안 한 놈도 정학시킨 놈도 없고, 퇴학 시킨 놈 한 놈도 없었다고 그러면 그 학칙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안고 간다고 한다면 그 학칙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그 기준을 일단 제가 중간에 점검 해 본 결과는 지금 정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지금 사회단체 공문으로 다 내려 보낸 것이지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아주 간지러운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기준은 그대로 엄정히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도 넣어야 된다고 보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계획을 보면 올해 12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결재 전용카드로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4개 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시각장애인연합회, 그 쪽으로 결재 전용카드를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운영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다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우리가 지적당했던 내용 중에 간이계산서의 증빙이 많다, 이런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그것은 금액을 맞힌 거예요. 그런데 결재 전용카드로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겠죠. 이거 강력하게 추진하시고요. 못할게 없습니다. 하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끊고 현금으로 바꾸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쓴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한 번만 발견되면 절대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의 경고를 붙여서 이것은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좋은 제도가 악용이 되면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지금까지 쭉 내려온 집행부들이 전혀 칼을 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그 의지는 정확히 있으신 거예요?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까지 한번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의 때 반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 지적이 되어있네요. 이 지적사항을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기준에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평통을 전혀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정치적인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민주평통보조금은 올해 넘기면서까지 안 주실 생각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기 보다는 잘 아실 거예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했고, 특별히 전국시장 군수초청협의회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왔어요. 이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음을 최성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든가, 말아야 한다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난번에 새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는 대폭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재향군인회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들었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또 다른 별도의 강압에 의한 지원 내지는, 조례까지 만든 걸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감액된 것을 재향군인회에는 좀 더 많이 주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들었지요?

그 때 아마 의원 발의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지만 그것이 공교롭게도 각 구청마다 똑같이 했거든요.

타구에도 이렇게…

조관희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조관희위원님을 비난하는 뜻은 전혀 아니고, 조관희위원님이 다른 구에 있는 또 다른 의원과 연락을 해서 동시에 발의를 했을까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아마 타구는 벌써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별도로 재향군인회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비록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P TV설치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6,573만4,000원, 그러면 대당 31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이 정도의 고급스러운 것으로 갈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또 나름대로 벽걸이라지만 310만원 정도라면 좀 고급스러운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견적서하고,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조금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주장했던 것, 제1조의 정의 부분을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간이영수증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정의해서 사회단체다, 하문하면서「공익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공익목적인 단체가 아닌 단체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미리 살펴보셔서 그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전전년도와 전년도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 탈락이 되거나, 신규로 진입할 때 공익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막았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해 못하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은 일단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는 내에서 영수증이 잘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정상적으로 운영비로 갔느냐, 사업자금으로 갔느냐, 이것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공익단체한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조 정의에「사회단체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익단체냐 아니냐, 그냥 아무 것도 아닌 사회단체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목적을 가진 사회단체한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청 들어온 단체들을 분류할 때는 제일 먼저 공익이냐 아니냐를 놓고 먼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여부에 따라서 비용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익목적을 갖고서 분류한 예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존에 봤던 업체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익목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탈락을 시키고, 또는 신규로 신청이 들어온 단체 중에 당신들은 공익성격이 강하지 않아서 탈락시켰다든가, 이러한 분류 작업을 한 예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다 공익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공익의 목적으로 벗어나서 한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첫째 목적인 공익의 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지금 신청 대상 사회단체는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히....

예, 김현오위원, 질의하세요.

방범용 CCTV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경찰서에서 몇 대 더 신청을 했어요?

10대가 왔는데요, 5대.

5대만 해 주시는 거계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약 52대 있습니다.

52대요? 그러면 한 대당 인터넷 운영비용만 16만5,000원 드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전기요금이 18만원입니다.

전기요금 18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 비용은요?

인터넷 비용은 1개월 기준으로 해서 650만원입니다.

아니, 한 대당?

한 대당이요?

예, 50몇 대에서 600얼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십 몇 만원 되지요? 전기세하고 하면 한 대당 운영비가 30만원 정도가 넘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맞아요?

한 48만원.

1년이면 52대 유지하는데 전기세하고 인터넷 비용 얼마나 들어요?

지금 계산이 바로 안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내년에는 우리구가 전용회선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이 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자가망 공사가 다른 부서에서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노원구가 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자가망 공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금 다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52대 유지하고, 또 노원경찰서에서는 계속 방범용 카메라 달아달라는 요청이 또 10대 왔는데, 5대 밖에 못해준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한 대당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자가망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제로화 되는데 왜 자가망 공사 금액이 다운되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 59개 사업입니다.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향상, 교육문화 1등구 환경조성,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의 구현,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 도시계획 주거공간의 재정비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59개 사업을 보면 완료가 13건, 정상추진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아마 저희들이 확대간부 회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구청장님께서 현장순시 등, 이런 등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39건입니다. 완료가 87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내용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를 해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2명으로 금년에 3번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구정백서 발간 건입니다. 주 내용은 우리 구의 일반현황, 국별 행정성과 및 계획, 동행정, 구의회, 구정자료, 언론을 통한 노원 등을 내용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2010년 파워포인트 수정 제작을 하였습니다. 기 제작된 파워포인트 영상물을 최신 자료로 수정해서 영문판 자료도 함께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구정의 기본현황, 혁신방향, 전략소개, 또 5대 구정목표를 중심으로 분야별 추진사업, 그리고 행정프로세스 혁신마케팅인 노원 IDIUS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공시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재정에 대해서 금년 8월31일자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주 내용은 총량적 재정운용 결과, 운영의 중요사항, 월계문화 정보도서관 등 특수공시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별 예산 시범편성 내용입니다.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 하였고, 예산구조를 보면 주로 목 중심이었던 예산체계를 사업중심으로 개편하였고, 기능은 5장 16관에서 13분야 51개 부문으로 재편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총 17회를 거쳤고, 안건심의를 65건, 공포가 64건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를 보면 조례가 45건, 규칙이 19건,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동안 신규, 누락, 세분화, 폐지된 행정사무 정비 등으로 인해서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인 이상 전 사업체 2만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7일부터 3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 시비가 대부분이고, 저희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 광,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은 작년 12월31일자로 이는 종사자 5인 이상 전 업체 약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6월1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노원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전년도 12월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주기로 노원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확산, 보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기초자료를 구축해 왔고, 먼저 내부행정 위생감사 등 1차적으로 하였고, 지금 현재 복지, 여성, 민방위 분야에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기문서 제로화 1단계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11월 말까지 1단계로 내부업무 통합창구 구축 및 지시사항 관리 등 수기업무 17종을 모두 전산화 시켰습니다. 2단계로 내년에 나머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기문서를 제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용 백업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구축을 하였는데 총 소요예산은 1억3,000만원이며, 금년에 신속 복구형 VTL시스템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다음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분관형 정보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원구 월계2동에 약 3억8,000만원을 들여서 분관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노원정보도서관의 서버 및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분관형 도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절감을 하였고, 그리고 RFID를 이용한 유비쿼터스형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무선인터넷 제공, 장애우를 위한 전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본금 10억을 들여서 구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일은 2008년 1월1일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30일에 조례 개정을 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금년 10월5일에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지금 현재 공무원 직원들을 특별채용 중에 있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해서 내년 1월1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불참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산 원칙요?

예, 예를 들면 중요성이라든가, 분배, 이런 것을 골고루 판단할 때 어디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판단기준을 세워서 배분하는지 청장님 방침을 중요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이 주로 의존재원이 70%이고, 나머지 30%가 우리 구 자체재원인데 조관희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로 복지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주로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복지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한 40%를 차지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써야 할 그런 사업예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우선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따진다면 저소득층 위주로 예산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것으로 많이 했고. 그것은 어차피 보면 법정예산 반드시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행정적인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서관, 예술회관 등 각종 유지비 이런 예산이 앞으로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이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그 예산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밀리는 것이 건설사업 쪽은 거의 시 예산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도 그런 지침하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뜻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매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계기가 서두에 다른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 관련 예산,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든가, 문화의 거리 관련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이 들어온 것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서별로 예산을 받았어요. 보니까 600억 넘게 초과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 예산 부분도 많이 삭감했습니다.

문화 관련 예산이라기보다 정확히 제가 짚는 것이 갤러리 관련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 문화의 거리 관련돼서 올라온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삭감을 했는데 정확한 부분은 예산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제가 최초에 올라온 요구서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문화과가 거의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량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지금 한 70몇 억대로, 올 해 수준으로, 그러니까 당초의 수준으로 했는데요, 문화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갤러리라든...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문화과 관련 예산이 아니고요 갤러리하고 문화의 거리, 이 두 가지 사업에 관해서 올라 온 예산 중에 삭감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아마 분명히 삭감이 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올라온 것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당초 자료하고 삭감된 내용. 어느 부분이 어떻게 삭감 됐는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동기는 청장님이 물론 조직측면에서는 최고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청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나 시급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고 이런 반면, 이런 것은 도리어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떠한 식으로 기획예산과가 독자적으로 진짜 예산 능력을 갖춰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윗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8번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를 반영 했느냐?

예, 반영 내지는 자문을 받음으로써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정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저희들이 조금 전에 토의안건 18건을 상정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18건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는 탐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고 탐방을 해 본 결과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실무자 분들 말씀도 있었고 자문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많은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연유에서 파악이 되신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중요한 안건을 제시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물론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많이 반영된 것도 있어요.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별 효과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자료 회의록도 존재하지가 않고,

아, 심의기구가 아니라서...

심의기구가 아니라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은데 어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안건 올라온 것 처리 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18건 중에 상당한 부분을 반영 시켰기 때문에, 자문이지만 거기서 채택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문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아무도 자문 안하고 청장님이 일방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국장님은 어떻게 자문을 개인적으로 어디 커피숍 가서 듣고 있습니까?

거기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은 조용히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아, 물론 있지요. 자문을 하러 오셨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청장님의 답변도 듣고 오고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42명 중에 한, 두 명 정도만 발언하시고,

한 2~3명 정도 발언하죠.

1~명이나 2~3명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2~3명 정도만 발언하시고 나머지 분들 거의 왔다 그냥 가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정책자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책자문위원회를 필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없애자, 하는 것도 아니고, 42명이나 되는 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분명히 이것도 순수 자원봉사가 아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일당 7만원씩, 일당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자문료가 7만원씩 수당이 나가면서... 그렇다면 한 20여명 정도, 3~4명 발언하실 것 같으면 20여분만 놓고서 진행을 하시다가 이 분들 갖고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이렇게 늘려 놓으면 혹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의견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좀 늘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회의다운 회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리기는 쉬워도. 그래서 회의진행 방식을 앞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어떤 회의 주제가 있으면 사전에 그 자료를 미리 위원들한테 나눠준다든가, 그래서 발언 기회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관희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명이 질의 발언하고 파워포인트나 보고, 구청장 인사말씀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어떤 회의진행 방식을 바꾼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구할 때 회의시간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아무리 길어도 두 시간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라는 것을 알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노원구의 정책을 자문하는데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배포합니까? 미리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안 줍니까?

미리 주기는 줬는데 더 미리 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한, 두 명의 발표가 10명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42명의 수당이 300만원인데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따지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각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 나가는 것도 낭비요소가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반으로 지금이라도 줄이셔서 그 상태에서 운영하시다가 부족했을 때 충원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인사였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장님이 되고 나신 뒤에는 어떠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새롭게 변모하느냐. 저희가 공단으로 설립하는 취지 자체가 구청이 관리, 또는 위탁을 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좀 효율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수지계산 차원이 많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이 서비스질의 확대였습니다. 그러다보면 주차사업 팀은 일용직 위주로 가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 경영지원팀은 새로 신설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현재 처음으로 하는 것 중에 체육시설 팀 쪽이 가장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서비스질의 확대라든가, 또는 수지개선 차원에서는.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를 고용승계를 결정하기 전에 구민센터에 대한 실태파악을 홍보체육과와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현 체육센터?

예.

홍보체육과에서 실태파악을 했을 겁니다.

인사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고용승계 내지는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은 기획예산에서는 진행 중에 있죠.

구민체육센터 파악은 홍보체육과에서 했고, 고용승계나 이런 인사부분은 기획예산과인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홍보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이지 기획예산과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는 없었습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팀장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팀장 김후근입니다. 체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관련 과인 홍보체육과에서 현황이 나오고 그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력분석이라든지, 인력소요현황이라든지, 그것을 토대로 사업파트별로 인원소요에 와서 특별채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를 할 때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 타당성 검토자료 외에는 홍보체육과하고는 그 이후로는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다든가, 이런 관계는 유지 안하신 거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근무자의 근무이력이라든지, 급여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근무행태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관련 과에서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인원배치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셨다는 거죠?

현장에도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면접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떤 특별채용 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채용과정에서 말입니까?

특별채용 전에요.

특별채용 전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추진팀에서 체육센터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안한 상태에서 고용승계 기준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채용 전에는 체육센터와 추진팀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습니다마는 관련 과에서는 시설운영 부서이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에서는 충분히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대부분 2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트별 사업 분야별로 인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 근무인원이 현재 공단으로 전환이 됐을 때도, 사업이 넘어왔을 때도 그 기능이 필요한지 그것을 중심으로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을 할 때 판단 근거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참고로 하셨죠? 이 인원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자료로 활용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과의 자료하고, 또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타당성 검토용역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밀히 탐방을 했다든가, 유휴인력이 있는지,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가서 탐방을 했다든가, 또는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알아 봤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그것 보고 그대로만 하신 거네요.

타당성 검토용역 당시에 그냥 서면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관련 홍보체육과라든지 자료를 토대로 현장탐방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분석, 현장과 서면 분석에 의해서 저희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직, 업무직, 인원 몇 명 중에 고용승계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체육센터가 총 43명입니다.

일반직 강사 빼고 업무직으로, 수영강사 이런 분들 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일반직으로 얼마고 하는 것은....

아니, 강사 분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총계 개념으로 가면 그 느낌이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일단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것, 구민체육센터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동국대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동국대 스포츠센터 그 쪽 위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비밀리에 와서 시설물부터 해서 전부 다 탐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결과 인원은 간부급 4명 정도는 줄일 수가 있고, 겉의 시설물관리는 엉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책 한 권 분량으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단설립을 하는 취지 자체가 서비스 질적 확대하고, 수지개선 차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는 공단설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승계는 대부분 다 했고, 그 인원을 줄인 면도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지개선 차원이라면 인건비 절감이 우선일 텐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겉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도 안 되어있고, 그냥 공단설립해서 이사장님한테 떠넘기는, 이 상태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과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이라고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같은 년 수에 비해서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엉망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공단을 설립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지 개선도 되지 않고....

지금 시설물관리 부분까지 공단설립에 반영하는 것은 좀…

본인이 보기에는 기획예산과가 그냥 업무 타당성 검토, 의례 공단이 설립되게끔 하는 그런 쪽에 용역 주는 업체의 말만 믿고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그대로만 간 것입니다. 빨리 그냥 만들어서 끝내자는, 진짜 취지에 맞는 노력은 기획예산과는 전혀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고용승계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고용승계는 100%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가 아니라 고용 승계하실 분들의 대상자는 다 승계가 끝난 것입니까?

예, 채용절차는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계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면접?

예, 서류심사하고 면접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대상자 중에 인터넷상에서도 물의가 일으켜지고, 그 회원들로부터 물의가 일으켜진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 강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강사가 아닙니다. 간부급입니다. 회원들한테 굉장히 거만한 태도와 불순한 태도로 인해서 인터넷과 기타, 다른 진정서까지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조사 전혀 없이 그 분이 승계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고용승계 기준을 했는지, 인사고과 같은 것이 구민체육센터 스스로가 갖추고 있었습니까?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 팀이라든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다기보다는 공단에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그 단계까지는 주도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업무는 저희 추진 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지만 고용 승계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책임을 그쪽에 떠넘길 수 있어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떠넘길 수 있어도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승계인원은 대충 얼마다라는 포괄적인 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공단설립 팀의 이사장님이라든가, 새로운 이사회에서, 그렇지요? 이 정도 승계를 해라,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을 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원 일괄 사표를 받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계속 묵살된 것 아닙니까?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설물의 특성상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물의를 일으켰던, 공단설립을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서비스 질의 확대이고, 수지개선 차원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질은 그런 시설물도 있지만 직원들의 친절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서비스 질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그 물의를 일으켰던 분을 승계를 했다, 이 승계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특별채용 관계에서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지마는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어서 그 부분은 직원, 근무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구민체육센터가 공단이 설립된다고 틀려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다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 부분에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인수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부분이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잘못된 경영진이 있었으면 새로 인수하는 경영진이 그 경영진을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평상시 그런 상식선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 특별채용 단계에서도 지금 일부 관리직원은 배제 시켰습니다. 관리직원은 배제시키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관리 팀장급들은 특별채용으로 하고, 일반 사무파트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관용 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는 이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지원팀이나 주차사업팀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체육시설팀이었고 그 중에 구민체육센터였는데 구민체육센터는 첫 단추부터 과거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도리어 인원수만 늘어나는 식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고용승계 된 분들 있지요?

예.

그 분들의 심사기준하고, 심의할 때 그 자료들, 이 분들을 뽑게 된 참고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의한 그 기준. 그 분들을...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기준표하고, 그 결과물. 그러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점으로 되었다는 것, 그 점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오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보화촉진협의회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새로 구성 되었나요?

전산팀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전산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지금 방침이 끝나서 위원들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가지고 저희가 12월 초에 정식적으로 구성을 새로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인원은 새로 구성은 된 것이에요? 12월 초에 마친다는 거에요?

지금 추천 인원은 다 구성 되어서 그 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12월 초쯤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야 작업하는 것이 늘상 있으니까 유지보수 비용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좀 과다, 많이 책정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관리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업무별로 해서 서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도록 하고요. 팀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어떻게 네트워크 장비에 발생되는 유지보수가 많습니까?

위원님이 너무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유지보수라는 것이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과하다, 어쩌다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뚜렷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료를 책정하고 하는 부분은 행자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버 같은 경우는 8% 이내에 하라, 그런 부분들이 있고, AP나 이런 부분들은 15% 이내로 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지보수료를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 좀 가져다주시고요. 어차피 답변을 다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전문 분야는 담당 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아는 범위에서 제가 하고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자가망 실시단계 설계 발표 했잖아요. 보통 우리 공사에 앞서서 실시설계하면 발표 자료에 공사할 때에 특정업체 제품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업체 명기가 원래 되지 않아야 되는데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날 CD 자료가 워낙 많아서 잘 몰랐는데...

그러면 특정 업체가 정해져 버리는 건데…

업체가 명기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금만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카탈리스트 6500이라는 장비가 명기돼 있던데 이것 시스코회사 장비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입니다. 전문적인 장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설계용역은 일단 표본으로 받은 것인데요,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는 다시 또 설계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들어갈 때는 다시 하고, 실시설계 할 때는 명기되고 해도 되고, 구청이 원래 그렇게 일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설계에서 제품명이 나온 부분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했던 용역업체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 구청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를 용역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기술력이나 제품들이 어느 제품이 가장 합리적인지, 노원구청에 가장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한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우리가 실 발주를 할 때는 여기 용역 나온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것이 꼭 용역 나온 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나온 부분들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정업체 기기를 명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치 않은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용역에 제품명을 명시한 것은 저는 그렇게 큰 과오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카탈리스트 6500이라는 제품이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우리 구청 현황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나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기계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업무가 새로 온 권 팀장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깊이 그렇게 검토를 안 해 봐서 위원님 답변에 충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한 업체 자체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용역 발표 때에도 국장님도 특정업무 제품이 업체의 제품이 사용되었느냐? 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내용이 많아서 그 때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집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카탈리스트 6500이 시스코라는 회사 제품인데 혹여나 시스코라는 회사 총판하고 해서 어떤 장난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 하실 때는 반드시 시스코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지만, 시스코라는 회사 제품으로 자가망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쪽에서도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명시는 반출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후로 카탈리스크 6500 제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고, 또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SI업체들을 좀 알아보면 알카텔이나 익스트림, 아이비엠 이렇게 뭐 우수한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착안을 하셔서 공사할 때 이렇게 실시설계 했던 업체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배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업체를, 그 기계로 한정 한다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고 하니까 다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알리미서비스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맞나요?

예, 저희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홈페이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어떤 과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알리미서비스 문자나 이메일 요구하는 분들이 A4로 작성해서 제출을 다 했거든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미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DB에 올려서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요새 계속 개인정보 취급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A4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컴퓨터로 DB화 작업이 됐으면 그 페이퍼로 작성된 것들은 다 쇄절을 하시던지 개인정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 정확히 아셔서 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창의혁신 비전2010 파워포인트 수정, 제작이라고 했는데 최초에 제작했을 때는 얼마 들었고, 수정했을 때는 얼마 들었어요?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편종철입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작년 7월에 취임을 하시면서 2010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에 의해서...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최초에 제작했던 금액하고,

1,7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제작비용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비용은요?

수정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성우가 국어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수정할 때는 영어로 성우가 해서, 그러니까 별개로 두 가지가 다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산은 언제 올리셨어요? 어떤 예산을 쓰신 거예요? 3,700만원인데, 한 4,000만원 가까운데?

애초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영상물 만드는 예산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일반운영비로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3,700만원 들인 것이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만들었고요. 최초에 만든 것은 작년 7월입니다.

올해 수정할 때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 올해 1,500만원 예산이 있었고, 500만원 정도 경비로 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은 언제 올렸었어요?

그것은 이번에도 올렸지만요, 저희가 영상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파워포인트 작업 실력들을 좀 가르쳐서 양성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한 번... 국장님, 이 분들께 맡겨 보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교육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혁신 2010 이런 것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를 줬는데 대부분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또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외주에 주지만,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을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외주로 줄 때는 특별한 심의를 거쳐서 한다든가, 그런 장치를 까다롭게 하고...

창의혁신2010 뿐만이 아니고 당현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이 예산 비용만 해도 꽤 큰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제안한 대로 파워포인트 제작 인원을 양성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분들이 과별로가 아니고, 국별로 두, 세 명씩 배정되었다고 하면 본인 업무 외에 이것을 작업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작업해서 결과물이 좋다, 이 분도 활력소가 있어야 파워포인트 작업에 좀 나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서기 힘들잖아요.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무슨 파워포인트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상은 안 주지만, 발표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제작 능력도 한 번 고려해 볼만 하네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잘 하시는 분들은 사기도 신장시킬 겸 인센티브를 주셔야지, 다른 부서 이렇게 관련된 파워포인트도 그 분들이 만들어서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VTL 백업시스템 도입했다고 했죠. 10페이지. 올해 7월에서 9월에 도입이 됐는데 이것 도입 된 다음에 개선이 된 겁니까? 기존에 테이프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산운영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10TB로 해서 VTL 구축을 성공리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백업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VTL이라는 것이 물론 백업도 중요하지만 복구시간을 얼마큼 빨리하느냐가 어떤 성공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직 시스템에 큰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리스토화 하는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는 실질적인 운영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속도는 체감은 안했지만 빠르고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911테러처럼 구청이 이렇게 파손되어서 전산자료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구청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 별도의 백업시스템이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내부업무로 운영되는 있는 새올시스템은 인사부터 해서 16개 동의 가장 중요한 업무 등은 백업체제가 시하고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행자부,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요, 문제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시간 백업체제는 안 되어있고 백업 테이프를 소생하는 형식으로 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매월 한 번씩 소생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어렵겠지만, 내후년이라도 듀얼로 해서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데이터센터 쪽에서 중구청 같은 경우는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 쪽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데이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테이프로 배치처리해서 한 달에 한번씩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상황에 무슨 재난이 발생된다고 하면 실시간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깎아서라도 이렇게 백업되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전산과가 생긴다고 하면 데이터 관리나 보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선인터넷 제공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월계정보도서관 내에서는 누구나 노트북 들고 가면 무선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3층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층은 저희가 이번에 하는데요, 어제 청장님이 한 번 순시를 하시면서 빌딩 전체를 그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4층은 공부하는 도서관 형식이기 때문에 4층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만 가지고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서 다 되요, 아니면 청사를 들어가야 돼요?

안테나를 밖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특수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엊그제 본회의 할 때도 청장님께서 시정발표 할 때 우리 구청 청사 전 구역에서도 무선인터넷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맞죠?

지금 현재 정확하게 2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발표 했던 내용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가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주신 것 아니예요?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청사 전체도 무선인터넷으로 하기로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안문제예요?

예, 보안 쪽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그래도 청장님이 의원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이면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했겠죠. 약속을 하신 것이니까 어떤 보안문제가 생기든 해결을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전산 관련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산 관련 부서가 언제부터 나눠지는 거죠?

내년 1월1일부터 과로 정식으로 됩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구청 홈폐이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많이 해서 어찌됐건 조금 삭감을 해서라도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소프트웨어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은 지금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예산을 너무 깎으셔가지고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해서 했는데 결국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사업자를 선정했어요. 그 전에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하면 이 금액으로 잘할 수 있느냐, 정말 권위 있는 회사한테 의뢰했더니 그 금액으로 못하겠대요, 손 들더라구요. 결국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과연 올바른 고도화된 홈페이지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괜히 질문해 가지고 뽕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인데... 그래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

예.

일을 얼마나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 이건 말고 다른 건으로 해서 했겠죠. 이건 말고 다른 건으로, 회사가 우리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하고 계약은 했는데?

그렇죠. 물론 다 보험 들고 다 해서 그 금액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괜히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일을 못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이 늦어진 것은 예산이 적어서가 아닌데요.

사실은 부도가 나서 그런 거죠.

선정한 것이 잘못이죠?

선정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했으니까 협상이 어떤 기준에서, 사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 보고 재무구조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팀장의 주관 하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완료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그 부분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에 왔는데 이미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내용하고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80% 이상 완성된 단계에서 회사가 넘어졌습니다. 이미 5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불과 한 달 정도 오픈을 해둔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시기적으로도 좀 그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재공고가 나가가지고 업체가 어제까지 해서 제안을 다 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업체선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주로 이력을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단단한 그런 업체를 좀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 9쪽에 보시면 수기문서 제로화 라고 해서 1단계에서 저희가 홈페이지 쪽은 그렇게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수기로 하고 있던 출장부라든가, 근무상황부, 그리고 회의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것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쳐가지고 지금 전 직원들이 열심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홈페이지 관련 예산 준 것은 올해는 못쓰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약은 다음주 중에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완성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을 저희쪽에서 전면 개편에 가까울 정도로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일이 좀 많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의 원래 정확한 명칭이 뭐였는지 불러 주세요.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 그렇게 됐었죠?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입니다.

애초에 예산 올릴 때는 고도화사업 정도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해 놓고서 거의 개편하다시피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해 놓고선 예산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부족하면 또 세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대단히 내가 표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취지였고,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줄이다. 업체만 잘 만나 계약을 잘하면 더 많은 일을 싸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기로 하지 못하면 돈은 엄청나게 드는데 산출된 물건은 엉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단적으로 부족하다,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명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적정예산의 적정제품이 납품되는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전산에 관련된 팀장의 설명이 좀 불충분하고, 그 사람을 다그쳐서 얘기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또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예산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욕심이 많으시니까 아주 멋지고 만드시려고 하시겠지만, 우선 있는 예산가지고 잘 해 보시고요. 또 그 업체가 일을 잘 해 주면 다음에 또 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툼이 있던 예산인데 어느 정도 진척됐나 알고 싶었는데 실적이 없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는 전산 관련 질의만 쭉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문만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전산과가 설립이 되는데 국장님, 그래도 전산과장님이시면 행정직이지만 전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이 있으시고, 전산정보과를 자가망 공사 포함해서 전산 업무를 잘 이끄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분을 좀 추천 해 주십시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