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나근수 세정계장님께서는 오늘 정주에서 지방세관련 선진지 보고회 참석했습니다. 강진수 부과계장입니다. 김재학 재산세계장입니다. 민숙희 징수계장입니다. 박정우 세무조사 계장입니다. 윤희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무과장 윤영남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지금 미납액이 매년 누적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 체납액이 16억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것을 결론을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 한다든지 아니면 받는 다든지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 절차에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을 못 받아 들인 체납액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에서 못 받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것인데도 못 받고 있는 원인?

위원님께 징수가능분 징수 불능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수는 지금현재 14,000여건이 됩니다. 납세자로 해서는 만여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늦으신 분은 내주시고 체납액이 우리가 총 100을 부과를 했다면 4%정도 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도 어떤 6%내고 4%는 못받는 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조세행정이 계속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무엇무엇해서 이렇게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지금현재 납세기피를 내 주실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기업체가 500여개 됩니다만 경영난 문제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법원이라든지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부도가 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도망을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개인이 많이 됩니다만 우리가 표현을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만 솔직히 관내도 없고 또 주민등록 추적을 해도 실지 주민등록은 관에 있습니다만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부과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무재산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행방불명이 라는 무재산은 관계 법령에서 우리가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류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전국 시군에서 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으로 조금 관계가 있고 강기동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각 읍면동에 시민들은 100% 잘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여론을 들어보면 읍면동에서는 서로 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상을 타고 안타고가 문제가 아니라 1,2 등을 할려고 애를 먹고 하는데 이렇게 1,2억도 아니고 엄청나게 16억 여원이 이렇게 밀려있다는 것은 우리 시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를 해야지 매년 서류상으로만 업무 보고할때마다 매년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면 복잡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시길 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은 강력한 세원발굴과 모든걸 해서 강력하게 세수확보를 해주라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각오를 다지시고 다짐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청소차량 있지요? 금년에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넘어가지고 오히려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에 내구연한이 넘은 청소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차량 관계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부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가지고 나온 자료는 읍면 청소차량에 대한 구입년도 사항을 가지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지금 현재 각 면에 청소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오히려 차량을 수리 하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청소 차량들이 용이하게 쓸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청소차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요?

예. 예산도 전부 환경보호과에 서있고 예산요구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환경보호과에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알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보고서 2페이지 보면요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총무국장도 여기에 계시고 회계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을 몇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내용을 보면 공통경비가 나오지요?

예 공통경비 있습니다.

공통경비 있지요?

예.

그 공통경비 내역중에 보면 각 실과별로 해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직원들 1인당 관내여비가 다 세워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 보면 말이죠 새로운 2000년도가 들어와가지고 1월경에 각 실과소별로 관내여비가 올라옵니까 안올라 옵니까? 그 결재를 한 번씩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실과소에 보면...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일상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로 안넘어 옵니다.

안넘어 오는데 지금 공통경비라 해가지고 각 실과소 별로 해서 넘어온 경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예산이 실과소직원들의 명의로 해서 지출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기 말하자면 1/4분기도 안 끝난 시점에서 1월 2월달에 관내여비가 넘어온 이유가 무슨 이유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여비가 실과에 기 세워져 있는데 그 여비 항목이 말하자면 다 지출이 안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월달부터 무더기로 말하자면 여비를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잡아주어야 쓸것이 아니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여비가 올라오는데 관내 여비로 해서 싸인해 주어가지고 돈 지출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출 결의서가 넘어오면 지출합니다.

무조건 그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바로 해줍니까?

출장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출장을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래서 방지를 해드릴려는 것이에요 내용에 보면 회계질서 직무교육이나 예산 절감 및 부조리 예방이라고 해 졌지 않습니까? 이 부조리를 말하자면 돈을 지급하고 있는 담당 회계과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안된다는 것이에요 업무보고에 나와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회계과는 말할것도 없고 방금 이야기 나온 부분이 기획실 예산입니다만 모든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결론적으로 사법 처리까지 갈수 있는 사항을 본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회계질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한 예산절감이 부조리를 예방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부조리 예방을 해주세요. 이것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말하자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직원이 다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님!

과장님께서 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병가중이셔 가지고 총무과장께서 대신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몇 개 지역간이 쓰레기 처리장을 가보았단 말입니다. 안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이외에는 규격 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각 면단위가 또 매립장이 복토가 또 안되고 있어요 또 소독도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침출수라든가 재활용이 이렇게 분리수거 안되다 보니까 각 읍하고 면지역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놨거든요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이 만기로 말미암아 쓰레기양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나주시 쓰레기를 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 온 자료는 남평이 6일을 넣고 세지가 하루 넣고 왕고이 8일 넣고 반남이 3일을 넣고 공산면이 10일을 넣고 동강이 2일을 넣고 다시면이 5일을 넣고 노안이 6일을 넣고 다도가 1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잔여면적이 많은 지역은 남평이 5,224입방이 남아있고 동강면이 6,129입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행정이 절차를 밟아서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열쇠를 채워버리면 짤라버리고 또 야간에 불법으로 각면단위에다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것하고 공산은 지금 쓰레기 처리용량을 몇 년간을 잡아 놨느냐 하면 공산 쓰레기 처리장 현황을 보면 공산면에서 자료가 올라온것입니다. 올라온 것은 2005년 7월 5일까지 6년간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잔여 용량이 얼마냐면 600입방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자료는 100입방밖에 안남아 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면단위 자료하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틀린것인가 또 동강면은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보면 6,129입방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또 자료를 보니까 4,935입방이에요 이 면단위 자료가 틀린것인가 시에서 한 자료가 틀린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면민과 시민들이 이해가 가고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복토 소독 분리수거 침출수 문제 또 규격봉투를 사용할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드립니다. 지금 간시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 13개 면에만 13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부덕동 매립장이 포화 되어 가지고 갈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금 현재 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이 조금씩조금씩 넣고있는 그런 실정으로 상당히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솔직한 얘기가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우리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할려니까 양해 해주십사 하고 하는데 우선 나오는 매일 처리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규격봉투 미사용 부문 그다음 분리수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덕동 매립장이 종합적으로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충분히 해서 부덕동 매립장에서 전부다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상당히 그 매립장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봉황 임시 매립장이나 공산 매립장이 되면 또 분리 수거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규격봉투 미사용은 지금 시민 의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동지역은 조금이나 나은데 읍면쪽은 좀더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해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게 현재 우리 시내에도 가만이 보시면 규격봉투 사용 안한 것은 하루 정도는 보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거 않다가 그 이튿날 다시 수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규격봉투를 사용해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비닐에다 버려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수 없이 치워 가지고 매립장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라든가 또 음식물 줄이기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 동단위부터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또 환경보호 과장 오면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면적이 단위면적 부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안으로 그냥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읍면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읍면과 상의해서 종합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00입방이 남아있고 우리 공산에서 자료를 그제 가져왔어요 그게 600입장이 남아 있는데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서로 그냥 500입방 차이가 날수 있어요?

면하고 협의해서 나왔으면 그런일이 없을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회계과에다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이런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거의다입니다. 청소차량 부분은 제가 환경보호과장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보통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이 그의 대부분이 다 경과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또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드는 그런 차량들이 거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24대 중에서 12대가 내구연한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년 8년 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추경때 또 예산 신청때마다 청소차량 교체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지만 보통 보면 한 번에 1년에 2대 정도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청소차량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 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에서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1년에 두 대 정도 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 수리비라든가 차량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고바위도 차가 올라가질 못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읍면에 쓰레기 차량은 빨리 대처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세 번째는 건설물 폐기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지역에 건설물 폐기장이 두군데입니까? 세 군데 입니까? 두군데죠? 그런데 보면 그 반입량이 있거든요 허가 면적량이 많은 양이 오버 되어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건설물 폐기장이 정지를 먹였어요 벌금도 먹이고 그런데 지금도 그 양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약 2000입방이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또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치를 다시 취해서 다시 후속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왕곡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서 우리가 허가된 기존 물량을 초과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9월20일까지 1차 영업정지를 한 번 시켰습니다. 영업정지를 시켰었는데 그 뒤로 해서 사람들이 다가서 그 양이 또 오버가 되어서 지금현재는 11월20일까지 해가지고 영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영업이 정지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물량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엄격한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자기들이 개인의 영업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했던 영업장부 기개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장부기재 방식이 틀려 가지고 엊그제 합동 단속이 있어서 합동단속에서 100만원 벌금을 그제 제가 결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30만원 과태료에 100만원 벌금 이렇게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해가지고 병과해서 처리해서 건설폐기물 설치과정부터 주민들이 굉장한 민감한 반응이고 또 엄청난 저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했지만 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법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 규제라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반입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조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그 건설물 폐기장으로 가는 차량의 진입로가 본 마을 저희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고 나올때도 요즘은 간혹 한 대씩 볼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몇일은 못보았습니다만 일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행정에서 조치를 했다면 이행할수 있도록 지도 할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지 주미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또한 신뢰를 못하지만 그쪽에 사는 주민들도 신뢰를 못한다는 이야기 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확실하게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왕에 건설 폐기물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지석천 정화사업하고 지금 문제가 연계되는 남평구교 위쪽에 보면 건설 폐기물이 투기장 있지요 그것이 지금 정화사업하고 연계 될려면 그것 먼저 치우고 정화사업 해야 하는게 안 맞습니까?

위원님들이 몇번 앞전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그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폐기물 그것 반드시 처리는 해야 됩니다 처리는 해야 되는데 운반하는 그 비용도 많고 해서 오죽하면 우리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부도 난곳이 조금 안된 이야기로 이 쓰레기를 처리했던 업체들의 상태가 그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부도를 낸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한건해가지고 허가내가지고 어느정도 해 놓고는 나몰라라고 부도내고 다른곳에 가서 허가 내가지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도비 5천만원이 이미 송달이 되었고 저희들 시비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은 뭐 결국 우리 세에서 떠 안은 격이 되었습니다만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왕곡도 지금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하지 마라고 한데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계속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어 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 받아서 먹고 가버리고 업자는....나중에 치우는 것은 거금을 들여서 시비를 낭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치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왕곡건설 폐기물 문제도 건설폐기물만 좋은 데 음식쓰레기 까지 하다못해 그런것까지 도 다 치워 주고 일이 엉망진창인데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기동 위원 거수) 강기동 위원님!

보고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97년도에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관내에 각 마을에 오폐수 처리장이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나주관내 오폐수 처리장은 작 분야별로 틀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해서 질문해주시면 종합해서 보고 드릴랍니다.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장 옛날 이봉연 과장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것을 처음에 위에 지시가 댐이 있는 그런것이나 하천이 크게 있는 그런 부락부터서 정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오폐수 처리장을 작 부락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공동 부지가 200평이 있어야 해요 200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사업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지적했냐면 1개 마을에 20평도 구하기가 힘드는데 200평을 공동 부지로 만들려면 힘이 드니까 그것을 우리 나주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오폐수 처리장 할 수있는 부락을 마을을 공동으로 200평정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땅을 구입하고 오폐수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행정구역을 막론하고 오폐수 처리장을 다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시가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전혀 그러한 계획없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계획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답변을 이과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랍니다. 우리 관내 지금 대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영산포 한군데 그 다음에 산포하나 공산하나 세군데가 있고 지금 강기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 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역개발 과에서 각 마을단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 조사 된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이게 한두개 부락당 사업을 할려면 약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정도가 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전제조건이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활용 부지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하는데 아까 그것을 200평을 20평 규모로 해가지고 축소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이 기본 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것이 200평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20평으로 축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다 해주냐면 부지를 사주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200평을 여유있게 놔둔 마을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다소나마 주민 부담을 시키는 입법 취지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돈도 없지만 그래도 어떤 6억짜리 시설정도 했을 때 일정부분의 금액이라도 자기 부락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땅을 자기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지 전체 국가에서 다 해가지고 오픈된 상태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이런것을이 희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했었던 것이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런 제가 없을때에 가지고 그것이 계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가서 바로 챙겨 볼랍니다. 챙겨 보는데 만일 시에서 그렇게 사 줄수가 없다 하면 물론 시에서 예산도 문제지만 아까 그런 취지에서 적어도 6억정도 시설이 들어 올려면 일정 부분에서는 마을에서 조금 부담을 해주라느 그런 취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가 다도면에 200평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200평을 한다고 했을때는 그것은 엄청나게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땅의 가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볼 때 일괄적으로 다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하시고 다만 별도로 건의했던 그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가서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지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못해 어느마을이든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병문 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나주시의 현안문제인 위생 쓰레기 매립장 봉황면 현지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답사에 가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양측 말하자면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았고 또 저희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이 대치상태로 왔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제 가서 들어 보니까 대책 위원장을 체포 영장을 가져 와가지고 긴급 그래서 경찰서에 연행을 해서 구속을 시킬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본인 해당 당사자한테요. 그런데 이문제를 현재 꼭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주민들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좀더 말하자면 좁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위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하자면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행정이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이런 안을 ,내놓아 가지고 밀리면 다음 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정부는 상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상 권이 없어요 행정에 대한 말하자면 시행을 하는 기관이지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감댐 같은 경우 백지화 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나 시민들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 봉황면 주민들은 백지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해보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날 주무과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몸싸움 끝에 주민들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행정을 주무 담당 과장도 병원에 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 시정이 서글픈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서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고 또 주무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총무과장님하고 그러시니까 전반적으로 지역 여론을 들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밀린다 이런 생각은 마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양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봉황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만이 공산면도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지금 현재 안되고 그러면 민선시장이 김시장한테 좋을것이 없어요 본인이 재선해 나가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푸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손해 볼것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편에서 양보해 가지고 원만하게 봉황면을 끝내놓고 또 공산면에 가셔도 그런 부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범 시민대책위원회는 우리 시정의 행정을 도와주는 기구에요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절 때 안됩니다. 지금 양자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대책 기구는 싸움을 말리는 기구다 말하자면 또 시정에 편에서서 우리가 시정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 위원회에 있는 면면이 보면 그분들이 시정을 뒷받침해주는 위원회지 다른 기구가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r개념속에서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으면 구성을 해가지고 이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황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이고 실지로 봉황면 대책 위원회하고 가장 많이 직접 대화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찬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같이 종합했으면 좋을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참 좋으신 얘기 같습니다. 봉황면 대책위원회가 상당히 수도 많습니다. 그 봉황면 그 대책위원들 의견이 주변사람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만 말씀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박씨 문중 토지매입을 했다든가 환경청 승인을 환경청에 받았다 하는 것을 공문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주민들 간에는 전달이 아예 안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가장 크게 이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면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못하니까 우리 봉황으로 온다 그다음에 또 안되면 행정은 못 믿으니까 안 된다 이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만약에 봉황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백일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백분의 일이라도 그 대책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양보하는 안이 나왔다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난번 시장님 모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8월10일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가 시정한번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에 1년6개월 내지 2년하다가 봉황 면 주민들이 백지화 해주라고 해서 백지화를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 매립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6개월 미만만 써보가 하고 양보하고 다 해 주었으니까 당신들도 백분의 일만 얘기를 해주라 그러면 현 매립장을 조금 쓰게 해준다든가 더 검토라도 해본다가 아니면 제삼후보지라도 조금 어떻게 해서 검토 말한자리만 해주라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못하고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드만요 대책위원회에서 3후보지는 지금까지 대칙위원회에서는 듣도 못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금시초문이고 만약에 3후보지가 있었다하면 그 대책위 상정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몇 사람이 와서 대책위 3후보지 쪽은 없다하는 쪽으로 확정을 짓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고소고발을 해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제했습니다. 여섯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처음에 주장한 것은 백지화 해주면 3후보지라도 검토해주겠다 했는데 봉황 산50번지를 백지화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한 것은 고발 취하해주면 시장과 대화할 용의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한마디도 지금은 후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로 양보 할려면 중간이....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얘기를 한마디만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적이는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주장은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가서 대책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있는데 고발 취하하면 시장하고 대화할 용의 있다 하는 지금 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화가 못되고 일반 지역주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시에서 아주 잘못한 것으로 그제도 환경보호과장이 아줌마들을 엎어쳐 가지고 밟아버렸다 하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공무원 한명이 주민은 500명인데 이렇게 싸워서 그렇게 할것이요 거꾸로 환경보호과장이 당했것지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대책위에서 홍보물 안을 만들면서 방송 하면서 전마을 방송하고 전마을 홍보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아냐 전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그런쪽으로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민들 고소 취하 해주면 안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미 어짜피 범죄 행위자체가 구속이 되지 안해 버렸어요 현재 사항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그분이 말하자면 구속 사유가 안 되는 일을 지금 가지고 있어봤자 그분들 구속 사유가 안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주민들하고 했던 시장이 생각할 때나 제가 생각할때나 똑같은 저희시민인데 시민을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자 했던 시 집행부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러면 고소했던 것을 취하를 한다 일괄 타결을 하자 그렇게 제 3후보를 내주던가 안그러면 지금 현재 가셔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만곳에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을 개선명령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저녁에 남평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흙을 140차를 1200만원 들여다 오기로 메꾸어 버린것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니까 간신히 들어가 가지고 기초를 하느라고 다시 저희들이 많이도 안했습니다. 콘크리트 3루배 갖다가 기초를 해놓았어요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다시 덮었어요 이런 일련의 한 것들이 감정으로 치달었어야 되겠 느냐 해서 지금도 그쪽에서 우리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공산을 들어갈 명문이 라도 만들어주라 너희가 보다시피 여기에다 6개월을 어떻게 넣겠냐 3개월도 못넣은다 또 실어 갈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투자할것도 없다 그러드라도 한 번은 해주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길을 터주던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제3의 장소를 지정을 해주면 우리도 조건 없이 같이 하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문구를 쓰레기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1호부터 7호까지 나온걸 보았습니다만 전체 모든 일이 시는 나쁜놈이고 자기 잘한 것은 다 맞고 이런 논리로 완전히 흑백논리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그것을 실마리를 풀어가는 부분이 한 개 그런 고소고발 조금 야비한 방법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것이라도 있어야지만 협상이 되지 이것을 풀어 주었을 때는 협상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아끼고 염려하는 검찰에 검사분들이 이지역 출신들이 두분 계시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우리 공안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께서 청소계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을 불러가지고 나도 나주가 고향이고 아실겁니다. 나기주 검사라고 반남면 검사님이 이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어떻게 하든가 하다못하면 우리라도 핸들을 잡고 이것을 수습하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해서 노력을 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따라 조금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고 우리 절 때 거짓말 않습니다 3개월이상 쓰지도 않고 이미 공산하고도 저항이 있을 겁니다만 어짜피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해야될 사항으로 6억3천만원 짜리로 해가지고 1년 2개월 쓸 것을 어제 지금 공산면 충주 박씨 땅에 소규모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승인요구를 해놨습니다. 입지승인요구를 그래서 입지승인되고 공사입찰하고 하면 3개월 쓰면 빠져 나오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자기들 고소 취하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그 고소 취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 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 국장님 우리가 속칭 쓰는 용어로 카드를 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책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집행부에 시도를 했을 때 그런 행위가 또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때 재고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는 정말로 그분들이 말하자면 정상이 참작이 안되겠죠 멀리 보시고 전략적으로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를 해주고 다음 전략을 짜는 것이 시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시민들이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집행부하고 봉황면하고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나주시에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신경 써 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다. 사람이 싸움구경까지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나주에서 뜻있는 분들이 그 봉황면에 가서 이문제를 해결할려는 사회지도급 인사가 있냐 이말입니까? 이 문제는 절 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 절 때 방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하고 한 번 총무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불과 두가지로 좁혀서 말씀 드리데요 첫째 김대동 시장이 사과를 해주라 그리고 고소취하를 해라 그리고 3의 장소문제는 행정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지적을 하겠냐 이말이에요 행정이 3의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갈려고 그러니까 들어 주라 이렇게 대책위원회나 봉황면민들이 좁혀서 말씀 드린 것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아까 봉황면에서 시장님 사과하라는 것은 지난번 5월달에 설명회 하면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 처리한 부분에서 잘못추진 되었다든가 미스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공청회때 사과를 드렸고 저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고소 취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다음에 3후보지는 그분 또....사람들입니다. 실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보지 얘기는 아예 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얘기가 나온 것이 5,6건 됩니다. 내가 내땅 내가 쓴다 하고 내놓은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지금 현재 봉황 대책위원회 성격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땅 내놓은 다고 해 버리면 그사람은 그날부터 힘들어 진다 다음에 서울 향우회에서 여기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봉황지역 추진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자금도 지원 받기 위해서 왔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서울 향우 회원들이 들어 보니까 우리 조금만 쓰고 다시 공산을 갑니다. 약속 합니다. 공중 각서 씁니다. 의장이나 의회가 공증각서 쓴다고 하면 그분 얘기는 행정 못 믿는다고 합니다. 공증각서 써 준다고 해도 그런데 봉황 향우회에서 와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대책위원하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시안이 무리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승복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 대책위원들이 노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황 향우회에서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다갔습니다. 그래서 향우회하고 손발인 끊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든지 대책위에 가 가지고 제 3후보지 거론할 사람은 없고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옆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다른곳에서는 후보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책위원회 실무회의를 가면 3후보지 우리는 듣도 못한 얘기다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대책위에서는 그 안이 고발 취하하면 시장하고 대화할 용의있다 이게 마지막 안입니다.

고소를 취하해주어 버리면 그것이 무슨 필요 있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백지화 해주면 후보지라도 만들어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백지화 해 주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 서울 향우회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여름에 에어컨이 가동이 안되어서 한 시간반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봉황 서울향우회에서 농협 노조 오신분이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 30초 결론을 내리면서 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0초 순간에 시장님이 듣기 거북해서 나왔습니다. 그날 바로 가가지고 대자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서울에서 이더운 여름에 새벽밥 먹고 버스 대절해서 여기 와가지고 나주시에서 대화를 할려로 했는데 시장이 중간에 도망가버렸다 하고 대자보 뿌리고 방송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서울 향우회 온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정도 까지 그저께 환경보호과장이 했던 사항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찬걸 동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대화를 어떻게 든지 유도를 해서 이것을 행정이 되도록 해야할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초적으로 실은 지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다는 그런 자존심을 건드러 가지고 봉황 면민이 지금까지도 와버린 것이고 사람이 한 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상추받에 오줌싸면 계속 그 놈이 싼준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지자제 장점이라든가 지자제 제일 바라는 것이 끝까지 주민과의 대화에 의해서 대화로 풀어 내는 것이 맞지 강성으로 해서 성공 할리도 없고 더 큰 광주시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범대책 기구라도 만들어서 쓰레기 소각장도 하고 쓰레기 매립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제 우리 상임위 활동에 갔을 때 상대는 바로 민입니다.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 것입니까? 우선 기본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지방자치의 목적이 삶의 질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가 만들어 졌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를 해야할 사항은 본 위원의 판단에는 거기가 우선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부적당 하다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다도면과 도로가 관통이 되었어요 상당이 큰 지방도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도로옆에 시계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중요한 도로 곁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수 있는가 이것은 환경 연구원에서도 부적당하게 판단을 할겁니다 하니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환경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서 지금 우리시의 환경업무가 파행을 넘어가지고 공백상태에 들어 있어요 어떻게 공백상태를 또 넘어서 통제 불능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가지 묻겠는데 남평의 건설폐기장 소위 그린 환경이지요 거기 몇 년간 사업운영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러면 그것이 3년이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3년동안에 부도를 냈다고 하지만 돈을 번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용적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잠복을 하는 그 회사 뒤 처리를 지금 1여억을 들여서 정리를 해준다 그돈은 누구 돈입니까? 지금 하반기 들어 와가지고는 지방 세법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세수도 상당한 감수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지방 재원의 차원에서도 오히려 그런 환경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또 축산 폐수 처리장 관계도 지금까지 기투자된 20억이 되었는데 그 20억의 책임 소재는 없고 다시 2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70억에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잘하라는 것으로 알고 쓰레기 문제는 현실을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아까 규격봉투 문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시민의식은 규격 봉투가 되었든지 아니든지 자기 집 담밖으로 내놓으면 자기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시의 문제지 그리고 이것을 규격봉투를 안치우면 시에서는 이것을 뭘하고 있냐 이것이에요 쓰레기가 길에 방치되어 있는데 규격봉투 이것을 치워 주면은 왜 돈도 안 받고 이것을 치워 주느냐 결국의 시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고 호소도 하고 그렇게 조금 분리도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 해가지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면 분리수거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못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가 봉황까지 왔다는 비난을 받아도 당연히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봉황의 문제 과연 주민들 너희는 주민들 편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때는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 소수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인내를 할줄도 알고 또 조금은 제가 볼때는 봉황 문제도 희생도 아닙니다. 희생도 아니고 조그 감내를 해주어야 된다고 다수 전체를 우리 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감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쪽으로 다도로 길이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장이 부적합 하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갑자기 그 장소를 지정한자리가 아니고 봉황에서 쓰고있는 기왕에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것을 98년도에 도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도록 개선명령이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자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개통되면 기존 쓰레기 매립장도 폐기가 되어야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짜피 그 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다가 다시 또 온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단 것이고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할랍니다. 관은 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 줄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 주민을 더 이해 한다는 뜻에서 어제 주민들 이야기로 제3의 장소를 우리가 선정할수 있다 오죽하면 속담에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는대 그 사람들 동감을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주민들하고 감정골이 패어 있어요 막말로 앞이 보이고 끝이 보였는데 이건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좀더 각성들 하세요

슬기롭게 해결할랍니다. 제3의 장소로 해서도 저희들한테 두 번 제3의 장소가 왔습니다. 한 번은 제3의 장소란곳이 봉황면에 가면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림건설에서 거기에다 단무지 공장을 하기 위해서 큰 탱크에 6개월정도 넣을수 있는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어디 세상에 아무리 농공단지 공장지대 부지에다가 쓰레기를 몰고 들어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음 두 번째 장소가 다도를 넘어 가는데 동방 레미콘 부도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쓰면 어떻겠냐 그것이 산업은행에 채권 압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면 당연히 주민들은 잘하고 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와가지고 두달째입니다. 두달째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가가지고 순수하고 행정하는 자네들이 잘못하고 당신들이 잘못했지 않소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간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려 끼친 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결단을 오늘 내일 정도 결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드렸듯이 끝까지 추적해서 대화로서 풀어야 쓰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주시라는 말씀이고 어떤 힘의 논리로서 할려다 보면 하도 못하면서 결론적으로 소리만 크고 불화만 커져 가지고 나주시만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임을 가지고 하여튼 같이 해주시고, 지금 제가 우려 스러운 것은 지금 그런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불법 투기가 엄청나게 이루어 지고 있어요 특히 하천변에 보면 아주 제방에다가 불법 투기 하는 것이 일입니다. 제가 보면 한심스러워요 큰 일 났습니다.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정리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행정 공백이 생기니까 결론 적으로 불법 투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큰일입니다. 빨리 처리하시고 그 행정공백을 그렇게 일부러 관리 하신분들은 불법 투기 문제도 빨리 관리를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