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소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소장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무허가건물 내에서 음식 조리나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면서 100% 맞지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무허가건물은 거기서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수 없잖아요? 가설건축물에서 하는 그런 것은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안 그래요?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사위원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도 있고 위원들께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법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첨부를 해야 할 서류를 첨부를 안 하면 신고나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해주셨나 이런 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자진위원께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보면 첨부가 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지요? 다음 감사 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지금 공부를 해서라도 답변하시게 만들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주사약품이 되었든 약품이 되었든 지역보건과에서 소요되는 약품은 지역보건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방역소독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투약하는 약품, 주사약품이든 약품이든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시냐고요. 그러면 일반물품은 행정기관은 조달구매를 많이 하는데 약품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모든 약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단가계약을 각 구별로, 서울시로 말하면 보건소로 공문지시를 하겠네요?

무슨 약품은 얼마, 그래서 그 가격대로 경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일괄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약품을 그렇게 구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합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모든 약품에 관해서 단가계약이 전부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단돈 일원도 많거나 적게 구입할 수 없고 그대로 비용을 지출하느냐 이것을 제가 핵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재량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경쟁시키는 것도 없고요?

보건소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을 통과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들은 진짜 대박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최근에 공공기관에서나 병의원에서 약품구입하는 것에 리베이트가 엄청나다는 보도를 보셨지요?

소장님은 안 보셨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저는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를 조달구매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법으로 보면 저희는 조달구매 가격을 검토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약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조달구매, 지시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약회사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경쟁시켜서,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개인이 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 알 먹고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만일에 노원구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약품을 공개경쟁해서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 조달원가보다 훨씬 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제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매를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편의상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구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내년 예산 반영해 드리면...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단가가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구매하는지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먼저 제도적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공무원이 훨씬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법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소장님의 최선의 선택이고요. 내년 예산심의도 하겠습니다만 그때 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구가 전국에서 시범을 보여서 리베이트나 국가적으로 해악을 가져오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요소를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뿌리를 뽑아보자, 그런 제안을 하셔서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 잘 하세요. 저희가 자료 보면 바로 나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김희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화제 하나도 효력은 똑같은데, 우리나라 전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약회사까지도 단가계약 하는데 지정은 안 하셨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소화제 하나라도 여러 제약회사가 안 만드는 제약회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설명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 얘기만 들으세요.

약품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은 이미 소장님보다 더 훌륭하게 그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이미 검증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소화제라고 하는 약품은 이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허가 받았고 검증된 약품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자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보건소장으로서 연간 총 몇 억의 약품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겸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금년 1월1일부터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구매한 것을 정리하셔서 다 가지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8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버티기 하시려고 온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4급공무원 보건소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재차 경고하는데요, 계속 그러시면 소장님 이 자리에서 퇴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존심이나 자격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될 텐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이라도 성의있게 답변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