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의 124쪽부터 132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8억15만원으로 전년도 7억3,184만원 대비 6,8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입장료 3억8,000만원, 식당, 공연장 대관, 주차장 운영 등 사용료 수입으로 1억9,600만원,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위반업소 과태료 등 5,000만원,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문화강좌수수료, 시설사용료, 자료복사수수료 등 기타잡수입 1억7,4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의 293쪽부터 304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72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8,000만원 대비 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0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운영사업에 38억9,600만원, 문화기반조성사업에 6억700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운영사업에 17억2,000만원, 문화유산계승발전사업에 1,600만원, 인력운영비에 474만원, 기본경비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의 293쪽부터 3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광복절기념음악회 등 지역축제활성화사업에 3억4,770만원, 구입여성합창단 운영 및 공연추진사업에 5,025만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1억1,305만원음악협회, 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3,200만원, 노원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지원사업에 1억4,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연극강좌 강사료 및 수강생 발표회 개최에 3,243만원, 구립극단창단 및 운영사업에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축한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34억8,945만원, 동마을문고 운영사업에 3억181만6,000원, 노원문화의집 운영사업에 1억43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설야외무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7,846만8,000원을, 문화의 거리 행사 개최에 3억9,120만원, 관광명소 홍보사업에 1,640만원, 소극장건립 및 다목적공연장 조성에 따른 운영을 위해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회 개최에 9억1,303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 8억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들농요 육성을 위한 공연비 지원으로 600만원, 노원구민 박물관대학운영에 537만5,000원, 문화재자문위원회 운영 및 문화유적지 답사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3,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은 우리 구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진과 노원문화의 거리 소극장 조성, 동 주민 센터를 활용한 다목적공연장 조성 등 문화기반 조성사업 시행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1등 구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한해도 우리 구 문화행정이 원만히 이루러 질 수 있도록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문화과,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한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국장님! 301쪽에 다목적공연장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문화 분야에 상식이 부족하니까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과장 이수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말씀하신 예산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야외 공연장 및 실내 소극장을 세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릉3동 동사무소 청사가 통폐합 때문에 유휴 청사로 남게 됩니다. 거기에 1층하고 2층을 소극장 인테리어로 꾸미고 또 한 곳은 상계4동 청사를 5층을 약 110평 증축해 다목적 공연장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시비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노원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현재는 건물3층을 저희가 대상 건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15억을 받아서 실내 상시 상설소극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시설유지보수비는 와우 3층에 약 한 358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여 평을 현재 의류상가인데 폐점해서 공가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소극장 시설에 맞도록, 층고가 30~40m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위에 패널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조명기를 설치하고 무대와 객석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야외무대하고 함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억의 내역은 7억원을 가지고 건물 임차를 하고 8억원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비 그 다음에 관련 운영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시비 7억으로 임차를 하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전액 임차하고, 개·보수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관리비라든지 그에 따른 소요 운영경비만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비는 7억으로 하고 지금 시설 하는 비용 8,000만원은...

예.

다음 뒤에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비는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시설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예산이 천 여 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비는 무대기계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3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그것은 1차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년에 에어컨설비 동력공사 그런 수리비용이 금년에는 필요 없게 되어서 시설관리비 일부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같이 라운딩 하면서 일단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우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한번 분할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6층 라운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출입문을 내면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분할문제는 여러 가지로 그때 여론조사라든가 시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출입문을 그쪽으로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저희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제안이라면 본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일단 민원을 받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본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집행부 생각대로만 계속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넘어가서 문화과장님! 시설유지보수가 지금 현재 시비 7억과 구비가 8억 잡혀 있는 돈이 와우에만 집중으로 투입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01쪽에 다목적공연장 운영예산으로 1억1,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1억600만원의 내역은 다목적공연장 관리운영비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상계4동에 동청사 5층 110평 되는 데에 일반 다목적공연장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소극장 관리비 600만원씩 12개월은 7,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와우3층을 저희가 임대해서 운영할 예산이 7,2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15억원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와우에만 투자되는 돈입니다. 15억은 이 예산에 안 나타났지만 시비로 시의회에서 통과되리라고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그 15억원의 내역은 7억은 건물 임차료가 되겠으며 나중에 저희들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원은 와우3층을 개·보수해서 다목적공연장 내지는 소극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억은 100% 전부 다 와우에 투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유지보수비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8억원에 1,600만원은 공릉3동 청사, 문화원이 그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1층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다목적소극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바로 우리 건축과에서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5월이면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와우 건물 월 임대료는 없어요?

거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평당 한달에 6만원씩인데 그것이 관리비를 포함한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100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월 6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증금을 차라리 조금 올리고 매월 내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조금 적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원에다가 매월 100평이니까 600만원의 관리비 내지 임대료는 내는데 7억을 한 8억 내지 9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매월 내는 것은 300만원 내지 400만원으로 그렇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성학원이라고 꽤 알려져 있는 명문학원이 있습니다. 대성학원이 지금 그 건물 바로 4층하고 저희가 입주할 예정인 3층 일부를 차지해서 약 900여명의 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올리고 매월 내는 관리비를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거리가 말 그대로 젊은이들이 항상 넘쳐나고 또 그 옆에 야외무대가 준공 되어서 있는데 명실상부하게 문화의 거리의 어떤 토대는 갖춰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15억원은 시에서 내보내준다고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전망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외에 또 인건비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3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1년에 7,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담직원 한 명을 상용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 계획은 짜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아직 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1년 내내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대관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비록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시비로 저희가 건립하게 된 마당에 극단이나 이런 유사한 예술단체 창단을 적극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하고 일반인에게도 싼값에 대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받으면 보증금 8~9억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비 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첨단의 음향장비와 조명 이런 것 때문에, 그 돈이 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지금 몇 군데 견적은 받아봤지만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합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올리고 건축비 적게 해서 월 사용료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시고 서울시 15억은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공문은 접수했고 지금 마찬가지로 시의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신데 왜 저희가 낙관하냐면 25개 구별로 시설비 내지는 임차료를 극장을 많이 만들라고 해서 구별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은 조금 될는지 모르지만 배정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문화 인프라시설이 갖춰진 종로가 8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는 15억이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15억은 오리라고 봅니다.

언제 결정이 나나요?

20일에 시의회가 끝나니까 바로 이 달 20일경이면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산배정은 내년 1월이면 배정을 받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소극장에 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세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극단을 조례에서 부결을 시켰다고 하면 이런 사업도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군데서 이런 공연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 거기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하는 것들이 파악되셨어요?

지금 이 세 군데를 우리 구립극단을 염두에 둬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도서관이 저쪽에 하나 있고 어린이도서관 있고 서쪽 지역에 이번에 월계정보도서관이 있듯이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상계4동 뉴타운지구 내 어차피 동청사를 짓는데 기존 청사에 한 층을 더 증축해서 그 주민자치센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도서관과 극장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보도서관 모든 구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극장은 우선 공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연하실 분들이, 우리 관내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발전협의체라고 지난번에 55개 관내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학교와 동아리를 서로 연계해서 서로 시설이나 노하우를 교환하는 그런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극장이라는 명칭은 편의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상계4동 동청사에 5층을 저희들은 다목적공연장이라고 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노원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하신다는 것은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 다목적공연장은 야외무대가 아니고 한쪽 편에 간이무대가 되어 있고 그 공간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할 때만 접이의자를 갖다놓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거기서 노래교실도 운영할 수 있고 회합도 할 수 있고...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와우에 임차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꼭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을 보시면 길거리 아티스트를 모집해서 월 80만원의 실비 보상을 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극단뿐만 아니라 관내 있는 학교 7개 대학에 각종 동아리가 있고 또 저희들이 10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단체들이 있고 거기는 꼭 연극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 낭송회도 할 수 있고 미술전도, 갤러리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멀티콤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운영하고 나름대로 징수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소정의 실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야외무대와 같이 운영하게 되면 문화의 거리에 문화 인프라시설도 별로 없는데 그것이 들어오게 하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과장님과 저는 생각이 많이 틀리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것 자꾸 홍보하는 것은 지금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서도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봤어요. 보훈회관도 그런 식 이었고, 지금 미술관도 잉여 공간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건축비라든가 초기 예산을 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든가 미관상 건물이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될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주지 공원에 그 땅을 파서 거기다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미술관이 절대 오지는 않아요. 과장님께서도 대 서울시 관계로 이 사업을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서울시, 어제도 모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자꾸 뭔가 새로운 형태로 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문화도 바로 그것인데 공급자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가로 갈도록 수요자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기업에서 가전제품 팔 때 A/S 잘되게 하면 그 제품 잘 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냥 벌려놓고 보고 터뜨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과 뿐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염려스럽고 특히 미술관 관계는 서울의 25개 청 중에서 그렇게 지방화 분권화되면서 남는 곳이 우리 노원구에 북부지원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접근성,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 이런 것, 인구밀집도 이런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 정하겠지만 그냥 등나무근린공원이 기정 사실화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예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할 때 신규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려면 상당한 정보력이 필요해요. 국가 간에도 엑스포 유치한다든가 올림픽 유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적 채널을 가동해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래야만 유치할 수 있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눈높이를 낮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눈높이를 낮춘다는 표현이 바로 우리 2007년도 문화가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주민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호응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너희들이 게 맛을 아냐?’ 이렇게 문화를 해오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결국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눈높이를 안 낮추고 나름대로 눈높이를 높여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그 중에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한 꼭지를 집어넣어야지 눈높이가 약간 상승되는 것이지. 지금 문화행정하시는 분들이 눈높이를 낮춘다는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행정을 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본 질의 하겠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 우리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세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에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눈높이에 안 맞는 공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퍼포먼스는 그런 추진위원회라든가 내지는 그것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특징을 잡는 그런 사전 검토 작업이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높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함축적으로 우리가 지역주민의 어떤 문화에 향유 분야나 어떤 수준이나 현재 어떤 실태나 여기에 맞춰나가야겠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이 어떤 문화수준을 떨어뜨리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축제 때에는 이것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런 지적에...

아니, 물어보는 것은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8월에 추경으로 8,000만원을 확보 받고 10월에 축제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달 반 동안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체계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못 하면 하지 말고 예산만 확보했다고 그래요. 2008년도에 제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상의도 하고 어느 시점에 맞출 것인가 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안 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급하게 노원구가 올해 문화행사 하고 내년부터 일체 안 하고 어디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어디에 특징을 잡아서 갈 것인가라는 것도 없이 그냥 추경에 해서...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려서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뒤늦게나마 축제의 어떤 방향이나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파악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여기 추진위원회 15명 필요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 이 추진위원회는 지금 하이서울축제도 추진위원회가 있고 대표적인 축제마다 공무원을 망라한 4개 전문가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도 그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2007년도에는 그렇게 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셔서 장르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당겨서 많은...

그런데 이번 퍼포먼스는 못하셨다면서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하셨는데 거기서 결과물이 뭐가 나왔습니까?

결과물은 뭐...

올해 하는 퍼포먼스 그게 결과물 나와서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 시기와 장르...

올해 추진위원회 구성한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그 분들 약력이라든가 경력 있으면 다 필요 없고 간략하게 볼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문화예산, 액수는 작은데 작은 액수도 예산은 예산이죠. 연극 강좌, 문화유적답사, 박물관대학 이런 것을 왜 다 문화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이 박물관대학하고 연극강좌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주시면 저희 예산을 배정해줘서 그쪽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아예 문화원 예산으로 편성해주고 이것을 그냥 넘기는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세 곳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계4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신규 건물 건축하고 있죠?

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축비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증축하는 것은 증축해서 다목적...

처음 실시설계 때는 반영이 안 되었고 추가로 금액이 들어서가서 한 금액이다?

예.

그래도 건축비에서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상계4동 같은 경우 무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5층에 110평 되는 공간을 앞쪽에 무대를 설치해놓고 앞은 빈 공간으로 나둡니다. 마루바닥으로 처리해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고...

마루바닥으로요?

예.

그럼 객석으로도 쓰고?

객석으로도 쓰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대로 쓰면 거기에 의자를 배치할 것 아닙니까?

앞에 접의자를 저희가 깔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는 마루바닥에 예를 들어서 무용연습도 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장고도하고 여러 가지...

마루바닥에 의자를 배치해서 공연 있을 때 하면 마루바닥 다 손상 될 텐데요?

거기에 맞는 강화된...

그럼 공연할 때 의자 펴놓으면 신발을 다 신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지는 그것은...

의자 다 펴놓으면 신발 신고 들어오죠. 그러면 신발신고 들어오고 그럴 때 의자 뺏을 때는 마루바닥이라서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연장하고 공연연습장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는 공연연습도 하고...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봤을 때에 이쪽에 무대를 배치한다고 하면 왼쪽에 공연장이 들어오고 오른쪽에 공연연습장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층에요. 그렇죠?

1개 층에 한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공연장 마루바닥에 그냥 앉아서 마당놀이 보듯이 편하게 공연을 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의자를 놓고 본다, 신발을 신고 들어 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공릉3동은 문화원이 들어오니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극장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다목적실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은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목적공연장이라고 하면 너무 행정적인 용어가 되겠고 외부에는 적정한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립 예술단체도 연습하고 일반주민들이나 어떤 예술동아리들에게 대관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활용이 되지요? 이 정도의 시설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활용이 안 돼지요?

그 다음에 표를 팔아서 필요하다면 유료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세 곳은 표를 팔 수 있는 극장시설이 안 됩니다. 다목적에 가까우면 거의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이 표를 팔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표를 팔아서 하려면 정확한 공연장시설이 되어야만 누가 표를 사고 누가 대관을 하지 그렇지 않은데 누가 대관을 합니까?

와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와우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 맞지요? 그 개념이 아니면 누가 외부에서 대관합니까? 대관 안 하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발표회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발표회 하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자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를 팔아서 장소 세 곳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와우에 짓는 것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와우 3층과 4층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 3층 전체 면적이...

소극장 한 층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층 전체가 약 358평인데 무대 있는 쪽으로 100평정도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학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정도가 상당히 층고도 굉장히 높고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승강기라든지 화장실 내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증금 주고?

보증금 줍니다.

보증금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7억입니다.

좋습니다. 6억이든 7억이든 5억 이상에서 8억 사이라고 보고요. 그것 누가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저것을 문화원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되면 그쪽이나 아니면 우리 예술회관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할 때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에 예산 줘서 거기에서 다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지금 생각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것 계속 적자입니다. 두고 보십니까? 계속 적자이고 그 프로그램을 누구 한 사람 마켓팅을 전담해서 해도 그 수익이 흑자가 될까 말까인데 흑자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거의 비슷하게만 가줘도 우리 지역에 문화의 향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인정할 수 있어요. 흑자가 안 되어도 좋다는 얘기야, 거의 비슷하게만 가도, 조금 적자 나도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문화라는 것이 100% 경제논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입니다. 현재 지금 대학로에서 종로에서 문화의 거리 만들고 문화 하는 바람에 문화가 다 죽은 것 아시지요? 무슨 얘기나면 문화의 거리 만들고 문화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전부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만 잔뜩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잔뜩 올려놓으니까 극장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전부 햄버거 가게, 레스토랑, 옷가게 이런 것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소극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난리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극단이라고 하는 오태석 선생이 갖고 있는 목화도, 평생 연극만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이 극장을 들고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유치하세요. 거기 지금 안 맞아서 전부, 오히려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종로구청에서 지정해놨는데 그것이 반대로 되어서 전부 극장들이 그쪽을, 삼류로 무슨 이상한 코미디나 하고 이상한, 물론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층의 문화가 있지만 그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전부 그런 삼류극장만 남아 있지 실질적으로 정극을 하다든가 제대로 된 연극단체들은 다 손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문화 전문가가 와서 해도 그것이 될까 말까인데 아마추어적인 우리가 7억~8억씩 들이고, 거기 7억~8억만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안에 한 3~4억원해서 조명시설 해야지 무대장치 해야죠. 객석도 각도에 맞게 해서 해야지요. 그 다음부터 거기 들어가서 상주하는 사람들 예산 또 투입되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체에서만 공연해 가지고는, 만약 극단이 있다고 가정해도 우리 자체에서만 공연해서는 절대 50%도 손익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이쪽으로 대관을 해서 오냐? 안 옵니다. 강남에 소극장 2개 만들었다가 다 문 닫은 것 아시지요? 다 문 닫았어요. 지금 대학로 빼고 유일하게 소극장이라고 잘 되고 있는 곳이 홍대 앞에 극단 산울림이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대학로를 반경 2~3㎞ 벗어나서 소극장이 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정극하면서 뮤지컬 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냥 콘서트 하는 데 빼고, 그것을 우리 노원구에서 하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대학로의 소극장 몇 군데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어디하고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조건까지는 얘기 안 했고 현장을 몇 군데 둘러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운영은 어느 정도 예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권리금은 지금 안 주고 있고요. 보증금은 도로 회수를 하고 다만 운영비를 이번에 편성했는데 나름대로 관계 전문가 분들 의견을 듣고 해서 우리 구립극단이 지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로 꼭 그렇게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소극장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공간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소극장입니다. 다같이 잘 새겨들어야 할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소극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정말 공연은 넘쳐나고 좋은 공연이 있고 사람들의 문화수요가 넘쳐나서 좀더 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디 조금만 곳 하나 임차해서 우리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 보자고 했을 때 수요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또 문화원에서 할 때도 이 공연물이 넘치고 정말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고 하면 소극장을 하나해서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든가 해서 아예 초기 기획단계부터 그쪽에서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 다 해서 시작하려면 최하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최하 10억 이상 들어가요.

7억은 임차료이고 나머지 8억은 시설로 그렇게 계상했는데...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15억이네요?

아니, 청소만이 아니고 거기는 경비 2명, 청소 4명, 말은 경비와 청소로 되어 있지만...

총 몇 명입니까?

총 9명입니다.

평균 1인 급여가 얼마나 나갑니까?

1인 급여가 약 100만원 정도...

100만원 하면 다해서 1년 동안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안내도우미 2명도 있고 홍보마케팅 직원이 없어서 거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마케팅 직원이 경비 청소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정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은 필요하고 해서 작년에 원래는 여기 청소인원을 줄이고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청소원을 줄이고 홍보마케팅 요원을 할 수 없이 쓰고...

이번에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인쇄물 제작하는 것은 예산을 따로 올리셨지요?

따로 올렸습니다.

따로 또 2억4,000만원씩 해서, 이것 나중에 청소하고 경비하는 분들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청소도구 사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주세요. 그것 안 주시면 이 예산 다루기가 힘듭니다. 2억4,000만원에 대한 특징이 너무 안 잡혀요. 엄청나게 큰 20~30층짜리 청사도 2억4,000만원이 안 들어갈 텐데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2억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세부항목을 주시는 것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명에 얼마 해서...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

주시고, 시설관리 무대용역 조명, 이것 기존에 있는 인원들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1억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분리해서 질의할게요. 시설관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규정해 주세요.

극장시설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대조명...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관리는 청소용역 이쪽과는 파트가 관계없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순전한 시설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대를 중심으로 한 시설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 냉·난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하는 것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요?

예.

지금 그러면 그 문화예술회관 관리하는 데만 한 4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그 극장공간이라는 것이 층고가 높고 하니까 냉·난방이라든가 사람 관리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때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린 바 있지만 조명인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로코극장에 1/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위원님한테...

좋습니다. 시설관리에 지금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이라고요? 무대를 중심으로 한 시설관리라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보일러시설 기타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전기세도 들어가 있다고요?

전기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는 안 들어갔지만 전기기사, 보일러 기사 등등 여기에...

그 전체 인건비에 상주되어 있는 인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본운영비, 통상 위원들이 생각할 때 시설관리비라든가 무대 보조용역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떼 냈을 때 생각하는 것이지 인건비 다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전체 정규직하고 그 외 기능직이라든가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은 14명이고 나머지 약...

14명 중에 여기서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인사이동이 되어서 간 공무원들이 14명이에요?

11명이고 그 다음에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이 전문직으로 쓰는 것이고...

다 인건비 책정 되어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는 것이지요?

관계없습니다.

지금 올린 1억6,300만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관계있는 것은 전기기사, 보일러 기사, 그 다음에 영선기사, 무대조명...

그 사람들은 방금 전에 얘기하신 기본 인건비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책을 달아서 인건비로 해서 한꺼번에 털면 되지 여기에 올리면, 그리고 좋습니다. 시설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존재하면 당연히 시설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치고요. 무대보조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얼마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무대기사는 현재 105만원 정도...

아니, 아까 조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임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중으로 무대보조용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무대감독이 있으면 보조요원이 있는데 우리는 정규직으로서의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으로 보조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 보수가 약 100만원 정도, 월 10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로크극장 같은 경우는 음향만 해도 4명으로 정규직으로 보수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각 분야마다 음향 1명, 무대 1명, 조명 1명이고 나머지...

좋습니다. 더 축약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조명과 음향 그 두 분들은 기능직으로 해서 되어 있지요?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향 한 사람, 조명 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지금 세 사람이 되어 있는데 뭐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극장은 보조도 무대감독 보조가 있고 조명감독 보조가 있고 음향감독 보조가 있는데 저희는 정규직으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것을 용역회사 직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로크 극장이 우리보다 시설은 적은데...

아니, 아로크 얘기 하지 마시고 아로크는 벌써 우리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틀리고 아로크 같은 경우는 거의 365일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의 이제는 280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은 정규직원이 4명인데 우리는 지금 정규직원이...

자꾸 맴도는 얘기 하지 마시고 끝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조명하고 음향 보조에 대한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지금 보조 몇 명 쓰고 계세요?

보조를 각 1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음향과 조명에 보조를 1명씩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무대까지 세 사람이요.

무대도 원래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무대감독 한 사람 있고 용역회사 한 사람 있습니다.

무대감독 한 사람 한달에 월급 얼마 줍니까? 그 사람들 음향이나 조명처럼 무대감독이 기능직으로 해서 딱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인원배치인데 무대감독 보조가 왜 필요합니까? 조명은 필요할 수 있어요. 조명은 예를 들어서 공연 때마다 각을 맞춰야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조명은 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명감독은 앉아서 조절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조가 올라가서 각을 맞춰주고 저쪽에서 무대에서 큐를 주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음향하고 무대는 보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공연현장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소극장과 대극장 운영을 하고 공연이 겹치는 날이 많고요.

겹치면 겹치는 대로 그 사람들 기본인원은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겹치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로는 겹치지 않고 극장이 하나있는 구립극장도 다 2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조들에 대한 인건비란 말입니까?

예.

보조인건비 3명하고 그 다음에 ... 그런데 보조인건비가 1억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조 한 사람 당 얼마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5만원이요.

세 사람이니까 한달에 300만원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나가지요. 여기에는 산재보험금이 빠졌으니까 조금 더 나가지요.

보험금 얼마나 됩니까? 그럼 보험까지 다해서 한 4,000만원 나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예.

4,000만원 나가면 1억1,000만원 이상의 돈이 무대시설 관리하는 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선, 보일러, 전기가 용역비에 세 사람이 추가로 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 월급 얼마나 줍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는 140만원, 보일러는 120만원, 영선은 약 11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시설 관리하는데 말 그대로 예비비로 해뒀다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조명이 고장 났다든가 이럴 때 확보해둔 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좀 예산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시설관리 하는 인원 월급으로 책정해 놨다? 이것은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시설팀장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공연시설팀장 이규재입니다. 전기기사는 지금 우리 시설에서 법적으로 전기기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기사는 냉난방 운영이라든지 보일러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보일러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크다보니까 영선기사를 채용해서 건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운영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운영비에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용역에서 쓰고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으로 확보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안 되더라도 문화예술회관만 따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기능직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능직은...

기본 경비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경비에 기능직이 5명 있는데 주차 2명하고 그 다음 매표 2명하고 우리 시설팀에 1명 기능직으로 해서 5명이 있는데 그 외에는 기능직이 지금...

지금 예술회관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일반항목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 용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중에 부칙으로 달아서 계산해서 합계를 빼야죠. 그리고 시설운영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줘야죠. 용역 들어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편성상 인건비는 용역은...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거 경비 청소 용역, 시설관리비 무대 보조용역 이런 항목은 정확하게 세부항목이 납득되지 않으면 예산심사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심사할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자료가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그것이 아마...

작년도에 사용하신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을 가져오세요. 말로 하면 오래 걸리니까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 빨리 가져오세요.

인건비 500만원씩 하면 약 4,000만원이면 되는데 거기에 영선만 세 사람 하면 다해봤자 한 1억 안쪽인데, 보조까지 다해도 1억 안쪽인데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여기 램프 교체하고 보일러 교체하는데 1년에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 고만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자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노원정보도서관하고 노원어린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등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용역업체 청소요원 그 다음 무슨 전기기사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비 내에 인건비가 거기에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이렇게 포함되어서 별도로 입찰을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3개 도서관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청소 용역비, 시설 및 청소관리비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인건비라는 것은 사무실의 행정직원들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요체는 청소용역비나 시설 및 청소관리비에도 인건비가 포함되느냐의 여부...

인건비는 그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이고 그것이 노원정보도서관이 7억3,5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억3,528만9,000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7억6,500만원정도?

예, 운영비 7억6,500만원이요.

그러면 시설비 및 청소관리비가 2억5,200만원인데 청소비에 청소용역하고 전기기사, 주차관리 경비요원, 미화원, 설비반장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을 보는 거죠? 별도로 이것만 입찰을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 보는 설계단가 설계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단가 설계...

청소를 하면 몇 층 건물에 얼마라는 것이 있고 인건비야 규정되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2억5,200만원에 대한 설계는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우리 구청 건물을 청소하는데 1층에서 5개 층을 하는데 어떤 면적을 누가 작업능률이 어떻게 올라서 어떻게 얼마다 하는 이런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문화시설팀장 채규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노원정보도서관의 예를 보면 시설 및 청소관리비로 용역비가 2억5,299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를 보면 올해가 저희가 1억9,000만원이 용역이 책정되어 있어서 처음 저희가 협약서에 할 때 시설공단이 발족이 되면...

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느 분이 당초에 용역비를 설계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저희가 분야별로 도서관별로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인건비랑 총괄 포함해서 이것을 상정해서 정보도서관에 주면 정보도서관에서 공개입찰로 입찰을 봐서 합니다.

견적서를 몇 개 업체나 받습니까?

대략 저희가 3개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세 개 업체 견적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견적서를 정보도서관에 넘겨줬다면서요?

견적서를 정보도서관에 주지는 않고 저희가 대략 이것을 뽑아서 정보도서관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정보도서관에서 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도서관에 견적서를 3개 정도 받아서 거기에서 합산해서 적정기준치를 정보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해주면 정보도서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산정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입찰공고 낸 자료하고 그것을 나중에 추후로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그 다음 인건비, 운영비는 이건 다, 운영비는 어떤 명목에 쓰는 운영비입니까?

3개 도서관 공히 운영비는 여러 가지 도서반출이라든지 대출, 관리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노원정보도서관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 청소비는 제가 조금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견적서하고 입찰 본 내역서 그것 하고 주시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이 건물은 어디서 청소를 관리하죠?

건물관리도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청소는 어디 업체, 이것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 요원 한 사람을 배정 받아서 그 요원하고 기능직요원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자체청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연면적하고 청소하시는 인력하고 인건비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도 세부적으로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역시 3개 업체에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문화기반조성사업인데요. 대략 6억 정도 지금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문화의 거리 행사개최도 3억9,000만원정도 지금 예산 책정해 놓으신 거고요?

예.

이게 다 문화의 거리 행사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외무대를 지난번에 만들어 놔서 운영예산하고 내년에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페스티벌 비용으로 3억9,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기반조성기금하고, 문화의 거리 행사기금하고 대략 10억하고 야외무대 유지관리 운영비 이런 것 해서 대략정도 따져도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는 되겠네요?

와우의 소극장까지요?

예.

와우 소극장까지 합하면 서울시비가 15억원에 이것 4억하면 한 17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도 그 정도 되네요. 문화행사나 하나 하느라고 1년에 쓰는 예산이, 와우에도 임대료 줘야 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15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7억?

예.

우리 노원에서 지금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인가를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좀더 예산을 짜실 때, 물론 문화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노원 구민들에게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필요한가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심도 있게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노원대표축제추진위원 명단 주셨는데 이 분들이 축제의 무엇을 심의합니까?

이번에 처음에 축제명칭을 저희들이 한번 토의에 붙였었고 그 다음에 개최 시기는 언제쯤이 좋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이 있는, 그건 세부 사항이고 2007년도에 이 분들이 어떤 어떤 축제를 심의하셨습니까?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축제추진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왜 그 행사를 했는지 알겠네요. 딱 추진위원 명단을 보니까. 왜 그렇게 밖에 퍼포먼스가 갈 수 밖에 없는지 추진위원 명단을 보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여기 택견이나 태권도하시는 분들은, 이번 행사에 택견이나 태권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3개 단체가 연합해서 한 사람씩...

택견도 하고 태권도도 했어요?

다했습니다. 합기도도 하고...

김백기 이분이 이번에 총 감독하신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남대 김미경 교수는 어떤 콘셉트로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이번에 참여축제 프로그램에 어린이들, 젊은 층들과 함께 하는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축제에 면면을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시면 자꾸 본인의 의도가 직접 개입되면 심사위원들이 자유발언을 못한다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가 올라오면 이것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여기 딱 앉아서 계속 발언해 보십시오. 여기 오는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자유발언을 못 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 전위예술하시는 분들이 두 분씩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두 분 들어가 있고, 마당놀이 하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장르, 우리 노원구에서 미술협회 회장도 계시고 음악협회 회장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15명으로 하고 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첫 단추를 이렇게 끼니까 행사가 전부 주민들한테 원성만 사고 자꾸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김백기 씨 이 양반 스타일로 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심철종 씨 전위예술하시는 분 아니에요? 연출가 퍼포먼스, 다 전위예술 분이예요. 김백기, 심철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위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나 택견 하는 분들이 자기 것 어느 정도 들어가면 끝나는데 전체적인 문화회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 분들이 어레이징을 하겠어요. 그리고 미술문화운동 실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이윤택 씨 같은 사람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택 씨가 바빠서 오시지도 않겠지만 밀양 그 촌에 가서 연극운동을 해도 대도시 사람들이 밀양에 연극을 보러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축제위원으로 들어와야 되요. 그래야 노원구의 문화가 발전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데려와서,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문화예술축제위원이라고 데려온다?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것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각대로 축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거예요.

다양한 분들을 섭외해서 골고루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끼리 있을 때는 문화과 얘기만 하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우리끼리도, 하도 밖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도대체 문화과는 어디서 예산을 주냐?” “보건복지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동네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도 노원구에 우리가 문화행사 하는데 한번도, 문제가 무엇인줄 압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본 위원이 근해에서 하는 오징어나 명태 축제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러면 거기 위원장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 전문가가 온다고 해도 고문이라든가 명예위원장은 평생 오징어를 잡고 평생을 명태 잡은 사람이 거기 명예회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축제 갔다 오면 평생 오징어 잡고 평생 명태 잡고 평생 어촌에서 어촌계장 했던 분들은 저 뒤에서 팔짱끼고 서 있어요. 그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지금 바로 우리 노원구 축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분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말 주변은 없지만 “내가 여기 태어나서 평생 오징어 잡고 평생 명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맛있는 오징어 맛있는 명태 많이 드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고 다음에 또 오시면 우리가 질 좋은 명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어촌계장 아무개입니다.” “제가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나와서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 아닙니까? 박수치고, 전부 무슨 장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 시간 동안,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축제위원들 보니까 본 위원도 조금, 참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 축제할 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책정되면 정말 어느 한 사람의 취향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축제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말 간곡히 당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백기 씨 심철종 씨 이런 분들 제발 여기 넣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선발하는 분과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윤택 씨나 손진책 씨 이런 분들한테 가서 좀, 한번 와서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안 되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들 정말 교통비만 들이고 오셔서 할 수 있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손진책 씨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이 지역에 맞게 가야지 무슨 실천운동가, 맨 퍼포먼스...

좌우간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광범위하게 대표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은 여기 그냥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들어가서 옆에서 메모하고 듣고 조금 지역의 특성을 얘기하고 이럴 때 들어가서 옆에 배석하시지 국장이나 이런 분들 들어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문화 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행정 하는 분들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암아트홀 지어서 그렇게 엉망된 것 아닙니까? 800석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와서 1,000석 만들라고 하니까 1,000석 만든 것 아닙니까. 1,000석 만든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앞 뒤 의자 사이에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것은 문화 하는 사람한테 그냥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극장에 대한 것을 심플하게 뽑아낼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자꾸 행정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간섭해버리면 이것 버린다고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번이 처음이고 해서 그 취지와 방향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분을 위촉했고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백기 씨나 심철종 씨 같은 분 들어오면 다 전위예술하자고 덤빌 텐데, 그래서 올해도 다 전위하고 퍼포먼스 한 것 아닙니까? 아주 퍼포먼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지역 분들이 도대체 의원들이 뭐하고 있기에 이런 것 몇 억씩 들여서 공연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예산 줘서 쓰게 하냐고. 밖에 나가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정말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동료의원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때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전협의체다 위원회다 해서 김승애위원님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한 두 달 되었나요? 우리가 조례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한적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문화과에서만도 3개 이상 지금 또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과에서 제가 전에 퍼포먼스페스티벌 등등해서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동안 불 켜진 우리 구청을 보면서 타 부서까지 업무협조를 해서 야간까지 하는 것을 보고 실제 방문도 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열심히 한 것, 어떤 사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차 이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 주도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의위원이나 선정위원, 협의체위원으로 선정해서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리고 관 주도로 해서 어떤 청장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온 심의위원들은 제 역할도 못하고 해서 어정쩡한 이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역사를 통찰해내고 만들어내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문화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문화원의 역할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문화과에서 대부분을 다 주관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수준 내지는 생각이 반영이 안 된 측면이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회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행사마다 이렇게 추진위원, 심의위원 해서 행사마다 들어있어요. 또 악단이나 무슨 이런 등등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단원심사위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 문화과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만도 추진위원과 심사위원 하는 것이 8개 정도가 눈에 띕니다. 우리 한 과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행사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문화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책자도 발간하고 준비하고, 물론 구청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통합해서 사실 지역문화 창달이나 발굴해 내고 이런 측면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로 하려고, 원래는 비엔날레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로 바꾸신 건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도해서 잘 해보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전통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그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96쪽 문화재 탐방 등 행사위탁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여대하고 위탁을 해서 1년에 한번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탐방하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침 서울여대에 사학과가 있고 거기에 재학생들이 그런 강사나 자원봉사 역할을 해줘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만 탐방하는 건가요?

1차는 그런데 필요하다면 인근 이런 곳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이 문제인데 관내에도 이렇게 수락산 성각 보루군하고 이윤탁 한글영비, 태강릉,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이 코스 답사하는 데에도 하루가 알차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탐방, 보면 우리 지역에 문화 관련해서 활동을 하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문화역사 해설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문화역사 해설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과정을 양성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제 탐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선정할 수 있도록 문화를 전파하고 어디로 해서 어디 코스를 가면 1박2일 코스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문화재 탐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생들 몇 명 와서 탐방하고 그것은 학생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말씀도 듣고 북부교육청와도 협조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을 답사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 경복궁이나 서울 사직단 이러한 관외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도서관 문화시설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관광명소선정위원회 이것도 역시 어떤 위원회인가요? 301쪽 관광명소 홍보 여기 보면 관광명소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마다 1개소 1관광명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관광명소가 좀 미흡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1개구 1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서울시 계획에 맞춰나가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죠?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재 탐방행사위탁사업도 신규?

그 문화재 탐방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현재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네요. 민간행사보조로 전년도에 5,000만원 있군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탐방행사 위탁하고 관광명소선정위원회...

관광명소는 신규입니다.

관광명소 홍보 그 다음에 303쪽 문화유적지 답사 여기에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있고 문화재영향성검토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화에 대한, 문화유적지나 문화재 탐방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영향성 검토라든가 관광명소 홍보라든가 이 세 개를 다 합쳐도 됩니다. 다 합쳐서 문화유적지 답사할 때 그 안에 문화재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물론 문화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관광명소를 찾아내는 발굴 작업을 해서 홍보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계속해서 나눠놓다 보니까 각종 운영비 등등, 또 행사보조비 이것이 계속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문화유적지,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전부 다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관광명소까지 발굴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광명소가 옛 문화재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러한 외형적인 것도 하나의 관광대상이 되니까 엄격히 하자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항목을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 답사로 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지 답사연구로 하면 문화재자문위원이 연구도 하고 영향성 검토도 하고 관광명소도 발굴해내고 문화재탐방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려고 하면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98쪽 문화시설 운영에 도서관운영, 아까 구자진위원께서 정보도서관 등등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노원정보도서관은 시스템이 굉장히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다고 여러 언론에 홍보도 하고 또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아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고 이렇죠?

예.

노원구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고 여기 어린이도서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가 잘 안 된 것 같고, 노원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물 자체가 일단 연면적이 정보도서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상황은, 직원 수가 지금 부족한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많이 알려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문화과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운영에 대한 사례비, 구입비, 제작비, 간담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이 폭넓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부서에 대한 문화과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홍보물 인쇄비용 내지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적게 잡아 놨는데 이유가 뭐죠?

자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파트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사업부서도 아마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과에서 행사에 대한 갖가지 비용이나 아니면 필요한 추진위원회 등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부터 말썽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비좁지만 그래도 우리의 문화보급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죠.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안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굉장히 다른 예술회관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 개·보수나 이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갖가지 공연 등으로 주민들한테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과에서는 또 페스티벌 이런, 실제 주민들 속에서 하려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뤄야지 지나치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한쪽은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98쪽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운영비가 각 동으로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회장이 전용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죠?

하여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회장이 전용해서 발각되고 지적된 사례가 한 건 있죠?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건 있었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마을문고, 우리가 정보도서관 하면 현장에 가서 도서를 자기가 선정해서 구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이 독서기능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을문고는 통상 대여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도서를 대여해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정보도서관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책이 많지도 않고. 마을문고는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대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책을 대여해 와서 집에서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능도 좋고 취지도 좋고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보면 회장이 비용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장들 임기가 지나치게 또 역시 오랫동안 한 분이 계속해서 6년, 8년 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총 수집을 해서 문화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겠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예산을 내려주지는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동사무소가 신규로 된 동사무소들이 있죠. 연차별로 동사무소가 새로 개·보수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바뀌는데 신규 동에는 도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24개동 분기마다 얼마 내지는 24개동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규 동에는 계속해서 도서가 빨리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000권씩이면 1,000권씩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동은 이미 뭐 3~4만권 들어와 있으니까 1,000권씩 들어와도 문제가 없겠죠. 여기 도서가 없는데 1,000권씩만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동에는 탄력적으로 도서를 일시적으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폐합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지원금을 동별로 24개 동에 얼마 이렇게 나가지요? 그러면 동이 통폐합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폐합 동에 하나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두 개 동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마을문고 회장님이나 임원진 문제, 또 회원문제, 그리고 이미 24개 동은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침 받은 것은 없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안 가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한 지역구에도 두 동이 통폐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종 관변단체 못지않게 지역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만약에 통합된 동에 한 동으로 해서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21개 동입니까? N분의1로 한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회원들을 당분간은 통합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20명인데 두 개를 합하니까 40명이 될 것 아닙니까? 회원수가 40명인데 지원금은 똑같이 나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폐합 된 이후에 유예기간을 둬서 자정적으로 회원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지 않게 조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체조절을 시키고 해서 그 다음부터 N분의1로 해야지 지금부터 통합된 동을 한 동으로 생각하고 만약 한다면 다소 혼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주십사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지만 지급하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상발언 할게요. 정책뿐이 아니고 특히 예산을 할 때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게 간담회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공적인 자리로 만들 수도 있고 사적인 자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서로의 위치만 틀린 것이지 결론은 서로가 균형과 견제 속에서 좋은 문화 발전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과 관련되어서 자꾸 외곽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와요. 무슨 얘기나면 문화과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에게도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여기 위원회 위원들 전화 한두 통씩 안 받은 분 없어요. 다 있어요. 누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누구 어떤 식으로 문화과를 어떻게 보고 있다. 여기 위원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일하는 사람 뒷다리 잡기 위해서 의원 생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제대로 된 길을 잡고 가면 본 위원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때로는 의원을 떠나서 때로는 집행부를 떠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마치는 본 과에서는 열심히 정상대로 문화행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뒷다리를 잡아서 문화과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돌면서 자꾸 본 위원회에 그런 전화가 자꾸 와요. 이것은 공통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서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여기가 공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적인 자리라면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것인데 앞으로 설령 어떤 방법으로, 물론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의회라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도 있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본 위원의 작은 간접적인 의회 경험으로 볼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특히 문화과에서 우리 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만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문화행정이 못하는 것 같은, 주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부 몇몇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3자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사전달이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과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런 관계에서 공적인 업무를 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난번 퍼포먼스 야심 차게 하시겠다는 것처럼 정말 생각도 있고 고민하고 밤새워서 기안을 했다고 할 때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고요.

예.

이 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하든지 식사를 하면서 하든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우리가 양쪽에서 이것을 풀고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 앞으로는 사후조율을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큰 국가라든가 하면 이런 얘기들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립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역에는 의원들 지역구에도 많은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공무원인 동시에 유권자이시고, 그런 점을 우리 의원들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문화과에서 그런 일로 해서 위원들에게 의사가 전달되는 방법은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