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최성준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성준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최성준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2007년 11월2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저는 강병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강병태위원 추천이 들어왔고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강병태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강병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강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최성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2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을 추천합니다.

한 분 더 추천하여 주십시오.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이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우리 노원구청 개청이,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음악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널리 20주년 개청기념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절약은 하겠지만 1,000만원정도로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구정홍보비가 5,780만원입니다. 이 지역신문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진흥과는 대체로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이것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수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지요.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건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사무국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계인수과정에서 그러한 흐름의 맥을 자르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일괄성이라든지 연속성, 계속성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국을 설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라든지 정부부처, 서울시의 협상력을 높여서 우리 자치단체들이 위상을 높여 나가고 정부로부터 많은 이슈가 있는 것들을 해쳐나가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사무국설치 비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1개 구청이라도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설인가요?

예,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일단 초기에 전체 사업비가 1차년도에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 보증금이 들어갈 것이고 사무집기가 구입될 것이고 그 다음 인건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초기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다음 해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청 2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에서 이것이 예산 6,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행사비용은 뭉뚱그려서 각종 행사 했는데 개청 20주년...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6,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2, 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4,100만원을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삭감을 해도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억짜리도 행사를 할 수 있고 1,000만원짜리도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행사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의 총 예산이 여기에 다른 것 까지 포함시켜서 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주년 기념행사는 총액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을 깎고 3,4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규모있게 한다면 그래도 3,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장님과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억2,800만원으로 금년대비 37.9%, 8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재무과 재산교환에 따른 토지매입비 1,700만원, 산업환경과 공릉동도깨비시장 활성화추진에 따른 2억2,900만원, 세무1과 우편요금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4,400만원, 세무2과 비과세 감면 일제정리 등 인건비 2,600만원, 지적과 자산취득비 3,400만원 등입니다. 이는 모두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감액된 것은 물가모니터요원에 의한 물가점검입니다. 당초에는 월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감면됨으로써 두 달에 1회로 바꾸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문자서비스, 즉 황사나 오염경보 등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서비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 홈페이지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강병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방안제시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는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향상 욕구 충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살기편한 생활환경조성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 예산안은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4%인 231억6,500만원이 증가한 총 1,87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복지 분야 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으로서 2007년도 대비 증가폭이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크게 증액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부담비율에 따라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4,000만원등 26억1,1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0억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627억7,000만원등 720억4,1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69억4,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266억2,000만원등 847억8,7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96억5,3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화과 예산은 문화시설운영 34억9,000만원등 72억3,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 35억6,000만원등 206억9,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3억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당초 1,873억6,300만원으로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감액 총 15건 11억7,000만원, 증액 총 6건 2억5,800만원, 신설 총 1건 5,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의 전액 삭감은 주민생활지원국 5개부서 주요사업 및 행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소요경비로써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8,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50% 삭감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 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인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삭감한 비율만큼의 시비는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관계로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품목별 예산이 시행된 2007년도에는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부기가 변경되었으며, 예산 요구액은 200만원으로 2007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평가결과 모범상을 수상하여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규로 여성주간행사를 계획하여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 시행코자 하오니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과 예산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사업 3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축제 예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국제퍼포먼스 예산이 삭감되면 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인 시 재정지원사업비 15억원의 문화의거리 내 소극장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구에 지원할 예산이 타구로 고스란히 지원될 사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중구의 경우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구비 38억과 시 보조금 18억원을 포함 총 5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강서구의 경우에도 허준축제사업에 구비 2억5,000만원과 시 보조금 4,500만원 포함 총 2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구 지원을 볼 때 우리 구 축제 관련 예산은 많지 않다고 보며, 앞으로 서울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을 서울시 대표 축제로 발돋움시켜 서울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퍼포먼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의원님 및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일부 프로그램에 있어 친근하지 못하고 어려운 공연은 좀 더 흥미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모든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고 유익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삭감된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극 강좌 운영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원구민 연극 강좌는 연극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이론강의 및 연기실습 뿐만 아니라 발표회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자기개발과 문화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14일 연극 강좌 수강생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햄릿’ 공연을 실시하여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로부터 많은 극찬을 받았던 만큼 연극 강좌의 홍보를 강화하고 수강인원을 증원하여 내실 있는 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중지되지 않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행정운영경비 중 문화업무추진비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업무추진비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기존의 문화과 편성사업 이외에 다양한 문화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 원활한 문화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돕고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0%를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을 하면 시비가 없다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최석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가능보강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항상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한 비율만큼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 시비는 6억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3억 밖에 없다하면 나머지 시비 3억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도 받아온 만큼 우리 구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매년 시설보강을 할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다시 그것을 현지를 답사해서 그 금액이 정확한지 보고 우리 구비를 신청한 만큼 시비를 50% 같이 더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 삭감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도 집행부의 문제점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비 내려 온 것이 불용 처리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부실이 되어서 감사에서 지적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기능보강비, 감사끝난 이후에 보고받은 것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끝난 이후에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세부내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산출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었다는 것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이 어떻게 되고 지금 그 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견적서가 중복으로 올라오고 구자진의원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감사 때 보셨는데 견적서 중복으로 올라오고 똑같은 면적을 공사, 이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똑같은 면적 공사 했는데 어디는 10만원에 하고 어디는 30만원에 하고, 전부 서류 작성해 놓은 것이 맞지도 않고 시비는 다른 나라 세금입니까? 남의 나라 세금입니까? 왜 시비 안 오는 것을 겁내세요? 제대로 일하면 시비 우리가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방법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다시 제도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시비 잘리니까 시비 해주어야 된다고 그 얘기만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훈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퍼포먼스문제는 자꾸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제가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된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라도 와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한다, 한 달 전에 이미 퍼포먼스 끝난 이후에 퍼포먼스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무부서에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도, 2008년도 업무보고할 때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서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을 계획해서 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지요? 그냥 들고 와서 ‘잘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만 했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 통과됩니까? 성의를 가지세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을 가편집이라도 해가지고 와서 앞으로 2008년에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와서 그냥 야심차게, 야심차게 한다고 해서 추경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것인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고 자꾸 결과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관계되어서 본 위원이 며칠 사이에 들은 얘기는 문화원에 전폭적으로 퍼포먼스 예산을 다 삭감해서 그리 주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밖에서 하시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것을 심사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어느 것을 떼어서 어디에 갖다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마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문화원도 노원구 문화를 살리는 것이고 문화과도 다 우리 노원구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문화과장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59억4,345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9.4%인 17억5,21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원녹지과 정책사업인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사업예산이 53억5,17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6억원, 도시개발과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비 2억6,000만원, 건축과는 불법 광고물정비 등 9,300만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시설정비사업을 포함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39억2,000만원을, 그리고 정책사업기획단은 서울동북부 허브타운조성을 위해 2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5억9,172만원으로 일반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저희 도시관리국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호위원입니다. 당현천 차없는 거리 감액이 되었네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미안합니다.

이 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6페이지와 317페이지입니다마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아파트설명회개최사업 3,5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아파트설명회는 우리 노원구 전체가 재건축사업이 13개소, 재개발사업이 2개소, 상계뉴타운사업 해서 많은 건축현장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디자인이라든지 각종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종 책자라든지 동영상을 설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217억5,965만원 대비 10.7% 증가한 240억9,4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99억8,998만2,000원 대비 24.5%가 증가한 124억3,84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17억6,966만8,000원 대비 0.97%가 감소한 116억5,558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숨은땅찾기, 도로개설, 하수도정비사업 등 신규사업비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밝은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당현천 차없는 거리 시범행사에 3,500만원하고 치수방재과에 당현천 복원공사에 따른 명예감독관 수당이 11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차없는 거리 시범행사 한 번 정도는, 금년도에 착공도 하고 하니까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말씀하세요.

이 훈위원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혹시 삭감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한 것이고, 이것을 꼭 살려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에 한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 분석해 보는 의미에서, 7억 토목과에 책정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하는 쪽인 토목과라는 특성상 토목과에 책정되었다면 거의 하드적인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항목을 보면 소프트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7억을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7억 잡힌 것은 당현천 차없는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따른 지장물...

말 그대로 토목비용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액수가 3,500만원이면 거의 문화행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에서 올해 다 하면 그 이후에 문화행사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우연히 지나다 보았는데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 동에서도 가서 그림전시회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희 지역구의 그림 그리는 동호회원들이 가서 그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리고 학교 학생들인가요, 밴드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 그것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정도는 연초에...

단발성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규모있게 짜서 그 이후에 문화테마적으로 끌고 가자...

예, 복원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래서...

항목이 그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만규위원입니다. 오늘 당현천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로 어떤 문화와 어떤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현천 차 없는 거리행사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사실 그 동안 주민화합 차원과 주민들 자긍심 고취 정도, 이런 큰 행사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당현천을 공사를 하면서 사전 동시에 이웃한 주민들 같이 행사장을 만들어서 즐겁게 주민과 화합하고 노는 그런 문화놀이 같은 그런 운영입니다. 그래서 올 해 2008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 존치 차원도 있고, 또 올해 당현천을 착공하는데 아울러 준공도 따라가지고 최소한 한 번 이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현천 착공을 올 12월 말쯤에 하면 당현천 공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지장은 받지 않습니까?

우측 당현천 양지대림하고 중계4동 관내 염광아파트 그 쪽에서는 당현천 8m도로에서 토목공사를 하면 하기 전이나 또 공사 중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는 경우에도 기념의미에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소한 1회 이상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과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최소한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1회 하는데 3,500만원이 듭니까?

1회에 3,500만원이 아니고, 이 3,500만원이라는 것은 최소한 3회 이상 정도를 잡은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질구레한 행사 참여 식비까지 포함해서 1회에 한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1회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아니, 3,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1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배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실효성 있게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이 문화행사라는 것은 꼭 어떻게 몇 번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사업의 성숙도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시기적으로 개최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3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으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수립을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예결위에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겠다면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당현천 차 없는 거리하고는 일단 본 위원하고도 밀접한 관계도 있고, 제가 그 옆에 살았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일단은 예산을 올릴 때 실효성 있게 올려야지만 상임위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1회 하는데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든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500만원 올렸습니다. 올리는 것은 문화 및 전시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계획을 안이하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라는 것은 최대치까지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올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사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지,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올려놓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