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예정지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꾸게 된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는 그런 것인데 혼란이 엄청 가중될 것 같습니다.

병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면 병기한 부분을 빼달라고 하면 또 다른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건국후부터 계속 사용해 온 것 아닙니까?

취지는 좋은데 사실 난관은 있겠네요. 전국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상위법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구의회 차원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진행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 외 5인 발의)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침 받으셨지요?

그 방침 받으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침 내용을 한 부씩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동 통폐합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이번 회기 동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최성준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담실 설치 문제는 물론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통폐합동, 지금 현재 3, 4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동 구청사를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다른 분들한테 자기의 애로 사항이나 어떤 결점 이런 것을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 은밀한 공간에서 사회사업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 쪽에는 보니까 지금 3명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자리를 뜨면 교대로 앉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8월이나 되어야 신규청사로 입주하는데, 그런 마당에 외부에서 애로사항 해소하러 오신 분들을 앉혀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직 분들이 지금 우리구에 96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현실을 감안해서 철저히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분들 추세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여성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연부락, 소위 상계3, 4동이나 그 다음에 공릉1, 3동 나머지 월계동 자연부락, 아파트가 많지 않은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아요. 심지어는 쌀 같은 것도 직접 날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뛰어가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산길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만 국장님이나 인사담당파트에서 신경을 쓰시면 아파트가 많은 쪽은 여성분들을 주로 많이 배치해 주시고, 자연부락 쪽에는 남성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런 조그마한 배려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전혀 그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회복지사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방침으로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당 동에서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셔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안 그래도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리고 최초의 근본 취지가 그 분들을 조금 줄이고 효율적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인력을 적절하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 과가 3개가 신설되어서 그 인원들이 그 쪽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구에 여성,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현재 전체 인원으로...

그리고 또 지적하는 내용들에 나오는 것이 보면 비선호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잖아요. 다들 인지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인데,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교류문제도 지금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만 평생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동사무소 직원으로만 뽑혔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시스템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나중에 요구도 할 것이고, 국장님 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주로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공익요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반 행정요원...

사회복지업무요원 한 분, 그 다음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사항은 민원발급기...

사회복지직이요?

상계3, 4동은 문제가 없습니까? 4동쪽에는?

그 안에는 조금 공백이 발생을 하네요?

그 부분은 물론 그것이 결국은 수요자의 입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최소한 거기 앞에 교회 이런 데라도 협조차원에서 상주해 주시는 것이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요, 민원발급기라는 것 때문에...

아니, 동장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시고 주민들 입장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파악을 해주셔야지 동장도 공급자인데...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제 지역이라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4개월이라는 공백기간도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재정경제국 안건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일규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공릉1동 공영주차장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교통지도과의 현장방문지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일규재무과장님과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