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현재 27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지적하신 조위원님이나 최성준위원님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수를 대폭 축소는 못 하지만 일부 축소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 형식화 되어 있는 위원회를 다소 테마로, 유형별로 나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구민체육센터의 고용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공단의 설립취지인 수지사업 개선과 서비스행정의 질 향상 등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시정조치해 달라는 조관희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용승계는 일정부분의 고용승계는 불가피합니다. 관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조직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고용승계는 불가피합니다마는 지적사항을 잘 존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해서 능력있고 유능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만간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내용입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 59개 사업입니다.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향상 등 5개 분야의 59개 사업으로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전반기 2년 평가를 금년 7월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그리고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종합대책시 여러 가지 문제점,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효율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목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개편해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체계있게 운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부터 5개년동안, 2012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 연계를 강화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리고 실시설계 이전에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숙원·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3개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이를 반영하고 전결처리내용 중에 신규, 누락 등 부분에 대해서, 현행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방침수립 및 전부서 정비목록을 2월에 발췌하고 3월에 규칙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공포전문 서명 및 결재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공포문서를 출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기로 서명해서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자치법규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는 전자결재로 시행하고 전자서명, 전자이미지를 날인함으로써 종이없이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본금 10억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작년 10월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6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마들스타디움, 초안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마들근린공원테니스장은 3월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사업위탁계획에 의한 추가위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으로 구민회관, 구청부설주차장, 광고물게시대, 노원문화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13번입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방만한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정책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청장님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듣고 가는 위원회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인원이 줄어야 되고, 실질적인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추진하면서 몇 명을 줄여나갈지는 지켜볼 내용이고 운영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때 지적사항을 말씀하시고 난 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위원회를 하면 분야별로 도시건설분야, 행정분야 이렇게 유형별로 5, 6명씩 수시로 개최해서 좋은 자문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입니까?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입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번 개최가 되고 그 이전에 소위원회들이 각 위원회별로 별도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소위원회 3, 4개 정도 파트를 만들어서 심도있는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체 43명 해서 듣고 몇 명 질의도 안 하고 시간만 흐르고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소위원회제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장 인원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기가 지나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소위원회가 실시가 되던 아니면 전체 위원회가 1회 실시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측에서 자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자문위원회 만들어 놓고 자문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답변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자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문을 구해야 자문을 해줄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십시오. 무슨 행위를 하기 이전에, 현재 저희는 자문을 구하지 않고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해보았지만 수차 위원회를 다 거쳐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아주 내실있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있는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소위원회를 만들면 우리구에서 만나서 할 필요없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과제를 주어서 자기들이 자문을 노원구에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비전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이제까지 제가 시도를 안 해 보았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예로 이쪽 자문쪽에 지금 현재 한창 말이 많은 갤러리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노원구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볼 때 그 사업 자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여기에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답을 주시고, 저희쪽도 나름대로 다른 쪽에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7명한테 던져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명한테 하시던 소수위원회에 하시던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던지기도 쉽고, 전체한테 던지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원회는 간단하게 간사가 있다든지, 소위원회 간사가 있으면 오시라고 하던지 통화를 해서 갤러리테마청사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은데 그쪽에서 자문을 해주시든지 우리한테 건의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먼저 이쪽에서 자문할 것을 던져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지적사항 14번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대부분 고용승계 될 수밖에 없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그렇다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명이 고용승계가 된 것입니다. 43명중에 30명이 되었는데 나머지 13자리는 새로운 인력으로 된 것 하고 또는 기존의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나머지 13자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을 통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팀장 김후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3명에서 관장, 부관장 자리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팀장이라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팀장이 있고 사무실에 기존 직원들이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에 당초 7명에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실 1명이고 그래서 지금 계약강사와 공무원까지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부충원은 거기에 일반직 2명 그리고 일용직이 데스크에 6명, 기관실에 1명 해서 7명,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7명이요?

일용직이 데스크에 6명, 기관실에 1명이 충원되어서 7명입니다.

외부인력은 9명, 그렇지요?

외부인력이라면 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총 13자리 빈 곳 중에 9명이 신규로 충원이 되었고...

거기에 공무원 2명이 파견이 되어서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2명이 근무하신다면서요?

체육센터 강사가 있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최종 42명이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1명 준 것이지요?

예, 부관장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명이 줄어든 상황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것을 무조건 손익관계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일부 시설관리공단 취지 중에 하나가 수지개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들한테 여러 잡음이 일어나면서도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중 하나도 보면 수지개선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익을 내겠다는 개념보다는, 그 수지개선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을 통한 그런 것이 분석이 많이 되어 있었고, 지금 42명인데 결국 1명 준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 부분이 빠져나오면 기존 인력이 공단인력으로만 한다면 2명 정도 더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빠지더라도 어차피 다시 충원이 될 자리 아닙니까? 그 두 자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팀장이 1명 충원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쪽에서의 수지개선은 거의 발생할 수가 없고 운영수입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민체육센터의 타당성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타당성검토에 의하면 인력은 축소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장, 부관장 제도에 대한 폐지, 그 수준에서 그치고 공단 급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변함으로 해서 급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그런 것이 보장되는 반면에 급여단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전체적인 체육관련 유사시설물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체육시설물이 만약 추가된다고 하면 그런 유사시설물을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쪽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다른 쪽에 인력이 충원되는 게 개별적으로 운영될 때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감축이 오니까 통합관리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해서 거기에서 운영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운영을 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물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그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된 내용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이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결과물은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한달 조금 넘는데 체육센터 업무가 체육시설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체계가 복잡합니다. 인력도 40명이라는 대단위 인력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운영개선을 도모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시설분야라든지 체육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강좌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타임별로 새벽강좌, 주간강좌, 야간강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지고 운영개선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많은 직원들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고자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바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인원구성,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바뀐 내용, 그로 인한 절감효과라든가 그 결과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특별채용, 전체 위탁시의 인원하고 지금 현재...

예, 고용승계된 인원, 이런 결과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시의 인원하고 지금 현재 인원의 인건비 비교...

예,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가 되었고 급여체계가 기존의 이 만큼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하십시오.

개인별 급여도...

급여부분도 바뀐 내용을 주십시오. 기존의 얼마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내용...

총괄적으로 해드립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예, 개인별로 주십시오. 개인성함하고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직급 해서 어느 직급이었는데 직급 몇 자리가 줄고, 이 직급에서 이리로 갔고 이런 내용, 개인성함은 안 주셔도 됩니다.

직종별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몇 명 몇 명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지금 일용직 데스크 쪽 여섯 분, 데스크 쪽 여섯 분이 다 바뀌셨다고 하셨지요?

두 분은 충원된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분들과 바뀌신 것 아닙니까?

신규직원으로 6명이 충원된 것이지요.

신규직인데, 기존에서 바뀐 부분 아닙니까? 기존 사람들 말고 새로운 6명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2명은 특별채용된 직원입니다. 지하데스크에 2명, 위에 데스크에 4명인데 위에 데스크는 전부다 신규채용 되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하 두 분은 기존 직원으로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4명은 기존 분들이고요?

기존이 두 분이고 4명이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6명인데 2명은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4명은 신규 이렇게 한 것입니다.

4명이 신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30명이 아니라 2명 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일용 4명이, 지금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체육센터가 1월1일 발령이 나다 보니까, 특별채용 그 직원들도 1월1일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데스크가 지금 1층 데스크와 지하데스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하데스크에 지금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기존직원으로 채용이 됐고 지상데스크는 신규직원으로, 구민체육센터에 근무하지 않은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네 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막 섞여버렸는데...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40명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아니면 지금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고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변화라든지 인건비 요구사항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에 따라서 또 틀린 내용의 질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서 바탕에 질의가 들어가고 또 그 답변을 듣고 이렇게 오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제가 질의했던 내용까지 다 바뀌어 버리면, 하여튼 그 내용은 주시고 데스크 쪽에 기존에 있던 분들 네 분이 바뀌셨지요?

예.

그 네 분이 바뀌실 때 새로운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신 것입니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 분들이 어차피 숙련되지도 않고 아예 관련이 없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혼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 분들이야 숙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아가씨들이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데 신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주머니 위주로 데스크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채용이 이렇습니다. 특별채용기준이 저희가 관련 시설물에 2년 이상 연속적인 근무를 한,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스크에는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리이동이 자주 되는데 2년이라는 해당조건에 안 돼 가지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서 일반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개채용으로 들어갔는데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응시를 포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거쳐서 본인들이 선발될지 안 될지 그것은 면접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신규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일용직이 한 5.6대1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받다 보니까 전산, 컴퓨터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전산 쪽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대부분 일용직에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주부님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을 한 것이 젊은 분들이 일용직 하면 직업의 안정성, 여러 가지 여건상 일용직 자리에 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면접위원들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중에 전산이 가능한 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분들이 응시포기를 하신 것인데 그 응시포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분들은 위탁상태에 있으면 계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인데 저희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의 위탁체계에서는 계약직이었는데 저희는 일용직이니까 용어 그대로 하루하루, 어느 순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신분상의 불안 그리고 급여의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하긴 했는데 온전히 인수한 것은 구민체육센터만 온전히 인수하고 주차장도 지금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으니까요.

구민체육센터 이제 겨우 한달 남짓 운영했는데 이것을 벌써부터 평가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식의 얘기는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국장님?

그런 것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잘 마무리된 편입니다.

아까 조관희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늦게 도입을 했고, 또 우리도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위원들이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오는 근거로서 제시했던 용역에 관한 보고서가 상당히 장밋빛이었어요. 그렇지요? 구민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고 수지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장밋빛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름대로 해보자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것인데 예상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역보고서처럼 정말 수지도 개선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중간평가를 한 번 해봐야 되겠지요.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듣는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특히 일용직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위탁할 당시 인원보다 줄었는지, 줄었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내리기는 곤란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우선 총체적으로 다 흡수가 돼서 100% 돌아갈 때를 기다려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체육센터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체니까 인원 재배치랄까 이런 경영을 합리화 한다 할까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이 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주민들이 관리공단으로 넘어오니까 훨씬 낫다, 분위기 좋다 이런 식의 얘기가 가시적으로 일찍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진행해 보시고 나서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도 한 번 현장을 가보시는 것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현장을 가본다 해서 알 일은 아니고...

이를테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체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수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역에서 수시로 듣고 있는 단편적인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오셨는데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물론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쪽에도 도와줄 일이 없는지, 또 아니면 그 쪽에 우리 쪽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잘 관찰하셔서 이런 일들이 애초에 계획됐던 모습대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 일이 위를 설득해서 어떤 일을 일단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내시는데 그 뒤로 사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셔놓고 그러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촉구할 뿐인데 그러한 피드백의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관리공단은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쪽 주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지금 어려움은 없으세요? 상이군경회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예, 반발은 없고요. 자기들이 그 당시 초기 투자한 비용,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들이 소송을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일용직을 1일 고용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계약기간에 의해서 근무기간 중에 특별한 흠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려도 본인이 느끼는 신분상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부차적인 것이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부님이니까 전산이 미숙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데스크에 대부분 아가씨가 1명인가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주부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 하면 특별채용을 하려고 해도 직을 유지하는 2년이라는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이동이 심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부님들로 해놓으니까 이 분들은 그 직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성실감 이런 것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적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구민체육센터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임 위탁 관장님으로부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데스크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데스크가 난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예상했던, 우려했던 그런 적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정기접수할 때 한꺼번에 접수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불가피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이전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전해 드려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라기 보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적체되는, 대기하는 시간이 정기접수 때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되었다가 아니라 아직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주부들을 선택했던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에 대한 인식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응시한 사람이 5.6대1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데스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산을 굉장히 빨리 하고 손놀림이 빨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았는지,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관리공단이 되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원서 내놓고 유력한 사람들의 부탁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 중에는 능력보다는 부탁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끼어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다 하는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업무승계가 되었고 안 되었고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금이라도 도저히 업무숙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없는 분은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업무적체가 해소됐다고 하는데 19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밀렸을 때 업무적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별로 업무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손이 빠를 정도가 아닐 수 있는데 3월19일 가면 또 복잡할지 몰라요, 그 업무처리가 잘 안 될지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자체가 엄정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문제있는 사람은 교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실무자가 하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업무적체가 해소되었다고 보시는데 저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복잡하게 몰리는 날은 또 그 현상이 나타난다,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차피 나타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채용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승계는 이루어졌지만, 능력보다는 인수인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지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구조조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은 배제시키고 해서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기접수시간에 밀릴 때는 보조요원을 둔다든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든지 과거 답습적으로 인수이전, 시설관리공단 이전과 똑같이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금 나아졌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에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뽑을 때 경쟁률이 5.6대1이 되었다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까? 능력을...

나름대로 능력을 평가했겠지요.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면접에서 인상 좋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안 그러면 자격증을 보고 뽑았을까요?

처음에 서류면접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했겠지요, 면접위원들이 했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물론 100% 옳다고...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뽑는 것에 면접만 보았습니까?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채용절차가 1차 서류심사, 2차가 면접이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까?

서류심사에서는 학력, 일용직 같은 경우는 학력이 없습니다마는 노원구 거주기간이라든지 관련분야 자격증 이런...

관련분야가 무슨 자격증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 하는데 전산자격증이 있는지...

그래서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다 걸렀어요?

다는 아닙니다. 전산자격증이 일부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으면, 주차장현장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장현장관리가 아니고 데스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정인원을 면접위원님들이 조절하면서 뽑으셨겠지요.

일용직을 다 뽑아서 그 중에서 그 쪽 데스크를 배치한 것이에요? 데스크요원만 따로 뽑은 것이 아니고...

인원을 저희가 49명을 채용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6명을 뽑아서 그리로 한 것입니까?

전산이 가능한 사람을 그 중에서 몇 명을 채용을 하신 것이지요.

채용부터가 잘못 되었어요. 특별히 데스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산에 문제가 있다면 데스크는 데스크대로 해서 정확한 인원을 뽑아야지 49명 뽑아서 그 중에서 6명을 데스크로 보내서 전산 적격자를 뽑았다, 그런데 전산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면 1명은 그냥 놀러가는 것입니까? 잘못되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지만 데스크에 컴퓨터가 6대밖에 없어요. 아르바이트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판을 2개 가지고 칩니까? 정확한 사람을 뽑았어야 해요.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정이 되는 거에요. 하여튼 기왕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까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업무재배치하시고요, 적정하게 그 업무능력이 있는지를 보셔서 정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 없으면 주차장으로 보내고, 다른 업무로 보내고 새로 뽑는다든지 자연 소모된 사람을 빼고 그 쪽으로 충원한다든지 하셔가지고, 공단에서 하는 처음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관장이 그만두시면서 데스크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까지 예견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데스크의 혼란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전산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전산차이는 굉장히 나거든요. 아주 물리적인 차이입니다. 금방 시험봐도 몇 분에 몇 자 치는지 1시간이면 그 능력이 다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뽑아서, 정실인사 내지는 이런 것들이 대충 대충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어서는 한두 달에 전산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달라질 수 없다고 보았을 때 인원을 재배치하지 않는 한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팀장이 유념하세요. 국장님도 알아서 챙기십시오.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은 전부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별 이행사항 등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글쎄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순수예산만, 어느 정도 공약이 엄청난 공약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행을 하든 안 하든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 실행하겠다고 시기별 이행사항 다 파악하셨다는 부서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중장기계획이 세워집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예산이 데이터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아닐 때는 예산 데이터가 안 나오지요. 그것을 추상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추상적인 부분이 나오셔야지요. 실제 시행하다 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더라도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 여기 뒤에 보면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5개년 계획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틀리더라도 그 안에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59개인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진행상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공약사업 집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집계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 분야별로 각 주관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도에 따라서 3개월마다 심사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진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처음에 위원님 말씀이 총괄적인 공약사업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하기 위한 총괄적인 예산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기존에 우리가 쭉 진행하던 사업과 별개로, 이것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가로 되는 사업들일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별로 나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어도 공약사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 파악을 안 하십니까? 단위사업별로 무조건 끼워넣고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 예산규모가 얼마 되어야 더 이상 질의가 진행이 되고, 하든 말든 할 텐데...

아마 단위사업 누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 예산에서 총계 얼마정도인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음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5개년 계획이 매년 5개년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예, 매년입니다.

2009년 되면 다시 2009년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 까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세입의 정확한 추계도 사실상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앞에 회의에서도 질의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이것도 계획이지요? 정확한 추계로 세수를 확보한다는데 세출의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세입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별개지만 어느 정도 필요재원이 잡힐 것 아닙니까? 이 세출을 할 때 아까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새로 추가되는 사업, 기존에 벌였던 사업의 운영비 얼마 얼마, 그렇지요? 노원정보도서관이 만약 세워졌다, 이 정보도서관 운영비가 매년 20억씩 발생된다, 이것이 들어가 주어야 정확한 추계인데 한 사업별로 보면 10억정도의 차이는 별개 아니라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될 텐데 앞에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기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 주어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중기재정계획수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재정계획수립 목적이 세입·세출을, 물론 예상이지만 향후에 사업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계는 최대한, 가능한 현실하고 맞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 주시고, 어차피 2009년도에 또 잡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을 잡으신다니까, 2009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전에 동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자리를 찾으셔서 앞으로 업무를 잘 해주시리라 믿는데요, 오히려 기획예산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새로운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연간업무보고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편성이지요?

예.

예산편성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되지요? 원래 국가예산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몇 월부터 서서히 시작합니까?

9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네요. 아무튼 중앙예산이야 워낙 부처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늦고, 또 저쪽 서울시부터 뭔가 되어야 규모가 짜여지니까 그러는 모양이지요?

예, 순차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시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저런 주민들의 요구나 각 과, 특히 우리는 사업부서는 별로 아닙니다만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이런 쪽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저런 일이 시급하다, 어디에 간이화장실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주 불결하다든가, 기존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들어가서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부패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지요?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조정하시는 것이지요?

한정된 재원으로 구청 주요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입지를 어떻게 펼치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노원구는 물론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자기가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무엇이 시급한가를 관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예산에 있어서 경상비 규모가 일단 나올 것이고 그 외에 투자사업비 규모가 그 해 세입과 비추어서 어느 정도 재원규모가 나올 경우에 물론 구청장님 방침이 어떤 사업결정하는데 가점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마는 저희가 단순하게 기획예산과에서만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각 과, 또 각 국장님 또 위로 청장님까지 전체적인 구청 운영방향에, 정책기조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상비야 고정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특별히 공무원 인건비를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자르고 늘리고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사업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3, 4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고 나머지 20~30억짜리 이런 정도 쓰는 예산들이 지금 문제인데 그런 것을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의 판단도 있을 테고 현업부서의 의견도 들으실 테고 또 국·과장들이 회의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청장실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연필로 메모해주면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파악하세요?

제가 구청예산에 직접 참여는 못 해봤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0억,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사업 타당성 결정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별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정 규모가 되어 있고 또 각 국별로 예산 안배 차원에서 최종 예산계획 수립할 때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각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또 모아져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 지시 말씀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지 어떤 일개 과장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단독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위에 사람들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시간도 없고 간단한 말씀만 드리면 저야 뭐 현장을, 각 과를 다니면서 과장님들한테서 의견수렴 하기도 어렵고 제가 물어봐도 그분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일은 꼭 해야 되는가 현업부서에서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국·과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물어보면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잘 몰라요. 가만히 눈치를 보면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구청장이 제일 잘 알 것 같고, 이런 경우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저런 논란을 국장님을 모시고 했지만, 국장님께 답변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즉, 말해서 투자심사니 우리 예산에 우선관계를 어떤 것이 더 빨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도를 너무 구청장님 방침만 의존하지 말고 좀더 밑에 사람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이 더 급합니다 라는 얘기도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현실에 맞지 않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예산일수록 국·과장들이 물어보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금방은 아니겠지만 줄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심정은 솔직히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은 최성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세입보다 훨씬 많은 세출예산이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임 청장 때도 조금 있었고 현 이노근청장님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행정 부분은,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마 최초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한테 금액은 적지만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것이 최초로 시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각 부서역할, 부서의 요구사항 그리고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 이런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하면 또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의견도 들어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들어 보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청해서 반영된 것이 불암산 헬기장 화장실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반영되었더라고요.

예, 되었습니다.

거기는 제 선거구민들만 가서 오줌 싸는 데는 아닌데, 어찌되었건 하고 보면 위원들이 아주 개별적인 국지적인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생각할 때 ‘바닥에서 이런 것이 정말 시급 하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때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몇 십억 짜리 반영시킨 것도 아닐 테고 그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즉, 말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하신 구청장님을 이겨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씩은 반영되고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시급한 예산도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5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08년 이번에 세운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된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하자하자 하면서도 준비하느라 못했는데 첫 회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흡했어요.

맞습니다.

미흡해서 뭉뚱그려서 들어간 예산이 의외로 많고, 앞으로 2009년 예산을 새로 편성하실 텐데 이번에 부서별로 예산 받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셔서 사업별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시책업무추진비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할 때도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자체가 각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 추계를 각 사업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뭉뚱그려서 넣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뭉뚱그려서 가장 넣은 게 많은 데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과목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직급에 따라 주는 추진비도 있고 세 가지 정도 있지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만 얘기하면 그것은 어떤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낱낱이 잘라주어야 맞다 그렇게 보고, 시책업무추진비뿐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실공이 한 사업별 예산이 되어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보니까 처음 편성한 것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부족하더라, 또 어떤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자료로 모아져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업의 예산을 짤 때 이것이 딱 맞춘 맞춤형 예산이 짜여질 텐데, 이것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면 매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노원이 다른 부분에서도 잘 하시려고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예산편성과 집행 또 예산편성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메뉴얼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 조정, 통합...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사용이 편리한 신형기기로 교체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등기부등본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노후가 되어서 현재 1,800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이 건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져서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하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 4개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어디서나민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등 4개 민원창구를 3개 창구로 축소를 해서 기존 4명 있던 직원을 3명으로 해서 직원들을 적정 배치시키고 원스톱 발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민원여권과에서 SMS를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 모든 신고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입국심사 절차의 정확성, 신속성 및 여권의 보안 극대화 필요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전자여권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지문날인 등 개인정보제공 등에 따른 제도적인 불가피성을 알려 주어서 이 제도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자여권 도입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답변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등기부등본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 소속이 아니고 지적과 것이네요?

예, 지적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고장도 안 나고 아직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구청까지 와서 본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합니까?

예, 민원인들이 구청에 다른 볼일을 보면서 하는 분이 있고 지금은 상계6동이 동사무소가 없어져서, 그 전에도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구입하시겠다니까 그렇고, 업무보고 얘기도 넘어가서 같이 하시지요?

민원여권과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무튼 고생하는 직원들하고 야유회갈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혼자 쓰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쓰시고요, 주변에 여권을 발급하는 구청이나 경기도도 포천, 연천도 한다고 하고, 일이 굉장히 줄어들 뻔 했는데 7월부터 난리가 나게 생겼지요?

7월부터 전자여권이 도입이 되면 지금 현재 전사식여권은 처리시간이 3분정도 소요되는데요, 앞으로 전자식으로 바뀌게 되면 1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대기하시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여권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근무일 기준 4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10분씩 걸리면 그것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집니다.

입력하는데 오래 걸려서 그러십니까?

예.

이제 거의 전자여권으로 바꾸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고속도로 다닐 때 하이패스 하고 같은 것인가요? 기존의 것은 오래 걸리는데 이것은 빨리 된다 해서...

예, 각종 개인정보가 칩으로 직접회로로 해서 지문이라든지 개인정보사항이 전자식 카드에 전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옛날처럼 새벽부터 줄서고 그럴 일은 없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금년 4월부터는 인근 구청에도 여권업무를 새로 개시하기 때문에 조금 대기시간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전처럼 여권대란이라든지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줄어들면 인원도 줄여야 되는 그런 여건인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리인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우리한테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국비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여권을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조폐공사로...

예, 그렇습니다.

양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취급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통일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발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내에서 발급기를 가지고 발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조폐공사로 통합해서 전부 보내서 다시 택배로 와서 교부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계속 연이은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신청만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심도있는 심사입니까?

심사가 각종 신원조회라든지 부적격 사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조폐공사로 넘깁니다.

확인하는 전산단말기는 민원여권과에만 별도로 전산단말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똑같고요, 일단 접수를 한 다음에 심사할 때는 틀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훑어보는 것이 심사입니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일선 각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동사무소까지 전부 여권업무를 하기는 그렇고, 금년 7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면서 여권수요가 많은 강남의 3, 4개동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분소 비슷하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접수만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로 보내서 할 것 같으면 저희 노원구 역시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접수차원 정도 외에는 이것이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2, 3시간 정도 교육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접수받아서 보내는 이 과정을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통합부분도 있고 이것을 교부하는 것도 우리가 오전에 심사한 것을 보내면 당일에 조폐공사에서 택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군데 분산해서 발송하게 되면 분실의 우려가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 분산되고, 수신처가 여러 군데 되는 것을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복잡할 것 같으면 지역별로 상계동, 중계동, 월계동 이런 대표적인 동사무소 한 군데를, 인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정리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편하고 어차피 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굳이 구청까지 꼭 와서 대기표 뽑아서 기다리다 접수만 하고 가는 것뿐인데 그 과정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와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라든지 부탁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