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진태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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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기

문상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육정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육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112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5,964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00만원이 증가한 524억 4,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123억 9,000만원이 증액한 3,485억 2,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5억 2,400만원이 증가한 258억 1,9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 300만원과 기본경비 6,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36억 3,500만원과 자체사업 87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2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5쪽 하단에서 6쪽 상단에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수성구청 별관 배전판 교체공사 2억 5,500만원과 방송 기 홍보 3,300만원 등 총 15건에 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중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 CCTV 설치 특별교부세 8억원 등 2건에 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단에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1,000만원과 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900만원 등 총 7건에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18억 8,700만원과 수성못 수상페스티벌 6,000만원,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5,500만원 등 총 11건에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시니어클럽 2층 강의실 환경개선 3,900만원과 수성구노인회 차량구입 지원 3,500만원 등 총 9건에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8쪽 중단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과 매호동 애꼬재들 배수로 정비 5억원 등 총 3건에 10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파동 36-16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과 노후 보안등 교체 3억원 등 총 8건에 1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과 범어공원 및 수성유원지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 마련 구상용역 각각 2,000만원 등 총 11건에 1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단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0만원 증액, 내부유보금 9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8,0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6,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7억 800만원, 구비부담금 11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3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1쪽에서 1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4억 4,2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하고 적립금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개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2%인 229억 2,000만원이 증액된 6,12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964억 2,000만원으로 편성, 당초예산보다 3.82%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방세수입 1,089억 9,000만원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보통신과 기록관리 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 교통과 소관 교통수요관리 우수포상금 400만원, 주·정차 질서확립 종합평가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08억 8,500만원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497억 5,856만2,000원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23억 8,94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억 2,40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64억 9,622만원과 2018년도 시비보조금, 2018년도 특별교부세, 2018년도 포상금 및 시상금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국비 확보 업무용 차량 임차 등 1,460만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우리 구 역점시책 국비확보 전담인력 1명 행정7급을 운영함에 따라서 차량임차,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소통실 예산서 173쪽입니다. 방송기획 3,300만원은 주요 구정을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종 홍보매체에 송출하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수요조사 2,000만원, 예산서 173쪽입니다.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 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177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은 2018년도 2월 1일 민주연합노동조합의 고발사건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리 구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미승인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등 위반사실 3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대한 자진납부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산업안전본부상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183쪽입니다.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5,500만원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후적지 활용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건물 리모델링 소요 예산 11억원 정도가 구비 재원으로써 추가 소요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등 추가재원 확보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과 예산서 191쪽입니다. 2019년도 수성못 수상페스티벌 6,000만원은 수성못 수변공원을 활용하여 요트체험 및 워터보트 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여성과 예산서 211쪽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20억원은 어린이집 지원관리 가정양육보호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에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고산어린이집과 함께 신축함에 따라 총 사업비 81억원 중 국비 10억원 이외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서 219쪽입니다. 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882만원은 군인가족 대상 맞춤형 평생프로그램 운영지원비입니다. 건축과 예산서 27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3억원은 공동주택관리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억 2,8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바른 주차 문자 알림서비스 개선 32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6,200만원과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 4억 4,200만원 등 총 5억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5억 720만원으로 신규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시상금 및 포상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내외적으로 주요국가 성장세 둔화, 경기불안과 고용문제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범국가적 추경 조기 편성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에 필요합니다. 정부, 대구시 조기 추경 편성 요청에 따라 편성시기를 5월에서 3월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며,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보다 3.8% 증액 편성한 것은 일자리사업 국·시비 반영과 민생안정, 생활SOC 등 정부 및 대구시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을 요한 당면현안사업을 반영하였고, 작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기획조정실 소관 국비확보에 필요한 경비 계상,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문화체육과 소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일자리투자과 소관 수성1인 창조기업 지원,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및 하천 치수관리,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안 마련 용역 및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2015년도 24.7%, 2016년도 25.3%, 2017년도 26.0%, 2018년도 26.0%, 2019년도 27%로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매년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의 매칭금액은 상승되고 있고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대책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또 다시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효용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며, 예산 심의 시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경우 적극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육정미위원장

예,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6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구민행정수요조사에 대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로 이관이 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비전담 직원이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평상시까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어째서 홍보실로 이관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먼저 두 가지를 질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첫째는 구민행정수요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왜 기획실에서는 삭감하고 홍보소통실로 넣었느냐?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서로 조정해 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예년에는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이 있었습니다. 많았다는 평도 듣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형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23개 동을 동방문 시에 다 가봤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가용재원은 한정적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과연 얼마만큼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올해 8개 부처에 36개 단위사업에 4조 2,000억원정도. 이 공모사업과 국비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는 크게 이 공모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업무 추진하는 데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 대한 정보나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공모나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한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점. 세 번째는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동기부여가 좀 미흡하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더라.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의 행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 첫째, 국비확보 전담요원을 확보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동 배치를 하고 올 6월이나 7월에서 만약에 조례 개정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1,400만원 정도 올라간 이게 차량 임차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비 공모과제를 발굴하는, 개발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자. 실무자 중심으로 한 30여 명 됩니다. 이것은 올해 10월 정도 하는데 2박3일간 해서 2,200만원을 2회 추경 때 올리자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남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경 돼서 조례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 세 가지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전담직원이라고 하지만 직원이 정원이 되면 일의 부과가,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은 늘었는데 이관을, 다른 데로 보냈다 그러면 국비 확보의 노력도 있고 중앙부처의 관계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타 구에서도 행정수요조사가 홍보실로 간 그런 예는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를 연계시켰는데 두 가지는 각각 별개의 사항입니다. 서로 따로따로이고. 국비 확보는 우리 구청의 모든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국비를 우리가 제일, 콘택트 하는 것, 서울에 아예 가 있다든가 서울에서 3박4일 있으면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진행될 때 국비가 필요하면 콘택트를 해서 우리가 가서 설명해 준다든가 아니면 세종시에 간다든가, 전부 다 콘택트 포인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게 국비확보 전담직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물론 홍보소통과에서 이 업무를 못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보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자료요청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시는 대로 잘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구태여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업무의 단편을 줄이는 결과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보기에 기획조정실에서 해야만 보기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의 아쉬움에서... 향후에라도 저는 이 업무만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장

보통 기업에서 직원들의 역량이 잘되지 않을 때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계획만 쓰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이 기획하신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그 모든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사업예산들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안정국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신형묵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173쪽에 보면 방송기획홍보사업이 있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황기호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했는데, 지금 추경에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기명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으로 기획조정실에 하는 동일한 부기는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리는데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잘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서 바르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작년 본예산 때는 기획홍보영상물 제작이 저희들 외부 사람들이나 일반사람들 대상으로 저희들 홍보하는 영상물 그런 쪽으로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고 수성못 페스티벌 오시면 현장 이동스튜디오 있죠? 그 비용이거든요. 그 홍보비용인데...

황기호위원

구정홍보비용이 아니고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그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 것하고는 분야가 다릅니다. 작년에 부기명은 같았지만.

황기호위원

다른 거예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삭감된 겁니다. 그렇죠?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전영태위원

삭감됐는데 다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방금 그 설명이 맞습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작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설명이 부족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외부에 손님이나 외국손님이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영상을 5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것을 기획조정실에도 하는데 홍보소통과에서도 두 군데 다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것을 그때 삭감을 했어요. 사실은 홍보내용은, 업무내용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영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내용은 알았는데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전영태위원

사실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조금 덜 됩니다. 덜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완전히 숙지를 못 하시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담당자는 예산을 정확히 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못 했든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내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정확하게 과장님이 못 하셨다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9년도부터 우리 국내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소통실에서 하고 해외 관련해서 자매결연은 일자리투자과에서 맡기로 하셨죠?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홍보소통실에서는 국내에 있는 어떤 다른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군위하고 예천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군위하고 예천.

차현민위원

군위하고 예천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혹시 그 지역을 선택하신 데 있어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그것은 이제 작년 한 11월, 10월경부터 군위, 예천 쪽에서 저희들한테 좀 하자고 요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 군 단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그 부서의 장하고 또 방문을 하고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강한 그런 면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구경북은 요즘 상생협력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경북 쪽에는 원하는 데, 의지가 강한 데를 맺어서 도울 수 있는 서로 간에 상생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

차현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매결연으로써 맺어서 얻을 수 있는 저희 수성구의 이득이랄까 그런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그런 것은 제가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군 단위로 보면 그런 데 명소나 명승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계 휴양시설이나, 예천을 예를 들면 회룡포라든지 이런 관광지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런 데 저희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혹시나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에는 무료 아니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 저희들 워크숍을 가든지.

차현민위원

구체적 안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안은 명확하게, 추진 중인데 아직 명확하게는 안 받았는데 받을 생각입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앞으로 뭐랄까 이런 자매결연이라든지 국내외 이런 것을 맺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면 아직은 좀 기대에 미흡하고, 올해 홍보소통실에서 주로 편성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 본예산 때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령 학생들 농촌체험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기존 되어 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계속 협상·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언제쯤 완성될 것 같습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올 하반기 정도는.

차현민위원

하반기?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하반기엔 명확히 해서 저희 자매도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국내외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맺을 때는 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또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육정미위원장

예,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마 이관된 원인 중에 하나는 실장님과 홍보실의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이관된 것도 일종의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잘해 내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실장님, 이거 확인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해서 다시 또 번복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정 보도활동 지원비로 해서 2억 7,500 얼마죠? 맞습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제가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황기호위원

아니, 이 금액에서 지금 추경에 추가로 신규로 넣은 게 3,300만원이잖아요? 방송기획홍보로.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황기호위원

처음 설명은 우리가 수성못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아 그게 제가...

황기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이게 2016년부터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집기사로 2016년에는 TBC에서 방송했는데 하늘에서 본 수성구인가 그 프로그램을, 3,300만원이 집행됐고 2017년에는 이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가자 해서 TBC에서 저희들 수성못페스티벌 할 때 현장에 상화동산은 뉴스 스튜디오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보셨죠?

황기호위원

예, 봤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그 스튜디오에서 저희들 축제 홍보도 하고 구정의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을 아나운서가 묻는 식으로 해서 청장님이 답하는 식으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2017년, 2018년...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3,300만원이잖아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황기호위원

이 기능이 없던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걸...

황기호위원

기존에 있던 걸 한다는 얘기예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2016년도부터 편성이 되어 왔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3,3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추가로, 그렇죠?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편성되어 있는 건데 작년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황기호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다는 얘기예요?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올리면서 설명을 바로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고 이런 이런 것이다. 기획조정실하고 다르다.

황기호위원

이것은 수성못 페스티벌에 사용하는 홍보물 제작이다, 그렇죠?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페스티벌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페스티벌 현장에서 해가지고...

황기호위원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홍보한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묵

신형묵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겠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질의를 했지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1,200만원이나 물게 된 것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원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과태료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사람 인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법이 2018년 2월 1일에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었습니다. 그때 고발하기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공공행정을 추구하는 쪽에서는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확대해석이 나왔습니다. 공공행정에서 하더라도 일반행정이나 규제업무를 하는 데 말고 현장업무 하는 청소미화원이라든지 폐기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현장업무 하는 데서는 산업안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해서 그전에 5년치 것을 소급해서 저희들이 안전요원 미선임, 보건요원 미선임, 위원회 미개최 해서 1,500만원 나왔는데 자율경감분 20%를 해서 1,2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5년치를 소급해서 과태료를 물릴 정도로 그 이전에는 무슨 통보나 지시공문이 없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협의로 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광의로 해석했고 해석이 그런...

진태

최진태위원

공문이 없고 가다가 2018년도 2월 1일, 고발은 2월 1일에 됐고 시행은 2017년도 시행이 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확대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것은 공문도 없이 과태료를 물릴 정도로 법 시행을 했다 하면 국가에서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해석 차이인데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행정 하는 데 대해서 산업보건법에 일부 위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행정을 하니까 우리도 산업안전요원이 있고 다 있으니까 태무심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현장근무자의 안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산업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그렇듯이 미리 미리 잘 챙겨서 지금 민주노동조합 이런 단체가 엄청 법을 우리 공무원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선거법에도 많이 당하고 있는 일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원체 법을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 당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179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건비가 새로 신설된 겁니까? 내려온 겁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179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3,200만원을 당초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은... 3개 과목을 몽땅 해서 해 놨는데 사업 부서에서 정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3개 품목으로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한 겁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인건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내용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마을 공유공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지에 체르멘타 맨션 내 상가에 시지마을공동체를 형성했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거기가 시비 3,500만원 받아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했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건물 내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시지 마을공유공간 이름이 어디라고요? 톡톡!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톡톡인데 그 톡톡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꿈자락, 아이들 방과후 교실...

박정권위원

이게 시비로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이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비공동체 3,500만원을 받아서 시설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시설 리모델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사업하는 그것만 했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좀 안쪽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쾌적하고 튼튼한, 수성구청 별관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2억 5,510만원.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게 추경을 반영한 이유가 작년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전사고 때문에 추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이런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나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사실 보수공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에 갑자기 정전됐습니다. 과부하로. 별관은 2003년도 배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용량도 적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건설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지금 시설, 배관, 전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한목 다 교체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거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앞서 최진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라서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건물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그전에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사전계획하고 검토해서 올리는 게 원칙이고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선공사, 보수공사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2억 5,000만원짜리의 공사를 정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별관 말고 다른 건물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타이틀은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나누어집니다. 사업이,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심지어 성탄절 석가탄신일 연등설치부터 해서 성탄절 신년장식물 설치까지입니다. 그렇죠? 내용이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설명서에는 나누어지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내시를 해 주면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그냥 제목만 넣어놔서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황기호위원

설명할 것은 없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봐서는 실질적으로 큰 타이틀은 수·배전반 교체공사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디테일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마다 사업별로 이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표시가 되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우리 황기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저는 2억 5,510만원이 별관 배전공사 그다음에 전력설비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석가탄신일하고 방금 황기호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매광장 활성화 추진계획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2,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버스킹 무대하고 바닥분수하고 사업모델로 해서 조명공간, 레벨공원, 아트농구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쪽에서 생각을 하신 겁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미리 배포한 자료 보시면 위에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밑에 사업모델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하는 안이고요. 현재 실정은 버스킹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농구대가 2대 있고요. 그 앞쪽에 삼주하고 협화아파트 쪽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2개.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쪽에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지 저희들은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건 예시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레벨공원이라는 건 뭐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레벨공원은 편차가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는 블록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식물도 기를 수 있고 거기서 조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입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현 실태 문제점에 보면 상가 수익 감소 및 공실 증가로 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연구용역을 2,2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좀 효용성이, 효율성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매광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2월 말경에. 표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명 정도를 했습니다. 상가 쪽에 한 20명, 협화아파트 쪽에 주민들 30명 정도 해서 50명 했는데 설문 문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고 신매광장에 현재 보행자 통로 위주로 되어 있고 광장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전체적인 의견 70%가 신매광장은 이 상태로 말고 다른 형태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힘들어서 1차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용역을 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설득 부족으로 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지역주민하고, 그다음에 청년이 우리 수성구에 25%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연령대가 25% 해서 10만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동아리가 15개 동아리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정책과에서 청년위원회도 구성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청년예술가 쪽에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태우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현재 신매광장이 좀 침체되어 있지만 거기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제일 적당한데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문용역 업자를 선정해서 신매광장에 체류가 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신매광장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도 꽤 원하는 사업이고, 신매광장을 현 상태로 놔두기에는 좀 뭐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충실하게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업모델로 올려주신 조명공간이라든지 레벨공원이 과연 청년층에서 봤을 때 이게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트농구대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는데, 작년이었죠? 들안길에 보면 불빛축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걸 보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실제로 그게 들안길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수가 그게 효율이 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명이라는 게 주변이 어두워서 빛을 냈을 때 뭔가 보이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상가에서 내뿜는 네온사인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빛축제가 사실은 예산을 그렇게 들이고도 이게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효율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사업모델로 조명공원 공간이라든지 레벨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과연 2,200만원을 들여서 여기서 얼마나 더 효율적인 용역 안이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용역에 대해서, 한번 용역 가기 전에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간에도 충분히 이게 좀 의논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태권도선수단 임시훈련장 임차비용이라고 해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훈련장이 없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운동장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올 8월경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발주해 놓은 실시설계 안이 나오면 8월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태권도 훈련장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민운동장 관리동 내에. 그 장소하고 전체를 다 비워야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겠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비우려고 하면 태권도선수단 훈련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임차비고. 전반적으로 별도로 또 현재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7개 단체 리모델링하면서 사무실 임차비하고 컨테이너 임차비하고 이사비하고 별도로 반영해 놨습니다.

차현민위원

수성구민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선수단 훈련장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별거 없습니까? 삭감돼도 됩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난번에 2층에 활용한 사업이 뭐죠? 한글...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한글 고소설 전시관으로...

황기호위원

그건 왜 취소가 됐죠? 처음에는 설명을 할 때 2층에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 다 끝난 부분인데.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에는 1층에는 북카페 형태로 하고 2층에는 한글 고소설 전시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접촉하는 과정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제 불찰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경대 김광순 교수님께서 지금 한글고소설 관련 필사, 원본은 아니지만 필사본이라든지 희귀본을 한 600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걸 타 구에서도 기증을 해 달라는 의사가 많지만 수성구에 꼭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범어3동 후적지 2층에 한글 고소설 전시관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교수님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는 사전에 전체 건물을 다 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건물은 어렵고 2층만 합시다 하니까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만 한글 고소설 전시관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교수님께서 저희들은 기증 부분이라든지 어떤 희귀본이라든지 필사본을 전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면 다시 미팅을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김동협 교수님 제자교수님하고 저희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택민연구소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안을 내일 다시 만들어서 의견 교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안을 보시고 나 혼자 결정을 못 하니까 전체 택민연구소의 이사진 회원들이 6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이사진을 소집해서 최종의견을 듣고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최종결론을 낸 게 구청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 귀중한 필사본이 100억원대의 가치가 되는 희귀본을 갖다가 2층만 달랑 공간도 협소하고 또 기증을 하라고 하니까 그 100억원대 되는 가치 있는 소장품을 기증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들이. 수긍을 못 한다. 그리고 정 하려고 하면 1층까지 다 달라. 그러면 소장고하고 학술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교수님께서 또 절충하기를 “그러면 꼭 구청에서 전시관을 하려고 하면 필사본 찍은 사진하고 600작품 중에서 대구시에서 10년 동안 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100권 정도. 그 번역본만 전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2층은 또 다른 용도로 쓰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당초에 월요일에 간담회 해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완곡하게 저희들 제안을 거절하셔서 간담회 자체가 무산됐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세밀하고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1년 반이라는 기간이 공백이 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구청을 원망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어3동이 이전됐는데 그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치 아닌 방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흉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를 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를 꼭 반영해 주시면 정말 대구시에서 최고가는 그런 생활문화센터나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정말로 멋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설명을 길게 잘하셨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수립을 좀 잘하셔서 시작이 되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굳이 이렇게 후적지를 방치하라고는 안 할 겁니다. 의원님들이 18일인가 거기 설명회까지 잡아놨다가 갑자기 없는 얘기가, 1, 2층을 다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할 때는 본 위원도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 사업을 대안으로 해서 청년행복센터를 넣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허락을 득하고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 의원이 반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설명회까지 오고 또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마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저께 범어3동에 신청사에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뛰어넘어서 신청사 좋은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옮겨져 와 있는데 그 후적지 개발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후가 된 건물이다 보니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내용을,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걸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곧 우리 자치위원회가 범어3동에 있을 겁니다. 빠른 기한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후적지를 그냥 방치는 하지 마시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후적지를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계획부터 미리미리 세워서 했으면 이런 삭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이 사업을 하신다면 심도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황기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안도 제안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충고도 해 주셨는데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제가 참석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우리 황기호위원님, 차현민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아마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황기호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같은 맥락으로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민행정복지센터 신규 이전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또 이 자리에 서서 조금 그런 질의를 받는데 다른 해당 실·과장님들도 꼭 좀 기억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은데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을 미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럼 그때부터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급박하게, 그런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리고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고 아마 범어3동 2층 활용방안에 청년행복센터 이렇게 안이 구성됐는데 그러면 또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그런 폐단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용역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죠? 단어의 개념상.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신매광장 용역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처음에 추경 예산서에는 연구용역으로, 구상용역으로 올라갔거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어제 추가자료에는 연구용역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의미는 똑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똑같아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 부분이면 아까 우리 차현민위원님이 충분히 짚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었으니까 따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선수분들이 다른 데 가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데 임차가 5개월 되어 있거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설명서에 67페이지 중단 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에 착공은 2019년 8월, 준공은 2020년 3월이거든요. 이게 맞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공사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는데 5개월 임차면 이해가 좀 안 돼서...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부분만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아, 예. 그리고 범어3동 3층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했듯이 그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부 확정이면 또 의회에서 심사...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쭉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청년행복센터를 마련하는 게 이번 회기에 우리 청년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적에 전시관이라든지 다목적 공간이라든지 청년공간이라든지 계획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안을 잡을 적에는 한글전시관으로 고서적전시관을 했지만 이게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착오가 생겼고. 그다음에 어떤 안이 좋으냐 하는 게 지금도 또 청년이 화두가 되고 저희들이 청년여성정책과가 생겼고 해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콘셉트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앞서 황기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일에 후적지 설명회가 잡혔었거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기부를 하겠다는 측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통보가 왔었고 그래서 설명회가 취소되었고, 19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했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18일 본회의에 청년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불과 2, 3일 만에 후적지에 대한 방안이 나온다는 게 너무 급한 행정 아닌가요?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고서적 전시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도 청년행복센터에 대한 고민도 아니면 다른 고민도 했다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좀 급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일련의 과정에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못 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꼭 반영해 주시면 최고가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5,500만원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큰 그림과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추경에 5,5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안에 내용에 따라 충분히 설계내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복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래층, 위층을 터서 한 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지하는 메이커스페이스하고...

박정권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다음 1층은 북카페 형태로 하고요. 마지막 남은 2층 공간은 저희들이 청년공간으로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지었는데 그 청년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최적화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 청년 공간이 저는 100%, 200%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기존에는 청년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서적 전시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바뀐 거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설계용역이 5,500만원. 5,0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도 아니고 5,5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활용방안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비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5,500만원 견적은 저희들이 수성구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표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건축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범어3동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겠느냐? 저희들이 건축과와 건축사 이런 쪽에 자문을 받으니까 외관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도 안에 넣고 하면, 벽 밖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면 전체 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것은 진짜 순수한 리모델링비고, 내부 집기라든지 거기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수한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번에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 말씀 정리하고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1년 이상을 빈 공간으로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나중에 또 결성이 되겠지만 제대로 좀 잘 준비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일단 먼저 마치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 안 가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계획을 가정에서 가계를 한다고 해도 참 심사숙고하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데 지금 용역비 5,500만원도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총 사업 규모가 한 11억원이 넘잖습니까? 그런데 11억 3,800만원이라는 계획을 편성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고소설전시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무르익어졌을 때 사업설명회도 있고 이렇지만 행정이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3, 4일 만에, 고소설전시관 계획이 무너지니까 3, 4일 만에 하나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시기적으로 아주 청년 공간은 본 위원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고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3, 4일만에 공간을 하나 청년을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정말, 이런 행정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또 부족했다 왕왕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한 뒤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못 하시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년행복센터를 하겠다 이 테두리밖에 없지 안에 알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이니까 다시 한 번 치밀하게, 방치 좀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수성구 인근 주민들한테 청이 원망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방치됐다” 이것만 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많은 예산을 아주 정말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고언을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의 큰 이슈가 구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하고 신매광장 용역하고 범어3동 후적지하고 이 3개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먼저 범어3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후적지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첫 단계의 단추를 잘못 끼운 상황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거기가 용역으로 5,500만원 올라왔으면 이게 무사하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었을 것인데 이게 엉뚱하게 고소설전시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엉뚱한 이슈가 되었는데 이걸 잘 설득하셔서 1년 반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그게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에 구민운동장 사업에 태권도하고 그리고 9개 단체가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태권도하고 바르게, 자총, 여성협의회...

진태

최진태위원

그게 9개 단체입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8개 단체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8개 단체? 그럼 포함하면 태권도까지 9개 단체다. 그렇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9개 단체인데 유별하게 태권도에는 인원도 많고 활용사무실이 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무실 이전하는 데 이전비랑 부동산 중개비도 수수료가 23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구하면 좋은데 마땅한 장소를 선정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돼야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태권도 단체는 임시훈련장은 해결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거기 밑에 중간에 보면 8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게 밑에 임차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무실에 쓸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걸 9개를 빌려서, 장소는 구민운동장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건 임차료가 아니고 컨테이너 대여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대여료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것으로 월 55만원씩 해서 9개를 빌려서. 태권도는 그 자리에 하면... 거기 컨테이너 쓰고 천막은 치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천막은 안 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천막 없이 컨테이너로 다 이전합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매광장 거기 용역에도 지난번 들안길 빛축제 같은 이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게 용역이 나오면 사전에 어떻게 다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신 동안에는 한 사업이 진짜 이건 잘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제가 신매광장 쪽에 부연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좀 하십시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태우위원님, 백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년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신매광장이 더 나은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적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최적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과장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시는데 잘 설득하셔서 소정의 성과를 이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이어서 제가 하나... 과장님께 부탁,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구민운동장 안에 태권도 선수분들이 훈련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천고가 되게 낮아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직 장소나 이런 문제가 걸려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우선순위로 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태권도가 창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국가대표까지 있는 아주 귀한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구를 알리는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체육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두산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2,500만원 재해영향평가 국비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다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은 사업이, 발주를 해서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사업인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지하게 돼서 사업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비슷한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 2년 행정업무를 보시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20, 30년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아까 앞서 여러 부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본예산이 50억원인데 안에 레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시설이 풋살장하고 농구장이거든요. 다른 시설은 없나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여러 체육시설이 장·노년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고 용역을 주니까 수성구 전체의 청년이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농구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농구장이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풋살장 전용으로 하고요. 뒤에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뒷면에는 클라이밍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실내 건축물 건물 안에는 다용도...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주 용도는 농구장이지만 거기는 관람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하고 다 해서 이건 조금 지난 얘기일 수 있지만 50억원으로 다 가능한가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이번 부지 매입은 현재 감정가에는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탁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건축비는 저희들이 최소한 구비 부담도 적게 들고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늘막 구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30억원 정도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상당히 큰돈이죠? 50억원이면?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20, 30년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형으로 짓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짓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지어버리면 비용이 20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받더라도 1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늘막 구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그늘막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 예천이라든지 상주, 전주에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비용 대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늘막 구조가 제일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대구 마이스터고에서 건립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고 줄 알고 올 연말이 아니면 내년 초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쪽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저희 수영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부지 물색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또 몇 백억 들겠네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호동지구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일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과장님이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조언을 좀 하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범어3동 후적지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잘 설명하셔야 됐었는데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혹시 오늘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오시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청년여성가족과에서 또 그걸 하지 않습니까? 청년행복센터를 하는데 급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며칠 만에 됐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문화체육과하고 청년여성가족과하고 잘 하셔서 다음에 다른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또 박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이 범어1동인데 제가 사는 동네라서 자주 가보는데 지금 태권도 훈련장을 리모델링했을 때 천고가 좀 변합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변합니다. 옆에 보면 사용하는 화장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해서 위에 부분에 대한 천고도, 전체적인 천고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구조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한 자리는 아니고 운동하기 참 불편한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 여건에서 좀 개선해서 나름대로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면 지난번 남자 선수들이 있을 때하고, 그때는 제가 더 자주 갔습니다마는 지금 여성 선수단 거기도 가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운동할 때는 작기 때문에 그 천장 됩니다마는 지금 보면 머리에 닿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운동하라고 하니까 열악하게 운동하는 거거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늘 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어떻든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최적지다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설을 하는 김에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전영태위원

여기 지금 18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합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97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올해 처음이냐고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걸 왜 해 주느냐가 아니고 그분들의 대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그분들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봐야 된다. 복지를 이분들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우리 체육 지도자들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앞으로도 우리 체육지도자들 처우를 많이 개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수성구인데 타 구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전영태위원

수성구이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 후적지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나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옥상도 있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옥상 쪽에는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안은 다시 한 번 실시설계 하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야외가 굉장히 전망이 좋거든요. 전망이 좋고 무엇을 할지는 다시 실시설계 하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공간을 활용하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업에 대한 지하1층하고 2층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안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고. 혹시 거기에 증축도 가능합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증축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차현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두산레포츠 저희가 7월 1일 임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2차 추경에서 기억나시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제가 극구 반대하면서 소수의견 달아서 통과됐던 부분인데요. 그때 달았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산안 이렇게 보면서 한 마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대상 맞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정미위원장

맞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대상 맞습니다.

육정미위원장

맞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일 경우에 투자심사를 먼저 하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을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 하겠는데...

육정미위원장

예. 정확하게 숙지 못 하신 것 맞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전체적으로 과장님, 여러 가지 숙지를 좀 못 하고 계십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죄송한 게 세 번 이상이면 관성이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지금 두산레포츠 조성 신규 다시 올라와서 제가 사실은 앞에 복사를 다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거치지 않고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총 예산이 120억원이었습니다. 자체 구비만. 그리고 용역비로 3,600만원 극구 저희 심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안에서 거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50억원으로 불시에 깎였습니다. 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3,600만원 하셨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들이 세워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수성구청의 지침들을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부터 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예산서까지도. 그런데 진짜 처음에 투자심사 받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3,600만원 용역 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 동그라미 처져 있었고 투자심사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가 자체심사 대상입니까? 아니면 외부심사 대상입니까? 이 금액에서는.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50억원 이상이 수립되는 과정에 실·과장님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그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 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원들 앞에서 그 사업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1차 추경에서, 아시죠? 사업면적당, 제가 이거 외우지 못해서 적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면적당. 그거 숙지는 기본... 실무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자체의 재해영향평가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맞죠?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지해 주십시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근

진보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연도별로 혹시 이쪽으로 오신 분들 관광객 수라든지 시민들 방문현황을 대충이나마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과거에 오래 전에 것은 주로 방명록을 활용해서 했고요. 관광과 생기고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한국전통체험관을 그전에 임시로 빌려서 한복 다도 체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5,000명 정도 온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게 작년인가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차현민위원

그러면 3년도 합쳐서 5,000명인가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관광정보체험관을 거쳐간 사람들이 그렇고, 모명재를 다녀간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것보다 더 많겠죠.

차현민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명재 찾아 들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관광과에서 그럼 추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안 그래도 모명재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한국전통체험관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5월쯤 오픈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알다시피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문중 땅이고 해서 어떤 토지매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진도 많이 못 나가고 있어서, 또 얼마 전에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변 인프라라든지 특히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이 아니면 사실 찾아오기도 힘들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기도 어려운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여기 모명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성구 관내에 관광지라든지 자료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광부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자체 정립도 하고 파악도 하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개발 쪽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특히 있는 자원이라도 홍보부족, 홍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올해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료뷰티관광 전문마케터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의료뷰티 마케터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의료관광 시작하면서부터 9년차에 걸쳐서 국비를 받아서 당초에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5년간 하고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 더불어서 인력만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기보다는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고 해서 그런 활성화 쪽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좀 바꿔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도 일부 하고 올해는 마케팅 과정을 지금까지 배출된 인력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이런 마케터 양성하는 것을 해서 의료관광 모객 활동을 좀 더 점점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료한 인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일단 코디네이터는 병원이나 의료관광 업체 이런 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마케팅활동 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마찬가지 전문 유치 업체라든가 때로는 병원이나 이런 쪽에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현민위원

수료한 이후에 관광과에서 취업을 연계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이게 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매년 분석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A등급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 이후 취업실적이 나름대로 다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취업실적은 주로 4대보험 가입을 가지고 노동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차현민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9년차입니다.

차현민위원

9년차에요? 앞전에도 취업을 관광과에서 많이 연계를 시켜주셨습니까? 아니면 관광과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저희들이 9년 동안 610명 정도 수료를 했고요. 우리 고용청에, 노동청에 보고된 349명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의료뷰티관광 취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많은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실적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같이 한 것들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만 병원들이나 업체에 직접 한 것은 우리가 사실 통계 잡기가 어려운데 일단 의료관광 환자 유치 숫자는 보건복지부에 매년 각 병원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러한 인원들이 배출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 효율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이 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고용노동부라든지 위에 상부기관에만 어떻게 업무실적이 파악됐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도 파악이 안 됐고 구청에서도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과연 이 수료로 인해서...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아니요. 아까 그 지역숫자는 우리가 파악된 숫자를...

차현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취업을 이분들이 하고 나서 이분들이 업무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료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유치를 했는지?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취업을 하고 나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9년간 아까 삼백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349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됐는데 그럼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근무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수료를 하고 나서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을 해서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지 또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분석하면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지만 취직을 하신 분들이 구직활동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과연 근무를 얼마나 오래하는지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고. 여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실제로 지역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그게 또 같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것은 그냥 교육 수료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교육만 수료했다고 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까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사업이라는 한 산업의 붐 조성을 위해서 청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활동성과라든가 현재 고용 계속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에 제가 일자리투자과에, 투자사업단이었죠? 그때 그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숫자에만 너무 연연해서, 그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느냐 그렇게 저는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자리를 몇 만 개 생산했고 어떻게 취업을 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이제는 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과연 지역에 의료기관에 9년 동안 300명이 넘도록 배출이 됐는데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질문을 한다면 저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오히려 인원수는 적더라도 이분들이 병원, 그만큼 인원이 많았던 것은 이직률도 높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서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서 문제점을 좀 줄여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오히려 오래 일하신 분들이 좀 노하우도 생겨서 실제로 병원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이것은 수료인원에 대한 창출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다음에 업무 하실 때는 이분들이 일을 오래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병원들에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신규로 다시 올라온 사업 중에 수성못 수상페스티벌 관련해서 저는 일단 상임위원회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쭈고 싶은 것이 주체·주관이 TBC 방송국하고 코리아 요트 스포츠가 주최·주관이 되고 구청은 후원하는 거잖아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보통 후원을 하면 금액적인 후원을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는데, 그 부분은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초기단계라서 방송국 자체 혼자서 도입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금액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초기단계인데 1, 2회 수성못 요트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좀 어떤 솔직한 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수성못 요트페스티벌은 사실 수성못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인기가 좋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 이외의 지역, 관광과에서 필요한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인 인지도 쪽에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일환으로 수성못의 환경변화라든가 물 위에서 하는, 주변에서 하는 것들은 많지만 물 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차에 TBC에서 요트페스티벌이 이색 테마 프로그램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두 번 정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간의 이색적인 것은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요트 몇 대 가지고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요. 이번에 조금 더 다양하게 요트보다는 수상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무동력 레포츠 쪽에는 한번 다 시도를 해서 그중에서 올해 몇 가지 좀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수성못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과연 기여할 것이 뭔가를 좀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시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하자고 TBC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두 번째까지는 요트페스티벌이었고 이제 제목을 살짝 단어 2개 바꿔서 수성못 수상페스티벌 해서 다각적인 행사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좀 똑같은 내용에 이름만 바뀌어서 새로 또 요청을 하는 것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요트는 일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요트가 들어가 있지만 다른 아까 카누, 카약, 특히 플라이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트 서브행사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서브행사인 플라이보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첫째, 둘째, 셋째 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6,000만원인데 행사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크게 늘어났네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일단 전체적인 예산서를 받아놨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경비가 드는데 그중에 TBC에서 9,000만원을 자부담하고.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TBC에서 9,000만원 안 했습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그전에도 약간 스폰서 형태, 방송 홍보 문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요트의 경비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또 요트가 무동력 해양스포츠는 맞으니까 최소화해야 하고 나머지 경비를 전부 다 여러 가지 카누나 카약이나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고, 다시 또 추경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또 삭감 요청이 왔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그런 합리적인 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TBC에서 9,000만원 그러지만 예산 A항목에 넣었던 것을 B항목에 돌리고, 그냥 스폰서 했던 것을 금액으로 책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비슷한 시기에 수성못 수상페스티벌 그러니까 요트페스티벌하고 수성못페스티벌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이렇게 3개 행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서 예산은 거의 6, 7억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수성못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거의 7, 8년 정도 해 오고 있고. 그전에 다른 이름의 축제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10년 이상 축제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장시간 동안 축제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었냐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무분별한 축제가, 비슷한 테마의 축제잖아요? 어차피 수성못을 살리자, 활성화하자, 관광객이 많이 찾게 하자 이런 내용의 축제들이 점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 제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항간에 언론보도도 그렇고 하지만 7, 8년 전쯤이죠. 이름이 폭염축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수성못하고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가 물망이듯이 이런 물 테마와 함께 지역의 핸디캡을 살려서 장점화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체류형 관광에서도 좀 더 외부 우리 국민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염축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공적으로 가는 찰나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성못페스티벌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첨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한 고민과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폭염축제라든가 저희 관광부서 입장에서는 테마축제, 이례적인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마케팅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고요. 그래서 아까 수상페스티벌이것도 사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뭔가 저희 관광 쪽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의욕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박정권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가경정 예산을 올릴 때 성질이 어떤 것을 올립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당면 현안사업들도 들어가고 그렇죠?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 사회복지위원회였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했는지 한번 또 반문을 해 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우리가 할 때는. 삭감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도 시인을 했었죠? 삭감 부분에서 동의했었잖아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같이 호응이 되어서 뭔가 하면 또 하고...

황기호위원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부분에서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죠.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기호위원

일단 그 내용들은 저도 아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당시에 수긍하고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름 두 자 바꿔서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왔는데 추가 사업내용에도 보면 워터보트 쇼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좀 더 다각적인, 다각적인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고 디테일하게 사업 구상이 잡혀야 되는데 답변만 두루뭉술하게 자꾸 이어지는 과정만 흘러온단 말이에요. 앞선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그겁니다. 전체 사업 틀은 뭘 하겠다만 하지 거기의 디테일한 사업 개념부터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 이런 디테일한 사업 구상은 전혀 않고 타이틀만 갖고 들어와 버리니까. 또 그 당시에 본예산을 할 때도 과장님이 직접 수긍한 부분을,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추경의 성질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TBC에서 담당자가 와서 각 부서에, 의원님께 다니면서 다 설명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고 당연시되고 하지만 좀 더 이게 추경 예산에는 추경에 걸맞은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본예산에서 깎인, 삭감되고 부서장이 그 당시에 동감을 했고 넘어온 부분이 다시 넘어온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흘러와서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서 깎인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이 자체만 해도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가 하면 이 수성못페스티벌에 관한 건데 TBC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요구사항인데 TBC에서도 거의 1억원을 자기 돈으로 출현을 해서 구청과 같이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으면 추경에 올리면 올리는 목적과 TBC와의 관계 이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설득을 한번 시켜주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될 것인데 맹목적으로 요트다, 추가로 종목을 2, 3개 더 넣어서 전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는 그건데. 이걸 삭감을 해 버리면 TBC에서도 그걸 안 할 겁니까? 취소를 하게 됩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현재 예산이...

진태

최진태위원

지원이 없으면?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반영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행사 취소됩니까?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예. 그 지원하에 시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TBC에서 1억원을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병행해서 하자는 중요한 안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렇게 다음 추경에 하면 되겠지, 설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문제가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라도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 같이 가도록 해 달라고 그런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산만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건 안 해도 될 걸 뭐하러 억지로 다시 하느냐 하는 이런 안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데 이 시간 후에라도 어떻게 꼭 중요하다는 입증을 해서 보여주십시오. TBC와의 관계가 어떻게 있으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용어가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후원이 맞나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용어를 쓰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법을 따지자면 후원, 기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재

이면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투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일자리투자사업과가 그전에 행정자치위에 일자리투자사업단으로 있으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이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전체는 7개 사업이었는데요. 국·시비만 8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 매칭분이 있고요. 원래 7개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과 소관 3개 사업만 이번에 국·시비 매칭분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주로 청년여성가족과 저쪽하고 다른 부서를 주고 우리는 3개 사업비 이번에...

김태우위원

그 예산을 우리 일자리투자사업과가 공모로 해서 받아온 겁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고생하셨고,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이번에 최고 많이 받아왔지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쪽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외에 우리 이번에 수성서비스산업마케팅을 위한 SNS 인플루언서 양성사업이 있더라고요. 페이지 199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은 그런데 올해 처음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서 아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유튜버, 전문성과 입담,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1인 창작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이나 유통, 수익 등을 도와주고 또 광고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이것은 취업교육이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일단은 이게 수성대학교하고 하는데 훈련은 25명 목표로. 수료는 20명, 취업은 14명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고모로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컴퓨터와 스마트폰 영상편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성, 스피치연습, 실습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서 창업도 같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고용촉진훈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크리에이터가 요새는 장래희망 중에 하나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상당히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을 드리거든요. 궁금한 게 수성대학교에서 무슨 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겁니까? 수성대학교 자체에서 어떤 과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과라기보다는 이걸 하게 되면 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교수를 임명해서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는 매칭 10%를 부담하고요.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에 이런 일들을 수성대학교가 해 왔습니까? 이런 전문적인 1인 미디어나 SNS 관련해서 이런 학과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드론이라든지 다른 관련 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드론하고 이것과는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또 이런 부분의 전문 교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분은 어느 과 교수님이십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임자를 교수님으로 임명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면 수성대학교 학생들만 들을 수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면 우리 수성구민들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공고를 냅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어떤 제한 사항이나 나이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나이는 일단 제한이 없는데...

김태우위원

그럼 청소년도 들을 수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청소년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데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대개는 청년층이 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는 나중에 하거든요.

김태우위원

공고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아직은, 이거 이제 그거 하면 나중에...

김태우위원

아니, 공고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업수행이 3월부터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나 내용이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여기는 아직 우리가 공고는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고를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수행이 3월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되어 있으면 지금쯤 이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정리는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19세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19세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무래도, 하기야 그 미만의 나이 연령층도 참여 못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이하니까. 그것은 나이 제한을 청소년도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그렇게 안 건들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분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직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콘텐츠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컴퓨터 영상 편집하는 것이라든지 MCN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하는 방안이라든지 개인의 발성이나 스피치 실습이나 상품판매 실습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프로그램들이 대충 그 정도이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저는 아까 전에 청소년이라는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요새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까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것들이, 연령이라는 것도 우리 구에서 잘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시고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200쪽에 하단에 보면 창업기업 & 청년인력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내용 확인을 해 봤습니다. 4개 업체에 들어가나요? 이거 하게 되면?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게 대상기업은 현재 선발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1,7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은 40세 이상 되는 2개 기업에 대해서...

김태우위원

아니, 아니요. 200쪽 하단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게 전부 다... 원래는 당초에 이 예산이 구비로 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국·시비를 받음으로써 다시 매칭 부분을 재산정한 건데요. 15개 기업으로 하는데 2개 기업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으로 그 위에 있는...

김태우위원

1인 창조기업.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 2개 기업을 하고...

김태우위원

그것 말고 밑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밑에 있는 15개 기업...

김태우위원

창업기업 & 청년인력 지원사업.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39세 이하는 이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제가 사업설명서 97페이지 내용이거든요. 보시겠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이 기업은, 뭔가 하면 청청프로젝트라고 15개 기업 중에서, 기업도 모집을 해야 되고 청년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업기업은 현재 9개 중에 4개를 선발했고요. 청년은 모집을 25일까지인가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청년들이 창업기업에서 일을 해서 200만원에서 9개를 지원해 주는데 일을 해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여기 근무를 9개를 하고 창업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배워서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4개 업체를 제가 봤는데요. 잇몸병 치약 하는 업체가 있고요. 광고대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디자인 회사도 있고 재활보조기기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군데 회사 내용 다 아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전부 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에는 근무장소 자체가 전부 수성구가 아니라 동구와 중구, 북구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체 근무장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근무장소가요?

김태우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 그것은 우리 현재 상동에 창업보육센터 거기에 있는 기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거기 있는 기업인데 지금 우리 근무조건이라고 공고문에 뜬 내용을 출력해서 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근무장소라고 나와요. 근무조건에. 수성구는 없어요. 동구, 중구, 북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창업보육센터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이 우리 수성구만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수성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우리 보육 기간만 여기에 하고 또 주로 자기들이 활동하는 곳은 다른 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근무장소가 다 타 지역인데 어떻게 우리 구에 있는 근무장소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게, 4개 중에... 그게 좀 이상한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좀 이상하시지요?

김태우위원

4개 업체를 선별한 기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SNS 교육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에도 이게 나와요. 구청 페이지에. 창업기업 & 청년전문인력 패키지 나오고요. 이것도 또 궁금한 게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수성구는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내용들을 보면 4차 산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고 웹디, 포토샵 그런 업무들이에요. 시각디자인 쪽 관련된 전공자들이 그냥 가서 하는 업무죠. 제품 설계 이런 것. 사실 저는 광고, 홍보소통과에서 낸 우리 페이스북에 낸 내용하고도 사실은 좀 안 맞아요. 이런 업체들이.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그 산업이 AI라든지 VR, AR 이런 그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기반이 되는 게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쪽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넓게 보시면 맞는데 직접적으로 4차 산업 기업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을 수...

김태우위원

제가 그래서 기업 선별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구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홍보문구는 홍보소통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투자과에서 전달해 준 겁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자료는 일자리투자과에서 준 겁니다.

김태우위원

자료는 일자리투자과에서 줬는데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하고 과연 이 내용들이 업체들이나 내용들이, 저는 거의 관련이 없거든요. 지금 내용들은. 우리 구청장님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조례 시간에 들으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비해서 현재 일자리투자사업과에서 선정한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것들이 의심이 듭니다. 사실은.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조금은...

김태우위원

만약 이걸 보고 4차 산업 관련해서 선제적 대응에 관련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치약을 만들고 하는, 광고대행사에 리플릿, 포스터, 제안서 제작하는 이런 업무가 과연 어떤 식의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우리 지역에 1개도 없다는 거. 근무 장소가. 다 다른 지역이라는 거. 물론 수성구라는 곳에, 우리 좁은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이렇게 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봅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상공에 우리 센터가...

김태우위원

있는 거 압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한 사람이, 한 독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래서 사실상 두 사람이 근무... 물론 사장님 나가고 본인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좀 사무공간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국·시비를 받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진짜 계획 잘 세우고 잘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다르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은 이렇게 정해놓고 정작 방향은 다르게 간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투자과에서 하는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 단위사업별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크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아까 전에 7개 사업이라고 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4개 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 청년여성가족과 있고 우리 있고 그 다음에 관광과 있고. 문화체육과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4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은 우리 일자리투자과가 받아왔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다른 과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을 일자리투자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게 이번,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주도형 일자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했는데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료는 각 부서에서 내고요. 저희들이 모아서 그렇게 일괄 신청 공모를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일자리투자사업과가 지금까지는 계(팀)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각 자기 과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그냥 예산 사업 집행하는. 제 바람은 어떤 거냐 하면 일자리투자사업과가 우리 구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주도형 & 청년일자리 하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했었고 관광과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관광과의 내용도 우리 관광정보센터의 채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자리투자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에 있는 일자리 관련해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좀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과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가장 총괄해야 되는 게 일자리투자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국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투자과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예산 많이 받아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본예산 때나 추경 때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통과를 했었잖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지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육성,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거기에 따르면, 그 조례들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도 수립하고 육성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협동조합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획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이것은 구성을 안 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년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것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원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정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회적경제 이런 것을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이런 데서 대신하도록 그냥 해 온 것도 맞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음에 의회 있을 때 6월에 이 조례를 새로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성년

김성년위원

아, 저 지적 안 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저희들이 구청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김성년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조례상에는 이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성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거기에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죠?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조례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할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예산도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계속 안 하셨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 조례를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조례 등을 손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싶어서 사회적기업 위원회를 대신하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의 명단을 받았는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분들은 사실 없죠? 여기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과거에는 커뮤니티와 경제에 있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위원회 참석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2010년도 2011년도 그 이후에 지나면서 위원님들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한 적은 있는가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보통은...

성년

김성년위원

잘 없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런데...

성년

김성년위원

한 번도 없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잘 없었던 것 같긴 하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일자리투자과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국비, 시비 많이 받았는데도 반납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다른 외부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신하려고 했으면 그 대신하는 위원회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들이 사실 포함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협동조합은 지원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도 않고. 이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이번에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장

아까 김태우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창업기업 선정할 때 수성구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시행지침이 혹시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게 이제 우리 운영비를 국비로 받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대 가점을 주고 다른 구에 있는 기업을 또...

육정미위원장

가능하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다른 구에 있는 기업을 막지를 수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장

그렇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우리 수성구에 있는 기업은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체적으로, 중앙에서는 그런 시행지침이 없어도 구 자체적으로 지침을 가져도 됩니까? 아니면 지침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창업기업 이것은 창진원(창업진흥원)에서 지침을 줍니다. 운영에 관해서.

육정미위원장

개별적 지침을 가질 수가 없겠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아무래도 좀...

육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청년커뮤니티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산 평생학습센터 내에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준비 중이신데 이번에 추경도 올라와 있거든요.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거랑 조금 연동되어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가 있어서. 청년커뮤니티센터하고 아까 범어3동 후적지 2층에 급하게 계획을 세우신 청년행복센터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행복센터는 청년의 모든 사업을 어우르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만든 거고, 커뮤니티센터는 저번에 커뮤니티센터 지원 조례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청년 모든 정책 중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번에 청년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센터 지원 조례는 폐기했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폐기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청년행복센터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그럼 이 청년커뮤니티센터 지원 사업은 그 속에?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고산 평생학습센터에는 없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6페이지에 사회복지사보조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 항목인데요. 이게 어쨌든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추경에서 1건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거든요? 하나로 줄어든 거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게 직업훈련 공모사업인데요. 시에서 우리가 보통 넣듯이 1억원을 넣었는데 시에서 일단 이게 확정이 안 됐다고 예산을 삭감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삭감을 하고 나서 3월 초에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확정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박정권위원

또 해야 되네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또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거나 2차 추경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시점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09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것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예산 올려서 진행한 사업이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는 ’14년도부터 여성클럽이 만들어지면서 여성클럽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게 참 아까운 인재들이잖아요? 결혼과 육아를 통해서...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사회적으로 봐도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해 주셔야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창업한 여성 숫자가 1,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일센터에서는 이 취업자 수를 이렇게 취업만 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구직자, 취업자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사후관리에 보면 취업유지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으로 셀프리더십 향상 교육도 시키고, 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취업자 했는데, 간담회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그런...

지호

류지호위원

그럼 좀 전에 1,2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더 잘되려면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은 데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정책은 따로 있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인터넷에도 보면 새일센터라고 따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요즘 사업이 생길 때마다 SNS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 통반장 회의 때나 이렇게 홍보는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도 만들어서 계속 돌리고 있고.

지호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예산서 213페이지 상단부터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 있잖아요. 이게 원래 본예산 때는 범어랑 고산을 대체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범어가 빠졌네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빠졌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범어랑 고산만 하겠다고 올렸는데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산에 같이 했는데 그게 내려와서 범어하고 고산하고 같이 어린이집 신축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 해서 일단 6종이 지원된 고산만 하기로 하자 이렇게 돼서 예산을 전액 범어, 고산 쪽은 삭감하고 고산만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범어를 삭감하신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드니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이번에 범어를 삭감하셨다는 건데, 어쨌든 본예산 때 범어도 대체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하셨을 텐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갑자기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아니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작년부터 꾸준히...

성년

김성년위원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몇 년 전부터 짓겠다는 걸 주무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건 아마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수립하신 거고.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3달 전이잖아요? 본예산 수립하신 건.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때 정도에, 올해 2019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그러면 본예산 때는 여유가 있더라도 추경 정도든 그게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비가 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럼 거기에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굳이 범어를 본예산에 올리지 않는 그런 몇 달 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이해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있을 그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범어를 신축하겠다고, 9억원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걸 수립하셨다가 3개월 만에 다 삭감시킨,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서 국시, 시비 다 내려올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범어하고는 순차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도 그때그때 예산 수립하고 계획 세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1년 정도 그림을 그리시면, 예산서만 보면 이게 조금 난맥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범어는 어디에 신축하려고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범어는 지금 있는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전영태위원

뒤편에 있는 거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헐고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자치위원회 하면 원장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집 짓는다고, 새로 신축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방금 처음 봤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마 내년에 계획이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전영태위원

제가 범어1동이 집이다 보니까, 거기 원장님이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치위원회, 이번 달은 없습니다만 다음 달에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 이게 삭감되어 버렸구나...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범어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마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두 분에 이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소가 보면 황금1동 힐스테이트하고 수성2·3가동에 수성보성타운 2개소로 2억 2,000만원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황금1동 힐스테이트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옛날 우방1차인가 2차 재건축한 거기.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황금1동 힐스테이트 안에?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혹시 뭐죠? 건축비는 아닐 거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끔...

박정권위원

그게 이만큼 든다는 말씀인거죠? 지금 공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거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거네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될 겁니다.

박정권위원

아니, 될 건가요? 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될 겁니다. 아마. 된다고 보고 올려서 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보고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청년여성가족과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이번에 청년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좀 관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니까 청년드림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변동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늘어난 게 교육 강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고 또 참여자의 교통비를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러면 국비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당초에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해서 25만원 8회 해서 내용이 있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37만원 8회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강사수당이 올라갔네요? 이건 왜 그렇게 변동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강사수당 변동이... 하여튼 국비를 내려주면서 총 8회로 진행하면서 더 알차게 하라고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더 알차게 하려고...

김태우위원

강사수당이 올라가면 프로그램이 알차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강사료가 37만원으로 들어가는데.

김태우위원

이게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37만원 주라고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구 차원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37만원으로 바꾼 건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여기가 교통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김태우위원

아니, 이거 계획을 짤 때 그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진 거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고, 또 교통비가 증액되고 해서.

김태우위원

교통비가 어떻게 됐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교통비가 5,000원씩.

김태우위원

몇 명으로 해서 예산이?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50명입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쭈는 겁니다. 5,000원씩 해서 50명이?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강사수당이 2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집행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30% 정도 올랐는데 이건 우리 구가 계획한 건가요? 아니면 돈이 내려올 때 이렇게 37만원씩 주라고 내려온 건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마 우리 구가 이렇게 계획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25만원에서 12만원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일자리투자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생각하고, 큰돈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12만원 강사수당이 갑자기 올랐으면 30% 가까이 오른 건데 왜 올랐는가 하는 부분의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현재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교통비가 거의 8회에 5,000원, 50명으로 하면 200만원이고 100만원 정도가 강사료 쪽으로 더 간 것 같네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았으면, 물론 돈이 몇 백만원 단위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오르게 되고 강사수당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청년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이라고 1,000만원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년활동 지원 및 수성구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SNS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내용은 수성구를 홍보하는 게시물이나 동영상을 제작해 오면 거기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인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인원은 없고 일단 크리에이터 활동지원 계획을 세워서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이런 데 가서 동영상을 찍거나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하면 좋은 작품은 저희들이, 맛집 같은 데는 월 6개 정도 9개월 해서 15만원 정도 주는 걸로 예상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축제 같은 데 전통시장 탐방 이런 데 가서 유튜브를 만들어 오면 월 3개 정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5만원 정도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자리투자과에 사업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SNS 인플루언서 양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성대학교에서 한다는 거. 이것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추후에 좀, 여기는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청년크리에이터하고 사실 내용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신청자가 얼마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현재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전에 공고 혹시 안 했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커뮤니티 단체 모집한다는 공고고 이 활성화 지원 공고는...

김태우위원

말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단체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등록 그거는...

김태우위원

단체 등록이 현재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현재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14개가 있었고, 올해 1개 모집돼서 15개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SNS에도 올라왔던데, 저도 올리고 했는데, 올해 목표가 20개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20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건 상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공고 올린 지는 얼마나 됐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공고 올린 지는 1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개월 동안 1개의 커뮤니티, 하나밖에 신청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 다각도로, 학교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학교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지원하라고 다 연락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디 학교? 대학교 말씀이십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대학교입니다.

김태우위원

대구 주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경대부터 시작해서 SNS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관심 가지고 연락이 좀 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연락이 좀 오는 편입니다.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저도 작년에 이거 예산 많이 남았잖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반납한 거.

김태우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할 때 예산이 거의...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8개.

김태우위원

1,800만원 예산이었다가 1,000만원 가까이 남았다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때 지원을 8개 단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해 오던 홍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 예산이 또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이건 대학생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대학교에 단순히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청년팀이 생겼으니 학교에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2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으로 기억하는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작년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삭감되었으면 다시 추경으로 3달 만에 다시 올라오는 절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예결특위에서 삭감될 때,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이 삭감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군 프로그램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군부대하고 하는 특수한 사업인데 군부대에서도, 사실은 이 예산이 2011년도부터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금년에 하려고 하니까 3개 부대로 그러니까 2군사령부만 하다가 방공포병학교하고 5군지사하고 같이 3개로 하려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1,700만원 가까이 본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군사령부하고 사령관, 인사처장하고 만나보면 자기도 전국 여러 부대를 다녀봤지만 일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자기 나름대로는 뜻 깊은 사업이다 해서 상당히 권장하고 요구하고 협조 요청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부대는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기존에 2개 하다가.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아니죠. 1개 하다가.

박정권위원

2개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취지를 떠나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제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굳이 군부대여야만 하는가? 군부대말고도 다른 찾아가서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곳도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 과장님 답변이 100% 저를 설득시키지 못한 거 같은데 일단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대에서는 지금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정권위원

이렇게 하면 어차피 군이랑 민이 같이 하는 좋은 취지라 보고 그러면 우리 구에도 군이 우리 구를 상대로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주둔해 있으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물론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론 2군지사에서는 복지정책과인가 거기서 장애아와 부모들 같이 해서 운동장을 빌려주고 개방도 해 주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 직원도 그렇지만 5군지사에서 2년 만에 체육대회도 개방해 주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안타깝게 얼마 되진 않지만, 880만원 정도인데 이게 하나의 해결 방법을 논하자면 이렇습니다. 3개 군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7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삭감됐는데 지금 추경에 880만원이 듣기로는 전반기 건 없어지는 걸로 하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서.

진태

최진태위원

겨울이니까 없어지는 걸로 하고, 나누자면 후반기 해서 3개 부대를 880만원으로 정했는데 어차피 3개 부대 중에 2군사만 했었고 방공포병학교나 5군사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지만 가능하시면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중도 좀 존중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2군만 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잡아서 세 군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이하 그렇게 협의해 주신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노면 청소차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 때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구 자체 재원이 들어가죠?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예. 1억원 들어갑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왜 그런가요?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량 국비지원을 2018년도 초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금액하고 차량 대수를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가내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유차 2대 4억 8,000만원을 배정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12월 28일에 환경부 확정내시 공문이 내려오면서 경유차, 요즘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성년

김성년위원

천연가스로 바꾼다?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천연 CNG 차량으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디젤 차량에서 가스 차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차량 구입비가 증가하는데 그 부족분이 본예산 땐 분명히 국비, 시비로 전체 다 했었는데 이걸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추가되는 비용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하면 기성품이 아니라서 주문과 동시에 전국 동시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열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 1억원을 투입하게 됐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CNG 차량으로 해서...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물론 디젤에서 CNG로 바꾸는 건 가내시,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기획조정실 보면 국비 따겠다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 재원으로 부족분을 다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순 없다?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현실적으로?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신매시장 설치 건이 있었는데 이게 시비에서 줄고 구비에서 느는 이유가 있나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작년에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7,120만원이 내시돼서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는 돈이 들어왔는데 국비가 연말까지 안 들어와서 연말 추경 때 삭감한부분입니다. 올해 새로 편성하면서 시비는 작년에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비로 순수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를 같이 잡아주는 바람에 사실상, 그건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구비로 변경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게 등록된 전통시장에만 설치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나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특별한 규정보다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의 화재라든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냥 비상이 걸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무선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누르면 상인들이나 소방서로 바로 전달되는 첨단시스템인데 작년에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했지만 기술이 100% 개발이 안 돼서 제품이 좋은 게 없어서 작년에 삭감하고 했는데, 특별히 뭐 어떤 시장에 주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면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88개소가 신매시장에만, 아니 89개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기존에 한 건 있나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이 제품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한 시장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처음이고? 앞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이건 사실상 구비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가능한 한 수시로 신청할 때마다 연차적으로, 일단 등록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등록 시장은 힘들고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구비로 하기 힘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단일사업이지만 예산규모가 좀 크니까. 실제 올해 우리 순수한 구비 예산은 8,000만원밖에 없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선정만 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좀 안타까운 게 등록된 전통시장 외에 일반, 흔히 시장이라 부르는 시장들이 수성구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들은 구비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구비로 꼭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사실상 작년에도 구비를 1억원 정도 편성하려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8,000만원밖에 못 했는데, 실제로 순수한 구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순수한 구비는 가능하면 그런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무등록 시장 위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화재는 재난이잖아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도 물론 규모가 있고 크지만 일반 등록 안 된 시장들은 제가 볼 때는 화재에 더 취약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관리 자체도 잘 안 될 거고 상인회도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될 거라 보고, 그 이후의 화재 진압이나 이런 과정들은 또 물론 소방서나 여기서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구비만으로라도 89대, 90대에 7,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 1억원, 2억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고 나면 조금 헛된 예산을 집행한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정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에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소 200마리, 돼지 200마리, 개 2,600마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수성구 전체 가축입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수성구에 지금... 잠깐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 가축 등록된 게 23개 농가가 있는데, 한우 12개 농가, 젖소 1개 농가 있고 이게 220마리 정도 됩니다. 돼지는 지금 한 농가에서 12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 닭이 2개 농가 해서 330마리, 염소가 130마리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면 이런 내용을 가축농가에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지금 방역사업 이런 것은 가축농가에서 우리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 언제는 뭐 하고 언제는 뭐 하고 이게 다 돼 있어서 거의 뭐 홍보하고는 상관없이 시행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아, 다 시행되고 있고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 가지고, 빠트릴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부분입니다. 여기 이번에 구비가 증액됩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서는 어느 구역에 이게 농촌이 되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매호동 쪽인데, 위원회에서는 돌렸었는데 도면을 하나 드리고 설명드릴까요?

전영태위원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 주세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매호동에... 지금 위에 배수로는 애꼬재들이고, 남천 쪽으로 보면 갯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갯벌들 쪽으로 물이 고여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양수기를 2대 설치해서 매일 물이 찰 때마다 퍼내고 했는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갯벌들에 빗물펌프장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5억원은 빗물펌프장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애꼬재들까지 다 빠지려면 추가 공사비가 5억원이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아마 공사를 하면서 설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받으면 구비로 대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작년에 빗물펌프장이 공사를 하면서, 원래 돈이 충분했으면 바로 사업이 끝나는, 예산 추경이 필요 없는데 막상 설계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빗물펌프장을 해서 이것까지 하면 100% 되는데, 80%만 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이것까지 마저 하면 아마 100% 커버가 된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나눠서 올리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전액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았고요. 재해예방 사업은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사실 돈이 충분히 내려오면 이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신청한 것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처음에는 시비하고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국·시비가 안 나오니까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저희들이 보통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10억원 정도를 신청하면 거의 100% 다 안 내려옵디다. 7억원, 8억원 내려오면 추가로 또 신청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책임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이 돈도 모자랍니까? 아직 국비 신청을 더 해야 됩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아니요. 이것만 하면 이쪽은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국비는 뭘 신청합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농경지 침수 부근으로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게 확정되면 어차피 구비는 다른 데로 돌리고 이건 특별교부세로 재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구비를 먼저 쓰고?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일단 설계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영태위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들어오면 그 국비 쓴 것만큼 메꾸겠다는 뜻입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로 써버리고, 5억원은 우리 구의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소한 말이라서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녹스에서 ‘녹스’라는 게 우리가 가스보일러로 난방을 한다든지 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하면 NOx라고 해서 화학기호인데 이게 질소산화물입니다. 가스를 연소시키면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이게 공기 중에 배출되면 공기하고 화학 작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일러가, 물론 100% 줄이는 건 아니지만 기존 보일러보다도 녹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보일러가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만 그걸 일부, 현재 기존 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원래 우리 구는 처음 시행하는 거고 혹시 당초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이건 서울에서 2015년, 2016년도에 2년간 지방비로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 2017년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국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쪽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올 3월 초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급하게 전국 시·도로 확대해서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 보급률은 그 지자체에서 어땠나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작년에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100% 다 소진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 범위에서는 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꽤 많았다는 말이네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135대가 예산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 가스보일러가 15만5,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받으면 빨리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미세먼지는 몇 % 정도?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봤는데, 2013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파악한 것 같은데 일반보일러는 입방미터(㎥)당 85～173ppm 정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저녹스보일러는 35ppm이 되니까 최고 79%까지 질소화합물이...

김태우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네요. 에너지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기존 보일러는 80～85% 정도의 효율이 있는데 이건 거의 91% 이상으로 효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들으니까, 하여튼 답변 준비를 잘해 주셨네요. 내용들을 파악해 주셨는데 아무튼 수고하셨고. 제가 이걸 그전에 구청 SNS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봐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내용을 보셨나요? 구청 SNS에 올라온 거.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SNS가, 우리 홈페이지에 저녹스보일러 23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올려놓은 건 봤고 페이스북은 잘 안 봐서 못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안 그래도 SNS교육 때도 봐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제가 오늘도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면 고시·공고가 있거든요. 페이지에 보면. 고시·공고가 안 들어가져요.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제가 확인해봤는데 고시·공고 말고...

김태우위원

아니요. 페이스북 SNS에 나와 있는 고시·공고를 누르면, 다른 게시물은 누르면 이게 우리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확인이 되는데 고시·공고 들어가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한 거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그래서 SNS도 강조하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이걸 검토 안 한 거죠. 물론 홍보소통실에서도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들어가 보고 누르면 연결이 돼야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로도 해 보고 아이폰으로도 해 봤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그럼 바로 확인해 보고 안 되면 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구민들에게 하는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SNS에 올라왔는데도 고시·공고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확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최병우경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5시26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분 뒤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거는 없으니까. 263쪽 중간에 보면 공공디자인 하는데 진흥위원회도 있고 밑에 보면 처음으로 접하는 원가조사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디자인법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는 5년 단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마는 그전 단계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원가 분석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어디에다가?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게 130만원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원가조사를 꼭 시켜야 된다는 조례가 된 겁니까? 법으로?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에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 원가조사라는 용역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여기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아무 데도 없죠? 혹시 다른 데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에도 원가 분석하는 데는 많습니다마는...

진태

최진태위원

다른 용역을 주는 것은 있어도 원가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처음 아닌가요?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원가분석 많이 합니다. 사업별로.

진태

최진태위원

그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없었는데...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조례가 이번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진태

최진태위원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주로 원가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원가조사 내용은 공원 디자인 구상 및 목표를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심의회 및 매뉴얼에 대해서 작성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1건에 대한 용역비가 130만원?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렇게 하면 1년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5년 정도의 진흥계획을 한 5년 정도 추진해서 바뀐다면서요?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진흥계획을 5년짜리를 세워야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유효기간이 5년 정도... 용역이다. 그렇죠?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전자게시대에 지금 여기는 신문 공고료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죠?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위탁운영하는 방안하고 BTO방식으로 할 요량으로 검토 중에 2월 말에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에이텍이라는 업체에서 우리가 그러면 모듈을 다 교체해 주고 들안길 삼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알파시티 앞에 이전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을 받으면 저희들이 관보하고 일간지 3개에다가 제안내용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3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료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기존 업체가 아니고 타 업체입니까?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타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해보면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제안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 업체에서 적자가 많이 생겨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황기호위원

그러면 신규업체 지금 제안업체는 자기들은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기들은 충분히 다 그렇게... 투자하고도, 소상공인하고...

황기호위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광고물을 했을 때?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럼 기존 여태 해 왔던 업체는 어떻게 적자고 신규는 또 플러스가 된다 거죠?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이분들은 전국적인 단위로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흉물처럼 화면이 꺼져서 시커멓게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옮기는 비용도 만만찮을 건데요. 그렇죠?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설비도 2,200만원 듭니다.

황기호위원

그것도 자기들 부담 다 해서 하겠다?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기호위원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기호위원

다시는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상득

심상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상현

노상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윤희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요.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번에 올랐잖아요?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지원하던 거. 새롭게 하는 사업이 얼마죠?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원을 위한 주민공동시설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그 신청을 받아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했는데 주민공동시설을 지하 보일러실을 개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지원시설은 대부분 보면 지원범위가 1,000만원 정도고 크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들어온 신청이 한 군데는 5억 7,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 예상으로는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성년

김성년위원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3억원 정도 생각을? 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거라서?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성년

김성년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왜냐하면 이 사람들 5억 7,000만원의 내용을 일단 저희들이...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던 것은 그 공동주택에서 편의시설 등 공사를 하는 전체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예. 70%.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체활성화사업 자체가 워낙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외부의 개방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95%까지 지원해 줄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통 커뮤니티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땅값이 10억원 이상 필요한 데다가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3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3억원의 예산으로 커뮤니티가 확보된다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전체 우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전체 단지 숫자는 제가 파악을...

성년

김성년위원

몇 개 정도?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신청한 단지만 88개 단지에 해당되고 신규단지까지 합치면 300∼400개 이상 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몇 개 정도가 있죠?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꼭 보일러실만 가능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있는 시설 중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단지는 다 포함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앙보일러실을 쓰고 있다가 개별로 바뀐 단지가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15개 정도?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1차적으로는 그 대상으로...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이번에는 2개 단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작년부터 구청장께서 사실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시는 사업이 더라고요. 어느 자리에서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하는 사업들은 전체 예산에 사실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도선, 비용 면에서도.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예, 최대 70%...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고 계시지만 우리 수성구에 수많은 아파트가 모두 해당이, 20세대 이상이면 다 가능하죠?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20세대 이상으로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만 대상이 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수많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3억원이 더 플러스가 되면서 어쨌든 다른 시설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1차 대상은 공동보일러실이 있는 아파트가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수성구 관내에 15개. 그렇죠? 그리고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예, 95%까지 지원...

성년

김성년위원

저는 이게 공동주택에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공사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일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좋은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예산 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 사실은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서도 조금 오래된 단지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산·범물, 저쪽에 수성1가동이나 그쪽에 있는 대상이 되는 데가 많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상 기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초기부터, 사업단계부터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이런 공간이 당초부터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 아파트는 사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공동시설이라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폐쇄되다시피한 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전향적으로 보고 꼭 주민 보일러실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을 공동시설로 커뮤니티시설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행위허가라든지 건축 관련된, 주택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큰 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게 사실 지하 보일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부터 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 3억원을 투자해서 30억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현재로써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징성만 남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실 지원하고 혜택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사실 예산 지원의 기준이 선별적 예산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아파트 공동주택이 일부라는 게 좀 제가 보기에 예산운용의 형평성의 원칙에 좀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선조건으로 내거시긴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 외부에도 개방하라는.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아파트는 사실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사전 조건을 건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운용되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그런 걱정도 사실 좀 돼요.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증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운영 자체를 아파트에다 맡기기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사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감안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지산청구아파트가 사실은 대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 4개 아파트가 같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거기 아파트들끼리도 울타리가 있습니다마는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문이 달려 있는 상태고. 또 이게 저희들이 그냥 입주자대표에서 덜렁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 내용이 가기 때문에. 또 다행인 건 요즘은 놀이터 하부다 보니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실로 올라가는 데는 전부 다 자동으로 차단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주민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드릴게요. 예산안 2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정비하고, 제가 사업명은 일부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인도정비, 뿌리제거 등을 포함한 인도정비 있잖아요. 그렇죠? 2개 사업. 확인되셨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1억원씩인데 모두 구비예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올라왔고.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등을 받았던 것을 재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런 경우인데 이 두 사업은 ‘왜 추경에 올라왔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100%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쓰는데 사업이 긴급하다고 보시는 건지 설명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인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정비 노후화로 인한 요구 건수가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신청한 이 건은 현장조사 결과 과거 한 30년 전에 포장한 차도블록이라고 차도전용 차도블록이 30년 이상 된 노후블록으로써 골목 안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침하가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희들이 과다한 많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으로...

성년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은 인도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아스팔트...

성년

김성년위원

예. 두 사업이, 하나는 지금 주택가 내에 이면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지금 대로변에 있는 인도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정된 재정 속에서.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자체 재원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국비, 시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연 이게 그 우선순위상에서 정말 필요한 긴급한 사안이냐는 거죠. 그 조건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충족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업들, 민원이 있는 사업들 중에 지금 이걸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우선 첫째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예산도 사실은 인도정비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다 반영되지 못하고 또 후순위로 밀린 그런 불요불급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인도정비공사만 한번 볼게요. 이게 무열로 동편입니다.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무열로 삼거리에서부터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 길 사이에 주택이나 상가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그 사이에 무열로 군부대 앞에는 사실은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군부대 담장 있는 데잖아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거기에 하루에 보행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정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거기가 긴급한 곳이냐는 거죠.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딘지 아시니까 머릿속에 떠올려보십시오. 거기 군부대 담장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평소에 보행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까? 이게 지금 추경에 우리 구비 100% 해서 올라올 사업이냐, 우선순위가 이게 빠른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인이 많...

성년

김성년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인이 적다고 해서 그걸 정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오래되고 낙후됐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긴급한 사안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올리시는 우선순위에 과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앞으로 추경에 올릴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건설과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예산들이 사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건설과의 예산들이 주민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굉장히 제일 먼저 체감하는 기반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도 사실 제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들을 사실 다 못 하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기준이 누가 봐도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문제가 없겠죠. 내집 앞에 공사를 지금 당장 안 해도. 그런데 주민이 보기에 안 그런 것 같다,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순간 우리 구청에 주민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장님이 부재하셔서 답변은 도시국장님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국장님이 고생하시겠다. 그렇죠? 국장님, 간단하게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원일몰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황기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범어공원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 마련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황기호위원

2,000만원이죠? 접근을 어떻게 할 건가요?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사실은 이게 근린공원이고 하나는 수성못이, 아마 유원지인데 근본적으로는 시가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파악하기로는 시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 아마 재원 문제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시가 이것을 그러면 그냥 일몰을 시키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공원하고 유원지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마련해서 시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법령을 바꾸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잖습니까?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조규화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근본 대안은, 사업부지 매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민간 개발한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안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범어시민근린공원. 그렇죠?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황기호위원

그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해서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시에서 안 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야시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90%가 사유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접촉이 되어서 거의 90%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범어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큰 대안이 사유지 매입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는데.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회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일몰에 대한. 그다음 두 번째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확보해 줘야 되는 두 가지가 사실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저희도 사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을. 그렇지만 시나 정부에 제안을 할 때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안 중요하겠나 이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 되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하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나서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맞나?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조금 적은...

황기호위원

차라리 시에다가 우리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어떤 대안을 좀 내어달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원 생긴 부분을 자꾸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장대로 용역을 줘서 대안이 나온다고 한들 시에서 No! 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아주 큰 예산이고 국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용역을 실질적으로 보면 타 의원님들도 다 용역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어공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적게 보면 사실은 매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을 못 하지만 지금 일부 훼손된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도 조사를 좀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조사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제가 짧게 질의 아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육정미위원장

국장님, 범어공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제대로 다 하고 계시겠지요?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계략적으로 조사도 하고, 과에서 해 놓았습니다.

육정미위원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특위 들어가면서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공원 매장 문화재 조사 관련 보고가 관광과에서 국비 5,000만원 받아서 2016년도에 유물발굴조사단이 만들어지고 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육정미위원장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육정미위원장

그것이 2016년 12월 19일에 보고서가 제출됐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는 범어공원 안에 2단계 조성공사를,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육정미위원장

이게 대구 안에 있는 시와 구청이 이렇게 기민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민간 개발 이야기입니까?

육정미위원장

아니요. 시 자체에서 공원녹지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범어공원 조성공사, 그 조성계획 모르십니까?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이번에 매입하고 하는 2개 그 이야기입니까?

육정미위원장

아, 1단계, 2단계 사업을 발표했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지금 토지를 수용재결 신청한 상태고, 거기가 대구여고 뒤편 아시죠?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장

한 군데가 지금 말썽 부리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가 바로 저희들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지역민들에게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박물관 옆으로 쭉 해서 가는 지역인데 그곳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 2단계 사업에 176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지주들은 “맹지로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2016년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범어공원 매장 문화재 조사 관련 보고에 따르면 유물 매장된 곳으로, 작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만약에 이것이 구청에서의 보고가 시 쪽에 기민하게,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청과 구청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육정미위원장

그러면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육정미위원장

국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답변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진화

정진화도시국장

예.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보존하겠다, 일부 시설물은 상부에 조금 있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2개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시는 게 나을 뻔 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계셔 주십시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이성훈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육정미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육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원래 제가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국장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질의로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번 예산안 하면서 기획조정실에 국비확보 전담인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전담인원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그날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우리 직원이 1명 모자라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다행히 복직한 직원이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가 1명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1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제가 우리 조직도를 쭉 훑어봤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 5기, 6기 때 구청장실에 보좌하는 인원이 총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실에 계신 직원이 한 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직개편으로 비서실이 행정지원과에 배치가 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의 조직도를 보면 비서실장이 일단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수행비서를 하셨던 수행비서가 1명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행비서가 1명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총괄관리 및 사후확인 점검이라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또 비서실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사무실에 계시는 여성이신 비서 이렇게 총 6명입니다. 예전보다 정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전보다 구청장께서 업무를 하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한쪽에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부서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겪게 된다고 저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조직개편은 아니죠. 인원 배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국장께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의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는 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영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83쪽 청년광장 활용방안 및 콘텐츠 구상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관광과 소관 191쪽 수성못 수상페스티벌 행사운영비 6,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19쪽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882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예산 5,500만원은 승인하되 2층 용도확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보고 후 설계용역 할 것. 둘째,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예산 7억 300만원은 승인하되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수성구민운동장 중·장기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 셋째, 공원녹지과 소관 범어공원, 수성원유원지 등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 마련 구상용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청취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

전영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적인 모든 일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감재원은 일자리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장 잠재력 확충, 사회적 가치 제고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정책사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사회적약자 보호·안전, 환경보호, 소득분배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힘 써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들을 참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육정미출석위원

전영태 황기호 박정권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차현민 조규화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