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평소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동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촉진하고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5조의 기금운영심의 소관 위원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문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대출금리가 서울시에서는 3%에서 1%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저희들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사업자금 대출금리 이자를 연리 3%에서 1%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명띄어쓰기와 법령제명의 낫표 따옴표라든가, 괄호, 꺽쇠 표를 표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서 2007년 11월22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 3 .주요골자 -기금운용심의 소관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안 제5조) -사업자금의 대출금 융자조건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3%에서 1%로 인하 조정(안 제8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 〔보 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 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들은 바와 같이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이자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대출금리 1%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활ㆍ자립을 촉진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 하고, -제8조 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연“3%”에서“1%”로 변경 하며, -조례의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령명의 낫표 표시, 조문의 알기 쉬운 용어 표기 등이 되겠음. -아울러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22일부터 2007년 12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검토보고 되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노원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저희 법체계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쪽에서 있는 것하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업복지사업법 쪽으로 해서 약간 근거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 쪽에서 여러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해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으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은 또 모법에서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여럿 두는 것 보다는 같은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협의체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의 명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노원구 사회복지대표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공식 명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의 타이틀은 지역사회의 그냥 복지협의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표협의체로 되어있으면 ‘아, 이 모법을 없애서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명칭하고 글자가 지금 두자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와 그 조례에 달리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항이 좀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 설치조례가 그 기본적인 운영을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님들 회의할 때는 대표협의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나 실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이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일단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아래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동등선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사회협의체 내에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할 때 대표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 좀 명망 있으신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안건을 심의할 때 일일이 그 분들을 다 모시기 어려워서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소소한 실무적인 것은 그 중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상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제 질의와 좀 빗나간 답변을 계속 과장님이 해 주시거든요. 국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고, 그것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쭉 사항이 나오면서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밑에 내려오네요.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을 관장하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큰 타이틀 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표협의체에서 이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이 안 맞느냐하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세분하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대표협의체가 지금 실무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관장 하는데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어떤 조례개정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검토보고 내용에는 서울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 일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이 지금 노원구 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쪽에 있는 조례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이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니까 그 조례가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지금 당장 바꾼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기 조례는 폐지 되어있습니다. 2005년 7월25일에 기 폐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가 3%에서 1%로 인하되는데 보통 어떤 분들한테 최고 얼마 정도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조례 쪽에서 같이 상대하는 상대는 수급자 내지 주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자활사업대상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활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들, 그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사업자 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또 운영자금 1,000만 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계획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담보나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예, 일단 저희가 그 사항은 최소한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주로 사업자금 일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세사업장에 임대를 할 때 임대한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이 외에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신용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점포 임대해서 사업하는 사업자금으로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자활 사업관장, 예를 들면 복지관 이런 데도 나갑니까?

이것은 주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주 융자대상은 자활사업을 하는 자활공동체. 그러니까 자활 중에서 보면 일단 우리가 인건비를 쭉 대주면서 어떤 일을 해서 일정단계 숙달이 돼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럴 때 독립해서 나갈 때 자금이 부족해서 점포로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 대상이네요?

예, 그 분들이 이렇게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연합으로 해서 할 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활사업 관장기관이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군데가 있습니다. 노원, 노원남부, 북부해서 두 군데는 복지관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같이 독립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한 군데는 대한성공회 쪽에서 하는 신부님이 운영하는 상계2동쪽에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자활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기관에는 대출이 안 되나요? 기관에 있는 공동체 회원들이 독립할 때만 되나요?

주로 그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딱 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에도 대출도 되나요?

자활 이쪽의 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에는 별도로 해서 운영자금하고 사업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융자대상은 그쪽에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는 운영자금 1,000만원 미만 정도로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해서 1년에 1억6,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 기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내지 조직관리 운영하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그 중에서 운영되던 자활공동체가 독립해서 나갈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포임대 보증금이 부족할 때, 그런 쪽에 한다든지, 이런 쪽에다 목적을 두고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따로 우리가 별도로 1억6,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요?

예, 그 정도의 돈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자활에 관할에 관한 실제 실무, 사람 관리하고 일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대출자금의 일환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시비 이렇게 보조해서 그 사항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20% 해서 그 자금으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으로 자활사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갈 때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여기에서 그럼...

예, 그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을 한 겁니다.

3%에서 1%로 인하 조정하는데 혹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수급자 내지 차상위에 되시는 분들이 어렵게 독립을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융자가 아니고 막 바로 지급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3%도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지회도 같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연유로 해서 3%짜리를 1%로 낮춰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서울시 기금도 우리가 신청을 해도 그쪽에서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서울시 기금은 이용이 되어도 우리 기금은 같은 여건에서 비싼 금리로 하는 것은 기금 운용하는데 나름대로 차이도 발생되고 그래서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죠?

14억5,000만 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당연직위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제명에 낫표를 표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서 1월31일부터 2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 2. 개정 이유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3. 주요 골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장과 지역보건과장을 제외(안 제5조) -법령의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 〔보 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 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당연직인 구청 과장 4명 중 사회복지과장과 지역보건과장을 제외한 2명으로 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령명의 낫표표시, 조문의 알기 쉬운 용어표기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31일~2008년 2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설치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보면「3분의1 이상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규정은 개정된 건가요?

예, 당초에 저희 위원회가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맞추는 수준에서 전문가 영입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은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으로만 한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예.

사회복지과장하고 지역보건과장을 위원회에서 해촉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해촉을 하고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로 영입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법규상의 준수사항인 3분의 1이상의 외부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두는 것이 돈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하고 기금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분을 관계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면 어때요?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결산서에서도 늘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하는데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기금관리에서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번쯤 검증해주는 것도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장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죠?

예.

전체적인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소관사항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다른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금운용을 편성을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가 거기에 또 관여가 됩니다. 그 다음 기금사용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또 재무과가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검증기능과 계획기능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