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지난 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탁 운영 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첨가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162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시 제기된 위탁운영 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체적으로 6건이며, 처리는 현재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완료토록 하여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직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노원정보도서관 내부운영규정 제34조 및 당직근무규정 제3조 1항은 「당직근무는 직원 1명으로 한다」와 3항에는 「관장은 제외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부터 12월 중에 8회에 2명씩, 1회는 14명이, 또한 관장은 7회에 당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관일에는 당직명령을 내어 도서관 내 잔무라든가 시설관리에 근무시키고 당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휴무일에 당직명령을 받고 실제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원 당직에의 지급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 운영규정에 의한 당직이 제외된 관장이 당직명령을 내고 당직비를 수령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총 7회에 35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였고, 향후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행사참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1개월간 노원 책사랑 축제 및 북 르네상스운동을 노원 문화의 거리와 도서관 현관에서 전개하면서 휴무자를 출근시켜 행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3회 연 201명에 대해 근무수당으로 1,00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무일 출근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근무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직원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 급량비 등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비로 대체 지급한 사례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계도서관대회 참석비로 국외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승인 없이 다른 행사 목적으로 참석하면서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 집행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베트남의 호지민도서관과 11월 일본의 동경시 치요다 구립도서관간의 국제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자매결연) 및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이 국외출장하면서 당초 국외여비 예산액 443만 원을 초과한 302만 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국외여비를 임의로 초과 집행한 것으로 초과 집행액 302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도서관에 대하여는 3년간 국외여행을 중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없고 구에서도 미승인한 ‘빛나는 벽’ 설치사업을 시행한 것은 도서관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일본 치요다 구립도서관 개관식 참석 및 협약, 자매결연에 참석하면서 ‘빛나는 벽’을 견학하고 우리 구 노원정보도서관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여 벤치마킹하여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 할 때는 반드시 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장이 외부 출강으로 인해 도서관 업무에 전념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부터는 본인의 휴무일에만 출강토록 수탁자인 서울여자대학교로부터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후에 출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장의 겸임수당 2회 인출 및 12월분 추가 부당 인출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겸임수당 규정은 「겸임되는 자에게 본직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부운영규정 제41조 제4항 제수당 및 실비보상은 「제수당 및 실비보상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방법을 따른다」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2007년도 10월, 11월, 12월 겸임수당을 임의로 인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5일자로 3개월분 532만 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7일자로 수탁자인 서울여대 측의 소명자료 및 절차준수 다짐을 받았고 상응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지적사항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정황에서 보이듯이 노원정보도서관의 관장과 직원들이 사서직으로 예산집행 등 행정경험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서관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매월 도서관의 행사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고 예산배정 시에는 실제 소요예산만을 배정하는 강력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근무상항을 확인하고 통제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후 2008년 10월에 노원정보도서관과 12월에 노원어린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이때에 원래 6월부터 재 위탁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재 위탁 시에 서류가 접수되면 이번 벌칙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인 서울여대에는 엄중 경고를 하고 도서관운영에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 및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최근 보도된 대로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는 등 문화분야 중 1위를 기록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세심한 지도·감독으로 구민의 뜻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사항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노원구 도서관 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2번에 보면 준비요원으로 출근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단순 행사 참여했던 공무원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사랑 축제하고 북 르네상스운동을 지금 도서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직원들이 명령을 받고 근무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공무원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참여한 공무원인지?

문화의 거리 행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북 르네상스를 위해서 직접 나와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정보도서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책을 사랑하는 쪽에서 보신다면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행사 준비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숫자가 달라집니다.

2번 항의 행사 준비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계획상에 없었습니까? 몇 명이 준비했었어요?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4명씩 근무했습니다.

이 행사하는 동안에 총 4명이요?

아니요. 하루에 4명입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수당지급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행사참여 요원은 아니지요? 행사 참여하는 분들은 아니고 관람객이나 참여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림이 되기 위해서 단순하게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직접 하고 그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그런 직원들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수당지급하고 전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데요?

연 201명입니다.

하루에 몇 명씩이요?

하루에 4명씩 해서 한 50일 정도...

그 외 공무원들, 단순 참여자들 수당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단순 참여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도서관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보면 왜 그렇게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전년도 퍼포먼스 할 때 개회하는데 개회가 안 되어서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2층도 못 채우고 1층만 겨우 채워서 시작한 것 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였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구민의 날 행사가 되지 구민들은 별로 없고 관의 공무원만 많이 나와 있으면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니지요.

그때 행사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는데 그 방법으로써는 지역주민들의 참석이 많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이라든가 업무 외 시간이라든가 해서 최소의 행사요원 외에 단순하게 자리를 채우는 식의 행사는 앞으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저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 사항 외에 어차피 도서관 사항이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말이나 학생들 시험 때 근무자들 출근시간 전에 아침시간에, 9시 전이니까 거의 새벽시간이라고 봐야지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소란스럽고 본 위원도 몇 번 열람실에 올라가보니까 과자를 먹는 학생들,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 해서 아주 머리가 맑은 시간에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시간대 진행요원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몇 명이었지요? 제가 그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을 2명으로 봤는데.

아침 출근시간 대에 종전에 의회에서...

9시 전에.

예, 종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시 지적해주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을 아침 출근시간대에 8시까지 나올 직원들을 4명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근무해요?

아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 보강해서요?

예.

그러면 아침 6시에 여나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지금 문 여는 것은 7시부터 엽니다.

그러니까 2시간동안 관리요원을 2명 더 배치했다?

예.

아마 2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식의, 늘 얘기하지만 공급자 위주의 시간계획을 세우고 공급자 위주의 관리를 하면 안돼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마무리할 때 중요한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퇴근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딱 와 있으면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지 수요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에서 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꾸 높아져요. 주민들은 관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을 앞서 가고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안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여기 와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과학의 날인데 과학자를 너무 터부시하고 옥새를 만든 사람들 제대로 인건비나 재료비도 안 주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의 전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많이 나와 있고, 어제도 본 위원이 저녁 때 구청에서 집까지 걸어서 가는데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쓰레기가 막, 걷고 싶은 거리에 앉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내가 또 걸어왔어요. 아침에 어떻게 청소하나, 아침 9시45분쯤에 청소하는 분이 청소를 합디다. 그런데 청소도 인도 있는 곳만 건성 건성해요. 뒤쪽 나무 있는 데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저기도 쓰레기 있으니까 치우시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렇게 지저분하면 누가 거기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가서 앉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빗나갔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계획 앞당겨서 하도록 했는데 시작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지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난 후에 계획서를 받아서 점검 후에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챙겨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정도 도서가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몇 % 더 채워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초 우리 상임위에서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5년 안에 다 100% 채운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책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강해서 정산되어 갈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지, 그렇지요? 이거 도서 채우는 것은 또 빨리 빨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역시 보니까 외국도 나가고 하면서 빛나는 벽 벤치마킹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고 또 타 자치구의 사례도 보고 좋은데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관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가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서관을 포함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특히 문화와 관련된 것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연속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내지는 무엇을 더 연속성이 지속되는 것에 있어서 보강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우리 구청장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수도 없이 질의를 2년 동안 해왔는데도 이번 이 프리미엄아파트 행사까지 보니까 그렇게 의식의 전환이 없는 것 같아요. 빛나는 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본 우리 일반 업무가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쯤은 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셔서 기본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내지는 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월계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관장이 임용되었습니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면서 정보도서관에 관장이 새 사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존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 시에 실태를 파악하고 난 후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은 직무대리로 지속적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어린이도서관은 기존적으로 이미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관장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절감과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정보도서관은 최근에 관장을 추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승인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승인요청 된 사람의 행태, 예를 든다면 과거에 어떤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사례, 당초 노원정보도서관에 지원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만간에 월계정보도서관 관장님이 임용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관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련자들이 사서직으로 행정경험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요.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분이 특채되셨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준 것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대체로 문제가 된 것이 예산이나 회계 관계인데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그런 규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만 규명해 오셔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시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이 되었는지 어떤 법에, 그런 것이 먼저 규명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도서관 내부운영규정 제33조 도서관 당직규정 제3조 1항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원래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어떤 돈을 지출하거나 집행하는데는 무슨 규정이 있어서 집행할 것인데 그런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반된 부분에서는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사실관계만 규명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회수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각 항목별 관계법규사항인 입법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 자체가 저희에게 그렇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사실관계만 나열해서 무엇은 어떻게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고 볼 적에 모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됐는데 그 법을 위반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저를 비롯한 여기 위원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애로 취급하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어느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전용을 하든가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은 회계법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히 나머지는 회수를 해야 하고 이런 관계를 보고하라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규명하라는 그런 보고는 아닙니다. 저는 이 보고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개개의 항목별로 법규위반과 징계양정까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들을 저희가 개별사항에 대해서 법규위반까지는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사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 즉, 담당직원이나 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가 관계규정을 따졌습니다. 따져서 서울여대에 이런 내용들이 위반되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서 건건이 이것은 어떻게 했고 저것은 어떻게 했고 이렇게 까지 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초점이 르네상스운동을 전개하면서 휴무직원을 출근시켜 행사에 참여시키고 실비보상 격으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돈에서 지급하신 것입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은 그게 무슨 돈을 어떻게 지급했는데 그렇게 지급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며, 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저도 이 내용만 보면 다른 돈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 것을,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면 되는데 이 이름으로 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이, 거기에다가 다음에 회수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처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보면 이 행위가 문제가 되지 회수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적에도 그런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관계는 이미 먼저 저희가 지적할 때 전부 다 규명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고하기로 된 것인데 전혀,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산을 전용했으면 어떤 사유로 어떻게 누가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 몇 조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조치결과이고 그 다음 그 예산을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지 이것은 그때 이미 다, 속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 오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 내용은 그대로 지난 회의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0%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문제점 처리결과라고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원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할 것입니다. 정회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 있지요? 이 사항 사항마다 어떤 예산회계법에 당연히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주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저희를 나무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잘못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나머지 집행된 돈은 누가 어떻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그렇게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체화가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이 내용은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지금 다 같이 당장 확인해 보자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원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죠.

라미나 노원정보도서관 직원 라미나라고 합니다. 현재는 법제 관련해서 저희 팀장님이 관할하고 계신데요. 초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그동안 준비하셨던 분들께서, 그 당시 계셨던 분들께서 도서관과 관련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정을 저희 도서관 쪽에 맞춰서, 도서관이 개관을 하는데 규정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한테 그 규정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 쪽에 제정안을 보고하라고 해서 그 공문이 구청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승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개정할 때마다 저희 쪽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드렸고요. 초기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송창훈 주임님하고 지금은 계장님이시지만 장재훈 주임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께서 해서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것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구청에 드렸고 그에 대한 승인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공문발송 시 누구 앞으로 보냈어요?

라미나 담당자 분한테 보냈습니다.

담당자 공무원 누구 수신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라미나 누구 수신으로 안 하고 위에 공문이 있으면 노원구청장 해서 가고 밑에 경유가 문화과장 그렇게 해서 갑니다.

국장님! 공문을 받으면 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만에 처리하라는, 민원 같은 경우 14일 만에 처리하라든지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면서 묵시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문제에 의견은 접수되었지만 그 개정된 것이 합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구청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간주해서 한다는 것은 간주해서, 어떤 개념적인 귀속행위인데 제한행위로까지 간주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규정은 법규사항입니다. 귀속행위예요. 재량으로 해서 통보 없으니까 승인 했는가보다 하고 간주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 규칙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식미만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결과를 수일 내에 통보를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까 도서관측에서는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법규라든가 행정의 절차를 몰라서 한 직원들이나 관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서로 협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왜 통보를 안 하셨어요. 통보를 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담당이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짜에 있어서 결과가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 잘못이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2007년 3월1일이거든요. 1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는 쪽에서 당연히 묵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 됐고 그리고 그 전에 통보한 적이 없고, 우리 내부에도 항상 청장님 방침 받아서도 집행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조례나 그런 게 없어도 내부규정을 만들고 또 청장님 방침 받아서도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규정 개정일자를 보면 2007년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은 미리 보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시행일의 규정은 2007년 3월1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보냈으면 당연히 3월1일 이전에 가부를 통보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묵시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 중에서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직원의 의견도 한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담당직원이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이 도서관의 총무파트 맞고 계시지요? 잠시만 마이크 있는 곳으로 와 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 업무 하셨어요?

라미나 노원정보도서관 라미나입니다. 도서관 처음 근무할 때부터...

개관할 때부터요?

라미나 개관 전부터, 개관은 2006년 2월에 했는데요. 도서관 처음에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일을 시작한 것은 2005년 11월3일이고요. 저는 한 달 정도 준비요원으로 2명 먼저 투입될 때부터 일을 해서 2005년 10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라인에 있는 직원 내지는 팀장 그 분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라미나 다섯 번이요. 담당하시는 분들...

담당하는 사람이 다섯 번 바뀌었어요?

라미나 예, 저하고 직접적으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제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송창훈 주임님 담당하셨고요.

대충 약 너덧 번 바뀐 것이지요?

라미나 예.

지금 약 2년?

라미나 2년 좀 넘었지요.

만 3년, 그리고 담당직원만 그 정도 바뀐 것이지요?

라미나 예.

그 뒤에 팀장은 몇 번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라미나 더 많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심정적으로 본인께서 그동안 벌어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답변하는 냉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본인의 직책상 여러 가지 말을 다 못하는 그런 심정일거예요? 그렇지요?

라미나 예.

쭉 바뀌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요? 다 들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위탁에 대한 간섭의 한계 그런 것, 관련되고 결재라든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은 소외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미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물론 많이 어리고 경험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이나 지금 여기 다섯 가지 언급된 부분이나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은 황동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나온 의견에 대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쪽에서도 구두로 명령을 주시면 지금까지 유기적으로 잘 해왔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따랐습니다. 구청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명령 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할 때는 말씀하신 적 없다고까지 하신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

구두명령?

라미나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항목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도 다 구두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네요?

라미나 예.

1,000만 원 하고 그랬던 것?

라미나 예, 구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근무자가 아니고 그동안 교체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통상 행정이 진행되었네요?

라미나 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류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통상 보면 갑·을 관계에 있어서 구청이 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하면 을 입장에서는 할말 없지요?

라미나 예, 할말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 위탁이라는 것이 수탁기관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라미나 예,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지요. 절차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기간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한다면 모르지만 통상 어떤 갑·을 관계에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을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위탁 받은 것이니까 큰 줄기가 아닌 이상은 작은 것은 관여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지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렇지요?

라미나 예, 그리고 저는 1년에 한번 씩 지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도·점검 기간에 말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작년에도 지도 점검 받았습니다.

지도·점검은 몇 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라미나 매년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 5월이나 아니면 9월에...

전년도 것을?

라미나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 직원들이 누가 나오고 미리 무엇을 준비하라는 매뉴얼도 옵니까?

라미나 예, 공문을 주시고 몇 월 며칠부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예정이오니 준비하라고 공문이 오고요. 지도·점검이 끝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공문도 주십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은 구청 쪽에서 통상 누구누구 나갑니까?

라미나 2006년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저희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계셨던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용안 주임님하고 이진행 주임님이 나오셔서 지도·점검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안 나가고 통상 주임들만 나가서 점검을 해요?

라미나 팀장님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라미나 당직근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2007년 3월1일부터 적용된 것 자체는 2007년 3월부터 당직근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정한 것이 관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보내신 문서가 당직근무규정이 전에 것이 같다고 처음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규정이 잘못 간 것은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관장님께서 팀장님께 주셨는데 그 중간에서 파일이 잘못 갔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규정이 맞느냐 해서 제가 2008년 3월12일 최용안 주임님께 당직근무규정을 보내드렸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항을 불러드리고 당직근무 인원의 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요. 최종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당직근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통상 분기별로 봤을 때 구두로 무엇을 지시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을 때 구두로 지시받고 그렇습니까?

라미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통상 전화 와서 ‘이것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라미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거나 예산을 내려 주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문으로 주셨는데요. 예산을 편성 받을 때도 2008년도 전체예산은 공문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08년도 1분기 예산을 요청하고 교부를 받을 때는 공문으로 받았지만 2008년도 전체 예산을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산출내역도 없는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도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다른 것 자체를 함에 있어서 매번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업무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많았겠네요?

라미나 두려움 많았습니다.

나중에 책임의 한계가 나한테 전가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의 책임한계를 결정지어서 나의 정당성을 밝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라미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마다 저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도서관 직원 선생님들이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아니, 사람이야 되겠지만 객관성이라든가 이 서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관이 위탁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고 회사에서 위탁해서 줘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위탁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많았네요? 그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미나 예.

예산 문제도 그런 식으로 받을 정도였으니까 평소에 구두로 해서 할 정도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문화과에 혹시 서무주임 와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라든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나왔던 시기, 숫자로 표시해주세요. 몇 월 며칠에서 며칠사이에 벌어진 일, 이것 지적사항 있지요? 4개면 4개에 대해서 1번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벌어진 일, 2번은 몇 년 몇 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 그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시간에 근무했던 주임, 팀장, 과장 이름을 그 옆에 명시해서 갖고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것은 책임의 분산 내지는 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과장이나 국장님은 전혀 보니까 이 사항과는, 물론 전임자가, 현재 근무자가 그것을 바로 바로 할 의무는 있지만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을 서로 질의·답변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숫자로 언제부터 언제 벌어진 일인지 그 사이 근무자, 우리 구청의 근무자 주임, 팀장, 과장 기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들이 지도·점검일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노원정보도서관이 생긴 이래 지도·점검한 결과를 정회한 후, 식사하고 난 후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좀 갖다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직수당을 지급했잖아요.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직원이 지급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구청에서 지급을 하라고 요청해줬을까요?

지금 여기에 관장이 얘기하기는 구두 명령을 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것 자체도 행사에 참여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공문으로 간 것은 없었을 것이고 문화의 거리 행사참여 겸 도서관에서는 북 르네상스 운동과 노원 책사랑축제 이것을 그쪽 지역에 와서 도서관 자체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런 권고였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문을 발송 안 했는데도 지금 도서관에서는 시행을 했고 수당 지급한 것도 공문으로 발송하지 않았는데 지급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 모든 탈세를 도서관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 공문을 받지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했느냐, 이것만 봤을 때도 그것을 탓하기 어렵단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앞으로는 공무원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러했던 사항에 있어서는 금지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공무원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기별 근무자 지적사항에 대한 숫자를 표시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이 안 돼고 있지요? 그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무연한 나오면 금방 나올 텐데,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박미영 관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겸직에 대한 것, 겸직을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한 인사내용을 유선이나 구두로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해서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분명히 근거관계가 있으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예, 노원정보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측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장이 어린이도서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겸직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요?

예,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겸직수당을 받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여자대학 측에서 보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측에서 보냈다는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박미영 관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할 때 구두로 받았습니까, 유선으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지 못했습니다.

문서로 못 받았어요?

예, 회신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회신을 안 해줬는데 그냥 서울여대에서 임의대로 해서 겸직한 거예요?

임의대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선으로 해서 결과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로 해서 겸직해도 된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요?

예.

예, 구청에서는...

전화로 했지요?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다고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라든가 예산문제로 이렇게 전화로 하고, 무슨 사인 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되고 여기 법에서 판결내린 것 중에 보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고통보를 하면 무효라고 판결이 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임용도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면 무효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지금 판결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해고사유 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통보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나와 있는 판결된 자료를 내가 인터넷에서 하나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거듭 얘기하지만 임용도 그런 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부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장을 겸직하고 겸직 안 하고 그런 수당은 두 번째 문제이고, 겸직을 하면서 겸직수당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이전에 작든 크든 간에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인 간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곳에 장을 임명하는데 유선으로 통보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만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결재권자가 아니셨지만,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전에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점심시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전 근무자 중에 모 과장님 소위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서로의 인과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공공의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사인 간에 거래하듯이 그냥 뚝딱뚝딱,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아랫사람한테 지시해서 전화로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추가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전에 어느 특정 과장이 오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있었어도 어느 한 부분이 미비했었는데 어느 특정인이 중간 관리자로 오고부터는 이런 일이 무슨 구멍가게 주고받듯이 전부 일이 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분들까지 전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따 추가서류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중요사항, 아까 들어보니까 예산도 공식적으로 안 오고 무슨, 요즘 일반 회사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로 할 것은 하고 유선으로 할 것은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관청에서 유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서류로 해야 될 것인지 메일로 해야 될 것인지 개념조차 없이 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한 이후에 전임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 시기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제출요구 한 것에 의해서 그 시기의 근무자가 잘못이 있다면 그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옥석을 가려서 그에 상응한 것을 위원회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임용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겸직수당에 대한 지급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박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최용안 담당은 마이크 앞으로 잠시 오세요. 지금 1년 이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예, 매일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내지는 사인 간에 거래하듯이 해서 양쪽 담당자들을 전부 이렇게 어렵게 해서 결론은 1년 사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밖에서 보면 창피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의회에서 이렇게 후임자들까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고 이렇게 보면 박미영 관장께서도 이수걸 과장과 업무 협조를 하고 지시를 받고 그런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원인 제공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저희 도서관을 담당하셨던 문화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구두 지시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본인이 임용되어서 겸직을 하고 이런 내용도 구두로 한 것 이 옳다고 생각해서 구두로 다 그 다음 행동을 취했어요?

제가 겸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7개월 동안 ‘노원어린이 도서관장 박미영’이라는 공문으로 수차례 모든 것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한다는 이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도 겸직을 하고 싶어서 일부 문화과장님께 겸직 얘기한 적도 있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경직은 문화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제가 경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숫자적인 문제가 안 생기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의 이 상임위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도서관과 문화과장이, 문화과장이 도서관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에 있어서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이 노원구에 있는 전 의원들이 엄청난 첩보를 받았었어요. 본 위원도, 심지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이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는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첩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또 그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과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국장도 계시고 청장도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결재라인에서인가 걸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딱 1년 근무했어요. 이수걸 과장이 2007년 1월10일부터 2007년 12월30일 사이에 딱 1년 근무 했는데, 1년 근무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거의 숫자적인 것도 다 나오고 행정상의 문제, 어느 곳에 잘잘못이 있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일 다시 하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빛나는 벽이 작년 2007년 12월20일경 계획수립이 되고, 2008년 1월9일에 집행발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과장님께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수행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계획수립하고 집행발의하고 납품검수하고 지급완료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이것은 도서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런 것을 하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된 것 보고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도서관은 노원구의 자산이지 서울여대 것이 아닌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면서 구청의 승인 없이 이렇게 갔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잘못한 것이고, 예산조차도 여기 것을 쓰면서 승인 없이 했다는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도서관 내 내부운영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후 출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 출강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규정에 따라 출강조치 승인을 하실 것인지요?

몇 번이요?

5번이요.

저희가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데로 지금 현재로는 주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박미영 관장이 출강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 되냐면 대체 휴무 일자에 본인이 나가서 강의를 한다면 그것은 휴무 날짜를 자기 임의대로 쓰는 것이니까 저희 승인사항이 될 지라도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 휴무 날짜가 아니고 기타 일정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시간이 2시간 이상 할 때는 저희들이 통제하고 저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대체 휴무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내부운영규정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6번 사항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노원정보도서관 내부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징계’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면과 감봉 1월, 견책 이렇게 세 개 크게 구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면에 대해서는 비리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고의가 있다 없다를 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파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의 도가 경하고, 비리의 도가 경하다. 그 다음 고의가 있을 때는 감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봉 1월 되겠습니다. 견책은 비리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 견책을 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도 경미할 경우에는 훈계 또는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적으로 나올 때에 여기에 맞춰서 징계하도록 서울여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여대에 통보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규정과 그 다음에 비리 내지는 위반된 사항들은 이미 통보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수위는 서울여대 자체에서, 그쪽에서 징계를 하는가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점 처리결과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한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던 근무자들하고 맞춰 보니까 딱 1년 사이에 일이 다 벌어졌어요. 고희철 과장님! 보고 계시죠? 딱 1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1년 전에는 미미한 문제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큰 문제들이 없이 2006년도까지는 잘 되어 왔는데 2007년도 이수걸 과장, 어쩔 수 없이 전임자라도 이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수걸 과장이 이 보직을 받고부터 6개 항목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전 근무자가 같이 연결이 되었다면 그동안에 쭉 고질적으로 관례 비슷하게 해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보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관례 이렇게 해서 지금 역기능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해온 사례들이 많아요.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고, 일부 과에도 회신을 줘서 지금 파악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그 전부터 관례라는 미명 하에 시스템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오고부터, 계속 이 사람의 행정행위 스타일이 잘못되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내일 김종기위원님이 한 데로 간담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또 박미영 관장님, 그리고 직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내일 제3차 회의 시 본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