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계익
이계익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신 가운데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먼저 실과 소장의 업무보고와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들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보고청취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개발사업소, 나주배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영명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계익
이계익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서 부지에 원고청구를 기각했는데, 무슨 정당한 것이 기각이 되었어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7월 5일에 소장을 접수하고 7월 5일 변론시에 양시복 변호사와 세무서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17%에서 18%로 법정 일반대출 연체금리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사항과 또, 세무서에서 이제까지 구 세무서 부지에 대해서 서로 교환조건을 했는데, 이런 사항으로 했는데, 서로 행정상 행정기관대 기관으로서 소관청 지정재산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납부가 지연이 되었다고해서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 것도 물론 변호사가 한 일이지만은 철저히 해서 시비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채 240억중에서 이자가 8%나가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시가 예치하면은 몇%예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4.8%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절반 이상으로 손실을 보고있는데, 현재 금리로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6%로 넣어졌거든요. 떨어질 때도 그러면 내년도 2월까지 해 가지고 이자는 우리가 12억 4,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동금리는 재특자금은 변동금리거든요. 재특자금자체는 지역개발기금이 8%인데, 지금 현재 지금 쓴다고한다면은 7%밖에 안됩니다. 우선 8%짜리를 갚아놓고 금년에 갚아놓고 또, 7%짜리를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역세권개발사업때 받아오도록 200억이면은 일년에 이자자체가 1%만 하드라도 상당히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는 이자를 8%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빚을 내올 때는 8%를 내왔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을 시킨다고해서 그것은 6%짜리고 나머지 얼마가 4%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4.8%짜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 예측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6%, 7%변동금리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해도 우리가 손실을 보고있지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갚아버리고 과장님 말씀한데로 우리가 손해를 안볼 이자 싼 이자를 다시 기채를 내온 한이 있드라도 이런 것은 실제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갚을라고 예산도 그렇게 예산 설명할 때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빨리빨리 해서 손실을 안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춘식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24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작 상환이 되어서 싼 이자로 환원조치해서 지 현재 역세권 개발하면은은 우리가 200억 다시 투자해야되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 부분은 싼 이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이자를 지역개발기금 이자거든요. 기금 금년에 이자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8%로 들어와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7%거든요.
이길선위원
다음에 우리가 기채 200억을 승인을 해준다면은 빌려와야 되는데, 얼마정도 빌려올 수 있어요. 얼마 이자로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자로 7%로 받아올 수 있어요. 1%차가 나죠
이길선위원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약정금리이기 때문에 8%짜리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다면은 진작 갚아야되고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을 상당히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IMF이후로 약3년 동안 그때의 금리를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보았는데, 8%짜리 이자를 빨리 갚고 7%짜리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소송만 하게되면은 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관과 기관의 관한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법률적인 업무연찬이 충분히 잘해 가지고 했었더라면 이자라든가 또는 기관과 기관의 상환관계 정확한 양도 양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잘못하다보니까 만약에 경우에 패소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 나주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손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 보아도 그러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변호사하고 연구를 하드라도 이것은 이미 안된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법리적인 해석을 위법성 때문에 지금 현재 항소를 했다고 했어요. 2심에다가 1심에서 법률적 해석이 위법성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각하 되었고, 기각을 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법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판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위법성이 있는 재판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반드시 우리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각을 해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승소할려면은 고단위의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태로 가면은 또, 패소되어 버린다. 패소 한다면은 재 소송가도 법률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검토만 해버리니까 기각 당해 버립니다. 그 부분에 2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은 징계 그때 당시의 우리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때 당시에 법률적인 연찬을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행정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었어면 그때 우리 나주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을 올 하반기부터 좋은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서 나주시의 발전이 된다면은 누가 보드라도 시청 앞의 역세권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드라도 조기에 실시해서 우리 나주시가 정말 12개 시 군의 교통요충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고 또, 상업중심지역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이 시청 앞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잘 알고이계시기 때문에 꼭 연말 안에 승인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설계만 몇 번 바꾸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선1기때는 이미 개발을 착수할려고 240억 빌려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후면을 하다가 이제 앞면을
이길선위원
돈까지 빌려 왔는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역세권 앞에 있는 진입로도 안되어 버리고, 여러가직 진퇴양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빨리해야하는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나주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이어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나주호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권고료를 줄이고 그 차액을 우리시에 각종 투자유치홍보물 작성으로 활용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나주호 관광지조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관외출장등 여비로 8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도에서 심사가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부처 8개 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국변관계가 완료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관외출장 여비도 좀 계상을했습니다. 골재채취사업 감시초소 전기이설공사로 2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가 259페이입니다. 지금 세입으로 우리가 431만 9,000원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옆 후면부 2지구 개발지구로해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놓은게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강변우회도로 개설하는데, 현장사무소를 개설을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임대료 우리가 금년도 5월 8일날 임대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2002년도 5월 8일까지 3년간인데, 1년 임대료수입이 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올여놓았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특자금이라든가 융자금에 대해서 기채에 대한 상환관계로해서 세입으로 송월 2지구에 대한 세출예비비가 14억 5,300만원중 지방세 상환을 위해서 원금 이자를 14억으로 다시 예비비에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환을 해 가지고 다기 시채를 얻도록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해서 상환을 마무리짓도록 해서 예비비로 해서 올여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지구구획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크게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문 나주배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나주배사업소장 박기문입니다. 저희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계익
이계익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1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 본예산에 까치포획에 140만원이 섰습니다만, 금년 초에 사실상 저희들이 잡아서 보상금을 마리당 5,000원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까치집을 발견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까치집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 금년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하도록 했는데, 약간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인부를 사 가지고 까치집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나주배 시기와 관련해서 나주배 아가씨 선발에 따른 배 농협생산에 따른 1,500만원, 그 다음에 배농협에 기관에 배 엑스포행사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주배 박물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2층 난간이 이렇게 설치되어있는데, 주로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고있는데, 뛰어다니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난간을 촘촘히 애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비파괴 측정기가 시비가 5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것은 최인기 장관이 주는 것 아니요.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법인세로 해서 일단 시에 들어오면은 시비로 간주를 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시비로 했다. 과수 비가림하우스가 앞으로 장려를 해야할 문제인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농가부담이 많으니까 농가들이 회피한다는 말 아니요.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농가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춘식
김춘식위원
경제성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요?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그 품목 사업비가 같다. 이것입니다. 헥타당 5,000만원으로 했거든요. 5,000만원으로 50%를 보조해주는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헥타당 7,500만원 정도가 들어야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상향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앞으로 배가 과잉생산 되기 때문에 배 수확기가 분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을 올릴려면은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도 해주어야 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또, 지금 내가 소장님한테 배 추석 무렵에 판로를 뚫어서 서울에 다가 두서너곳을 직판장을 내서 나주배가 추석 무렵에 많이 소비가 되어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건도 없이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할려고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무원이 하기에는 벅찬 일입니다. 농가를 유도해서
춘식
김춘식위원
예산만 세워지면은 공무원들이 안해도 각 농협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천이나 세지같은데는 직판장을 임대해주어서 너희 농협에서 저희 지역에서 많이 팔아라 하면은 안 팔 농민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될 것은 안하고 내가 보니까 배아가씨 축제한다든가 이런데는 예산이 전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농가들한테 보템이 되는 것은 안 올라오고 말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배 엑스포도 작년에 우리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은 엉망으로 하고 또, 엑스포가 올라왔어요. 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템이 되는 것은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박물관에 배 마스코트가 없다. 그래서 그 설명하고 예산이 어디가 올라와있어요.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본예산에 . . .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할 것은 안하고 이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고가는 사람이 잘 몰라서 마스코트를 좋게 만들어 가지고 오고가는 사람들 들리도록 한다. 그런 것은 안해놓고 쓸데없는 것은 많이 올려놓고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박소장님이 배 사업소장님을 하고있으니까 배 농가들이 약 3,000농가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의 소득에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배 농사 지은 사람들이 좀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시상금이나 이런데는 돈을 팍팍 써버리고 말이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보템이 되는 것은 안 한다. 그러니 앞으로 본예산이라도 정말 농가한테 보템이 될 수있는 예산을 세워주라 알았습니까?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주배축제 추진사항에서 2001년 10월 30일 시민의 날 행사과 같이 한달 동안 배축제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1월 3일까지입니다.
이길선위원
오자가 있으면은 의회의 보고용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담당들이 보고 과장님이 별도로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신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다면은 여기서 10월 30일날의 배가 그때 수확이 끝납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수확이 거의 끝나간다고 봅니다.
이길선위원
그렇죠! 작년의 예를 본다면은 수확이 끝나고 그렇다면은 올해는 빠른 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수확은 다 해버렸다는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배 축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의 뜻을 우리가 알자 이 말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고유의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것을 그 해에 농사를 잘 짓게 한다든가 신을 모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러죠?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농사도 다끝나 버리고 수확도 다 해버렸는데, 배 아가씨 선발대회를 그때 하지말고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었던 사항은 이 배축제는 아예 배꽃 축제로 하면서 우리 나주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나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봄에 유채 꽃이라든가 배꽃이 만발했을 때 시기로 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31일날 하되 축제만은 유채꽃 만을 하지말고 배꽃 축제로 해서 해야지 아무 의미없는 10월 30일로 배꽃 아가씨 선발대회하고 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외부인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가하드라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길선위원
동감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기문
박기문나주배사업소장
배꽃축제로 하는데 현재 시민의 날 행사를 나주배 축제로 늦추어놓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 소신도 똑같습니다. 배꽃축제와 배꽃아가씨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러는데 나주배 축제로 묶어서하는 행사에 나주배를 가지고 무엇을 할것이냐 그 부분은 이번 행사에 나주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돌아가는 나주배 축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배꽃 축제를 위한 부분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로 추진을 하는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맞다고 봅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대로 따로 하고 만약에 시민의 날 행사가 어떤 이슈가 없으면은 옛날 4월 15일처럼 그런데 함평은 나비축제, 나비가 굉장히 왕성하고 나비가 날 수 있는 제일 시기가 맞는 시기를 통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연꽃축제는 연꽃이 만발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는 이미 수확해 버리고 가둬 들여 버렸을 때 배축제를 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국축제가 되어야지 배 아가씨 선발한다고 해 가지고 덜덜 떨고 무슨 아가씨 축제한다고 놓아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새 상품화의 이야기가 나와 버리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꽃하고 맞추어 주었으면 배꽃 아가씨 축제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꽃이 만발했을 때 맞물려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축제는 축제다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봄에 축제를 하게되면은 우리 나주는 배의 고장이고, 또, 배가 올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신제를 모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축제예요. 그래서 정말 신을 모시면서 그 지역에 올 한해의 농사가 풍년이 될 수있는 기원을 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축제라는 의미를 알고 축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축제라고 해서 남이 하니까 축제로 하지말고 정말 나주배의 축제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주배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주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중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년 2개월 동안 부덕한 저를 적극 성원해 주시고,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내 마음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더욱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서 근무하든지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업무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마을단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가 1,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약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700만원을 감해 주겠다해서 800만원을 그리고 협착물 종합처리 유지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수수료입니다만, 270만원 부족해서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77페이지입니다. 중 남부지역 하수도 기계 준설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2,500만원 계상했고, 시가지 파손하수도 및 하수도 긴급 수선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경영평가 수수료 600만원에 대한 2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이번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용직이 주 4일 근무로 해서 봉급이 삭감된 것을 여기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예비비 감 4,000만원 이것을 추경세출액을 예비비에서 세입에 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부기만 경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주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로 나누어 드린 표에 의해서 총괄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괄규모는 금회 추경에 4,151만 1,000원이 증가한 94억 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예금이자 수입이 3,839만 5,000원 불용품매각 및 기타 수입이 311만 6,000원 그리고 세출재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주부검침원 수당이 750만원, 절수기 재료구입이 811만원 경영평가수수료가 4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에서 예금이자수입을 3,839만 5,000원을 계상하고 불용품매각 세입이 272만 8,000원 공사관련 수도관 파열에 따른 잡수입이 38만 4,000원등 총수입을 4,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는 물절약시책에 따른 절수기 구입이 양변기 절수기와 샤워기 절수기등을 합쳐서 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저희 기능직 검침원 두사람이 사회복지요원으로 특채되고 충원이 안되어서 그 대체인력으로서 주부 두사람을 검침원으로 쓰는데, 이것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수수료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만원만 계상해서 부족액의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총금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수변 변리 설치사업 3,000만원을 삭감해서 중부지역 누수탐사는 이번에 실시했습니다만, 남부지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다시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상수도 관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관로표지판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검침원들이 휴대하면서 개량 지침을 입력이 가능한 검침 단말기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지서 절단기를 구입을 하고 사무관리용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는데, 총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된 상수도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지난 봄 가뭄때 국고보조로 긴급식수개발사업비가 5,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합쳐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두 군데를 예상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시 문동리 1구 방림마을과 세지 판교마을 두 군데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