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저희가 2007년도에 문화축제를 3월경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능단체가 여러 개 직능단체가 나왔는데 미술협회라든지 문인협회가 나와서 우리 도서관도 나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쉬는 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오셨길래 쉬는 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직비를 5만원씩 받는데 이 분들도 그 정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뺀 것을 보면, 저녁에 공연을 구경삼아 나온 사람 이런 사람까지 해서 4명, 5명씩 돈을 빼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연이 6월이 되니까 날도 덥고 공연이 늦게 시작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없어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도서관 주변에서 하면서 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시는 저희가 필요할 때 했는데 필요없어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도 박미영관장님께서 이수걸과장님한테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데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열악한 구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동대문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해서 위탁업체에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비보조금을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때 국장님까지 결재라인을 통해서 다 거쳐서 집행을 했고 또 하반기에 내려온 돈이 1억662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9월에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보도서관에 책이 부족하니까 책 위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책 쪽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강좌로 3,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런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돈을 편성해서 1억66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문화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과장님께서 취지가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담당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워낙 저희가 시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도서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여 권 충당이 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개관행사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3개 도서관의 예산 중에 월계정보도서관이 노원정보도서관보다 예산편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피복비도 월계는 600만원, 저희 노원정보도서관은 420만원, 급량비도 월계는 1,800만원, 저희는 600만원 그리고...

그리고 개관행사가 있습니다. 개관행사에 저희가 빛나는 벽을 하려고 했는데 개관행사 추진비가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50만원으로 줄고 월계나 어린이는 저희 보다 규모가 적은데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대외협력차원에서 기관장으로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이것이 도서구입비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루고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당시 문화과장님과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이면 저희가 개관행사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신임성에 대한 여부를 문화과장님과 팀장님이 내년에 미루어서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내년이면 2008년도이고 개관행사 즈음에 이것을 맞추어서 하면 효과가 높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은 제가 모르지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나 실무팀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 적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도 그 보고를 듣고서 옳다 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것이지 그것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제가 안 가 보아서 빛나는 벽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층 휴게공간에 도서관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많이 와서 계시는데 그 벽면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공간을 꾸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관장이 판단하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작년 10월에 우선순위에서 나중으로 판단하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급하게 예산을 써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무자나 담당팀장은 판단을 한 것이고, 저 또한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지 그것을 관장 독자적으로 위법을 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관의 환경미화 차원이나 서비스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빛나는 벽은 박미영관장님이 치요다도서관을 갔다 와서, 거기의 좋은 점을 보고 와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낸 이후에 그것이 빠진 것을 알고 과장님께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과장님은 시비보조금이 항목별로 내려간 것을 모르시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이 오간 것이, 그 말씀이 오간 후에 구의회 임시회 관계로 박미영관장님이 구의회 오셨다가 저희 사무실에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같이 잠깐 휴식시간에,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항목별로 배정을 했으면 그 항목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항목에도 없는 것을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절대 설치하지 마시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박미영관장님, 본 위원이 어제 구청에 발송한 공문을 오늘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발송대장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발송대장 말고 공문을 전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있는 공문 이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한 장 딱 있습니다. 한 장 외에는 없고 구에서는 지도점검 관련된 공문이 다 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는 구두로 지시를 했고 도서관에서는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관장님이 여태 말씀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서관에서 보낸 공문 본 위원한테 딱 한 장 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여태 박미영관장님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굉장히 유감이고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장이라는 것이, 수탁을 받은 수탁업체는 사실 권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탁을 준 곳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한 지침대로만 하는 것이고, 그 지침 안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재량이 있는 것이지 지침을 위반한 재량까지 동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장이 일하는 것은 거기 있는 직원들 관리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구에서 지시한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관장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관장 입장에서, 수탁기관에서는 당연히 공문으로 구청에 발송을 하고 또 결과보고서도, 당연히 구청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결과보고서까지도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다 갖추는 것이지, 내가 관장이니까 내가 수탁을 맡았으니까 내 임의대로 다 처리하고 나 몰라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탁업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함께 문화과에 늘 보냅니다.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원구청 문화과의 지시를 받고 했지... 저희 직원들도 알지만 저는 도서관장으로서 권한이 없습니다. 구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또 구에서 급하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보다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도서관 운영의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돼 왔던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거기에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위탁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게 말고 짧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내용들 중에서 사항별로 하나씩 구체화 해 하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비 부적절 지출에 대해서는 어제 일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마는 당직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당직 관련규정이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직 자체를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적인 것도 많고, 이것이 또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직까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현 체제대로 당직 1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써 직원은 명령에 의한 근무로 일단 인정하고 미환수 하겠습니다. 사실상 근무했으니까요. 제외대상에 관장이 당직하고 지급된 당직비는 7회 분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잘 몰라서 9회라고 그랬는데 7회 35만원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참여 직원 인건비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결과 지급중지를 하고 초과근무시간으로 대체운영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무원직업규정을 특히 준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직업규정 준용이라는 것은 내부행사 근무는 시간외수당으로, 외부행사는 여비규정으로 해서 통제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법까지 제가 다 적어 왔는데 이것까지 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국외여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초과집행입니다. 예산편성 초과지출 금액이 약 302만 원 정도 됩니다. 전액 환수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3년간 중지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원정보도서관 협약서 제9조에 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있어서 보면 ‘을’은 정보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등 회계 관행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의 경우 초과 집행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확실히 환수를 하고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해외연수 3년간 중지해서 특히 예의주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에 없고 미승인사업 진행, 빛나는 벽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없을 때에는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추진 시는 반드시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서울여대에 감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장의 경영수당 부당 추가인출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15일자로 532만 원을 전액 환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월17일자로 서울여대로부터 소명자료 및 절차준수 다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꼭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서관 관장의 관련규정 위반한 대학출강 사항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1차 결과보고 시에 한달에 3~4일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일수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구청의 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크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써 그야말로 정중하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번 한 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적절하게 승진을 시키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적절하게 안배를 했는지 그런 상태. 두 번째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 외에 다른 일, 예를 들면 특정한 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무 외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항들과 다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예의주시하고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 한정 있게 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초과사용 시는 승인을 받고 하는지 이런 사항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도 직ㆍ간접으로 또한 문제가 있다면 이미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경로에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업체가 안정되고, 또는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쯤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겠는데 제가 종합해서 여기서 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가장 일반론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담회에서나 또 얘기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인적이든지, 물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적어도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람 중에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 우선은 위탁업체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약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과다하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여대에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는 저희 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한 것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우선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도 이 중에서 행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공무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물론 국장위에 청장이 계시고 이래서 여기서 확답을 하실 그런 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말씀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징계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징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정직이다, 감봉이다 이런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항들이 물론 완벽하게 파면의 대상이다, 해임의 대상이다,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봐서 이 사항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합당한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저희들이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실 일은 아니지만 현재 전의 과장께서 한 잘못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그 과장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직원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은 직원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과장하고 같이 청장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가부간에 파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이 사항들은 감사과도 있고, 또 청장님도 계시고하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징계양정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