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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환균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1본회의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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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2001년 제2회 추경이후에 국도비 보조분과 지방교부세 추가분을 재 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지역개발에 시급을 위하는 필수 투자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2억5천만원이 증가된 2,729억8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9억52백만원이 증가한 2,196억29백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42억 98백만원이 늘어난 533억 5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49억 52백만원이증가한 963억8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95억91백만원이 증가한 1,442억7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3억6천만원이 증가한 164억1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4억48백만원이 증가한 126억 96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8억5천만원이 증가한 85억 87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경비로서 영산강 수계 취수사업등 국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12억 1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나주 신역사 진입로개설 16억원 나주 읍성 동점문 복원등 문화재 관리사업에 30억54백만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30억원, 영산대교 육교 보수 4억원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역 개발기금 상환 8억 5천만원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다만 시장님 긴급 특별지시에 따라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부각된 쌀 생산농가 지원 대책사업으로 추곡 수매가격 보존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별도 수정예산 편성 제출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추가분을 조정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62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 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시간을 배려해 주신 나종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쌀을 포함해서 30% 미만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의 쌀 재고미는 결코 만성적인 과잉 재고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01년도 쌀 수매 대책은 현재의 쌀 재고미 증가가 마치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우리 농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도 농민의 자식에 한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정성어린 노력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가꾸어 풍년농사는 미루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풍년농사를 원망해야 할만큼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은 우리 농촌을 절망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주시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농산물 유통손실 보상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액보상 방법이든, 매입자금 금리보존 방식이든, 일정 시가 이상으로 매입한 농협과 RPC 에 대해서도 그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서 쌀값 지지를 위한 농협과의 노력을 이끌어 내어 시루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이 많던 우리 나주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홍어, 젓갈 축제 행사의 예산은 몇몇 홍어 젓갈 상인을 위해서는 수 억원씩을 들이면서도 하면서 정작 112,000여 시민의 70%이상이 수도 작물인 쌀 농사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매정하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시에서는 RPC 자체 수매를 살펴보면 497,985가마인데 우리시가 가마당 2,000원씩만 보존해 준다고 해도 995,970,000원(1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농민들의 노력으로 쌀증산으로 우수상을 받은바 있으며, 포상으로 5억원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5억원만 계상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김대동 시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할 것을 112,000여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를 농민단체와 함께 수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박환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