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익 의원 발언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버스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절기가 닥치게 되면은 공영버스시간 조절을 해주라고 여러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좀 조정변경이 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우리 지역경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것인지 공영버스를 가지고있는 나주교통을 생각하고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고있다면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간조절을 해주라고 제가 여러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자 여기에 혹시 오셨어요?

이상입니다.

이계익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통일대비 다수확재배 관계가 없습니까? 2001년도 금년에 통일대비 다수확재배품종으로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요. 농산과장 알고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각 통일대비해서 재배하는 정부의 방침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통일대비해서 지금 몇 개면엔가 지금 2개면엔가 지원을 해주었다기보다는 장려를 했는데, 장려대신 우리 나주시에 총 수요량 정부수매량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계십니까?

농산과에서 배정을 안했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정부에서 농촌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 멸살정책을 쓰고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산과장님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고있는 모든 농산물들이 원예에서부터서 과수까지 특수작목까지 그렇습니다. 수도작은 물론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판로개척 말은 좋습니다. 물론 미질은 좋은 특수한 쌀을 생산한다면은 돈 많은 사람 중산층 이상 상류층에서는 그런 미질 좋은 쌀을 사가죠 그러나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많은 다수확을 위주로 자기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지금까지이르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질이 좋다고 우리 정부에서 민간단체에서 양곡유통면에서도 정부에 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쌀 미질이나 유통개선이나 기계화촉진이랄까 양정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을 요구합니다만, 우리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농민들은 살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 개인이 살길을 나선다면은 다 똑같이 살아야되는데 똑같은 지원을 다 해줄수없다고하는데 어떻든 똑같이 우리 농민이 같은 위치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라면 살고 죽을라면 주고 죽으라고 하고있어요. 아까 말한바와같이 직불제를 안낸다. 그것도 완전히 우리 농민들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소규모 살리고 대규모는 죽인다. 언젠가는 정부에서는 소규모는 죽이고 대규모는 살리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직불제는 대규모는 죽이면서 소규모는 살리자는 것이죠? 소규모 가지고 생산화가 양질미나오든지 소규모 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다량으로 많이 짓는 대규모로 나가는 국가 본질의 정책이었는데, 이런 지원도 지금 농가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목을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대목을 우리가 정부가 하는 것을 같다가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앞으로 10만원 미만까지 간다는 2004년도 가면은 평당 10만원 미만까지 간다는 정부생각이죠?

10만원 간다고할 때에 양질미로 세 섬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30만원, 임대로 벌때는 10만원 떼어버리고 20만원 가지고 생활비하겠어요. 생산비 들어가야죠 앞으로 농업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시에서도 우리 지방자치가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다음으로 지금 사실 농촌이 후계자나 전업농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전업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방공사에서 구입자금을 받았죠 구입자금은 이미 계약할 때 5년, 10년, 20년까지 해서 농지구입자금을 받아 가지고 현금을 갚게되어있습니다. 현금은 일등가격으로 매상가 1등가격으로 매상을 받든지 안받든지 지방공사에 받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의 애로는 어디가 있느냐 쌀값은 떨어진데다가 한섬을 두섬을 갚아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농촌에 전업농을 하고있는 농가들이 굉장이 어려움을 격고있다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락으로 데모안하면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논으로 가져가버리든지 이러한 농업정책을 국가에서 하고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농민들한테 저는 논 한 마지기 없습니다만, 쌀값이 올라가 저도벌고있습니다만, 어떠한 우리 농협을 이제 살길이 없으니까 정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연구를 해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기획실장님께서 3차 추경예산때 10억을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바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10억은 우리 농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보자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럼 플러스 16억 7,000입니까?

이계익 위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노안에 사업장 현장방문한 일이 있죠?

영평간 유덕리 확포장공사 그것에 대해서 잔여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주가 요구한바로 과장님께서는 이행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검토해서 추진한다고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다 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한 결과 그때 과장님께서도 잔여토지가 몇 평 되지 않고 1·20평도 되지 않죠 불과 경작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조건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토지지주가 전에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만, 상당히 격앙된 말씀으로 말하고있는데, 앞으로

검토만 하고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한번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금년초부터 장성교 숭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안들어가있는데요.

2002년도 사업계획이 아니라 2003년 사업계획에 넣어야

금년에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만 오면은 노안 면사무소 직원이 포크레인 들이대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막아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2002년도에는 실시되리라고 알고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럽디다 발생한 뒤로 이렇게 수습을 할려고하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여 미리 미리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은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주에서 광산쪽으로 가는 지방도 831호선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어느 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도로 공문해서 회신온것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