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 12월1일 제6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2002년 예산안 심의중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그동안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200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2001년 3회 추경예산편성이후에 추가 내시 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재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가한 2,733억67백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3억95백만원이 증가된 2,240억 24백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40억15백만원이 줄어든 493억 4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12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178억91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29백만원이 감소한 207억1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51백만원이 증가한 966억36백만원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0억14백만원이 증가한 598억 3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9억16백만원이 줄어든 532억 24백만원, 사업예산은 37억14백만원이 증가한 1489억86백만원 채무상환은 6백만원이 증가한 8억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5억91백만원이 증가한 210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회계는 83백만원 이 증가한 127억79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회계는 3백만원이 증가한 7억66백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회계는 1억29백만원이 감소한 104억4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44억97백만원이 감소한 40억 9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5억34백만원이 증가한 99억 55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감소한 63억38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40억47백만원, 나주문화의 거리조성 2억원, 동강보건지소 신축3억94백만원 소규모 위생매립장 설치 3억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2억1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7억69백만원등입니다. 그리고 정리 추경안 제출이후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단체등이 의견을 수렴하여 양정관리에 추곡수매 조작비 지원 등으로 1억6413만원 수정안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

이길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물어볼께요 지금현재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요구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증이 1억6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현재 세입이 12억5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수정안의 예비비에서 바로 세입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총액 예산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래도 이것은 세입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세입은 똑같습니다.

이길선위원
같지요. 그런데 이것 틀하고는 안 맞는 다는 이야기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우리가 예비비 조정해 가지고

이길선위원
조정을 하더라도 예비비성격의 세입을 잡아서 이것에다 맞추어 가지고 세출을 털어주어야지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기 세입이 잡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을 털어 주어야지요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을 가지고 12억59백만원을 증가시켜서 세출을 잡은 것이에요 그렇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현재 안맞아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1억6천만원이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세입을 잡아주고 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되어야지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여기 제가 한 이 제안설명서는 총괄적인 하나의 아웃트라인이 되겠고 여기 수정 예산

이길선위원
아니 예산 발표를 하실 때 속기록에 남아 버리니까 마지막때 요구를 12억59백만원을 증가한 당초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수정예산 얼마를 증을 해서 얼마를 할란다 무슨 목으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맞겠는데요 지금 세입은 안 넣고 세출만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잡혀진 것 중에서 세입도 잡혀진 것 중이고 세출도 똑같지만 세출 예비비도 세출입니다. 예비비도 세출이고 아까 말씀한 쌀값안정화 대책 1억6390만원 이것도 세출입니다. 이것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출항목중에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가 1억641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이길선위원
그러면 오늘 마지막 3회추경이 총 세출액이 얼마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2,729억87백만원입니다.

이길선위원
이번에 올라간 것 이번 것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3억8천입니다.

이길선위원
3억8천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3억8천만원만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정리 추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30억이 늘어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0억47백만원이 와 가지고 늘어난 것이지 거의가 다 삭감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현재 또 여기서도 예비비가 또 남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남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세출할란다 수정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빠져 버리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길선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 요구액 2,733억6,703만9천원중 세출예산 1억2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기간중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