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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오성환 의원 발언

65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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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 함으로서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 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기초생활 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16명이 증원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6명이 증원됨으로 982명으로 하고 동 조례 제441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에 의한 표 3 정원표의 정원 총수를 16명이 증원된 98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표 3의 인원이 1명이 많은 것은 전산기능 보강을 위해서 적용되는 한시 정원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8월8일 나주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위원에 부임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사무분장명을 받고 수행 하다가 지난 1월18일자로 본 위원회로 사무분장의 명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나주시 의회에서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충언 해주신다면 더없이 큰 보람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나익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큰 영광과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법률이 시행된 사항으로 민간기업 여자 근로자의 산후전후 휴가가 연장됨에 따라서 여자공무원도 출산 전후에 충분한 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서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통령 연도 회견시 일선 사회복지 담당 인력를 확대 배치 발표하여 시행규칙이 시달된 사항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찾아가는 복지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중인 완사천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한 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완사천 주변 조각공원 및 관광안내소 부지매입하여 나주역사문화의 정체성과 유서 깊은 문화도시 조성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체험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토지의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1190-10번지에1필지입니다. 기승인 해주신 축협부지의 평을 작년12월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3백평 사유지가 거기 인접해 있어서 기존 땅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땅이므로 2필지 300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조서는 취득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00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어항나주가꾸기 사업으로 상징적 문화유적과 완사천의 복원정비를 통하여 나주의 역사적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원조성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입안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위원 거수) 조병문위원!
병문

조병문위원

완사천 부지 매입을 위해서 기 2001년도 12월에 매입한 축협부지가 있지요?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축협부지는 평당 얼마정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103만9천원에 매입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103만9천원요?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는 얼마정도에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시지가로는 평당 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160만원정도의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협부지도 당초 공시지가가 64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10만원 이상 붙잡고 또 현재 위치 뒤 도면을 혹시 보시면 지금 하려고 하는 땅은 그 양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기존의 축협땅은 완사천 진입로 길밖에 없고 지금 살려고 하는 땅은 여관있는 그쪽길의 인접해 있어서 그 활용가치가 높아 가지고 있고 전번에 감정사가 와서 우리가 일단 구두로 한번 의견교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부지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다면 160만원정도에 매입을 하는데 축협부지는 103만원이지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면 60만원정도를 더 주어야 될만한 그 값어치가 있어요?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주변사장들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정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조사를 하는 그렇게 추측을 했을 뿐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축협부지와 그땅은 바로 인접해 있는 땅아닙니까 그렇다면 축협 부지는 103만원에 샀는데 그 옆부지를 160만원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것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3만원에 매입한 축협부지 단가를 적용해서 거기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감정을 할 때 그 감정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래가지고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다보면 소방서 부지같은 전처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조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축협부지가 103만원정도니까 여기에 대한 비슷하게 해주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예.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우리 조병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그 땅이 필요하다면 축협부지 매입할 때 매입하시지 또 다시 매입을 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그런 단가가 같이 맞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편차가 예상액이 103만원에서 16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축협부지를 매입할 때 그때 감정을 했으면 똑같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했어야 사실은 맞는데 저희 조각상만 건립을 생각을 하고 그때 부지만으로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그 일대를 조각 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우리가 더 활용계획을 세워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이보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 나열식으로 그러다 그런 문제점이 하다보니까 일이 만들어 기본적으로 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큰 메카를 가지고 가주어야지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부지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편입을 시켜야지 이제와서 또다시 또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천

손병천문화공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나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사천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0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두 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한 업무를 시장님이 처리하며 금년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동장한테 위임했던 것을 . . . . . . . .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중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중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이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납부업무를 짓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상속 수위로 매겨지는데 민법상 상속지분이 많은 인사 그 다음 호주 승계인 연장상순으로 상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중 시장에게 과세신고를 하여야될 기간을 종전 1월31일에서 5월30일로 변경됩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세는 본래 농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전년에 했던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대부분 2월3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중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을 종전 5월1일에서 6월1일로 세액납기를 종전 6월16일 6월31일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세법에 의해서 6월1일로 기준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세도 재산세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날짜를 연기한것입니다. 다음에는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개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생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생환자가 과세기준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축사 및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생정착농원이라함은 음성나환자촌으로서 나주같은 경우는 노안과 산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50%를 경감한다 이것은 지정 문화재 40조1항에 의해서 우리 시같은 경우는 송월동 최석기 가옥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당해 연도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으로서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5년도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재를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나주시같은 경우 노외 주차장은 나주주차장외 5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납기 조정 농업소득세중 과세 신고 기간 조정등 납세자의 세부담 ............과 납세자의 편의를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생정착농업으로 용어변경과 등록 문화재에 대한 세부담 경감 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세면제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이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발의한 나주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만 바뀐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용어를 바꾸고 의료보호에서 보호붙은 내용은 전부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영관이란 용어를 기금 담당관 해서 용어만 급여로 바뀐 주내용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개명과 각 조항의 규정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오만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공산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소재지 부근 차량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활용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소재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잡종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2-2번지 내에 1필지로 2,152제곱미터이며 건물 2동 1,00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00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산면 소재지는 국도 23호선이 간통하는 매우 혼잡한 구간으로 주장난 가중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다수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여건으로 계획입안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 영향지역을 어디까지 보는 것이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나온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영향지역으로 표현을 해서 영향지역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답변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영향지역이라하면 면전체가 된다고 봐야지요?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공산만 영향지역이고 왕곡은 영향지역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왕곡도 영향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숙원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니까 숙원 사업비고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나는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쓰레기 영향지역이라고 해가지 이런 사업을 그렇게 주냐이말이예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따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자체가 환경보호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낸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관리부서를 얘기한다면 나주시장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회계과나 아무곳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영향 지역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로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않아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필요한 숙원사업비를 면에 지급했는데 그 면에서 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각 동네로 나누지 않고 기왕이면 공산면 소재지에 있는 주차장을 협의해볼란뜻으로 공산면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낸 것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왔 주변 영향지역을 빼고 기왕이면 이지역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3호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표현이 맞지만 영향지역이라하면 어디까지 영향지역으로 볼 것이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쓰레기매립장이 안들어 갔으면 그 주민 숙원 사업비가 안들어 갑니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변
도상

나도상위원

나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요 여기에서 당신들 무엇을 잘했간디 하자는 것이요 지금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공산면에 주는 사업비 자체가 쓰레기 매립장이 없었으면 그 사업비가 들어갈수가 없지요.
도상

나도상위원

지금 꼭 과장님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나주시가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한번 해보시라고 여기에서 지금 나하고 의회에서 일문일답으로 따지자 이 말이에요 이문제가지고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나주시가 형평성 없게 한 것이 뭣 있습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형평성이 없지 있어요 한번 따져 볼까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법대로 다하고 있는데
도상

나도상위원

무슨 법대로 해요 당신들이 말은 입은 삐틀어졌어도 소리는 똑바로 하라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성환위원

위원장님.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예 오성환위원님!

오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나도상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은 영향지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법규상 간접적이나 직접보상을 2킬로내 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상위원이 의문시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안해도 회계과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패해지역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도상위원이 듣기에 지금 영향지역이라 2킬로 이미 넘어 졌는데 거기에 그 문제에 원인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것 같으니까 나도상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저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럽니다 쓰레기 영향권은 지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2킬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2킬로가 넘기 때문에 그 어휘 자체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냐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을 사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도상위원님은 약간 떨어진 환경 보호과에서 책정했던 사업비 전체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말씀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공산은 왜 그렇게 많이 주고 왕곡도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천대시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산에만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피해지역 왕곡도 걸쳐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당초 협의를 할 때 왕곡과 공산을 똑같이 해주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것도 각서도 써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앞 완사천 주변 토지 매입비라든가 여태껏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매입과정에서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도 그것이 끝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매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과장님한테 서운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모든 부분이 여기 시설계장 입석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기에다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왕곡을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지 그쪽에다 우는 아이 젖더준다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왕곡도 또 한번 떠들면 더 준다 이 말이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예를들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왕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곡이 아니었으면 공산백사리로 지금이라도 진입로를 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상문제도 이야기 안겠고 그렇게 안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저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것이지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저기 협의과정에서는 우리 김오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셔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으면 조금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를 해서 왕곡에도 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릴 랍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나도상위원님 마쳤습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나는 그래요 정리할께요 위원장님이 중간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노력하시겠다 했어요
도상

나도상위원

시설계장님도 입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형평에 맞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말로만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때는 해주겠다 해놓고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나도상위원님 이미 위원장이 이야기하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
도상

나도상위원

확답을 해주세요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확답이 아니고 과장님이 검토해서 거기에 타당에 맞는 것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어요.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주민들 민원해소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포켓에서 나간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아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노력해주십시오 조병문위원!
병문

조병문위원

예! 위생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산에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자체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 지역이라고 해서 공산만 많은 예산투입해서 해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왕곡지역이 실질적으로 주변영향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설계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왕곡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왕곡에도 소외되지 않고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생각되면 다 형평성에 맞는 똑같은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만

김오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자치행정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산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 기간중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